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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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도 ‘세대차이’ 10곳 중 7곳 10년 이상 노후화

  전국 아파트 10채 중 7채는 10년 넘은 구축 아파트로 나타났다. 아파트 설계나 평면, 커뮤니티시설까지 신축과 구축의 ‘세대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자료출처=부동산R114 아파트공급 데이터   부동산R114 아파트공급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총 1196만8366가구(입주 예정 포함) 중 준공 10년이 넘은 아파트는 864만1574가구로 72.2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82.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서울과 광주도 각각 81.38%, 77.72%로 높았다.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위주로 신·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도 컸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은 지난 3분기(7~9월) 준공 10년 이내 신축과 10년을 넘긴 구축의 평균 실거래가 차이가 1억8302만원이나 났다. 개별 단지로 살펴보면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관저 더샵(2018년 준공)’ 전용 84㎡가 지난 7월 5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인근 ‘느리울마을 11단지(2004년 준공)’ 전용 84㎡ 거래가 3억1000만원 대비 2억2000만원 더 비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길어진다고 해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주택수요가 많다”며 “향후 시장이 회복되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 알짜 단지 분양에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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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4.78%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4.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 수도권보다 수익률이 높았고, 권역별로 대전, 인천 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4.78%로 나타났다. 지방은 5.46%로 수도권 4.61%보다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전이 6.94%로 가장 높았고, 광주 6.26%, 세종 5.40%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은 5.13%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시장은 지방 위주로 다소 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면적이 넓은 주거형 오피스텔은 실거주용으로도 대체돼 선호도가 높다. 풍부한 수납공간,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 등 아파트 못지 않은 상품성을 갖췄고, 아파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낮은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 자격 등에 영향이 없어, 청약 받기 전 중간 단계로 주거형 오피스텔을 선택하기도 한다. 실제 올해 초 대전에 분양된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오피스텔은 전용 84㎡로 구성된 주거형 오피스텔로 청약 당시 50실 모집에 1만2530명이 몰리며, 평균 250.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아직은 주택담보대출 및 국고채 금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신규 분양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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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주류시장 회복?' 맥주 판매량 전년 대비 50% 증가

  하이트진로가 올해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테라의 유흥시장 회복을 이끌며 리바운스(Re-Bounce; 다시 튀어오르다)에 시동을 걸었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엔데믹을 맞은 올해 6~8월 동안 유흥시장 내 청정라거-테라 유흥채널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 접점의 마케팅 활동과 각종 지역 축제의 부활이 테라 판매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힘입어 테라의 유흥시장 9월까지의 누적판매량도 약 33% 증가했다. 하이트진로가 청정라거-테라 여름 성수기 유흥시장누적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성수기 기간 동안 특히, 테라 생맥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4%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병맥주 판매량 역시 약 42% 증가, 시장을 회복했다. 생맥주 판매가 급증한 것은 올 여름 부산, 강릉 등 휴양지 프로모션은 물론, 전주, 송도, 춘천 등 전국 각지의 대형 맥주 축제에 참여해 흥행에 성공, 성황리에 마친 덕분이다. 또, 엔데믹을 맞아 유흥시장 부흥을 위해 술자리 재미를 배가시키는 소비자 접점의 다양한 굿즈 프로모션을 적극 진행한 것도 주효했다. 스푸너를 다양한 컬러와 크기로 응용해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9월 기존보다 3배 큰 대형 스푸너인 ‘스푸너 맥스’를 출시해 화제를 모았다. 여럿이서 소맥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소맥 회오리를 보는 재미를 더하는 테라 타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하이트진로는 테라의 브랜드 선호도 강화를 위해 제품의 본질에 집중, 대세감을 더욱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테라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술자리 굿즈를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타 분야와 경계를 두지 않고 이종업계간 컬래버레이션을 지속 시도, 다양한 재미와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국내 대표 맥주 테라가 지역 축제, 야외활동 등 소비자들의 일상과 함께 성장을 거듭,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테라의 상징인 녹색병을 강조하고 청정 브랜드 콘셉트를 중심으로 대세감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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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기업 몰린 ‘3성’ 지역엔 부동산 위기론 없다

  화성에서 안성, 음성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3성(城)’ 지역에 산업단지가 속속 몰려들며 본격적인 산업벨트화가 이루어지자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든든한 배후 수요를 등에 업고 활기를 띄는 분위기다. 인포그래픽=더피알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두산중공업 등 평균 연봉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과 IT기업들이 입주한 동탄테크노밸리, 10여개 일반산업단지까지 주변에 포진해 있어 소득수준도 높다. 2018년 기준 화성시의 지역총생산(GRDP)은 77조원으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1위다. 안성에는 1978년 안성 제1공업단지 지구가 지정 이후로 현재까지 22개의 산업,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과 중, 남, 동부를 잇는 입지에 위치해 있어 수많은 산업단지가 운집해 있는 것이다. 안성제1·2·3·4 일반산업단지, 안성미양제2일반산업단지, 안성공도일반산업단지, 지문산업단지 등 약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 중이다. 성본산업단지,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충북 음성도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기업인 한화솔루션과 한화큐셀을 비롯한 이차전지 우량기업인 코캄, 신약 개발기업인 국전약품 등 다양한 기업이 몰리고 있다. 음성군에는 총 16개의 주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2024년까지 7곳이 추가로 들어서 총 23개의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약 330곳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음성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약 7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1800억원, 취업 유발효과 5만2000여명으로 분석했다. 기존 음성군 인구에 더하여 5만2000여명의 산업단지 종사자가 몰리게 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 풍부한 배후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등 업무지구가 위치한 곳 인근 분양시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관심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도 꾸준하다. 게다가 기업투자는 물론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 부동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음성과 안성은 위기론이 팽배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무색하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성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 상승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동기간 0.6% 하락한 것과는 대비된다. 음성군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또한 동기간에 0.8% 상승하며 하락세인 시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 인근에 지속적인 부동산 수요가 이어지기 때문에 불황에도 버틸 수 있는 경제 여건을 갖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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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산 속이나 오토바이 숨긴 '변작 중계기'...'070'→'010' 바꿔 보이스피싱

  최근 휴대전화로 "아빠 난데, 폰액정파손대문에 수리 맡겼어, 이번호로 카톡추가하고 톡으로 꼭 말해줘"라는 내용의 문자가 수신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발신자는 '010'으로 시작되는 휴대전화 번호다.   보이스피싱 문자. 자료=위메이크뉴스 "아들 번호가 아닌데 누구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면 상대방은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수업이라 친구 전화로 문자 했어"라며 수리비 계산을 위해 통신사 앱을 깔아달라고 부탁한다. 자칫 속을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은 진화하고 있다.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이른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하기까지 한다. 보이스피싱이 국제전화나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만 온다고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한 신종 수법이다.   경찰청은 변작 중계기가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총 9679대를 적발했으며 8월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2차 단속에서도 대규모의 변작 중계기를 찾아낼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해서 단속하는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변작 중계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텔에 설치한 보이스피싱 중계기(왼쪽)와 산속에 설치한 변작중계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제공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변작 중계기를 위장시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는 원룸과 모텔 등에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방식이 대세였지만, 최근 들어 산속이나 폐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물론 배터리를 연결해 아예 땅속에 파묻기도 했다.    인적이 드문 건설 현장의 배전 설비함이나 건축 중인 아파트 환기구 내부, 아파트 소화전, 도로 충돌 방지벽 옆 수풀 속에서도 변작 중계기가 발견됐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변작 중계기를 싣고 다니게 하거나 가방 안에 변작 중계기를 넣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동형 변작 중계기는 무선 라우터나 대형 배터리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은 변작 중계기 공급·유통조직에 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섭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10년 전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설치 등 최첨단 통신기술이 동원되므로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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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창원 정어리 집단폐사 원인은 '산소 부족'"

  경남 창원시 마산만과 진해만 일대 정어리 집단폐사의 원인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됐다.  창원 정어리 집단폐사. 사진=창원시 제공/연합뉴스   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 정어리 집단폐사 현상을 조사한 결과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집단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현장조사와 함께 생물 분석, 해양환경, 해양물리 등을 조사했다. 현장조사에서 정어리 폐사체는 대부분 전장 14~16㎝의 크기로 입을 벌린 채 폐사했다는 점을 들어 산소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해양누리공원(마산만)과 진동만 북부해역에서는 현장조사 당시 용존산소 농도 3㎎/ℓ 이하의 산소 부족물덩어리가 수심 4m 층부터 바닥층까지 관측됐다. '바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빈산소수괴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3㎎/ℓ 이하인 물 덩어리를 말하며 이로 인해 어·패류 호흡에 방해가 돼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알려졌다.  수산과학원이 진행한 생물분석에서 정어리의 대량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폐사체에서 자연어에 보통 검출되는 병원체가 발견됐으나, 이로 인한 대량폐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근육 중 중금속 농도도 식품의 허용기준치 이하로 안전했다. 해양환경 조사 결과, 유해적조 생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수 중 미량금속 농도 등도 양호했다. 또 해저퇴적물 내 유기물, 황화물 등 오염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어류의 집단폐사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었다고 수산과학원은 설명했다.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부유폐사체의 이동을 역추적한 결과, 폐사체는 만 안쪽에서 발생했고, 만 바깥쪽에서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어리. 사진=픽사베이 수산과학원은 현장조사와 더불어 생물분석, 해양환경, 해양물리 등 종합적으로 정어리 폐사 원인을 판단했을 때 산소 부족물덩어리가 발생한 점과 산소 부족으로 폐사할 때 특이증상인 입을 벌린 폐사체가 다수 발견된 점, 집단 폐사를 일으킬만한 전염병원체나유해적조생물 및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창원 정어리 집단폐사의 원인은 '산소 부족에 의한 폐사'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산소부족에 의한 폐사'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빈산소수괴가 원인이라면 다른 어종이나 패류도 함께 폐사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어리만 특정해 죽은 것을 놓고 '빈산소수괴'가 원인이라고 설멍하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정어리는 다른 어종에 비해 산소요구량이 높은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과학원은 이번에 창원 앞바다 일대에 정어리가 대량 발생한 이유로 남해 동부 연안 및 제주 동부 해역에서 산란된 개체의 유입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갑자기 늘어난 정어리 떼가 창원 마산만과 진해만 일대에서 '빈산수소괴'로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에서도 수산과학원의 산소 부족에 의한 폐사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 우동식 원장은 "수산생물의 대량폐사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어장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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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서울-속초 1시간39분 걸리는 KTX 착공...2027년말 개통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KTX로 1시간 39분에 갈 수 있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시작됐다. 이 공사는 오는 2027년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강원도청 그래픽=연합뉴스 18일 오전 속초 엑스포광장에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이 열렸다. 착공식에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새로 설치하는 구간은 93.7km로 화천과 양구, 인제, 백담, 속초 총 5개 역이 생긴다. 사업비 2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2027년 말 개통되면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갈 수 있다. 현재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려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 .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속초고속버스터미널까지 고속버스로 이동할 경우에도 2시 30분 가량 소요된다. 지금 이동 시간보다 50분에서 길게는 1시간 30분 가까이 단축된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는 대부분 구간이 터널로 건설돼 폭설 등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행할 수 있다. 동서고속화철도 구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동서를 잇는 경강선과 함께 춘천-속초간 강원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가 앞당겨진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되면,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구간을 따라 포항, 울산,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다. 착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역 교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 강원 지역은 관광·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성장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서고속화철도가 뚫리면 화천·양구·인제·속초가 지역 발전의 새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사접경지역이라 제약이 많았던 화천, 양구, 인제군에 최초로 철도역이 들어선다.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 역대 대선·총선에서 단골 선거 공약으로 나왔으나 30년간 표류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편익 비율(B/C)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고배를 마셨던 동서고속화철도는 2016년 네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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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라면에 진심인 한국인, 1주일에 1.7회 먹는다

  '라면'에 진심인 한국인. 국내 1주일 평균 라면 소비량은 1.7회로 알려졌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라면을 좋아하지만 특히 남성의 경우 20대와 50대가 가장 많이 먹고 여성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침과 저녁보다는 점심시간에 가장 라면을 많이 먹고 있다.  라면. 사진=픽사베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7일 '2022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라면'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라면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15~65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됐다.  국내 라면 중 가장 많이 팔리는 농심의 신라면은 시장점유율이 16.9%로 단연 1위다. 2위 오뚜기 진라면(9.5%)보다 무려 7.3%나 차이가 난다. 3위 짜파게티(7.5%), 4위 팔도(5.8%), 5위 육개장사발면(4.8%) 등이 뒤를 이었다.  라면의 인기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수출액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액은 8천억원을 웃돌며 2015년 이후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6억7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2.2%로 가장 많았고 미국(12.0%), 일본(9.7%), 대만(4.7%), 태국(4.4%), 필리핀(4.2%), 말레이시아(4.1%), 호주(3.1%), 인도네시아(1.7%) 등 순이었다. 라면 사리. 사진=픽사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라면을 1주일에 평균 1.7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8회, 여성이 1.5회로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먹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2.0회로 가장 높았고 40대 남성은 1.6회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10대와 30대, 60대는 각각 1.8회로 중간을 차지했다. 30대와 40대 여성이 1주일 평균 1.6회로 가장 많이 라면을 먹었고 60대 여성이 1.3회로 가장 적게 섭취했다. 10대와 50대 여성은 1.5회, 20대 여성이 일주일 평균 1.4회 라면을 먹었다.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시간대로는 점심이 58.2%로 가장 높았다. 저녁은 43.2%, 아침에는 10.8%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26.8%는 간식으로 즐기며 야식으로 먹는 경우도 19.4%를 차지했다.  라면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매했다. 구매처별로 대형마트가 36.6%로 1위였고 동네 슈퍼 15.6%, 편의점 8.4%,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8.0%, 그 외 인터넷 쇼핑몰 6.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주문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쇼핑몰 구매율이 증가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라면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는 여성이 높았다. 5점 만점의 만족도 조사에서 여성이 3.95점으로 남성 3.85점보다 0.1점 높게 나타났다.  국내 대표적인 4대 라면 브랜드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 팔도 등이다. 4개 업체의 매출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다. 제조사별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은 농심이 49.5%를 차지했고 오뚜기 26.4%, 삼양식품 10.2%, 팔도 8.2% 순이었다. 한국 라면은 해외시장에서도 인기가 많다. 말레이시아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농심 신라면.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간식이었던 국내 라면이 한 끼 식사 대용이나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으며 하나의 식생활문화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로 인해 한국 라면에 대한 인기는 급상승했다.  너구리는 출시된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너구리는 농심의 최장수 브랜드로 현재도 연 매출 1천억원을 기록하는 스테디셀러다. 1982년 11월 출시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은 60억6천만개로,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2조4천억원 수준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운 라면의 대명사격인 불닭볶음면에 도전하는 일명 '불닭 챌린지'도 라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화 '기생충' 뿐만이 아니다. 넷플렉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서도 라면을 먹는 장면은 빼놓지 않고 등장했다.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매운 라면 먹는 영상이 팬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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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카카오톡 멈추자 라인, 텔레그램 등 사용자 수 급증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시지 앱의 사용자 수가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인포그래픽=와이즈앱·리테일·굿즈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 + iOS)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16일 카카오톡 사용자 수는 3,905만 명으로 화재가 일어나기 전인 14일 사용자 수 4,112만 명 대비 207만 명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카오톡을 제외한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 메시지 앱의 사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메시지 앱은 라인으로 지난 14일 43만 명에서 16일 128만 명으로 사용자가 85만 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16일 라인 전체 사용자 128만 명 중 66%에 달하는 수치이다. 두번째는 텔레그램으로 지난 14일 106만 명에서 16일 128만 명으로 22만 명 증가했다. 세번째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지난 14일 122만 명에서 16일 141만 명으로 19만 명 증가했다. 네번째는 위챗으로 지난 14일 51만 명에서 16일 46만 명으로 5만 명 감소했다. 설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메시지 앱은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위챗 순이었다. 이 중 라인의 설치자 수는 지난 14일 291만 명에서 16일 364만 명으로 설치자 수가 72만 명이나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톡 오류가 주말 동안 지속되며 대체 서비스를 찾는 사용자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메시지 앱의 사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 조사는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만 10세 이상의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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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정기석 "12월 초 코로나19 재유행 올 수 있어"...백신접종 독려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2월 초 코로나19 7차 유행이 올 수 있다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올여름 재유행(6차 유행) 이후 중장기 대응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겨울 재유행이 지나고 나면 일반 진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다시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하는 이유로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겪었던 선행 국가들의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최근 재유행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 위원장은 전망했다.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유행이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 추세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확진자 추세는 감소세가 멈춰 정체기에 머무는 시기로 판단했다. 12월 재유행이 올 수 있는 이유로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의 효과가 점차 떨어지면서 면역력 저하로 인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물론 재유행이 늦어질 수도, 안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준비는 조금 과하게,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초에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위험층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은 평균 4개월, 감염에 의한 자연면역은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8월 이전에 마지막 백신 접종을 했거나 6월 이전에 감염됐던 고령층이나 감염취약계층은 반드시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직까지 면역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대상은 6월 첫주 이후 확진된 약 700만명과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던 '숨은 감염자' 약 350만명 등 자연감염으로 면역력이 생긴 약 1천50만명이다. 여기에 8월 첫째 주 이후 백신을 추가 접종한 약 230만명까지 합쳐 약 1300만명 정도는 12월 재유행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면역력이 있는 약 1300만명은 전체 인구의 25% 수준이다. 이외 약 3800만명의 국민은 면역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올겨울 우리 사회 구성원이 가진 면역력의 정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에는 독감 백신에 코로나19 백신을 더해야 한다"며 "두 개를 다 같이 맞으면 이번 겨울을 잘 보내고 화창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7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급 중 심각 단계"라며 "경계 단계로 내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제로 들어가는데, 아직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므로 중대본 해체 시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동절기 개량 백신을 많이 맞아 7차 유행이 매우 약하게 오게 만든다면 7차 유행 전이라도 단계적인 완화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 단계나 등급을 조정하면 그에 맞춰 국민 일상회복 체감이 높은 방역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코로나-비코로나 질환에 구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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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지 사라진다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 조치 40일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는 준비가 한창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막상 시행일이 코 앞에 다가오자 편의점 업계는 걱정이 많다. 단계적으로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다회용과 종량제 봉투를 도입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겪어야할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GS25는 이미 지난달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했다. GS25는 이미 7월 초부터 매장마다 일회용 발주 중단 사실과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부직포·종량제 봉투 운영 방안을 안내해왔다. 편의점 점주들은 9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공급받을 수 없고, 재고 물량도 11월 23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GS25는 그동안 월평균 약 2천만장가량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직포와 다회용 봉투, 종량제 또는 종이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다.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면 시행 초기 고객들의 항의와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일회용 봉투 판매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막무가내로 비닐봉지를 요구하는 고객을 어떻게 대처할 지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GS25는 조만간 일회용 봉투 판매 제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가맹점에 배포해 고객들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일회용 비닐봉지가 쌓인 쓰레기 더미.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및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과 점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을 대상으로 올해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종이컵 또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도 중단된다. 2025년부터는 음식 포장과 배달을 포함한 음식점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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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화재로 멈춰버린 '카카오톡'…일상생활도 곳곳 마비

  카카오톡(카톡)이 멈췄다. 카톡이 먹통이 된 이유는 화재였다. 화재는 주말인 15일 오후 3시19분께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SK 주식회사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3분 뒤인 오후 3시 22분,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톡이 멈춘 일상이 시작됐다. 멈춰버린 카카오톡. 사진=연합뉴스 오후 3시 30분.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T 등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일부 서비스에 오류가 생기면서 작동이 멈췄다. 카톡에서 문자를 보내도 전송이 되지 않았다. 사진이나 동영상 전송은 말할 것도 없다.  화재가 난 데이터센터 서버를 이용하고 있던 네이버의 검색 기능과 뉴스, 쇼핑, 카페, 블로그, 시리즈온, 오픈톡, 스마트스토어센터 역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 경찰 감식 결과에 따르면 SK C&C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 랙 5개가 전소된 상태로 배터리 또는 랙 주변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불은 8시간여 만인 15일 오후 11시 46분께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카카오에 따르면 카톡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16일 오전 1시 31분께부터 모바일 버전 중심으로 텍스트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되면서 메시지 수신 알림음도 작동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PC 버전의 경우 로그인 기능이 마비됐다가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가능해졌다. 이후 보이스톡·페이스톡, 채팅방 생성, 이모티콘, 프로필 편집 기능 등 다른 서비스도 정상화됐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지 25시간이 지난 오후 5시도 용량이 큰 사진과 동영상 파일은 전송되지 않았다. 쇼핑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었다. 카톡 외에 포털 '다음'과 카카오페이, 카카오 T 역시 하나둘씩 정상화됐다. 카카오페이는 송금,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알림톡 등 일부 서비스는작동되지 않았다. 택시나 대리기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거의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데이터센터 화재만으로 먹통 메신저 신세가 됐다.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문자 등을 이용해 급한 볼 일이나 약속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은 카톡이 없는 일상에 대비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일상이 마비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에 불 한 번 났다고 일상에 지장이 생긴다면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카카오톡 등 다른 앱서비스 장애가 오랫동안 지속된 배경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미비하고 실시간 데이터 백업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탓이다. 카카오 서비스 서버는 판교에 있는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애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재가 나 데이터센터가 멈추더라도 백업 데이터센터가 비상시 제대로 작동했어야했다. 서비스 장애의 1차 원인은 분명 데이터센터 전기실에서 난 불이지만 카카오의 대다수 서비스가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장애를 겪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빨리 서비스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이 멈추자 네이버는 모바일에 라인 광고까지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복구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에 비해 카카오의 대응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인터넷과 포털, 앱 서비스 등의 서버는 화재나 지진, 테러 등으로 한 곳이 작동을 멈춰도 다른 센터에 백업된 데이터로 서비스를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중화 작업은 했지만, 사고가 난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약 3만2천 대의 전력 공급이 안 될 정도로 불이 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인기검색어와 멀티프로필 노출 피해 내용. 자료=트위터 한편,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카톡 '멀티프로필'에도 장애가 발생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16일에는 특정인에게만 노출되어야할 멀티프로필이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됐다며 해당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서는 '멀티프로필'가 인기 키워드로 꼽혔다. 멀티프로필은 상대에 따라 각각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으로 최대 3개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 트위터에는 멀티프사 노출로 인해 불륜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놓였다는 글과 자료 사진이 올라왔다.  멀티프로필 노출 논란이 일자 카카오 측은 멀티프로필이 특정인(그룹)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류 와중에도 기존에 사용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한 그룹 외에까지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장애 사태로 멀티프로필을 업데이트할 때 속도가 지연되면서, 멀티프로필을 바꿨는데도 이전 것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런 경우라도 기존에 설정한 그룹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된 것은 아니다”고설명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특정인에게만 보이는 멀티프샤를 기존 설정된 그룹의 이용자가 봤다면 사생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카톡 '먹통' 사태는 주말 사이 피해가 속출했지만 그나마 주말이라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일 업무시간이나 퇴근 후 약속을 한 경우에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을 수도 있다. 카톡 등 서비스가 사기업인 카카오가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이지만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도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병무청은 현역 입영과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입영 통지서의 경우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보내고 수신자가 확인하지 않을 경우 2차로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한다. 국민들이 다수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서비스 등 민간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행정 정보를 공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가 있다. '구삐'는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7개 민간 앱을 통해 건강검진, 전기요금, 운전면허 갱신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의 납부 기한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도 이들 사설앱을 통해 발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란이 빚어졌을 때 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 백신 조회와 예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먹통 등 화재 피해가 이틀 연속 지속되자 대통령도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도 주말을 잊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정치권도 거들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국민 생활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국정감사에 카카오와 네이버, SK 주식회사 C&C 경영진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카카오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카카오T 먹통 사태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운행에 차질을 빚은 점을 지적했다. 카카오 택시 앱으로 콜을 받는 기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의 92.8％에 달한다. '카카오T'를 통한 호출에 크게 의존하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승객도, 기사도 앱을 쓰다보니 무작정 거리로 나설 수도 없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17시간 30분가량 서비스가 안 됐다"며 "가맹 택시 기사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에 피해 금액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작 택시기사들은 피해보상에 기대가 크지 않다.일부 기사들은 피해보상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보상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유료앱 이용자에게는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과 웹툰 서비스 카카오웹툰은 사과문과 함께 이용권 보상책을 발표했다. 멜론은 16일 공지를 통해 "(전날부터 오류를 빚은) 카카오 계정 로그인 및 스트리밍 서비스는 정상화된 상황이지만, 일부 기능들은 복구가 진행 중으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과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0-17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재구속...'출소 후 거주지' 불씨 여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은 16일 재구속됐다. 김근식이 다시 구속되면서 출소 후 의정부시 거주 논란은 일단락됐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김근식이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보도를 언론을 통해 접한 A씨는 2020년 12월 김근식에게 당한 과거 강제추행을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근식은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전남지검 해남지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으로 이첩되면서 지난 15일에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판부는 16일 오후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 정도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심사치고는 이례적으로 결론을 빨리 낸 셈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근식에 대한 재구속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데다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여론 등 국민 법 감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법원의 결정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구속된 김근식은 A씨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안양교도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당시 김근식은 11명의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 2006년 5월 24일 오전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승합차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6월 4일 오후 인천 계양구에서 하교 중인 한 여중생을 성폭행했다. 이후 인천 계양구에서 6월 8일과 20일 각각 초등생과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7월 3일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그해 9월까지 경기도 파주와 시흥, 고양시에서도 성폭행을 일삼았다.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악명을 떨친 김근식에게는 출소하더라도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김근식의 징역형은 종료되지만 A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동안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6년 전 사건이다 보니 수사 난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수집한 여러 증거관계를 분석,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시민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하면서 의정부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출소 후 거처를 두고 의정부 등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지난 13일부터 의정부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근식이 의정부로 오는 거 맞나요?', '왜 의정부로 오는 거죠'라는 글과 댓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의정부시와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해 '김근식 거주를 막아야 한다'고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다.  당시 일부 언론이 법무부가 김근식의 거주지로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지역 한 지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시설의 주소까지 노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 출소 후 거주 지역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고 협의도 없었다"며 "김근식 거주가 사실이라면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의 재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냈다"며 환호했다. 이어 "13일 밤, 흉악범 김근식이 의정부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인터넷으로 시작되면서 의정부가 끓기 시작했다"면서 "다음 날 아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곧바로 시 의장, 경찰서장과 함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를 찾아가 경위를 묻고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 검찰의 조치를 반긴다"며 "김근식의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님의 처분에 안도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근식에 대한 형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시점에 해당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 논란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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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6

• 카카오톡 먹통 원인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카카오톡 메신저 오류의 원인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였다. 주말인 15일 오후 SK C&C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등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3시 33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6층에 지하 4층 규모로 네이버와 카카오, 일부 SK그룹 관계사의 서버가 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카카오톡 등 여러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장애는 오후 3시 30분께부터 오후 6시 20분 현재까지 3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톡 PC 버전에서는 로그인이 안 되고 있다. 주말인 토요일 오후 카카오톡 장애가 발생하면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우 3시간째 로그인이 안 되고 메일이나 커뮤니티 서비스, 뉴스, 웹툰 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뉴스 기사는 제목은 표시되지만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내용이 보이지 않거나 검색 결과는 표시되지만 세부 페이지에는 접속이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내비와 카카오 T 앱 등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송금 등 일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카카오게임즈의 일부 게임에서도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세부 장애 범위 등은 파악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도 이날 화재 여파로 장애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인 '쇼핑라이브'에서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 접속이나 구매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스토어에서는 한때 리뷰 영역 노출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도 한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쏟아졌다. 네이버는 "오후 4시부터 오류가 발생해 복구를 진행 중"이라며 "오류에 따른 보상 방안과 이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SK C&C 데이터센. 사진=SK C&C 홈페이지 SK C&C가 불이 났는데도 SK텔레콤은 화재 영향을 덜 받았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SK 주식회사 C&C 측은 데이터센터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전기실에서 시작됐으나 서버와 전산실로는 번지지 않았으며, 전원 공급 차단 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구까지는 2시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2시간 안에 전체 서비스를 복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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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5

• 올림픽수영장, 2년간 정기 수질 검사 미실시, 관리감독도 ‘허위’

  지난 9월 수영장 유충 발견 등으로 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 올림픽수영장이 약 2년간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림픽수영장 실내전경 사진출처=올림픽수영장 누리집   수영장 수질관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1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권고안을 의결하고 문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문체부에 수영장 수질·관리 감독 강화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공 실내수영장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수영장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2020.7.1.)되었고, 수영장은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반기별 최소 1회 수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수영장이 `20.7.~`22.7. 약 2년간 정기 수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1년 3월, 8월, `22년 3월 세 차례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했다. 같은 기간 올림픽수영장 이용객은 6만 명을 넘는다. 수영장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공공기관부터가 지키지 않고 허위로 점검을 한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수영장 수질은 마시는 물만큼이나 건강에 직결된 문제” 며, “운영자의 수질검사 규정 준수와 함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