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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감기 환자 늘자 감기약 '긴급생산 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확산세를 보이자 감기약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감기 증상 완화제) 중 해열진통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생산 명령을 발동했다.  약국. 사진=연합뉴스   특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 해열진통제보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품귀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가 생산량을 늘리려면 라인 증설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 긴급 생산 명령은 내년 4월까지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 보고와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생산·수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일은 매달 7일로 정해졌다. 긴급생산명령을 받은 업체는 매달 7일 월별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성분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60%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월평균 공급량은 기존 4500만 정에서 전체 13개월 기간 동안 6760만 정, 집중관리 기간에는 7200만 정으로 늘어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잡은 것으로 정당 50~51원이던 약값은 70원으로 올리고 추가생산 물량에 따라 최고 20원을 가산했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이 최고 가격인 90원, 휴비스트제약의 타이레펜 8시간 이알서방정 650㎎과 동구바이오제약의 타이몰 8시간 이알서방정 650㎎이 70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겨울철 감기와 독감 환자가 늘면서 약국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가 조제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와는 다르다. 특히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코로나19와 겨울철 감기 환자가 늘자 의사들의 처방이 집중되면서 품귀 현상을 겪고 됐다.  다만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 해열진통제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긴급생산 명령까지 내리면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을 늘리기로 했지만 시설 증설 등의 문제로 당분간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생산 명령을 받은 제약사들은 생산 라인 증설 등 생산을 늘리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시험생산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 증설로 이어지는 것은 내달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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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서울 중소형 아파트 내년 4월부터 60% 추첨제...2030 분양 기회 확대
    내년 4월부터 서울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한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모형. 사진=연합뉴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주택 청약에서 불리했던 만큼 추첨제가 확대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4월부터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다만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이게 된다.  규제지역 청약 추첨 비율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또한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만큰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 당첨자 수도 기존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약 4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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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판매중인 꽃차 절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 검출
    시판 꽃차의 절반 가까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 포도상구균ㆍ장염 비브리오와 함께 국내 3대 식중독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의 검출률도 35%에 달했다.   사진=픽사베이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안동대 식품영양학과 손호용 교수팀이 2020년 10~12월 시판 중인 꽃차 23종을 사 식중독균 검사 등을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시판 23종 꽃차의 유해 세균, 중금속 및 잔류농약 평가)는 ‘생명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23종 꽃차 시료 중 11종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염증이 있는 손을 통해 쉽게 감염되며, 식중독균 중 가장 잠복기가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꽃차 23종 중 8종에선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복통ㆍ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23종의 꽃차 모두에서 대장균군이나 리스테리아균(유산 등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손 교수팀은 논문에서 “현재까지 말린 꽃차의 식중독균 등 유해 미생물, 중금속ㆍ잔류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거의 이뤄진 적이 없으며 농산물과 달리 말린 꽃차의 안전성 규격도 없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판 꽃차의 유해 미생물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연구에선 꽃차 대부분에서 납ㆍ카드뮴ㆍ코발트ㆍ니켈ㆍ크롬ㆍ비소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원추리 꽃차에서만 극소량이 납이 검출됐다. 일부 꽃차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극미량이어서 유해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화 꽃차에서 검출된 클로로피리포스(농약의 일종)는 잠재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손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말린 꽃차의 잔류농약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식용 꽃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용 꽃차와 농약 사용이 허용되는 관상용 꽃을 엄격하게 구분해 재배해야 하며, 꽃의 수확ㆍ가공ㆍ유통단계에서 미생물의 오염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근 말린 식용 꽃을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침출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 꽃은 국화꽃ㆍ동백꽃ㆍ진달래꽃 등 40여종으로, 미국의 130여종, 일본의 90여종, 유럽의 150여종보다 가짓수가 적다. 식용 꽃차는 관상용 꽃과는 달리 잔류농약ㆍ중금속ㆍ미생물 오염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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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천일염 죽염, 위장 질환 헬리코박터균 제균에도 기여
    천일염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죽염이 위궤양ㆍ위암의 ‘주범’ 중 하나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 제균(除菌) 치료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이는 향신료 외에 구강ㆍ피부ㆍ두발 건강을 돕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일염의 새로운 용도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지=픽사베이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남대 식품공학과 문제학 교수팀은 생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기 위한 ‘3제 요법’ 치료 시 죽염을 함께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는 등 시너지(synergy)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연구결과(죽염과 3제 요법은 생체 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 인한 위염 치료에 효과: 예비 연구, Bamboo Salt and Triple Therapy Synergistically Inhibit Helicobacter pylori-Induced Gastritis In Vivo: A Preliminary Study)는 영문 학술지인 ‘국제분자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최근호에 실렸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염ㆍ위궤양ㆍ위암 등 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헬리코박터의 표준 치료는 세 가지 약제인 위산분비억제제ㆍ아목시실린ㆍ클래리스로마이신을 14일간 복용하는 것이다. 이를 ‘3제 요법’이라 한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의 항생제 내성이 높아지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율은 63.9%에 불과했다는 최근 조사가 나왔다. 10명 중 4명은 2주간 약을 먹었는데도 헬리코박터 제균에 실패하는 것이다.    문 교수팀은 헬리코박터 내성률을 낮추는 데 태양과 바람의 선물인 ‘천일염’과 천일염을 구운 죽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기 위해 생후 4주 된 수컷 생쥐에 일부러 헬리코박터균을 감염시켰다. 이어 ‘3제 요법’ 약만 투여했을 때의 치료 효과와 ‘3제 요법’ 약에 천일염 또는 죽염과 함께 투여했을 때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투여 5일 후 죽염을 함께 투여한 생쥐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천일염도 헬리코박터에 의해 유발되는 염증을 약간 억제했다.    문 교수팀은 논문에서 “‘3제 요법’과 죽염 또는 천일염을 함께 사용하면 헬리코박터균을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이는 천일염과 죽염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활성 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죽염은 예부터 ‘약소금’으로 불리며 소화제 등 민간요법에 활용됐다. 죽염은 잿빛 소금으로 대개 서해안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어 여러 번 구워내는 방식으로 만든다. 국산 천일염과 죽염은 피부 노화 억제 등 피부 건강에도 이로운 소금이란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갯벌 천일염’은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다. 갯벌 천일염은 건강에 이로운 칼륨ㆍ마그네슘ㆍ칼슘 등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천일염 품질 인증제 도입, 천일염 이력추적제 도입, 김치 소금 원산지 표시제 도입, 천일염 품질 안정과 수출을 위해 기존 천일염 염도 70∼80%에서 국제기준 염도 97%에 맞추기 위한 정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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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크리스마스 데이트 장소 1위, ‘맛집 및 카페’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연애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데이트’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30 미혼남녀 5명 중 4명(남 88.8%, 여 84.4)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함께 보내고 싶다’(남 88.8%, 여 84.4%)는 의사를 표했다.    사진=듀오 제공   그 외에 ‘가족’(남 6.8%, 여 12.0%), ‘친구’(남 2.4%, 여 1.2%), ‘없음’(남 1.2%, 여 2.0%), ‘회사 동료’(남 0.8%, 여 0.0%)와 함께 할 것이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함께 보내지 않는 이유로 남녀 모두 ‘이미 서로 다른 일정이 생겨서’(남 25.0%, 여 3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남성은 ‘연인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25.0%)라는 이유도 함께 1위로 뽑았다. 이외에 남성은 ‘각자의 일정이 바빠서’(17.9%)와 ‘이번에는 다르게 보내고 싶어서(17.9%), ‘연인이 다른 사람과 보내고 싶다고 해서’(7.1%), ‘연인과 곧 헤어질 것 같아서’(3.6%) 순으로 답했다.    여성의 경우, ‘각자의 일정이 바빠서’(23.1%), ‘이번에는 다르게 보내고 싶어서(17.9%), ‘연인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10.3%)’, ‘연인과 곧 헤어질 것 같아서’(2.6%)의 이유를 택했다. 남성이 여성에 비래 장거리 연애로 인해 크리스마스 때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남 60.8%, 여 46.0%)은 올해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구체적인 크리스마스 데이트 계획이 있었다. 이들 중 절반 가량(남 49.6%, 여 44.3%)이 연인과의 크리스마스 데이트로 ‘맛집 및 카페 가기’를 택했다. 그 밖에 ‘호텔 가기’(남 37.8%, 여 27.8%), ‘고급 레스토랑 가기’(남 25.9%, 여 32.0%), ‘실내에서 파티 하기’(남 21.5%, 여 37.1%), ‘영화 보기’(남 27.4%, 여 23.7%), ‘여행 가기’(남 17.0%, 여 18.6%), ‘공연 보기’(남 17.0%, 여 7.2%), ‘전시회 가기’(남 8.9%, 여 3.1%), ‘실내 체험하기’(남 5.2%, 여 8.2%) 등이 있었다. 반면, 연인과의 구체적인 크리스마스 계획이 없는 이들(남 39.2%, 여 54.0%)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남 64.4%, 여 45.6%), ‘무엇을 해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남 11.5%, 여 28.1%), ‘크리스마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남 6.9%, 여 7.9%),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남 5.7%, 여 4.4%), ‘귀찮아서’(남 3.4%, 여 6.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남 4.6%, 여 1.8%) 등의 이유로 크리스마스 데이트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다. 2030 미혼남녀 3명 중 1명이 선택한 크리스마스 데이트 선호 장소는 ‘맛집 및 카페’(남 29.6%, 여 30.0%)였다. 다음으로는 ‘호텔’(남 24.2%, 여 18.8%), ‘집’(남 10.4%, 여 22.4%), ‘고급 레스토랑’(남 19.2%, 여 11.6%), ‘바다, 산, 호수 등 야외’(남 6.0%, 여 8.8%), ‘공연장’(남 3.6%, 여 4.0%), ‘영화관’(남 5.6%, 여 1.2%)과 ‘전시회’(남 0.8%, 여 2.0%)순이었다. 한편, 크리스마스 데이트 장소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두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곳’(30.0%)’,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20.4%), ‘사람이 많지 않은 곳’(12.8%), ‘평소에는 가기 힘든 곳’(9.2%), ‘연인이 평소 좋아하는 곳’(8.8%), ‘유명한 곳’(6.4%), 여성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32.0%), ‘사람이 많지 않은 곳’(29.2%), ‘두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곳’(18.0%), ‘평소에는 가기 힘든 곳’(6.4%), ‘따뜻한 실내인 곳’(6.0%), ‘연인이 평소 좋아하는 곳’(4.4%)인지를 고려하여 크리스마스 데이트 장소를 정했다. 크리스마스 데이트 장소 선택에 있어 여성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 반해 남성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크리스마스 데이트 적정 비용(1인 기준)에서도 남녀 간 입장 차가 있었다. 남성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30.4%), 여성은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26.8%)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남성은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27.2%),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18.4%),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12.0%),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6.4%), 여성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23.2%),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22.4%),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15.2%),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5.6%)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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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2-12-13
  •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식품공전''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13
  • 서울시, 전장연 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1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는 열차가 서지 않고 무정차할 수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등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2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전장연 시위시 열차 지연 정도에 따라 무정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위치한 삼각지역 등 주요 특정 역에서 열차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해왔다.  이미 전장연은 12∼15일 사이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번 선전전을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랫동안 지하철 운행이 정상직이지 못할 경우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게 된다. 다만 서울시는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규정상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교통공사 관제 업무 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를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예고됐거나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지하철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 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무정차로 역을 통과할 경우 운임 환불, 대안 동선 안내, 반대편 열차 탑승 편의를 위한 게이트 개방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무정차를 하는 경우 해당 역에서 열차를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 타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정차 입장을 내세웠지만, 정작 무정차로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건 '시민'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장기화한 불법 운행방해 행위로 인해 최고 약 4시간 23분에 달하는 열차 지연, 민원 제기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총 80회 시위하면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해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철창이나 사다리 등을 소지한 채 전동차에 승차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8873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위 중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 13명이 출동하거나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휠체어에 발이 밟혀 다치는 일이 벌어졌으며, 지연 증명서와 요금 환불 등을 요청하는 승객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쳐 직원들의 감정 노동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그간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 인력을 최대 100명 투입해 대처했으나 누적된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향후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정차 방안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무정차로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면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은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12
  •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실효성에 물음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박명희ㆍ정길호ㆍ김경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의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의 의료정보 비대칭으로 부당한 과잉진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부작용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조사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22.7%만이 알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도 20.3%만이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에도 크게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소비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어 비급여 관련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 인지도] (자료=2021년, 소비자와함께)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병원의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공지하거나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에 숨겨져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또 고지된 비급여 항목과 비용정보의 등록일도 오래된 경우도 많이 있어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과 일치하는지 알 수도 없는 형식적인 고지에 불가한 것이 많은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며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전 환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환자의 서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의료 수요자에 비해 정보 우위에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보험회사 간 의료수가의 협상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의료기관이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책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가격 책정사유를 제출하거나 진료 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호주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이상의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네트워크가 허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의 통제제도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이에 우리나라의 비급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증대와 부적절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비급여 관리제도와 같이 비급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비급여 의료비용 통제 비교] (자료=보험연구원)   소비자와함께는 심평원에서 비급여 공개시스템인 누리집(홈페이)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 및 비교정보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소비자들이 봐도 알지 못하고 찾기도 힘들고, 모바일 앱의 병원정보도 공란이 많고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 활용하기에 불편하다며 보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하였다. 소비자와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은 “건강e음 앱 등을 통해 병원 치료 후 소비자가 진료영수증이나 진료비상세내역 등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또는 QR코드 스캔만으로도 해당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이 자동으로 확인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강e음 앱에 등록된 병원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정확한 병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12
  • "그래도 부동산이다" 부자 재산 56.5% 차지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국내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자산(현금)보다 안정적인 실물자산(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출처=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은 ▲2019년 1,735조원 ▲2020년 2,058조원 ▲2021년 2,361조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역시 총자산 중 부동산이 56.5%를 차지하며 금융자산(38.5%) 대비 약 1.5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자들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자산관리 분야 역시 ‘국내 부동산 투자’가 34.0%로 가장 높았다. 장기 유망 투자처(향후 3년간 자산관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거주용 외 주택(43.0%)’과 ‘거주용 부동산(39.5%)’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이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 방어적 자산인 동시에 시장 회복 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작정 부자를 따라하기 보다는 부자들이 찾는 부동산은 무엇이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단기보다는 미래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아파트는 규모, 브랜드, 입지 등 안정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12
  • 2023년 소비 변화 키워드는 ‘co-EXIST’
    신한카드는 고객의 소비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3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co-EXIST (공존)’를 12일 제시했다. 2023년 소비 변화 키워드 인포그래픽=신한카드 제공   co-EXIST는 ‘공존’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로,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서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대상을 담았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co-EXIST의 글자에 따라 다섯 가지 세부 키워드인 △소비 디톡스의 시대(Era of Consumption Detox) △밀도 있는 취향 탐구(Xenogenesis of Tastes) △하이브리드 라이프(In the Hybrid Life) △건강 스펙 시대(Spec for the Healthy Life) △컬러풀 소사이어티(Think of Colorful Society)를 2023년 소비 트렌드로 전망했다.   ◇ E : 소비 디톡스의 시대(Era of Consumption Detox) 첫 번째 키워드인 ‘소비 디톡스의 시대’는 소비를 무작정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가성비 있고 현명하게 소비하려는 생활 모습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필요한 쿠폰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며 불필요한 쿠폰은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바일 쿠폰 거래 플랫폼의 이용도 증가세에 있다. 일상 속 소비 디톡스를 위한 방법들은 SNS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으며, 특히 ‘무지출챌린지’ 단어는 하나의 밈을 형성하며 큰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2년도 1~9월, 유통기한 임박 식품몰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이용 건수는 22%, 이용회원 수는 17%, 이용금액은 10% 증가했다. 모바일 쿠폰 거래 플랫폼 이용 건수는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1~9월의 소셜데이터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소비 디톡스와 관련된 단어인 ‘반값’의 언급은 12%, ‘앱테크’는 46%, 무지출챌린지는 무려 86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X : 밀도 있는 취향 탐구(Xenogenesis of Tastes) 두 번째 키워드인 ‘밀도 있는 취향 탐구’는 관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졌던 전문 분야도 개인의 취향과 취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전문 영역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특별한 사람들의 고급 취향으로 여겨졌던 미술, 다소 사치스럽게 여겨졌던 프리미엄 주류 역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20·30세대의 이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희소성 있는 주류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주류 특화 플랫폼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2년 1~9월 미술관·화랑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특히 20·30세대는 55%, 그 이외 연령대는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에 주류 특화 플랫폼 이용액은 457% 증가했다.   ◇ I : 하이브리드 라이프(In the Hybrid Life) 신한카드가 꼽은 세 번째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라이프’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디지털·로봇 기술이 발달하며 인간과 기계가 조화를 이루는 일상 공간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의 사용이 늘어나고, 아예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도 간편식·문방구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전체적인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하는 업무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휴가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의 언급량도 늘어나고,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단기로 일을 맡기는 ‘긱워크’도 확산세에 있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2년 1~9월 무인 매장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동 기간 세탁소 무인 매장은 22%, 아이스크림은 31%, 간편식 86%, 카페 96%, 문방구 무인 매장은 623%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신한카드가 2022년 1~9월 소셜 데이터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워케이션 언급은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했으며, ‘긱노동’과 관련된 단어의 언급량 역시 동일 기간 긱워커 49%, 프리랜서 29%, 플랫폼 노동 19% 증가했다.   ◇ S : 건강 스펙 시대(Spec for the Healthy Life) 네 번째 키워드는 ‘건강 스펙 시대’로 건강에 대해 높아진 관심으로 이제 건강은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스펙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이들이 많아져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설문 조사에서도 정신 건강을 위한 활동이나 진료의 필요성을 20·30세대 중심으로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핑·클라이밍·테니스·주짓수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거나, 새로운 운동에도 다양하게 도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한카드가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3분기 이용회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16% 증가했다. 신한카드가 전국 만 20~70세 남녀 1,200명 대상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정신 건강을 위한 활동을 늘렸다’고 응답한 경우는 세대별로 각각 20대는 17.7%, 30대는 20.1%, 40대 11.1%, 50대 12.9%, 60대 13.7%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할 때 정신과 진료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는 32.5%, 30대는 42.1%, 40대 32.2%, 50대 33.3%, 60대 23.5%로 나타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인드 케어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 T : 컬러풀 소사이어티(Think of Colorful Society) 마지막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컬러풀 소사이어티’다. 소수 집단이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여겨지며,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주목받는 등 개개인의 특성을 다채로운 컬러로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먹방’이 주류를 이루던 식문화 콘텐츠에서도 ‘소식좌’라는 이름으로 소식하는 이들을 조망하고, 이혼한 이들을 의미하는 ‘돌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등 다양한 취향과 가치관이 존재하고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한카드가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대비 2022년 9월 먹방 언급량은 34% 감소한 반면, 소식좌 언급량은 4,766% 증가했다. 또한 돌싱 관련 단어 중, 긍정 감성어 비중은 2019년 3분기 누적 45.9%에서 2022년 동 기간 62.3% 로 1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엔데믹 상황에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하고 있다면서, 신한카드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의 깊은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파이낸스’ NO.1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12
  • 100세 생일에 100만원 선물한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00번째 생일을 맞은 어르신에게 100만원을 선물했다.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 사진=계양구청 페이스북   계양구는 지난 10월부터 만 100세 노인 22명에게 각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전달했다. 계양구에 따르면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들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고마워했다는 후문이다.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축하금 제도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 알려드리면 깜짝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한다"며 "사회가 관심을 둔다고 생각해 고마움을 느끼신다"고 설명했다. 장수축하금 제도는 계양구의회 신정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 중 올해 나이 만 100세가 된 1922년생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만 101세 이상 어르신도 이달까지 신청을 받아 축하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 생년월일에 맞춰 접수할 계획이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방문 접수를 진행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장수축하금 관련 예산은 3천만원으로 편성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2500만원을 올려 축하금 제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장수축하금 제도를 대표 발의한 신정숙 구의원은 "한 세기를 살아온 것 자체로 마땅히 축하받을 일"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장수의 가치를 되새겨 경로효친의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10
  • 빈손으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정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 파업종료 찬반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211표), 반대 37.55%(1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7%에 그쳤다. 16일동안 지속된 파업으로 피로감을 느낀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인해 파업 참여가 시들해지면서 투표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 등 일부 지역 조합원들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 파업 종료가 결정되면서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피해는 산업현장 곳곳에 남아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가 각각 1조원대를 넘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업 종료 여부 총투표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일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자 화물연대는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다. 더군다나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도 파업 동력에 걸림돌이 됐다.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미복귀한 화물차 기사를 고발 조치하고, 미복귀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산업계 피해 규모가 확대되자 여론도 시들해졌다. 특히 품절 주유소가 늘면서 기름 넣기도 힘들어지자 화물연대 파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였다.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으로 얻은게 없다. '빈손 파업'이라는 오명만 남겼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을 하던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파업으로 인해 이미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기존 정부안을 유지할 수는 없다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고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놨다. 정부는 파업 기간 내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타협 없는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15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면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 33개와 화물차주 78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날까지 총 24명이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미복귀 화물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하면 자격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거 파업 철회 때처럼 고발을 취하하거나 제재 강도를 낮춰주는 일은 없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파업 종료와 함께 끝났다. 국토부는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이날까지는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화물차 기사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며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일몰제로 한시 도입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10
  •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다시 증가세로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자료=코로나공식홈페이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2734명 늘어 누적 2761만1555명이 됐다고 밝혔다. 1주일 전인 지난 2일 신규확진자 5만2987명보다 9747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5만3685명보다는 9049명 각각 늘어 증가세로 전환된 양상이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경증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는 데다 본격적인 추위와 실내 밀집도 상승 등에 따라 확산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장소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09
  • “직장인 10명 중 8명 고용불안 느낀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 직장인 1200명 대상 ‘고용불안’ 설문조사 결과 자료=미디어윌 제공   벼룩시장이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3%가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72.3%)보다 여성(82.7%)의 고용불안이 더 컸으며,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89.9%, 정규직이 67.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87.3%), △음식점업(86%), △금융·보험업(85%), △생산·제조업(84.4%), △부동산·임대업(81.8%) 등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의 고용불안이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역시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재직 중인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85.8%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69.0%), △대기업(62.1%)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였다. 응답자의 36.2%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를 1순위로 꼽았으며, △회사 실적이 부진해서(23.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 높은 연차(19.6%)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이밖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퇴사가 잦아져서(9.5%), △대체하기 쉬운 직무여서(6.9%),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어서(3.2%)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한편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올 한해 구조조정이 시행했는지 묻는 말에 응답자의 28.0%가 ‘그렇다’고 답go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34.5%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29.8%), △중소기업(24.6%)이 뒤를 이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구조조정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조용히 이직 준비를 한다(34.0%)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회사생활을 한다(25.0%)는 응답자도 많았으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한다(18.2%),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느니 퇴사를 선택한다(13.2%),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한다(9.7%) 순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금전적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면 괜찮은 것 같다(38.2%)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연봉삭감, 복지 축소 등을 시행하더라도 구조조정은 막아야 한다(20.8%), △떠나는 직원, 남아있는 직원 모두에게 최악의 선택(19.3%)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18.5%)이라는 답변도 있었으며,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본 적 없다(3.2%)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09
  •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한 타이어 점검 포인트 4가지
    급작스레 찾아온 겨울 한파에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한 타이어 점검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타이어는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인 만큼 사고 위험이 잦은 겨울철엔 타이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겨울은 낮은 기온 때문에 타이어 고무와 공기압이 변화하며, 눈길, 빙판길 등 다채로운 노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행에 앞서 타이어 점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진제공=미쉐린코리아   ■ 타이어 종류 확인 가장 먼저 현재 장착 중인 타이어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 옆면 표식으로 타이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타이어 옆면에 ‘M+S’ 문구가 있다면 사계절 타이어, ‘M+S’ 문구가 없다면 ‘여름용 타이어’다.  겨울용 타이어는 M+S 문구와 함께 ‘3PMSF (3-peak mountain snowflake)’ 표식이 있다. 영하를 오가는 낮은 온도에서는 타이어 고무가 경화돼 제동력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겨울용 퍼포먼스를 지닌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한다. ■ 타이어 위치 확인 타이어의 마모 정도에 따라 앞바퀴와 뒷바퀴의 위치를 교환하는 것도 좋다. 위치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면 타이어가 고르게 마모돼 타이어의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간혹 타이어 교체 시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앞바퀴 또는 뒷바퀴 2개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부 타이어만 교체하면 접지력이 한쪽으로 쏠리며 언더스티어 혹은 오버스티어 현상을 일으켜 차선 이탈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겨울용 타이어는 네 바퀴 모두 다 교체하는 것이 좋다. ■ 타이어 마모도 확인 보관했던 겨울용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장착하는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을 체크해야 한다. 마모가 심각하게 일어난 타이어를 장착 후 주행하는 것은 마치 밑창의 홈이 깊지 않은 등산화를 신고 겨울철 산행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타이어 그루브에 표시된 부분을 통해 마모 한계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모 한계선인 1.6mm에 이르기 전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다. ■ 타이어 공기압 확인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가 수축되며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름과 비교하면 평균 4%~5% 이상 낮아진다. 따라서 겨울철 주행을 앞두고 타이어의 공기압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제동 능력의 저하와 함께 조향 성능도 떨어지며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타이어 공기압은 가능하면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해 적정 공기압을 맞추는 것이 좋다. 차량의 적정 공기압은 제조업체의 권장 공기압을 참고하면 된다.
    • 알쓸신잡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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