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월 농식품 수출 전년대비 7.6% 증가…효자 종목은 '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5월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6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최근 3개월간 매월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 달에 이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등 수출주력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양의 ‘불닭볶음면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486.2백만불 수출되었다. 작년 최대 수출품목은 연초류였으나, 올해 라면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5월 한달간 수출액은 1억불을 넘어선 107.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케이(K)-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수출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다. 그 외, 미국 시장에서 71.4%, 아세안지역 24.8%, 유럽 49.5% 증가 등 전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이다. 과자류는 전년대비 12.6% 상승한 291.6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미국내 유통망 확대, 베이커리 원료(반죽)의 일본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매장(코스트코 등)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파이브빌로우 등)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38.3% 증가세를 보였다. 음료는 13.1% 상승한 269.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식물성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음료는 본격적인 소비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 수출은 6.4% 증가한 70.7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미국‧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업계는 유럽에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 출시 및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내 주류매장(월마트, 코스트코 등) 입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5.8% 증가, 유럽에서 37.5% 증가하는 등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 실적은 6.6% 증가한 37.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삼계탕(열처리가금육)은 1996년 유럽연합(EU)과의 수출검역 협상 시작 이후 27년만인 작년, 검역요건이 타결되어 이번 5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8.5톤(약 5백만불)이 첫 수출되었다. 그 외, 신선닭고기 주요 수출 시장인 대(對) 베트남 수출이 안정화된 점 또한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조제분유는 4.7% 성장한 37.1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지난달까지 전년대비 감소를 보이던 것이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우리 조제분유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2023년 변경한 배합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의 상품 등록이 완료되어 수출이 재개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73.6% 증가)하였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은 중국 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2.9% 상승)되었다. 미국‧유럽은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각 17.8%, 32.2%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시장 다변화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식품 수출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해소하여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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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명인 1호 김순자의 한성식품 ‘섞은 김치’ 파문…중국 누리꾼도 조롱

  '김치명인' 김순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썩은 무과 배추(사진출처=MBC뉴스 화면 갈무리) 해당 업체인 한성식품은 즉각 사과하고 문제의 공장을 폐쇄했지만,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식품 사과문 김치 제조 업체인 한성식품은 지난 23일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22일 보도된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성식품은 또 "자체 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해 한 점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나아가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MBC는 한성식품의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서 한성식품 측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폐기해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사진출처=김순자 블로그) 대표이사 김순자 씨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으로는 1호다. 이후 전통김치 외에 미니롤 보쌈김치, 미역김치 등의 특허김치를 개발해 온 김순자 씨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성식품 김치 파문이 일어나자 지난 24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한국 유명 김치 제조업체, 썩은 배추 사용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 누리꾼들은 "김치 종주국이라는 한국의 굴욕"이라며 조롱하고 나섰다. 중국과의 김치 논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김치를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 주장하고 나선데다 지난해 알몸 배추절임 김치 파문을 일으키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논란도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한성식품의  썩은 김치 파문은 한국의 자존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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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지난해 男 '유흥주점' 女 '빵집'서 가장 많이 돈 썼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국민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준 지난해 연말 남성은 술집, 여성은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을 주로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류재은베이커리   27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식업 경기분석'(2021년 12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 음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40∼50대보다 20∼30대가 더 소비했다. 조사 방식은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외식업 전체 매출, 업종별 매출, 성·연령대별 외식업 소비 비중 등을 파악했다. 확인결과 외식업 이용객의 성별 비중은 남성(57.9%)이 여성(42.1%)보다 높았으며 업종별로 보면 여성 대비 남성 소비자 비중은 무도 유흥주점(85.1%), 일반 유흥주점(79.1%), 출장음식 서비스점(73.2%), 생맥주 전문점(69.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남성 대비 여성 소비자 비중이 높은 순서는 제과점업(55.2%), 커피 전문점(51.7%),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전문점(51.1%) 등이었다.  자료출처=한국농수산유통공사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소비자 비중이 40∼50대보다 큰 업종은 커피 전문점(57.8%), 서양식 음식점(57.4%), 생맥주 전문점(54.1%), 기타 외국식 음식점(51.1%) 등의 순이다. 40∼50대 비중이 더 큰 업종은 무도 유흥주점(62.7%), 기관 구내식당(55.2%), 치킨 전문점(53.5%), 한식 해산물 요리점(53.4%) 등의 순이다. 배달앱 이용 비중은 20∼30대 64.5%, 40∼50대 33.4%였다. 시간대별 외식업 소비 비중은 오후 6시~9시(33.4%), 낮 12시~오후 3시(26.7%), 오후 3시~6시(15.2%), 오후 9시∼자정(11.8%) 등의 순으로 높았다.지난해 연말 남성은 술집, 여성은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을 많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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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명품백 이어 '스벅 텀블러''골프공'까지 짝퉁 등장

  최근 유명 유튜버인 송지아 씨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지난해 적발한 해외의 고가 명품과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 사례를 공개했다. 특허청이 압수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골프 로스트볼(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지난 16일 커피시장의 성장과 골프 관련 예능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커피와 골프 관련 용품인 텀블러(통컵),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컵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3만 3천여점(정품가액 13억원 상당, 1톤 트럭 22대 분량)을 압수했다. 골프장 로스트볼(골프 라운드 중 잃어버린 공)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44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천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했다. 또한,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여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화) 밝혔다. 지난 2년간 브랜드별 압수물품 순위(정품가액 기준, 자료=특허청 제공) 21년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이다.2021년도 압수물품을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계(손목시계 등) 206억원,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63억원, 가방(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원, 의류(상ㆍ하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원, 기타(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45억원 순이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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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확진자 동거인, 3월부터 자기격리 안해도 된다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현재 방역지침으로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의 동거가족들에 대해 3월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확진자의 동거인 경우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없이 생활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미접종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왔는데 이를 간소화해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대본은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3일간 자택 대기를 포함해 10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변경된 격리 지침은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등교를 감안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중대본은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을 간소화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지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으로 구성된다.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하루 신규확진자가 30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화상담·처방 병·의원도 8천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간단한 처치 등을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138곳으로 30곳 더 늘릴 예정이다. 중대본은 내달 중순께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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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싸고 보관 편해' 멸균우유 거래액, 1년새 2배 '쑥'

  일부 낙농가의 우유 납품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멸균우유 거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는 지난달 온라인 멸균우유 분야의 거래액이 21년 동기 대비 107% 상승, 1년새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140% 상승했으며, 구매객단가는 평균 1만 8,518원에서 1만 5,957원으로 14% 감소했다. 멸균우유는 통상 기존 구매자를 중심으로 대량구매가 이뤄져 왔으나, 최근 신규 구매자가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평균 단가는 하락한 것으로 다나와 측은 분석했다. 제조사 별 거래액 점유율에선 해외 제조사의 점유율이 견조하게 상승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파르카디아 우유’를 판매하는 로비츠 사의 점유율은 16.41%로 매일우유(22.15%), 서울우유(19.36%)의 뒤를 이었으며, 믈레코비타 사의 점유율도 14.44%로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작센우유(1.65%), 아르보리아(1.21%) 등의 해외 제조사가 거래액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다나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멸균우유를 처음 구매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이후 정기 구매자로 전환되었다”며 “변곡점을 지나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대량구매가 많아 온라인 채널에서의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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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국내 신규확진자 수 독일이어 두번째...100만명당 확진자 가장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17만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2위 수준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선별진료소 앞에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위메이크뉴스DB)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5일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5천749명으로 지난 24일 17만16명, 23일 17만1451명에 이어 3일째 17만명 선에 육박했다.  코로나19 관련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한국의 확진자 수는 17만1448명으로 독일 22만147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이어 러시아 13만2912명, 브라질 10만3493명, 미국 9만9820명, 프랑스 9만7382명, 터키 8만6070명, 일본 6만9447명, 이탈리아 6만137명 순이다.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수(자료출처=아워월드인데이터) 특히, 100만명당 국내 확진자 수는 3천34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독일의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2640명, 프랑스 1444명, 영국 606명, 일본 551명, 미국 300명 등으로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한국이 가장 높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지난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들은 우리보다 이른 시기에 높은 발생을 보이고 감소 추세로 들어선 것"이라며 "국가별로 유행 시기가 다르고 우리는 유행 시기가 늦은 점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뜻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달 초 신규 확진자가 22만명에 육박했으나 최근 들어 3∼4만명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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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대구시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지자체마다 달라 혼란

  대구광역시 내 식당과 카페에서는 60세 미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대구지법 홈페이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8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시내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12~18세 등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18세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결정했다.  대구지법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은 60세 미만까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시켰다는 면에서 지금까지의 다른 판결과 차이점이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12~18세와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이달 18일 경기도 내 12~18세와 전시회·박람회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어 18일 부산·인천·대전·세종, 21일 충북에서도 12~18세 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달리 대구지법은 적용이 중단되는 연령대 범위가 청소년에서 60대 미만 성인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식당과 카페까지 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60세 미만 전체에게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를 중단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하지만, 일부 대구시민들은 방역패스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을 우려해 외출하기가 불안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중단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내용의 대구지법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남구청 문자메시지 대구 남구청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판결에 따라 식당과 카페에 한해 60세 미만인 자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60세 이상은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며 60세 이상 중 접종미완료자인 경우 1인 혼자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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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던 장애인 심정지로 숨져…사망 후 코로나 확진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로 가던 중증장애인이 거리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같이 살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역 앞 임시선별진료소(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거리에서 시각장애인 3급인 A(53) 씨가 집에서 불과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를 상대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는 70대 부모와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노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확진자 동거 가족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검사소로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 지역은 A 씨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장애인들이 실제로 PCR 검사를 받으려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기 매우 어렵고 PCR 검사를 받지 못해서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감염 위험에 놓인 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 방문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동생까지 확진되면서 A 씨의 빈소는 장애인단체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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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각 30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첫날 124만여명에게 3조8천억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오전 9시기준 신청자 124만6천명에게 300만원씩 총 3조7천391억원이 지급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23일 신청 대상자가 15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2.0%다. 중기부는 당초 이날 신청 대상자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152만명에게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자정 이후 오전 9시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않고도 40만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간 신청 대상자 304만명 중 168만6천명이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은 55.5%를 나타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첫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번호 끝자리 수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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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소주값 인상에 '소주런' '사재기'현상 빚어져

  ‘소주 참이슬’ 가격 인상이 발표되자 ‘소주대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의 소주 판매대(사진출처=SNS) 국내 편의점업계는 지난 23일부터 소주 가격을 150~200원씩 올려 받기 시작했다. 하이트진로가 지난 23일부터 소주 출고 가격을 81~85원(평균 7.9%) 올리자, 편의점 등 일부 주류판매처에서 가격 인상 전 재고분까지 곧바로 판매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이트진로에 이어 무학과 보해양조, 제주한라산소주도 다음 달부터 소주 가격을 각각 평균 8.8%, 14.6%, 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형마트 소주 가격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내 1위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를 7.9% 인상하면서다. 대형마트에서는 소주를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사재기 현상과 '소주런' 현상도 빚어졌다. '소주런'은 소비자들이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은 소주를 대량 구매해 놓으려고 대형마트 오픈 시간에 맞춰 달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도미노 인상도 이어졌다. 무학은 3월1일부터 소주 '좋은데이'의 출고가를 평균 8.84% 인상한다. 한라산소주도 '한라산21'의 출고가를 8% 올린다. '처음처럼'를 판매하는 롯데주류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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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식약처,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한 5∼11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를 허가했다.   화이자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 이미지출처=식약처 코미나티주 0.1㎎/mL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로 개발해 생산하는 백신이다. 앞서 식약처가 12세 이상에 쓰도록 허가한 '코미나티주'와 유효성분 '토지나메란'은 동일하지만 용법과 용량에 차이가 있다. 5∼11세용 코미나티주는 1 바이알(1.3mL)을 염화나트륨 주사액 1.3mL으로 희석해 10명에게 사용한다. 1명당 투여 용량은 0.2mL다. 1회 투여 용량 중 유효성분의 양은 기존에 12세 이상에 허가받은 코미나티주(30㎍)의 3분의 1 정도(10㎍)다.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는 2차 접종 4주 후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5∼11세용 코미나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5∼11세 어린이 3천10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접종 후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이나 발적, 피로, 근육통 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사망이나 심근염 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약물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5~11세는 12~15세 청소년보다 심근염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접종 후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등 면역반응도 효과를 입증했고,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로 파악됐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성인 추가 접종시 중화항체가 증가했다는 발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출처=식약처 이에 따라 식약처는 5∼11세용 코미나티주를 허가하되 접종 후 이상사례를 철저히 관찰하고 기존 제품과 바이알의 라벨과 뚜껑 색깔을 달리해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11세와 12세 경계 있는 연령의 경우 서로 다른 용량이 배정되므로 나이에 맞게 정량을 접종받는게 중요하다. 용량과 체중이 연관성이 높은 다른 합성 의약품과 다르게 백신은 연령에 따른 면역반응과 연관성이 높다.  다만, 식약처는 임상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접종 후 심근염과 심장막염 등에 대한 관찰도 이어가는 등 연령대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5∼11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에 대해 소아의 질병 부담과 유행 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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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신규확진자 17만명...무증상 '숨은 감염자' 영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만1천425명 늘어 누적 232만9천1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 수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 2만명을 넘은 후 5일 3만명, 9일 4만명, 10일 5만명, 16일 9만명, 18일 10만명을 각각 넘었으며, 이후 9만∼10만명대를 유지하다 전날 폭증세를 보였다. 매주마다 '더블링'(배로 증가) 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1일부터 신속항원검사와 PCR 진단검사 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진 진단검사는 토일 각각 21만2천건, 29만6천건 정도였으나 21일에는 배가 많은 58만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은 33.7%에 달해 3명 중 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일간 진단검사 양성률은 21.7%→23.5%→30.6%→3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자의 절반은 무증상으로 일부러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확진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이로 인해 감염된 상태에서 무증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 '숨은 감염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2월말부터 3월 중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가장 많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27만명까지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수그러들면서 한때 80만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만명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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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슬세권' 편의점 '반값 치킨', 1인·혼술족에 인기

  편의점 '치킨'이 '반값 치킨' 시대를 열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동안 치킨 가격도 2만원 선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에 편의점 치킨이 1만원 가격대의 치킨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치킨 한마리는 혼밥·혼술족이나 1인 가구에게는 양이 많을 수 있어 1만원대 편의점 치킨의 판매는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편의점 업계는 자체 치킨 브랜드를 만들고 배달 서비스까지 나섰다. 편의점 CU의 치킨세트(왼쪽)와 세븐일레븐의 치킨 제품(사진출처=CU/세븐일레븐) 편의점 CU의 경우 지난해 프라이드치킨 매출이 전년 대비 31.1% 상승했고 GS25는 19.6%, 세븐일레븐는 37.2%나 증가했다. 편의점 치킨은 매장에서 직접 튀겨 판매한다. 가성비가 뛰어나 프랜차이즈 업체 치킨의 반값 정도로 저렴해 1인 가구나 혼술족 사이에서 인기다. 편의점 치킨 수요가 늘면서 치킨 한마리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물가상승에 따라 프랜차이즈 치킨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오히려 편의점 치킨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었다. GS25의 '쏜살치킨'은 한 달 만에 7만개 매출을 달성했다. 세븐일레븐은 9900원짜리 한 마리 치킨과 닭강정 등을 출시했다. CU는 9900원에 순살치킨, 콜라 등을 담은 세트 메뉴인 '자이언트 치킨박스'를 내놨다.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프랜차이즈의 2만원대 치킨과 비교하면 편의점 치킨 가겨은 ‘반값’에 가깝다. 또한 편의점 치킨도 배달이 가능하다. 편의점 배달비를 합쳐도 1만3천원대로 부담이 줄어든 가격이다.  GS25의 '1인용 더큰반마리치킨'은 프랜차이즈 치킨보다 큰 국내산 11,12호 닭을 사용해 크기를 늘렸다. 치킨 반마리가 혼자 먹기에는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1인 가구나 혼술족을 노린 상품이다.  최근 편의점의 먹거리 매출이 늘어가는 있는 배경에는 제품을 사면서 다른 제품도 고를 수 있고 간식거리도 구매하는 등 다양한 구매 품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저렴한 가격을 손꼽는다. 편의점 치킨의 인기는 맥주 등 다른 상품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치킨'의 인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범위)의 편의점 이용이 많아지고 특히 1·2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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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3월 '27만명 정점' 지나면 위드코로나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풍토병으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지금은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라고 밝혔다. 박향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 대응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을 지나야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월 초 하루 신규확진자가 22만명 발생했던 영국도 지난 21일 4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방역지침을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나면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아 국내 상황에 더 유리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외 10개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3월 중순 최대 27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 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치명률과 중증화율 면에서는 각각 0.18%, 0.38%로 델타 변이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에 가까울 정도다. 다만, 아직까지 60대 이상과 미접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수 관리보다는 위중증과 치명률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과 공존하기 위한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며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접촉자 범위를 좁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것도 이런 목적으로 이뤄지는 조치이고,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더 커지게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위중증·사망자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상회복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 전격적으로 시행했던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델타 변이의 위중증률·치명률과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만들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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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1주택자, 1주택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 줄어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천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가 1천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