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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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 70대 이상 20.4%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장마가 종료된 지난 7월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를 차지했다고 밝히면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20일부터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추정 사망자 포함)으로 전년 동기간(1,074명, 추정 사망자 6명 포함) 대비 29.0% 증가하였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지난 주말 동안 10명이 발생하면서 최근 5일간 14명, 총 18명으로 급증하였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경우, 지난 7월 29일 하루 동안 7명(사망일 기준)이 발생하면서 기록적 폭염이 있었던 2018년(8.2. 6명)보다 이른 시기에 일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2011년 감시 이후 최다 발생기록이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자(77.4%), 50대(20.0%)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실외 작업장(31.9%)과 논밭(14.9%)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15~16시(12.4%), 14~15시(10.0%), 16~17시(9.7%), 11~12시(9.6%) 순으로, 오후 2시부터 5시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25.7%)와 경북(8.5%), 서울·경남(7.9%) 순이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0.1%)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8.2%)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는 물론,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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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끝 모르는 코로나19, 8월 중순께 하루 7만명 예상

  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주째 증가세다. 8월 중순께 하루 최대 7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자료=질병관리청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1만3906명으로, 직전 주보다 23.7% 늘어났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4844명, 감염재생산지수도 1.19로 5주째 1을 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는 것은 확진자 1명이 1명 이상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주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170명, 사망자는 1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보다 19.7%, 사망자는 72.5% 증가했다. 여름방학 기간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 10∼19세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줄었지만,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직전 주 26.7%에서 지난주 29.8%로 급증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여름 유행이 예측 가능한 추세라며 "지속적인 변이 발생 및 자연감염·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중 한두차례의 소규모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집계된 확진자 수의 2~3배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1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더위가 기승하는 여름철인데도 코로나19가 기승하는 이유는 냉방으로 인한 환기 부족,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으로 추정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8월 중순 확진자 규모는 작년 12월과 유사하게 주간 일평균 약 6만명 정도(일 최고 발생 약 7만6천 명)로 전망되나 치명률 감소에 따라 사망자 전망은 (작년 12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과거 유행기 때보다 낮은 독감 수준(0.03∼0.08%)이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초중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방역조치 등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등급 조정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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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질병청 마스크 자율착용 적극 권고

  지난 6월4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세로 전환하여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7월1주부터는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전체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발생 비율은 4주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4주 29.8%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다.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자는 지난 ’23년 3월1주 이후 각각 150명, 100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7월4주부터는 확진자 발생에 동반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변이 발생 및 자연감염·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유지기간 등을 고려시 연중 한두차례의 소규모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름철 증가세 또한 지난 유행 시기 우세 변이(BA.1/2, BA.5, BN.1)와는 다른 XBB 변이 계열의 우세화, 기존 백신의 효과* 등 고려시 예측 및 관리 가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 여름철 냉방시 환기 부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이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4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작년 겨울 유행정점 시기 대비 약 2/3(’22년 12월3주), 사망자 규모는 약 1/5(’22년 12월4주) 수준이다. 작년 여름철 재유행시 일 최고 확진자 수는 180,729명(’22.8.17.)이다.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이다. 지난 ’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 0.07%(BA.5 변이 우세), 0.10%(BN.1 변이 우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4월, 국내 첫 검출된 EG.5(XBB.1.9.2.5)는 XBB.1.9.2의 하위변이로 5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변이 중 하나이다. 6월 4주부터 5% 이상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7월4주 검출률은 17.8%로 지속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다.   한편, WHO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XBB 변이의 중증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변이 대비 위험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XBB.1.5 위험도 평가(6.20) 및 XBB.1.16 위험도 평가(6.5.)).  다만, XBB 계열 변이는 면역회피능 증가 특성을 보여, XBB 세부계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발생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있다.  8월 중순 확진자 규모는 작년 12월과 유사하게 주간 일평균 약 6만명 정도(일 최고 발생 약 7.6만)로 전망되나 치명률 감소에 따라 사망자 전망은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고,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도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낮은 치명률과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최근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코로나19 일상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안내·홍보함과 동시에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 투여와 동절기 백신접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여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여름 휴가철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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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7월 소비자물가지수 작년보다 2.3% 올라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과 비교해 공업제품은 변동 없으며, 전기·가스·수도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농축수산물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0.1% 상승했다. 인포그래픽=통계청 제공   전년 7월과 비교해보면 공업제품은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서비스, 전기·가스·수도가 상승하여 전체 2.3%가 올랐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했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3% 각각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4.1%, 식품이외는 0.4%로 동반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도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 신선채소는 5.3% 하락한 점이 눈에 띤다. 신선어개 6.2% 신선과실 5.2%도 각각 증가했다. 지출목적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0.8%), 음식·숙박(0.5%), 교통(0.4%), 기타 상품·서비스(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오락·문화(0.1%), 의류·신발(0.1%), 보건(0.1%)은 상승했고, 주류·담배, 교육, 통신은 변동 없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1.3%)는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4.8%), 음식·숙박(5.8%), 식료품·비주류음료(3.4%), 의류·신발(7.8%), 기타 상품·서비스(5.8%), 가정용품·가사서비스(5.2%), 보건(1.9%), 오락·문화(2.6%), 교육(1.8%), 통신(0.9%), 주류·담배(0.3%)가 상승했고 교통(-10.7%)은 크게 하락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인천은 0.3%, 부산은 0.2%, 서울, 대구, 광주 등 9개 지역은 0.1% 각각 상승,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변동 없으며, 전남은 0.1%, 강원은 0.2% 각각 하락했다. 또한 전년동월대비 서울은 2.9%, 부산은 2.6%, 울산은 2.5%,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은 2.0~2.4%, 세종, 강원은 1.8%, 전북, 전남, 경북은 1.6%, 충남은 1.5%, 제주는 1.2%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 공공 및 개인서비스 동향을 보면 공공서비스 부문을 전월대비로 보면 인천은 0.9%, 경기는 0.7%, 대전은 0.6%, 광주는 0.5%, 서울, 부산 등 11개 지역은 0.1% 각각 상승, 경남은 변동 없으며, 강원은 0.6%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서울은 1.6%, 광주, 경기, 충북은 1.4%,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은 1.3%, 경남, 제주는 1.1%, 세종은 0.9%, 경북은 0.8%, 전남은 0.7%, 충남은 0.4% 각각 상승, 대전은 0.5% 전북은 0.8% 각각 하락했다. 개인서비스 부문을 전월대비로 보면 부산, 대구는 0.5%, 서울, 인천 등 12개 지역은 0.3~0.4%, 광주, 울산, 충북은 0.2% 각각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부산은 5.0%, 대구는 4.9%, 서울, 인천, 광주 등 12개 지역은 4.4~4.8%, 전북, 제주는 4.0%, 세종은 3.7%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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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8~9월 사이에 해수면 높이 올해 가장 높아질 것"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8~9월 대조기에 바닷물 높이가 올해 가장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월(月) 중 가장 큰 시기로, 이번 보름 대조기(8. 2.~8. 5., 8. 31.~9. 3.)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결과,인천, 안산, 평택, 대산, 안흥, 보령, 어청도, 장항, 군산, 위도, 영광, 목포, 진도, 거문도, 고흥발포, 여수, 통영, 마산, 제주, 서귀포, 성산포 등 21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인천은 975㎝까지, 군산은 759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장면 사진=해수부 제공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8~9월 보름 대조기 기간에 자체 비상대비반을 구성하여 실시간 고조정보 관측을 통해 조수재난 위기 감시를 강화하고, 백중사리(8.31~9.3) 기간에는 이전에 해안 침수가 발생했던 보령, 장항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백중사리는 음력 7월 15일인 ‘백중’ 전후 3~4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상태를 의미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태풍, 장마 등 기상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통제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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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조류독감 걸린 고양이 잇따라 폐사...사료서 AI 검출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길고양이.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 7월에만 6일 간격을 두고 서울의 동물보호소 두 곳에서 고양이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국내에서 고양이의 고병원성 AI 확진이 보고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폐사한 고양이 두 마리가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한 마리도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5일 용산구 보호소 감염 사례의 경우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것은 두 마리였지만 같은 기간 총 3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져 '집단 감염'이 의심되고 있다. 관악구 동물보호소 사례 역시 호흡기 증상으로 동물병원을 찾은 한 마리만 검사했기 때문에 추가 감염 사례가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 전역의 길고양이에 대한 AI 감염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제는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AI가 전파될 가능성이다. 방역당국은 감염될 가능성은 작다며 "실제 이번 H5N1형의 경우 조류에서 고양이를 거쳐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고양이 접촉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여부를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관찰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동물의 사체 또는 분변을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고양이에게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 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하기 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일상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집에서 고양이나 새를 기르는 경우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지만,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와 길고양이 등은 사체, 분변 등을 만지지 말고 가급적 접촉을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한 달간 AI 발생 지역과 인근 철새 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90마리를 포획해 검사하기로 했다. 분변 검사 100건을 진행한다. 포획 검사는 기존의 약 3배, 분변 검사는 4배로 확대한다.  AI 항원이 검출된 고양이 사료 2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편 관악구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가 사료 제조 시 멸균·살균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경기도는 이 업체 사료 제품 일부에 대해 회수·폐기를 조처했다. 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경기도는 즉각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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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테슬라보다 2배 비싼 아반떼 자동차세 손본다

  오는 21일까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어떻게 개선할 지를 두고 국민참여토론이 열린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3주 동안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영업용의 경우 cc당 18원부터 24원, 비영업용은 80원에서 200원까지 세금이 매겨진다. 문제는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차 등은 일괄 10만원으로 정액이 부과된다.  일례로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비영업용 1600cc 소형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22만원 정도인데 반해, 고가의 외제 전기차는 종류에 상관없이 10만원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제도개선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하며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참여토론이 끝나면 접수된 의견을 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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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중국 향하던 태풍 카눈, 일본 향해 방향 틀 듯...오키나와 '주민대피'

  중국 상하이 남쪽 해안으로 향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태풍 카눈 위성사진. 사진=기상청(천리안위성 2A)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인근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정확한 이동경로는 오는 주말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지나가는 일본 오키나와에는 항공기가 결항되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태다.  태풍 카눈이 일본을 향할지 우리나라로 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카눈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면서 찜통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태풍 카눈은 2일 오전 3시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13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서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점점 속도를 늦추면서, 중국 상하이 부근 동중국해에 장기간 머물다가 4일 이후에는 방향을 서서히 동쪽으로 바꾸면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6호 태풍 카눈 예상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현재 카눈의 이동 예상경로는 매우 유동적이다. 기상청은 한반도 내륙을 지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해외 기상청은 제주도 바다나 일본 규슈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주변 고기압들의 변동성이 커 오는 주말쯤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눈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과일의 한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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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저녁 6시까지 영업하는 KB국민은행 ‘9To6 Bank’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1일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여는 KB 9To6 Bank(이하 ’9To6 뱅크’)를 전국 82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KB 9To6 Bank   KB국민은행의 9To6 뱅크는 기존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점 운영시간을 저녁 6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형태의 특화지점이다. 올해 시행 1주년을 맞아 이용 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To6 뱅크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이용 고객 97%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2030고객의 경우 전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전체 이용 고객의 90% 이상이 ‘재이용 의향이 있다’ 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러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편의성 증진 및 접점 확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72곳 영업점에 더해 10개 점을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10개 운영점은 ▲지방 도안가수원지점, 범어동지점, 울산종합금융센터, 창원종합금융센터, 첨단종합금융센터 ▲수도권 과천종합금융센터, 부평종합금융센터,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서울 망우동종합금융센터, 상암DMC종합금융센터 등 총 10곳으로 각 지역 중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대표 영업점이다. 82개 9To6 뱅크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지점 안내 또는 KB스타뱅킹 내 영업시간 특화지점 위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및 카카오맵에서 ‘여섯시 은행’을 검색하면 운영 점포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분들이 더 편리하고 여유있게 은행 업무를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9To6 뱅크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9To6 뱅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 접점을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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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이열치열' 매운맛 라면 열전… '마열라면' '신라면 더 레드'

  최근 폭염이 기승하는 가운데 라면업계가 매운맛에 매운맛을 추가한 매운맛 라면 열전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매운맛 수요 증가 및 모디슈머 트렌드 확산과 기존의 매운 맛 라면의  판매량 신장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마열라면’ 사진=오뚜기 제공  오뚜기는 1일 매운 라면의 대표주자인 열라면에 마늘과 후추를 더한 ‘마열라면’을 8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1996년 출시된 오뚜기 ‘열라면’은 깔끔하게 매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운 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열라면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0년 ‘순두부 열라면’ 레시피 확산 이후 열라면에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 먹는 ‘모디슈머’가 늘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판매량(봉지면 기준)은 약 3배 뛰었다.  오뚜기는 열라면에 첨가하는 부재료로 마늘, 후추 등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새로운 콘셉트의 ‘마열라면’을 개발했다. 깔끔한 매운맛이 특징인 열라면에 알싸한 마늘과 톡 쏘는 후추까지 더해 익숙하면서도 매력적인 새로운 매운맛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신제품에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란 마늘과 입자가 굵은 후추를 동결건조한 ‘마늘후추블럭’이 들어있어 마늘, 후추, 고추 각각의 특징을 잘 살려낸 제품으로 개발되었다.     오뚜기 관계자는 “다양한 매운맛을 즐기는 소비자 입맛을 고려해 마늘, 후추, 고추 3가지 매운맛을 담은 ‘마열라면’을 개발, 8월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기존 열라면과는 또 다른 매운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면 더 레드(The Red)’ 사진=농심 제공   이에 앞서 농심은 신라면의 매운맛을 강화한 ‘신라면 더 레드(The Red)’를 한정판으로 오는 1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라면 더 레드는 스코빌지수가 7500SHU로 기존 신라면 3400SHU의 2배가 넘으며, 농심에서 판매하는 라면 중 가장 매운 제품인 앵그리 너구리(6080SHU)보다도 높다. 농심은 최근 소비자들의 매운맛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신라면 더 레드를 개발했다. 신라면 더 레드는 신라면 본연의 아이덴티티인 ‘맛있는 매운맛’을 지키면서, 보다 매운맛을 원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 청양고추의 양을 늘려 매운맛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고기와 표고버섯 등 진한 육수의 감칠맛을 내는 재료를 보강함으로써 깊고 진한 국물 맛도 한층 살렸다. 특히 후첨양념 분말에 신라면 고유의 감칠맛과 잘 어울리는 청양고추, 후추, 마늘, 양파 등 향신 재료를 넣어 색다른 매운맛을 구현했다. 또한 건더기는 표고버섯과 청경채 등의 양을 기존 신라면보다 2배 이상 늘려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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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달리기 30~60분 전에 커피 마시면 기록 향상

  달리기 30~60분 전에 커피를 마시면 기록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사가 미국의 유명 ‘달리기 전문 매체’에 실렸다. 러닝이 끝난 후에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달리기 전문 매체 ‘러너스 월드’(Runner’s World)는 ‘달리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drinking coffee before running)이라 제목의 20일자 기사에서 달리는 사람을 위한 커피 섭취법을 집중 소개했다.   달리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기록 향상ㆍ피로 감소ㆍ주의력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이점의 대부분은 커피의 카페인 덕분이므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달리거나 걸을 때 카페인을 섭취하면 피로ㆍ통증이 감소하고 주의력ㆍ경계심은 높아진다(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Nutrition and Exercise Metabolism, 2019년).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달리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고, 피로가 느껴지면 경기 도중에 카페인을 추가로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카페인 섭취의 효과는 유산소 지구력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졌다(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ports Nutrition, 2021년).    5㎎의 카페인만 섭취해도 달리기에 약간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2008년).  5㎞를 달리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한 러너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이 약 1% 단축됐다. 5㎞를 20분에 달리는 사람이 카페인을 마시면 기록을 12초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카페인은 달리기에 집중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운동 전날 밤잠을 설쳤더라도 달리기 전 카페인을 섭취하면 운동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다(Journal of Strength and Conditioning Research, 2008년)    프로 선수 등 엘리트 육상 선수도 달리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한다. 다수의 관련 연구논문을 종합한 리뷰 논문(2016년)엔 경기 전 2~3잔의 커피 섭취가 지구력을 평균 24% 증가시킨다고 기술돼 있다.    커피 섭취의 또 다른 이점은 카페인ㆍ클로로젠산 등 항산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항산화 성분은 운동으로 인한 신체의 염증 반응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    달리기 30~60분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 2시간 이상 오래 달려야 한다면 달리는 동안 카페인을 섭취해야 한다.    기록 향상을 위한 최적의 카페인 섭취량은 각자의 체중 1㎏당 3∼6㎎이다. 만약 체중이 68㎏이라면 달리기 전에 카페인을 약 200∼400㎎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는 커피 2∼5잔에 해당한다.    러닝 등 운동 후에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롭다. 힘든 운동 후 커피를 마시면 근육 글리코겐 합성이 촉진돼 다음 운동 전에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회복할 수 있다. 커피 음료를 마신 사이클리스트는 커피 없이 음료를 마신 사이클리스트보다 글리코겐 합성이 57% 더 많았다(Nutr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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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오미크론 XBB 유행, 신규 확진 6만명 육박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 유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전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 3만8802명보다 17% 증가했다. 5주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31일 일별 신규 확진자는 5만814명→5만7220명→5만1243명→4만8075명→4만8203명→4만4765명→1만8386명이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11일(5만4315명)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174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직전주보다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23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증가세의 원인으로 자연감염과 백신을 통한 면역 시간이 경과한데다 면역 회피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한 지난 6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해제 등 방역완화도 한몫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난 것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변이는 오미크론 XBB 계열이다. 7월 3주차 검출률은 XBB.1.9.2가 27.1%이며 XBB.1.9.1와 XBB.1.16은 각각 22.7%와 20.0%였다. 방역당국은 XBB 계열은 기존 변이 대비 중증 위험도 등이 높다는 근거는 없지만 전파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우세종인 XBB는 면역 회피 능력이 탁월하다"며 "방역이 완화된 만큼 당분간 (감염)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가철이기도 하고 지금 검사받는 사람이 적다"며 확진자 수가 실제로는 2∼3배까지 많을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다만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당분간 유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치명률이 오미크론 유행 시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초중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고 확진자 전수감시도 중단된다. 고 대변인은 추가 방역완화와 관련해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인 방역조치 준수와 함께 고위험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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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4만원 과태료...누구나 앱으로 신고 가능

  1일부터 인도 위에 1분이라도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이미지. 사진=행정안전부 SNS   행정안전부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계도기간은 지난 달 31일까지로 종료됐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만 약 343만 건에 달했다. 이번 개정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괄 적용된다. 전국 어디서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주정차해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다. 소화전은 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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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철근 빠진 '순살' LH 아파트...경실련 "설계·감리업체 전관예우 때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을 빠뜨린 채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는 15곳으로 1만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양주 회천 등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사를 공개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 파주 운정(A34 임대·1448세대) ▲ 남양주 별내(A25 분양·380세대) ▲ 아산 탕정(2-A14 임대·1139세대) ▲ 음성 금석(A2 임대·500세대) ▲ 공주 월송(A4 임대·820세대) 등 5곳이다. 이 중 파주 운정과 아산 탕정은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다. 현재 입주 중인 단지도 수서 역세권(A-3BL 분양·597세대), 수원 당수(A3 분양·400세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822세대) 등 3곳이나 된다. 오산 세교2(A6 임대·767세대)는 공사를 마치고 이달 30일 입주가 예정돼 있다. 공사 중인 단지는 ▲ 파주 운정3(A23 분양·1천12세대) ▲ 양산 사송(A-2 분양·479세대) ▲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 ▲ 광주 선운2(A2 임대·606세대) ▲ 양산 사송(A-8BL 임대·808세대) ▲ 인천 가정2(A-1BL 임대·510세대) 등 6곳이다.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는데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 현재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으려면 기둥 주변에 철근(전단보강근)을 여러 겹 감아줘야 하는데, 문제 단지들은 철근을 필요한 것보다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파악된 철근 누락 아파트 세대 수는 총 1만1168세대다.  양주 회천은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남양주 별내와 음성 금석에선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설치해 각각 126개(42%), 101개(82%) 기둥에 필요한 철근이 빠져 있었다. LH는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축소·은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아주 경미한 부실까지 소상히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부실은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발견됐다. 15곳 가운데 10곳은 설계 과정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돈을 아끼려고 고의로 철근을 빼먹었다기보다는 설계·감리·시공 관리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이며 설계도 각각 다른 업체가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업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는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설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전 임직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설계와 구조 전문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LH의 '전관특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내용을 분석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천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한준 사장은 "LH는 대한주택공사 시절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라, 살펴보니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LH 전관들이 모두 들어가 있더라"며 "얼마나 많냐, 적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단 아파트 설계·감리사의 경우 수주에서 탈락한 업체의 LH 출신 전관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는 설계·감리사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LH 담당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정밀 조사해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이라며 "LH 안팎의 총체적 부실을 부른 이권 카르텔을 정면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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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꽃이라고?

  휴게음식으로 허가받은 푸드트럭이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4895대가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매년 푸드트럭 창업이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 규제와 계절적 변동성으로 인하여 운영 기간은 일반적 소상공인들의 점포 운영 지속시간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위 사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며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하림   그 결과 2022년까지 폐업한 푸드트럭은 3054대로 전체 푸드트럭 창업 숫자 대비 62.4%에 달한다. 또한 신규 창업 후 1년 이내 폐업한 푸드트럭 수는 1947대로 창업자 평균 39.8%는 1년을 못 버티고 사업을 철수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나 등록대수가 많은 서울 경기도는 전국 푸드트럭 폐업자 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서울 서북권의 최대 전통시장인 마포농수산물시장 푸드트럭 특화거리.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10대의 푸드트럭이 입점 은영을 했었으나 2021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푸드트럭 17대가 등록된 마포 문화비축기지도 운영 초기에는 '밤도깨비시장' 입점이 치열해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했던 명소였다 하지만 그 장소도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청년창업의 꽃으로 각광받으며 2015년부터 급속히 증가했던 푸드트럭은 8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었지만 구조적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많던 푸드트럭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인가 푸드트럭은 청년창업의 대표 창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청년창업이라는 통념이 푸드트럭 사업의 확장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푸드트럭 창업은 태생적으로 상품의 전문성은 물론 운영 노하우와 마케팅 고객 관리 전략 그리고 정보와의 전쟁이 필요한 업종이다. 점포형 창업이 아님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경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의 열정팔이로 몰고 가는 사업 추진 형태가 문제로 지적된다. 맨해튼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퓨전 한식 'korilla BBQ'는 밥과 고기를 활용한 한국식 바비큐 간편식으로 많은 뉴욕커들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유명도를 활용해 차량형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소위 푸드트럭 영업의 성공 모델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한국내 젊은이들도 할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창업 케이스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푸드트럭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규제와 허가의 까다로움을 없애는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도입한 결과 푸드트럭 창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푸드트럭 창업현실은 등록된 푸드트럭이 데이터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행안부에 등록된 푸드트럭 영업장을 전수조사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업장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등록된 주소지로 영업상황을 확인해보면 거의 운영을 하지 않거나 트럭 조차도 없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일까? 푸드트럭은 점포형 창업이 아닌 로드형&이동형 창업이기에 많은 영업적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실행력이 필요한 창업형태다. 오히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창업형태에 가깝다. 아이템과 상품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짧은 시간에 구매를 촉진하고 서비스해야만 적당한 매출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모집하고 지원하는 창업대상은 거의 청년으로 국한되고 그들에게만 푸드트럭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히려 창업이나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일천한 얇은 지식과 해외사례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담당자들의 무지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설령 힘들게 장소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해도 운영에 대한 허가기간을 일년으로 확정함에 따라 동일 지역내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유동성이 한계적이면 당연히 기대하는 매출은 요원하고 오히려 영업을 위해 투자하는 경상비마져도 손실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운영형태 분석을 통한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적 접근과 관련한 인허가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계절적 비수기엔 점포형 창업으로 운영하고, 축제나 행사등, 계절적 호환되는 기간에는 푸드트럭으로 이동형 운영의 경우가 훨씬 합리적 형태의 창업이다.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한 사업형태는 점포형과 결합된 푸드트럭운영이 합리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창업형태다.  청년은 열정이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승부하기엔 푸드트럭 창업시장의 벽이 너무 높다. 글=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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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