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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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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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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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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삼화교·포천 영천교, 홍수주의보 발령
- 경기도는 9일 오후 8시 19분께 임진강 삼화교 수위가 수위 12.5m를 초과해 상승하고 있다며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오후 9시 현재 폭우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포천시 영평교(사진출처:한강홍수통제소) 한강홍수통제소는 폭우로 포천시 영평교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9일 15시 30분께 홍수주의보 수위표 기준 3.5m, 해발기준 59.85m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파주·연천 일대 주민들은 하천 접근금지 등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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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장미 1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부근 통과 할듯
- 기상청이 발표한 9일 16시 경 태풍 장미(JANGMI) 예상 경로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경 서귀포 남남동쪽 약 90km부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장미의 예상 경로 기상청에 따르면 제5호 태풍 장미(JANGMI)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이 태풍은 42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태풍인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낮에는 영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지나가는 경남 지방과 제주도, 지리산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이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100~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11일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10일부터 경상도와 제주도,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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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장미 1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부근 통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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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갑질? 로고 침해 사유로 요리앱 'Prepear' 고소
- 애플이 자신들과 로고가 유사하다며 요리어플 프리피어(이하 Prepear)를 고소했다. Prepear는 사용자들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고 재료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며, 또 배달 예약을 해주는 어플이다. 이 앱은 'Super Healthy Kids'의 파생물이며 창립자는 Apple로부터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프리 피어의 로고와 관련해 그 속성이 자체 로고와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age from the trademark opposition paperwork filed by Apple Prepear측은 인스타 그램 글을 통해 거대 테크기업이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고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를 취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자신들은 겨우 5명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Prepear(왼쪽)로고와 애플 로고 비교 결국 이 회사는 애플을 설득하기 위해 Change.org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에는 '애플의 Prepear 로고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회사와 같은 소규모 기업을 쫓아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담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팀원이 5 명에 불과한 '매우 소규모 기업'으로 법적 비용으로 인해 이미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팀원이 해고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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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갑질? 로고 침해 사유로 요리앱 'Prepear'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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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나섰다
-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소셜로봇은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 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다. 또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먼저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를 8월까지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첫째,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둘째,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사업자(대한케이불)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의 LTE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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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장미 , 10일 새벽부터 제주에 영향
- 기상청은 제5호 태풍 ‘장미’가 9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6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태풍 장미의 예상진로(자료출처:기상청)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해상을 지나 오후 영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점차 약화하며 북동진해 10일 밤 동해상으로 진출하고 11일 오전에는 점차 저기압으로 변할 예정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10일 전국에 비가 오고, 특히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경남과 제주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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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JC 전구간 통제
- 서울 동부간선도로가9일 14시부터 전면 교통통제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전면통제된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부근(사진출처:서울시설공단) 9일 오전에 내린 호우로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주요 간선 도로와 다리가 침수 수준까지 물이 차 오른 것이다. 동부간선도로 곳곳의 수위가 상승해 침수 수준으로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청은 동부간선도로(수락지하차도~성수JC)전구간이 교통통제됨을 알려드리니 우회하기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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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JC 전구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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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153교회·반석교회·누가선교회, 교회 모임 통한 집단감염 다시 확산
-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12시 기준으로 누가선교회 소모임과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누가선교회 관련 확진자 5명은 선교회 신도 4명과 지인 1명으로 "예배 후 교인끼리 식사"한 것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산의 기쁨153교회와 반석교회 관련 집단감염 역시 예배후 식사를 함께 했던 게 감염 확산을 키운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9일 낮 12시 기준으로 모두 24명이다. 전날보다 8명이 증가했다.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 24명 중 12명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교인 10명, 가족 및 지인 2명이다. 반석교회의 신규 확진자 8명은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 관련 원아들과 그 가족이다. 반석교회 확진자 중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확진되면서 어린이집 원아들과 가족들에게 감염이 확산됐다.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지금까지 20명을 기록했다. 교회 관련 확진자 중 한 명은 경기 양주시 소재 산북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방매업체 엘골인바이오에 다니고 있는데 해당 직장에서 각각 1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 20명 중 교회 관련 확진자는 교인 8명이고 가족 및 지인 1명이 나머지 11명은 직장에서 감염된 사례로 조사됐다. 특히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기쁨153교회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었으며 예배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한 것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의 종교활동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달 10~23일 종교시설을 집합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해제한 바 있다. 집합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교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 조치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9일부터 다시 종교시설 등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9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활동과 단체모임·식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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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153교회·반석교회·누가선교회, 교회 모임 통한 집단감염 다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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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나섰다
-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소셜로봇은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 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다. 또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먼저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를 8월까지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첫째,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둘째,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사업자(대한케이불)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의 LTE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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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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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49번·50번·51번 확진자 발생
- 서울 성북구청은 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북구청은 신규로 확진된 49번 확진자는 돈암2동에 거주하고, 50번 확진자는 정릉3동, 51번 확진자는 길음1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구 49번 확진자는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50번 확진자는 성북 48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51번 확진자는 성북구 47번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출처:성북구청 성북구 49번 확진자는 지난 달 27일 9시 41분부터 20시 29분까지 정릉동 소재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 28일부터 8월 1일까지는 타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14시 17분부터 16시 36분까지는 정릉동 소재의 체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9번 확진자는 지난 3일 19시 22분에 동소문동 소재 약국을 잠깐 방문했으며 4일 19시 38분부터 20시 45분까지는 정릉동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다. 이후 20시 54분께 정릉동 소재 약국에 들른 후 20시56에는 정릉동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5일부터 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7일 성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8일 확진 판정됐다. 성북구 50번 확진자는 정릉3동에 거주하며 성북 48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50번 확진자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택에 머물렀으며 7일 성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8일 확진됐다. 성북구 51번 확진자는 길음1동에 거주하며 성북구 4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08시 26분부터 10시 10분까지 동소문동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다. 지난 6일 11시 10분부터 11시 15분까지 길음동에 있는 병원에 들린 후 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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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코로나19 47번·48번 확진자 발생
- 성북구청은 8일 47번,48번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성북구 47번 확진자는 돈암2동, 48번 확진자는 정릉3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명 모두 감염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성북구 47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동거가족 3명으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48번 확진자의 동거가족 2명 역시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했다. 자료출처: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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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3번 확진자, 고양 기쁨153교회 확진자로부터 감염
- 경기도 의정부시청은 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7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73번 확진자는 고양 89번 확진자와 양주 17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양 89번 확진자는 고양시 기쁨153교회 집단감염의 지표확진자로 알려졌다. 양주 17번 확진자 역시 고양 89번 확진자와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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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태풍 장미 남부지방 향해 온다”
-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쪽 600km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5호 태풍 장미(JANGMI)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름이며 제11호 열대저압부로부터 발생했고 60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태풍인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낮에는 영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지나가는 경남 지방과 제주도, 지리산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이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100~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11일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 기상청은 "10일부터 경상도와 제주도,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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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천교 침수로 광주-전남간 열차 운행 중단
- 한국철도공사는 8일 오전 7시 폭우로 광주역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광주선 월곡천교의 침수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는 8일 “광주선 월곡천교 침수로 광주역 출발도착 열차운행이 모두 중지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7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송정∼순천, 순천∼목포, 순천∼장성 간 등 3개 구간에서 5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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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저녁 광주공항, 활주로 침수로 무더기 결항
- 이틀간 광주에 484㎜의 폭우가 내린 가운데 8일 광주공항의 활주로가 침수돼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다. 8일 광주공항 활주로에 폭우로 빗물이 고여 있다(사진출처:SNS@**06**) 광주공항에 따르면 오후 5시 4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40분 광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OZ8148편을 포함해 이후 출·도착하는 12편이 결항됐다고 전했다. 광주 출발은 제주행 4편과 서울행 1편 등 5편이다. 광주 도착은 제주발 5편·양양발 1편·서울발 1편 등 총 7편이다. 8일 오전에는 30분∼2시간가량 지연되기는 했으나 오후 1시 이후에는 큰 지연 없이 운항이 이뤄지다 광주공항 활주로 침수에 따라 착륙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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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저녁 광주공항, 활주로 침수로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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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산사태에 광한루도 침수
- 전북 남원에 이틀동안 300㎜가량의 폭우가 내린 가운데 8일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주민 2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요동마을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재 마을 주민 20여명이 면사무소로 대피했다. 인명피해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주민 대표와 통화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로독 안내했다”며 “개울을 건너가려고 해도 물살이 워낙 세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내 모든 인력이 출동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물에 잠긴 남원의 광한루(사진출처:twitter) 남원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남원의 상징적인 관광명소인 광한루도 물에 잠겼다. 현재 남원에는 시간당 10.3㎜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남원의 전날부터 누적 강수량은 294.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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