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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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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잇단 사망사고 추방 안전결의대회 개최

현대중공업그룹이 각 계열사의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해 최원길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하경진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개선대책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이재성 회장은 “그룹의 안전경영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인 안전경영 체질 개선을 통해 재해 없는 일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대중공업그룹은 총 3천억원의 예산을 안전경영에 투입, 각 사별 재해 위험요인과 예방대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외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을 통해 회사의 안전경영체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을 받아 근본적인 안전경영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안전환경조직 강화 ▲협력회사 안전활동 지원 확대 ▲잠재적 재해요인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종합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안전경영부를 비롯해 각 사업본부 산하의 9개 안전환경조직을 김외현 대표이사 총괄사장 직속인 안전환경실로 개편하고, 총괄 책임자를 전무급에서 부사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안전 조직 및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회사의 안전전담요원을 200여명 수준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증원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중대재해가 집중된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요원을 협력회사별로 지정해 안전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하고, 전체 협력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4시간의 맞춤형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진단 전문가에 의한 특별 진단팀을 운영, 경험적이고 관행적으로 간과되어왔던 잠재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개선하는 등 회사의 안전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대중공업 관련 부서장과 협력회사 대표가 함께 하는 합동 상시 점검반을 운영, 현장의 위험요소를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일(월) 사내 체육관에서 임직원과 협력회사 관계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안전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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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지자체와 함께 ‘작은영화관’ 활성화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융성 국민체감 사업인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 작은영화관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전국 지자체와 영화 분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영화 관람객이 사상 최초로 2억 명을 돌파하는 등 우리 영화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아직도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102곳에 이를 정도로 영화 관람 여건이 열악하다”며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준 높은 시설에서 최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작은영화관 설립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자체, 영화계가 힘을 합쳐 극장 부재 지역에 ‘작은영화관’을 지속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작은영화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작은영화관에 대한 영화 부과금 면제, 고전·다양성 영화 기획상영전 개최,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원활한 영화 배급을 위해 지자체 및 영화 배급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작은영화관 영화배급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작은영화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최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작은영화관과 영세 지역상영관에서 고전영화, 예술영화 상영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부터는 고전영화, 예술영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상영 프로그램과 어르신, 청소년, 아동 등 수요계층별로 영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작은영화관과 영세 지역 영화관에서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작은 영화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의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책자문단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영화 관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5월 현재 전북 장수 등에서 작은영화관 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총 22곳의 작은영화관이 개관·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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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올해부터 관광특성화고 지원 본격 추진

▲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실무형 관광 인적 자원 체계적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2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국관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 학부모, 관광관련 기업 관계자 및 취업한 선배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교재 개발 등 관광고등학교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관광고교용 전문교재 개발, 관광고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시행시기 조정 등을 지원한다. 우선 관광고등학교 전문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4종 내외의 교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고 교재 중 교육부가 개발한 교과서는 ‘관광일반’ 1권 뿐이며 나머지 20여종은 시·도 교육청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인정 교과서다. 이 교재들 대부분이 대학교 교재의 일부분을 발췌해 집필하는 방식으로 제작돼 고등학생 수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또 관광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광고 교사 중 관광 분야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20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게 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11월에 시행되고 있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이 3학년 2학기에 취업을 나가는 학생은 일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자격시험의 시행시기를 상반기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내년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7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부터는 시험 시기를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시기가 조정되면 관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자격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반기 자격증을 취득해 이를 2학기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관광업계 수요 및 관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관광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심으로 관광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교육부와 협력해 관광특성화고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전국 관광고등학교 교장단 회의를 개최해 관광고등학교 교육 여건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3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고등학교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고등학교인 경기도 평택의 한국관광고등학교를 방문해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광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앞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업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고등학교는 2014년 현재 전국에서 58개교 705학급(특성화고 19개교 408학급·일반고 39개교 297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연간 배출되는 졸업생도 지난해 기준으로 7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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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국방부 “북 무인기 태도 유감…어리석은 행태”

국방부는 북한이 12일 판문점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무인기 추락 사건의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미국이 남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소형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발견된 소형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하게 밝혀낸 우리 측 조사결과에 대해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투적인 변명을 일관하는 북측의 태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북측의 억지주장은 한미공동조사 전담팀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부정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불순한 태도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측이 소위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아울러 “소위 국방위검열단으로 하여금 소형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킨 도발행위를 포함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와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라”며 “앞으로 일체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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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진도-조도 간 선박 추가 운항…잠수사 심리지원 추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잠수사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고대책본부는 잠수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검사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잠수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진단을 하고 향후 치료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날 기상이 호전돼 희생자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11km 떨어진 진도군 조도면 양식장에서 구명조끼 1점을 수거하고 진도·신안·완도 도서 해안가에서 모포 2점, 의류 2점 등 7점을 발견했으며 항공수색에서는 별다른 유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조도면 주민들이 건의한 진도-조도 간 선박운항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이후 팽목항이 사고수습에 주로 활용됨에 따라 조도 도서민들의 팽목항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선박운항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객차도선 2척이 팽목항-조도 간에 매일 2~4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나 14일부터는 화물차도선 등 2척을 추가 투입해 매일 쉬미항-조도, 서망항-조도 간을 추가 운항할 계획이다. 또 도서민 지원을 위해 섬주민의 여객선 운임은 면제한다. 목포지방해운항만청, 전남도와 진도군은 13일 쉬미항과 서망항의 운항개시를 위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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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세월호 여파 여행업계·소상공인 지원 추가 확대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 관계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일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의 세부과제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조정됐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 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추가 인하됐다. 특히 1000억원 가운데 10% 이상은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원 사항 추가 지원확대 내용 ①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지원규모: (旣 발표) 150억원 → (확대) 500억원 지원금리: (旣 발표) 2.25% → (확대) 2.0%(0.25%p↓) ②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 특별자금: (旣 발표) 300억원 → (확대) 1,000억원 지원금리: (旣 발표) 3.2% → (확대) 3.0%(0.2%p↓) ③세금 일시납부 부담완화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및 안산·진도 지역 사업자들의 세금 일시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징수유예 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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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세월호 인양방법 확정된 바 없어, 지금은 수색 구조활동에 전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재로서는 인양방법·비용·참여업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수색·구조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1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정부, 해외업체에 “인양 제안서 내라”…비용 최소 4000억 추정>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인양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수색·구조가 끝난 후 가족들과의 공감대 형성 하에 수색·구조의 한 방편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선박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을 결정한 이후 실제 인양작업에 착수하려면 각종 절차, 사전 준비작업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사전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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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길 10곳 추천

청록의 푸르름이 가득한 5월이다. 가족과 함께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는 어떤 곳이 있을까. 가족과 도란도란 길을 따라 걸으며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아이들의 역사 공부까지 겸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한국관광공사는 ‘걷기 여행길(koreatrails.or.kr)’ 사이트를 통해 5월 걷기 여행 코스 10곳을 추천했다. 남양주 다산길 2코스.(사진=한국관광공사) ◆ 서울 용산가족공원 산책길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가족과 도란도란 걸을 수 있는 도심 산책길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을 거쳐 도심 속의 녹색 쉼터인 용산가족공원을 탐방하는 코스는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인기가 좋다. 박물관 외부에는 야외정원을 따라 석탑, 석등, 석비 등의 다양한 석조 미술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야외전시장을 따라 독특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용산가족공원이 이어진다. 경로는 이촌역~국립중앙박물관~거울못~용산가족공원~보신각종~이촌역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 경기 남양주 다산길 2코스 자녀에게 다산 정약용을 알려줄 수 있는 예쁜 강변길과 시골마을길로 조성돼 있는 다산길 2코스는 경기도 실학박물관, 연꽃체험마을 등에서 문화와 역사체험도 할 수 있다. 코스는 마재마을~다산유적지~능내1리 마을회관 3.4㎞, 2시간 정도 소요된다. ◆ 경기 여주 여강길 4코스 세종대왕릉을 찾아 신륵사에서 시작해 여강인 남한강을 따라가는 코스다. 강변을 걸으며 신륵사, 영녕릉, 남한강, 여주오일장 등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고 있다. 여행이 끝나는 영릉에서 버스는 많지 않지만 시내와 가까워 택시이용이 수월하다. 여주 읍내에서 경기도 최대 전통장 가운데 하나인 여주5일장을 만날 수도 있다. 경로는 신륵사~여주도서관~연인교~영월루~여주시청~여주5일장~대로사~세종산림욕장~효종대왕릉~세종대왕릉으로 이어진다. ◆ 충북 단양 소백산 자락길 6코스 이 코스는 경관이 좋으며 온달산성을 거치면서 산성의 지리적 위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정표는 잘 돼 있으며 중간마다 화장실도 있다. 길 아래 굽이치는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치가 탐방객을 따라 다닌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전하면서 붙여진 온달산성의 역사탐방과 온달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다. 대구 근대문화골목.(사진=한국관광공사) ◆ 대구 골목투어 2코스 근대문화골목 대구 중구 골목투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인 2코스는 골목길을 따라 대구 근대문화역사의 현장을 여행할 수 있다. 동산 선교사 주택, 고딕 건축물인 계산 성당,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 고택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코스로 다양한 대구의 근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구청에서 운영하는 해설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어 역사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자녀와 함께 근대문화를 체험하기 좋은 장소다. ◆ 경남 김해 가야사 누리길 1코스 김해 가야사 누리길 1코스는 역사 속 금관가야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김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대성동고분, 봉황동 유적 등 가야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길이다. 김수로왕 탄생 설화가 깃든 구지봉을 비롯해 수로왕비릉, 김해향교, 북문, 수로왕릉, 대성동 고분, 봉황동 유적 등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중요문화재가 위치해 흘러간 가야문화를 한눈에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 경남 함양 선비문화탐방로 1코스 아름다운 정자와 시원한 너럭바위가 많아 예부터 팔담팔정(8개의 못과 정자)이 있는 곳이다. 목재 데크를 설치해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많은 정자와 계곡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탐방로는 대부분 경사가 완만해 온 가족이 부담없이 함께 걸을 수 있다. ◆ 경북 문경 새재 넘어 소조령길 1코스 문경새재는 초반코스는 평탄한 길을 따라 숲속을 거닐 수 있다. 수옥폭포까지 닿으면 절벽 아래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진다. 관문으로 향해 갈수록 산세가 가파르게 변하지만 산과 나무, 그리고 개울에 취해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험준한 요새의 중심지인 조곡관에 다다른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 중 1위에 선정된 곳인 문경새재는 역사문화자원, 생태자원, 경관자원 등이 훌륭하게 보전돼 가족들이 함께 걷기에도 좋다.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사진= 한국관광공사)◆ 전남 담양 오방길 1코스 담양의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이 바로 이어져 있는 환상의 코스다. 1시간20분 정도 소요되는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목을 잇는 구간으로 기존의 이정표만으로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 관방제림에서 벗어나 학동교차로를 지나면 담양의 자랑이자 나무동굴을 연상시키는 메타세쿼이아길이 펼쳐진다. ◆ 전남 영암 월출산 기찬묏길 1코스 월출산 자락을 따라 걷는 코스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 가족 단위 여행객이 걷기 좋은 코스다. 특히 5월에는 월출산 아래서 익어가는 보리밭 풍경이 인상적이다. 월출산은 기암절벽으로 형성돼 산세가 금강산과 비슷해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린다. 시점인 월출산국립공원행 버스는 많지 않지만 종점부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코스는 천황사 주차장~(0.9㎞)탑동약수터 ~(3.6㎞)기체육공원~(1.5㎞)기찬랜드 총 6㎞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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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세월호, 3일 만에 수색 재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8일째인 13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27명이 3층 선수 다인실과 선미 통로, 4층 선수 부분과 선미 다인실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새벽 1시 이후 중단됐던 수중 수색을 3일만에 재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늘 새벽 0시 50분부터 2시 50분까지 잠수사 16명이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3층 선미 통로, 4층 선수 좌측 통로, 4층 선미 다인실, 5층 중앙 통로 등을 수색했으나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밤 세월호 개조공사 관계자와 한국선급 관계자, 선박 전문가 등이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면서 “오늘 오전 9시경 전문가들이 현장 바지를 방문해 잠수사들에게 칸막이의 재질과 조립형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진입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선체 약화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잠수사의 안전에 유의하고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진입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상 불량과 바지선 조정 작업으로 수색이 지연된 만큼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수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전날 해상에서 조명탄 302발, 채낚기 어선 9척의 조명 지원을 받으며 함정 144척, 항공기 36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방제선 11척을 동원, 해상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압세척기 2대를 이용해 해안가 기름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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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세월호 주변 해저영상탐사 집중 시행

침몰한 세월호 반경 6㎢ 해역에 대한 해저영상탐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침몰선 반경 6㎢ 해역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반복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사고해역 희생자 수색 지원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10일까지 해양조사원 선박 2척을 포함 총 10여척의 선박을 투입하면서 해저영상탐사를 시행중에 있다. 시행면적은 세월호 주변 300㎢이며 세월호 주변에 건축자재 등 특이 물체가 다수 산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희생자로 보이는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앞으로 탐사면적을 772㎢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선박도 10척에서 19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 해저영상탐사 현황(Cell당 2km×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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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60년만에 돌아온 대한제국 국새 특별 공개

문화재청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환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顆, 인장을 세는 단위)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오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환수해 공개되는 인장 9과는 ▲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만든 국새 ‘황제지보(皇帝之寶)’ ▲ 순종이 고종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만든 어보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등 대한제국 황실과 조선 왕실의 것이다. 문화재청은 “대한제국 시기 황제국의 위엄을 널리 알리고,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당시의 노력이 담겨 있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조 끝에 지난해 압수한 헌종(憲宗, 1827~1849년)이 개인적으로 수집해 사용했던 조선왕실의 사인(私印)인 ‘보소당(寶蘇堂)의 인장’ 등도 함께 환수돼 공개된다.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과 양국 국회의원, 국내외 민간단체 등의 노력으로 애초 반환 시기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겼으며 반환 시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추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인장 9과를 넘겨받아 반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이 격동의 시기에 불행하게도 불법 반출됐으나 한·미 양국 정부의 공조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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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공정위, 갑의 횡포 행위 금지 고지 시행

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면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을 망라한 고시 제정을 추진해왔다. 고시에 따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밀어내기(구입강제), 판촉행사비와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가 금지된다. 판매목표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목표 강제) 하거나,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불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또한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이나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내용도 담겼다. 이번 고시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 대리점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5월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고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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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세월호 ‘살신성인’ 승무원 故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승무원 고 박지영 씨, 고 정현선씨,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승무원 고 박지영씨는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으나 끝내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목격자인 김 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고 박지영씨는 구명의가 부족하게 되자 본인이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주었으며 걱정하는 여학생에게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직 승무원 고 정현선 씨와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 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정작 당사자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로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 친구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고 이준형 군과 2012년 인천 페인트 원료 창고 화재 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고 오판석, 고 박창섭 씨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로 부상한 최석준 씨와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을 입은 박종호 씨는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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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신문광고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주의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주)애드컴코리아*(대표:김춘옥)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주)애드컴코리아의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2013년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부터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상담 36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주)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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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합동수사본부, 해경 선체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했을 것

해경이 사고 직후에 세월호 선내에 즉각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밝혔다. 해경이 세월호에 접근했던 9시 30분. 배의 기울기는 45도였고, 선내에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난 달 16일, 해경의 헬기가 처음 세월호에 접근했던 건 오전 9시 30분경으로 배가 왼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었던 당시 갑판 위엔 아무도 없고 3층 객실이 물 위에 나와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객실에서 구명동의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때 해경이 선내에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판단이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실시한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경 이 모 경사가 3층 갑판에 올라 4층까지 이동한 직후인 오전 9시 45분 배는 62도 정도 기울어져 이 때까지 배에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해경 스스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오전 10시 17분까지 47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해경이 깨진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다며 침몰 직전 세월호엔 302명의 탑승객이 있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극적인 구조활동없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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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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