•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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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제 완화, 안전규제 강화…입법예고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40일간 규제비용총량제 등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법정주의 및 등록 강화 ▲네거티브규제·일몰제 강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의 탄력적 적용 ▲국민 생명·안전규제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명문화해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몰제를 보완해 원칙적으로 규제가 5년의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한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는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객관적·전문적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규제개선청구제를 실시해 규제건의에 대한 답변·소명,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해 걱 부처는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규제 신설·강화·정비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해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규제의 차등적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를 고시·훈령 등에 정하려면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규제법정주의 및 모든 규제에 대한 사전예고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규제 등록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인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법정화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규제관리는 강화한다. 생명·보건·환경 등의 보호와 재난·재해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의 신설·보완·강화 등의 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은 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적극행정면책 강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규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나아가 국민행복 실현이 요원하다는 정부의 고민과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28일까지 계속되며 누구든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조실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 1998년 제정 후 그동안 3차례 정리적 차원에서 일부 개정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에는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3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규제시스템을 개혁하는 차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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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6
  • 대학가 창업동아리 거센 열풍, 1000개 넘어
    올들어 대학가에 창업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강좌가 지난해 1051개에서 올해 2561개로 증가하며 수강생이 4만 8000명에서 12만 4000명으로 급증했다. 창업동아리도 지난해보다 1000여개가 더 늘어나 3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또 창업휴학제가 전국 80개 대학에 도입되고 창업 시 최대 8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한 등 창업친화적인 학사운영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16일 ‘2014년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5),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9) 이후 창업휴학제·창업학과·창업특기생 도입이 늘어나고 창업동아리가 활성화되는 등 창업친화적인 분위기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의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재학 중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휴학제’ 도입 대학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80개로 대폭 증가했다.   휴학기간은 각 대학 별로 자율 운영 중이나 대부분 대학이 총 4학기까지 인정하고 있고 제주대 등 일부 대학은 8학기(2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중 4년제 대학은 71개(28%), 전문대학은 9개(6%)이며 국공립대학은 21개(34%), 사립대학은 59개(17%)로 나타났다.   학부과정에 ‘창업학과’를 도입한 대학도 20개 대학(21개 학과)으로 지난해 보다 7개 대학(7개 학과)이 늘었다. 숙명여대의 기업가정신전공, 숭실대의 벤처경영학과, 상지대의 창업경영학과 등이 올해 신설된 창업관련 학과다. 창업학과 입학정원은 올해 1317명으로 지난해(871명) 대비 51.2% 증가했고, 전담교수도 206명으로 지난해(113명) 대비 82.3% 증가했다.   또한 창업학과 이외에 2개 이상의 학과를 유기적 연계해 운영하는 ‘창업연계전공’(별도의 입학정원이 있는 학과·전공이 아님)은 올해 27개 대학, 30개 전공이 개설·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강좌’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282개 대학에서 2561개 강좌가 운영 중으로 지난해보다  약 2.5배 증가했으며 수강생은 12만 4288명에 달했다. 창업강좌 형태는 전공과목 형태가 80%, 교양과목 20%이며 강좌당 3학점 이상을 인정하는 과목이 79%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업강좌 내용은 이론중심이 44%로 가장 많으며 체험중심 24%, 혼합형 32%이었다.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창업동아리 등 창업경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창업특기생’도 올해 13개 대학에서 229명이 선발돼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창업 열기는 대학원과정으로 이어져 ‘창업학과가 개설된 대학원’도 올해 14개 대학(16개 대학원) 24개 과정(석사과정 16개, 석사+박사과정 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의 CEO를 꿈꾸는 ‘창업동아리’도 현재 2949개(2만 9583명)가 활동 중으로 지난해(1833개, 2만 2463명)에 비해 6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분야는 대학생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SW·모바일 등 지식서비스업(48.0%)이 가장 많고 제조업(35.9%), 기타 업종(16.1%) 순으로 재학 중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성공사례도 다수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창업선도대학(21개)들이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든 창업선도대학에서 창업동아리가 활동 중이고 학교당 평균 51.3개로 기타 대학(학교당 9.8개)의 5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가 대학생(청년)의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내 기업가센터·창업지원단 등 전담조직 설치·운영을 확대해 대학교육 - 실전창업간 연결고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학 내외의 자원을 활용한 투자·보육·멘토링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해 학생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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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6
  • 러시아전 반드시 이겨야 8강 희망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의 중책을 맡은 홍명보(45)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전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러시아·알제리·벨기에와 함께 H조에 속한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려면 1승 2무(승점 5점) 또는 2승 1패(승점 6점)를 올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승후보 중 하나인 벨기에를 넘기 쉽지 않다고 봤을 때 러시아와 알제리는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들이다. 특히 1차전(6월 18일 오전 7시 쿠이아바)에서 만날 러시아에 패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역대 전적에서 한국은 벨기에와 러시아에 각각 1무 2패와 1패로 밀렸고 알제리에는 1승으로 앞서고 있다.1차전의 중요성은 역대 월드컵을 통해서도 잘 입증됐다. 한국은 4강 신화를 썼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조별리그 첫 상대였던 폴란드를 2-0으로 누른 뒤 ‘폭주기관차’로 변했고, 사상 첫 원정 16강에 성공했던 2010 남아공 월드컵 때도 그리스와의 1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한국과 러시아는 2013년 11월 19일 중립지역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만나 사상 첫 A매치(평가전)를 치렀다. 한국은 김신욱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다 1-2로 역전패했다. 비록 지긴 했지만 한국은 충분히 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파비오 카펠로(68)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러시아는 끈끈한 조직력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걸출한 스타가 없으면서도 유럽 예선 F조를 1위(7승 1무 2패)로 통과한 원동력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카펠로 감독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명장 중 한 명이다.   AC 밀란,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AS 로마 등 유럽 명문팀을 거치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회, 이탈리아 세리에A 7회 등 무수히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삼사자 군단’ 잉글랜드 대표팀을 거친 카펠로 감독은 2012년 러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로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 예선 10경기서 20득점 5실점을 기록하는 등 공수에서 탄탄한 전력을 과시한 데 이어 본선을 앞둔 평가전에서는 무패(2승 1무)를 기록했다.   ‘홍명보호’의 경계 대상 1호는 ‘베테랑 공격수’ 알렉산드르 케르자코프(32·제니트)다. 유럽 예선에서만 5골로 팀 내 최다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러시아 공격의 핵심이다. A매치 통산성적은 79경기 24골. 케르자코프는 175센티미터, 76킬로그램의 크지 않은 체구임에도 공간침투 능력이 탁월하고 골 결정력도 높다.   케르자코프는 지난 5월 슬로바키아와의 평가전에서도 후반 30분에 투입됐지만 단 7분 만에 헤딩슛으로 그물을 갈랐다. 30대의 케르자코프가 베테랑다운 노련미가 돋보인다면 알렉산드르 코코린(23·디나모 모스크바)은 신예다운 패기가 주무기이다. 코코린은 빠른 발, 공간침투 능력, 골 결정력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스트라이커다. 슬로바키아와의 평가전에서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A매치 성적은 21경기 5골.   러시아는 지난 5월 두 차례 평가전을 치렀다. 슬로바키아를 1-0으로 제압했지만 노르웨이와는 1-1로 비겼다. 러시아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빠른 침투는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공격만 놓고 보면 같은 조의 벨기에에 버금간다는 평도 나왔다.반면 ‘방패’는 생각만큼은 아니었다. 특히 노르웨이전에서는 배후를 노리던 상대의 침투 패스에 번번이 공간을 허용했다. 이고르 아킨페프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패배를 면키 어려울 수도 있었다.   러시아는 6월 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마지막 평가전(2-0 승)에서도 비슷한 장·단점을 노출했다. 러시아는 코너킥으로만 2점을 넣으며 다시 한 번 세트피스에서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비는 이날도 상대의 빠른 역습에 당황했고, 후반전 중반 이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약점까지 드러냈다.   홍 감독은 안톤 두 샤트니에 전력분석 코치를 현장에 파견해 러시아·노르웨이, 러시아-모로코 평가전을 지켜보게 했다. 두 샤트니에 코치는 두 차례의 평가전을 비디오에 담아 홍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과 함께 정밀 분석하며 러시아전 필승전략을 짰다. 지난 대회까지 역대 28차례 월드컵 본선경기에서 한국이 선제골을 넣은 것은 네 번뿐이다. 하지만 그 네 번 가운데 세 번이 승리(승률 75퍼센트)로 이어졌다.   러시아전에서도 이기려면 반드시 선제골을 넣어야 한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홍 감독은 “상대의 압박을 막으면서 역습을 노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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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6
  • 오렌지 캬라멜 나나 방별 사진 공개
     SBS <룸메이트>에 출연중인 오렌지 캬라멜의 나나가 방 별 촬영 사진을 공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개 된 총 5장의 사진 속에는 각 방 특유의 분위기를 컨셉으로 살린 나나의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나나는 과거 모델출신에 걸 맞는 다채로운 포즈는 물론, 시선을 사로잡는 애교를 발산하며 <룸메이트>내 최강 비주얼 방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2014-06-13
  • 30~4​0대 남성, “담배값 인상…글쎄요?
    담뱃세 인상에 대해 3~40대 남성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남성들은 담뱃세 인상에 대해 53%가 반대의견을 피력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30~40대 남성의 비흡연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흡연자들의 상당수가 담뱃세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는 해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달 인터넷 회원 1810명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40대 참여자 912명 중 찬성은 453명(49.7%), 반대는 459명(50.3%)이 각각 응답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전체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같은 비율로 설정해 담뱃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분석한 결과도 찬성이 45.3%, 반대가 54.7%인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그동안 담뱃세 인상찬반 투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성 비율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해 재분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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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2
  • 폭스바겐 클라쎄오토 - TDI 모델 누적판매 2만대 돌파 기념 이벤트
      폭스바겐코리아 공식딜러 클라쎄오토(대표: 이병한)는 출범 9년만에 TDI 모델 누적판매 2만대를 돌파, 이를 기념한 ‘클라쎄오토 TDI 모델 누적판매 2만대 판매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클라쎄오토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5개 전시장(강남신사, 압구정, 역삼, 수원, 일산)에서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 출고하는 고객과, 이를 소개한 기존 폭스바겐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생 엔진 오일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는 ‘평생 엔진오일 무상 서비스 쿠폰북’을 증정한다.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폭스바겐의 TDI 엔진은 높은 연비뿐만 아니라, 운전의 재미와 친환경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솔린 모델 위주였던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으며 디젤 자동차의 단점인 진동과 소음을 완전히 극복하였으며 높은 토크와 뛰어난 가속 성능을 발휘하여 가솔린 엔진과는 또 다른 디젤 엔진만의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파사트 2.0 TDI가 평균 연비 33.1km/l를 기록하며, 기네스 세계기록을 달성했다.   한편, 클라쎄오토는 지난 5월말 기준 TDI 엔진 모델을 21,180대 이상 판매하였으며 판매순위로는 골프가 6,689대로 가장 많고 티구안 3,737대, 파사트 3,151대, CC  2,667대, 제타 2,535대 등 전모델에 걸쳐 비교적 고른 판매를 기록하였다.   클라쎄오토 이병한 대표는 “가솔린 모델 위주였던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 자동차가 많은 사랑을 받고 TDI 모델 2만대 달성이라는 빠른 성장을 이룩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그 동안 보내주신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을 대변하는 폭스바겐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라쎄오토는 폭스바겐 최다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식딜러로써 현재 5개의 영업 전시장(강남신사, 압구정, 역삼, 일산, 수원)과 5개의 서비스센터(성수, 장안, 양재, 일산, 수원), 1개의 중고차 전시장(장한평)까지 총 11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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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2
  • 아웃도어족을 위한 BEST 여름 휴가지, 휴양림&캠핑장
    아웃도어족을 위한 BEST 여름 휴가지, 휴양림&캠핑장
    2014-06-11
  • 박 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21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한다고 9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양국간 정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공고화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건설·인프라, 섬유 등 협력 분야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적·문화적 교류확대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수도 타슈켄트 방문 기간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내 최대 규모인 고려인 동포사회의 대표들을 만나 격려한다. 또 타슈켄트 방문에 이어 18일에는 ‘실크로드의 심장’으로 불리며 유라시아 교류사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 걸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잠빌 해상광구탐사 등 양국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 산림, 환경 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중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현재 250여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활동 중에 있다. 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간 협력사업과 투르크메니스탄내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의 중점 협력 대상인 중앙아 3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들의 경제협력사업 확대, 방문국 정상들과의 공고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고 한-중앙아 협력을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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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1
  • 불공정거래 적발 공기업 명단 공개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 및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조사결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거래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외에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과 ‘농업경쟁력 강화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등 농가의 경제여건이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올해 우리 농업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6차 산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ICT 및 BT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의 민감한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한·중 FTA를 기회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통관·물류·보험 등 수출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추진 중이고 상당수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른 현장건의 과제들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노력에 덧붙여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고, 국민들께서는 건전한 소비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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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1
  • 광화문 현판,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복원
    문화재청은 11일 경복궁 광화문(光化門) 현판을 다시 제작하면서 고증 관련 학술조사와 현판 복원 연구용역, 현판 색상 자문회의 등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광화문 현판의 색상을 현재 복원된 현판과 같은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궁궐의 현판은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 ▲검은색 바탕의 금박 글씨 ▲검은색 바탕의 흰색 글씨의 세 종류가 있다. 그러나 고증을 위해 확보한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동경대 소장 유리원판 사진은 광화문 추녀의 그림자로 인해 현판의 색상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일부에서 문화재청의 색상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일 전통건축, 사진, 서예, 컴퓨터그래픽, 문화재수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동경대 소장 유리원판 사진을 자세히 분석·검토한 결과 바탕색보다 글씨 부분이 더 검고 이음부가 바탕색보다 어둡게 나타나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현판 규격에 대해서는 2013년 11~12월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1일 현판 재제작위원회는 현재 가로 3905mm, 세로 1350mm인 크기를 가로 4276mm, 세로 1138mm로 바꾸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 현판 재제작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언을 받아 올해 말까지 현판을 제작하고 내년 1년간 변위 여부 등에 대한 점검(Monitoring)을 거쳐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궁궐 현판의 색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을 하고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원형을 찾아 복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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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1
  • 장애물 제거하며 정밀 수색…수중카메라 촬영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1일 “6월 6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수색방법은 격실별로 이동 가능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밀 수색을 한 후 수중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어제 오전 11시 20분경과 오늘 새벽 00시 20분경 두 차례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실종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촬영한 영상은 합동구조팀이 검토중이며 일부 영상은 격실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재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대해 가족들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단계이며 조만간 촬영 영상 시청을 통해 격실별 수색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4층 선미 다인실의 경우 양수기를 이용해 가라앉은 침전물을 제거하고 칸막이, 내부구조물 조각 등 소규모 장애물을 선체 밖으로 끌어내면서 수색하고 있다. 선수 및 중앙 격실의 장애물은 촬영이 마무리된 옆 격실로 옮기거나 선수다인실에 쌓아두고 있다. 3층 식당은 수색을 마친 중앙로비로 의자를 빼내거나 식당내부 한 쪽 켠으로 쌓으며 진행중이나 공간이 넓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 126명은 이날 3층 식당, 4층 선수 좌측 격실과 중앙 좌측 격실, 5층 선수 우측 격실을 수색하고 4층 선미 다인실 장애물 제거 작업을 벌인다. 고 대변인은 “유속이 빨라 수색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수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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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1
  • ‘이름만 저가’ 여행상품 사라진다
    앞으로 여행상품 광고에 실린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 등 모든 필수 경비가 포함된 가격이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해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상품의 경우 필수 경비임에도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보완했다.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며, 위반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하되, 현지 지불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명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의 경우에는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토록 했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한편 고시 개정을 통해 다른 법에서 같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정리됐다.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의 종류, 자격관리 주체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는 삭제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관련 내용도 고시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통신판매 시 취소·환불방법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 내용도 중요 정보고시에서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여행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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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1
  •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에서 “문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밝혔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안기부 2차장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청와대 의전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으며 국내외 정보와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라며 “현재 엄중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 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 인선에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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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1
  • 선체 출입문·창문 등 실종자 유실 방지 조치 완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9일 “어제 밤 11시 20분경 4층 선수 좌측 격실에서 수습된 희생자는 남성으로 확인됐고 현재 신원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어제 밤 9시 40분경부터 자정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해 한 명을 추가로 수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현재까지 희생자 수는 292명이다.   고 대변인은 “6월 6일 이후 선체 격실에 쌓인 장애물을 빼내는 1단계 수색방법을 적용하면서 3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했다”며 “수색대상 111개 격실 중에서 3, 4층을 중심으로 41개의 격실을 재수색하고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3층은 선수 다인실, 로비·주방·휴게시설 등 중앙부, 선미 선원 침실을, 4층은 선수 다인실, 선수 일부 격실, 중앙부 일부 격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선체의 출입문과 창문 등에 대한 차단조치를 완료했다.   그는 “방지대책이 필요한 출입문 11개소, 창문 51개소에 대해 차단봉 또는 그물 설치를 마친 상태”라며 “4층 선미 다인실은 소형 장애물을 일부 수거했으며 대형 장애물은 끈으로 묶은 후 크레인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민관군 합동구조팀 127명이 3층 식당, 4층 선수 좌측 격실과 중앙 좌측 격실, 5층 선수 우측 격실을 수색하고 4층 선미 다인실 장애물 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중조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유속이 빨라지는 등 수색여건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색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수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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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0
  • 브라질월드컵에 나타난 김치버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이사장 강민수)은 김치와 한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김치버스팀’의『김치버스 프로젝트 시즌 3』활동을 지원한다. 김치버스는 조리사 출신의 청년들이 김치버스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음식문화, 김치, 한국을 알리는 프로젝트로 지난 2011년부터 유럽, 미주, 일본 등 지금까지 총 28개국 150여개 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여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김치버스 프로젝트 시즌 3』은 5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대륙에서 한식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홍보는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를 거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7개국의 주요 관광지와 현지 한글학교, 조리학교를 방문하여 김치 시식 및 체험 행사를 40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한국 경기일정에 맞추어 해당 도시 경기장 인근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김치 시식 및 체험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은 김치버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며, 한식셰프복, 다국어로 된 한식소개 리플렛 및 한식스토리텔링 책자 등의 한식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김치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한식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윤동진 식품산업정책관은 “젊은 조리사들이 김치버스를 운영하면서 김치와 한식을 홍보하는 것에 큰 격려를 보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김치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체험하고, 한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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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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