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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농식품 수출 전년대비 7.6% 증가…효자 종목은 '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5월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6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최근 3개월간 매월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 달에 이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등 수출주력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양의 ‘불닭볶음면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486.2백만불 수출되었다. 작년 최대 수출품목은 연초류였으나, 올해 라면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5월 한달간 수출액은 1억불을 넘어선 107.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케이(K)-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수출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다. 그 외, 미국 시장에서 71.4%, 아세안지역 24.8%, 유럽 49.5% 증가 등 전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이다. 과자류는 전년대비 12.6% 상승한 291.6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미국내 유통망 확대, 베이커리 원료(반죽)의 일본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매장(코스트코 등)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파이브빌로우 등)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38.3% 증가세를 보였다. 음료는 13.1% 상승한 269.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식물성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음료는 본격적인 소비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 수출은 6.4% 증가한 70.7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미국‧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업계는 유럽에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 출시 및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내 주류매장(월마트, 코스트코 등) 입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5.8% 증가, 유럽에서 37.5% 증가하는 등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 실적은 6.6% 증가한 37.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삼계탕(열처리가금육)은 1996년 유럽연합(EU)과의 수출검역 협상 시작 이후 27년만인 작년, 검역요건이 타결되어 이번 5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8.5톤(약 5백만불)이 첫 수출되었다. 그 외, 신선닭고기 주요 수출 시장인 대(對) 베트남 수출이 안정화된 점 또한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조제분유는 4.7% 성장한 37.1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지난달까지 전년대비 감소를 보이던 것이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우리 조제분유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2023년 변경한 배합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의 상품 등록이 완료되어 수출이 재개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73.6% 증가)하였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은 중국 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2.9% 상승)되었다. 미국‧유럽은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각 17.8%, 32.2%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시장 다변화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식품 수출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해소하여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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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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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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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위반·증여세 포탈 의혹 서철모 화성시장 고발
- 지난 13일 국민노동조합 등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철모 화성시장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노동조합 등 시민단체가 13일 대검앞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부동산거래 의혹을 고발했다. 사진출처=국민노동조합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국민노동조합(대표 이희범/사무총장 김준용)을 비롯 자유민주국민운동(대표 최인식), 공정연대(대표 이종배),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조대환) 등이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철모 화성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2020년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초로 제기됐다.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출처=화성시청 누리집 당시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서 시장은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발표 당시 서 시장은 충청권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고양 일산·군포 등에 본인·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8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경실련은 서 시장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얼마 후 구혁모 화성시의원은 의회 발언을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보유한 아파트를 모두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논란과 비판이 일자 서 시장은 "제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시민단체들은 “서 시장의 이러한 약속과는 달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주택을 아들, 누나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해당 건물등기부를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보니 서 시장이 아들, 누나와 거래한 아파트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의 아파트였다. 거래금액은 각각 2억1000만원과 2억1500만원이었으며 각각 지난 2020년 12월~2021년 1월 사이에 명의가 변경됐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실 거래가는 3억 5000만~3억 9000만 원대를 육박하기 때문에 불가 1년 사이 매매가가 1억 5000만~2억 원이나 난다는 것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아파트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주택들은 최근 신규 GTX 노선으로 급등하고 있는 경기 군포 금정역 부근의 아파트로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밟으면서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서 시장이 논란이 됐던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알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2채는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만 아들과 누나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설령 부동산 소유권을 아들과 누나에게 실제로 넘겼다면 이는 증여의 가능성이 높아 증여세 포탈 의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두 채의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취득한 매매 대금을 활용하여 가장 매매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로 얻은 돈이 공직자 신고 재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등기부 상에 나오는 서 시장의 아들과 누나의 거주지가 서 시장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의 주소지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실거주 목적의 매매는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있는 취재를 위해 14일 서철모 화성시장 측에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지만 서 시장 측은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한 해명을 했다"면서 더 이상의 추가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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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위반·증여세 포탈 의혹 서철모 화성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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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감소세에도 60대 이상 4차접종 시작
- 3차 접종을 완료한 후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실시된다. 국내 60세 이상 연령층은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어 접종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패스도 중단돼 유인책도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60세 이상의 위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80세 이상은 치명률이 60대의 17배, 70대의 4배에 달해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4차 접종 대상자는 1962년 이전 출생자로, 13일 0시까지 3차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 고령자는 1226만422명이며, 접종률은 89.2%로 높다. 4월 말까지 3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난 60대 이상은 1066만명이다. 4차 접종은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접종하고, 원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받을 수도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본접종과 3차 접종에 해당하지만, 보건당국은 4차 접종에 노바백신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추진단은 3차 접종 효과가 감소하면서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달 첫째 주(4.3∼9) 20.1%를 기록하면서 확진자가 늘자 4차 접종을 결정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 다른 나라에서 3차 접종 뒤 4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의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지속하고 신규 변이가 유행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4차 접종을 받으려면 '당일접종'을 하거나 '예약접종'을 할 수 있다.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다.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접종하면 된다. 예약접종은 18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25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리예약과 전화예약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이미 감소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4차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뒤늦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근거가 쌓이면 의사결정을 한다. (이에) 미국이나 유럽도 오미크론 정점이 지난 시점에 4차 접종을 권고했다"며 "'뒷북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정 단장은 "60세 미만, 즉 50대 기저질환자나 그 이하 연령층의 고위험군도 접종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상황을 보고 접종 기회를 더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4차 접종은 3차접종을 마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4차 접종률은 요양병원·시설 경우 60.4%, 정신건강증진시설은 55.6%이다. 추진단은 국내 2개 요양병원 입원환자 74명(58∼94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차 접종 4주 뒤 중화항체값이 3차 접종 4개월 뒤보다 1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경우에도 2차 접종까지는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3차·4차 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다만, 60세 미만 일반 성인은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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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감소세에도 60대 이상 4차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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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완전 해제 방안 검토...'야외 노마스크 허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감소세로 전환되자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대부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검토 중인 조정안에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야외 콘서트나 행사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인 곳에서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집회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마스크 수칙을 보면,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은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각계 의견을 취합했다. 거리두기 완전 해제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감소하자 지난 11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9만5천419명으로 전날보다 1만5천336명 줄었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 거리두기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5일 발표 전까지 정부 내 회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종료하거나 방역 조치를 해제하며 일상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심스럽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전 해제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실외 마스크 해제 방안에 대해 '성급한 조치'라고 지적하는 등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겸하는 안 위원장은 이날 교직원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도 매일 10만∼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속도 조절을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해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의 여러 의견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정안을 오는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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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완전 해제 방안 검토...'야외 노마스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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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어린이용 점토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 성분 검출
- 시판 중인 어린이용 점토 제품에서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ㆍ호흡기ㆍ눈에 강한 자극을 주고, 장기간 접촉하면 피부 자극ㆍ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옥틸이소치아졸리논(OIT)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중국산 어린이용 점토 제품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성분인 CMIT가 확인됐다. 시판 중인 어린이용 점토 제품에서 일정 농도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픽사베이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고영림 교수팀이 국내 시판(국산ㆍ외국산 포함) 점토 28개 제품(200건)의 파라벤류 등 12종과 이소치아졸리논계 보존료 4종(CMITㆍMITㆍBITㆍOIT) 등 총 16종의 보존제 함량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시판 어린이 점토 제품 중 보존제 함유량 조사)는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전체 점토 제품(clay)의 절반 이상(51.5%)에서 보존료의 일종인 DHA가 검출됐다. DHA는 신장기능 손상 유발ㆍ경련ㆍ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 사용이 불허된 CMIT가 중국산 제품(65건 중 14건)에서 확인됐다. CMIT와 화학 구조가 비슷한 OIT는 국내산 제품(38건 중 28건)에서 검출됐다. 고 교수팀은 논문에서 “CMIT와 MIT는 한국과 EU(유럽연합)에선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중국산 점토 제품에서 CMIT가 검출된 것은 수입 제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C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고 교수팀은 논문에서 “국내 점토 제품 제조사에선 CMIT와 비슷한 보존 기능을 가진 OIT를 대체물질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문제는 OIT가 CMIT와 비슷한 독성을 가졌지만, 따로 정해진 사용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IT도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ㆍ호흡기ㆍ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장기간 접촉하면 피부 자극ㆍ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토엔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변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존제가 함유돼 있다. 현재 유통되는 점토에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보존료 가운데 우리나라와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CMITㆍMITㆍBITㆍCMIT/MIT 혼합물이다. OIT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점토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노출되거나 점토를 입에 넣거나 삼킬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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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어린이용 점토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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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대기오염 유발 우려”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2월12일~19일 서울시 소재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운영 매장 10개소에서 10분당 대기 차량 수와 차량 1대당 평균 공회전 시간, 텀블러 사용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기오염 우려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스벅' 드라이브스루 매장 입구 사진출처=스타벅스 누리집 조사 결과 10분당 평균 대기 차량 수는 7.6대로 파악되었으며, 차량 1대당 평균 공회전 시간은 11.9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안 되고,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한다. 드라이브스루 장소가 공회전이 제한되는 장소는 아니지만, 공회전 제한 장소 최대 제한 시간의 2배 이상 평균적으로 자동차들이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납부하여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텀블러 사용에 대해 드라이브스루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 메뉴에는 텀블러를 별도로 체크하는 메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스피커로 별도 요청을 할 경우 커피를 받는 곳에서 텀블러를 전달하여 커피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텀블러를 소지하는 소비자에게 이중적인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텀블러 소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장애 요인을 추가시키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키오스크 자체에서 텀블러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GCN3무운동 단장은 “스타벅스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드라이브스루의 경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텀블러 사용의 장애요인으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발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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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대기오염 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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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원가 압박으로 일부 유제품 가격 인상”
- 빙그레가 쥬시쿨, 요구르트 등 일부 유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가격 인상 품목은 작년 유제품 가격 인상에 반영되지 않은 품목이다. 빙그레 엘로우 카페 사진출처=빙그레 누리집 가격 인상 내용은 출고가격 기준으로 쥬시쿨 6.7%, 요구르트 4.7%, 따옴 5.5% 등이다. 최종 가격 인상은 유통채널과 협의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VS 기준 쥬시쿨 930ml는 1,400원에서 1,500원, 요구르트 280ml는 1,300원에서 1,400원, 따옴 730ml는 2,980원에서 3,150원(소매점 기준)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빙그레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국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거의 모든 제품의 제조원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비용 절감 등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관련 제반 비용 상승까지 겹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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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원가 압박으로 일부 유제품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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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전 시장 성장률 둔화, 2022년에도 지속
- 13일 국내의 한 컨설팅 기업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감지된 국내 가전 시장의 성장률 둔화가 2022년에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과 2월의 가전 시장 규모를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시장 성장률은 0.5%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의 대표 가전제품 28개를 기준으로, 주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포함한 수치다(매출 금액 기준). 2022 연초 국내 가전 시장 성장률 인포그래픽=GfK 제공 국내 가전 시장은 코로나 수혜로 큰 수요 증가를 보인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5.9%의 성장을 나타내며 성장세 둔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이 2022년에도 이어지며 0%에 가까운 성장 정체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 확연한 성장률 둔화가 확인되고 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19.4%(2020년 같은 기간 대비)의 성장률을 보인 뒤 에어컨 판매 호조로 판매가 증가했던 2020년 3분기를 제외하면 국내 가전 시장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1년 4분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9% 성장, 2022년 1월과 2월엔 0.5% 성장에 그쳤다. 가장 큰 정체를 보인 제품군은 대형 가전이다. 대형 가전 제품군은 2021년 1.9%의 성장(2021년 전체, 2020년 대비, 금액 기준)에 그친데 이어 2022년 1·2월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0%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에 생활 가전, 주방 가전, IT, 카메라 제품군이 유지하고 있는 플러스 성장을 상쇄하며 전체 가전 시장의 정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2 연초 온·오프라인 채널 성장률 인포그래픽=GfK 제공 이런 시장의 정체 속에서도 온라인 채널의 큰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채널은 2021년 22.7%의 성장률(2020년 대비, 금액 기준)을 나타냈으며, 2022년 1·2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6%라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채널은 소셜 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등)로 2021년 38.7% 성장, 2022년 1·2월 20.9%의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오프라인 채널은 2021년 -3.0%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1·2월 -6.8%의 판매 감소를 나타냈다. 이로써 2021년 1분기 39.8%였던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2022년 1·2월 45.9%까지 상승했다. 오프라인 채널은 백화점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2021년 오프라인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14.0%, 2020년 대비, 금액 기준)을 보인 백화점은 2022년 1·2월에도 9.1%의 성장을 유지 중이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다른 오프라인 채널과 달리 백화점이 성장하는 주요 원인에는 대형 가전의 견조한 매출 증가가 있다. 신규 대형 매장 출점과 매장 내 체험 공간 확대 등을 통해 잠재 구매력이 높은 고객층을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공략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GfK 유통서비스팀 문선웅 팀장은 “코로나로 확대된 국내 가전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수요와 가격 모두 성장했던 코로나 초기와는 달리 점차 수요가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과, 프리미엄 제품 소비 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시장이 유지되는 흐름이 시장에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는 지난 2년여간 집중됐던 제품 교체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된 반면, 가전을 통해 프리미엄의 경험을 얻으려는 소비 트렌드는 유지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된다”며 “또 코로나와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공급망 문제 역시 가전 시장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추가 원인이 되고 있어, 당분간은 가격 중심으로 시장의 규모가 유지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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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전 시장 성장률 둔화, 2022년에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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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출근길 지하철서 '묻지마 총격'…5명 중상
- 미국 뉴욕 지하철 역에서 출근길 '묻지마 범행'으로 보이는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최소 16명이 다쳤다. 무차별 총격사건 발생 직후 브루클린 지하철역. 사진=Armen Armenian 페이스북 갈무리/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경찰(NYPD)은 이날 오전 8시 24분 뉴욕 지하철 N노선 브루클린의 36번가 지하철역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탑승자 중 공사 현장의 안전조끼를 착용한 남성이 방독면을 착용한 뒤 가방에서 연막탄을 꺼내 터뜨렸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연기로 가득 찬 지하철역에서 13명의 부상자를 확인했고, 무차별 총격으로 인해 7명이 총에 맞았다고 밝혔다. 총에 맞은 7명 중 5명은 같은 객차에 있던 승객이었다. 총상을 입은 5명은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범인이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을 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역에 출동한 소방대원. 사진-AFP/연합뉴스 범인은 방독면을 썼고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황색 안전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목격자들에 의하면 범인은 160㎝ 중반의 남성이라고 증언했다. 뉴욕경찰(NYPD)은 범행 현장에서 탈출한 범인을 추격 중이다. 이에 일부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지하철 열차 문이 열리자 겁에 질린 승객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왔다. 문이 열리자 범인이 사용했던 연막탄 연기가 자욱했다. 현지 언론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가 발생한 브루클린 36번가 역에서 기폭장치가 부착된 물체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브루클린 36번가 역은 뉴욕의 3개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으로 경찰은 현장 주변에 경찰특수부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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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출근길 지하철서 '묻지마 총격'…5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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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증가, 전셋값 상승… 새 아파트 목마른 지방 광역시
-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2채 중 1채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로 나타났다. 여기에 2년간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새 아파트 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 광역시 입주 물량 및 전셋값 추이, 자료=부동산인포 제공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총 253만9721가구로, 이 중 133만6808가구(52.64%)가 준공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57.33%로 노후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 54.55%, 부산 52.30%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은 49.93%로 절반 이하였지만, 동구(62.62%), 남구(61.19%) 등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작년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도 한 몫 했다.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입주한 아파트는 4만8026채로 전년 6만5393가구 대비 26.56% 감소했다. 특히 울산은 작년 입주 물량이 1492가구로 가장 적었다. 전셋값 상승으로 새 아파트 갈증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 2년간(2020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지방 광역시 전셋값은 22.76% 상승했다. 특히 부산 강서구(48.24%), 대전 서구(38.26%) 등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진 데다 전셋값까지 상승하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며, “작년 입주 물량도 적어 새 아파트 갈증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할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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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증가, 전셋값 상승… 새 아파트 목마른 지방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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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SFTS 환자 발생...야외활동시 진드기 조심
- 질병관리청은 12일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드기에 물린 상처. 사진=질병관리청 SFTS 환자인 60대 남성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5일 전부터 경남 거제시 소재 텃밭에서 주말농장 등 야외활동을 했다. 지난달 30일 오한, 발열,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후 전신 쇠약, 말 어눌 증상이 나타나 지난 7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백혈구·혈소판 감소로 인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 후 지난 11일 SFTS 양성으로 판정됐다. SFTS는 4월부터 11월에 걸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 SFTS는 2011년 중국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신종 감염병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첫 SFTS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1년까지 총 151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279명이 사망하여 18.5%의 치명률을 보였다. 질병청은 “SFTS는 봄철 산나물 캐기, 등산,주말농장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38∼40도의 고열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SFTS 감염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셋째주부터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전국 16개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사람이 참진드기와 접촉할 확률이 높은 무덤, 잡목림, 산길, 초지 등을 조사해 월 1회 참진드기 발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SFTS 주요매개인 작은소피참진드기. 사진=질병관리청 지난해 참진드기 발생 정보에 따르면, 참진드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유충이 많아지는 9월에 개체수가 크게 증가했다.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우점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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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SFTS 환자 발생...야외활동시 진드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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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스텔스 재조합 'XL' 변이 국내 첫 확인
-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의 유전자 재조합 변이인 'XL' 변이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픽사베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국내 확진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첫 XL 재조합 변이 감염자는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해외를 다녀온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했고 별다른 증상은 없으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XL은 현재까지 계통이 확인된 17가지(XA∼XS) 재조합 변이 중 하나다. 오미크론 BA.1과 ㅊ유전자 즉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재조합된 것으로, 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XL은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전날까지 영국에서만 66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보건안전청은 지난달 25일 재조합 변이는 대부분 특별한 확산 없이 소멸 보고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XL 재조합 변이는 WHO에서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파력, 중증도 등 분석자료가 없어 계속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변이라고 하더라도 우세화가 되기 보다는 자연 소멸되는 경우도 많아서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감염 5016건과 해외유입 227건에 대해 변이 분석을 한 결과 지난 9일 0시 기준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100%로 나타났다.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85.2%로 지배종화를 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 중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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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스텔스 재조합 'XL' 변이 국내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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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최대 2살↓
-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빠르면 오는 23년부터 바뀔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로 일괄 적용될 경우 전 국민의 나이가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1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나이가 0살에서 시작하지만,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늘어나는 만 나이, 해가 바뀌면 무조건 한 살 더 먹는 연 나이가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모두 통용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적으로도 논란에 빠진 바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분쟁이 6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 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해석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용호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는 돼 있지만, 국민 의식이 문제인데 아직도 만 나이가 법적으로 맞는다는 인식이 덜 돼 있다"며 "청소년 관련법이나 병역 관련 법들에 연 나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개별법을 다시 만들면 비용이 수반돼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 안에 나이 규정을 넣는 게 현재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아 전 의원은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12월 출생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자격과 대학 신입생의 음주 등 부수적 문제와 관련해 "생일이 안 지나면 못 가고 생일이 지나면 갈 수 있으면 만 나이로 하면 조금 그렇다"며 "세부적인 그런 법들을 개정해야 하거나 청소년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무조건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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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최대 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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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주의보 발령...부산서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질병관리청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일본뇌염주의보는 지난해 3월 22일보다 20일가량 늦게 발령됐다.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부산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모기의 활동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은 대부분 무증상이다. 하지만 250명 중 1명꼴로 임상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일본뇌염 환자가 23명 나왔고 이 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 모기로 길이는 4.5mm 정도로 주로 야간에 흡혈활동을 한다. 이 모기는 6월에 제주·부산·경남 등 남부지역에서 증가하기 시작해 국내 전역으로 퍼져 7월에 가장 많이 퍼지다가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일본뇌염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곳에 거주하거나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접종력이 없는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했다.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야외에서는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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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주의보 발령...부산서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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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5조원 시대…한국 로컬라이징 어디까지 왔나
- # 올해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정예리(32⋅회사원)씨는 해외직구로 결혼 준비를 완료했다. 양가 부모님을 위한 영양제는 '아이허브'에서 카카오페이로 직구했고 피로연용 드레스는 온라인 명품 편집숍 '매치스패션'에서 구입했다. 신혼집을 채울 소형 가전도 '아마존'을 통해 포인트까지 사용해 야무지게 챙겼다. 정씨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지만 요즘 직구 플랫폼들은 한국어 및 각종 서비스가 한국 쇼핑몰보다 더 잘 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또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제품들을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아이허브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간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전년도 해외직구 구매액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6.4%가 성장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억눌린 소비심리가 해외직구에 몰린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플랫폼의 진화하는 로컬라이징 전략 또한 국내 해외직구 시장 성장에 일조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불과 수년 전만해도 해외직구는 영문 홈페이지, 배송대행지 주소 등으로 인해 쇼핑이 쉽지 않았던 게 사실. 그러나 최근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해외직구 플랫폼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에 무료 배송은 기본이고 한국어 상담과 카카오페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로컬라이징 전략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한국으로 배송되는 제품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아이허브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물류센터. 사진=아이허브 제공 ■ 1세대 해외직구 플랫폼 아이허브, 카카오페이 이어 원화 고정가 서비스 검토중 해외직구 플랫폼 중 한국 로컬라이징에 성공한 모범사례로는 아이허브(iHerb)를 꼽을 수 있다. 10여년 전 국내 해외직구붐을 몰고 온 아이허브는 당시 유명 미국 영양제를 국내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이 났다. 이후 '개미지옥'이라는 애칭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아이허브에 따르면 현재 한국 마켓은 아이허브 제품이 판매되는 전세계 180여 개 국가 중 글로벌 매출 TOP3 국가 중 하나일 만큼 한국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 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아이허브는 기존 한국어 및 원화 표시, 한국어 상담 제공을 넘어 2020년 한국 지사 설립 후 더 섬세한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 맞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국어 상담 서비스, 자동화 및 72시간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지난해엔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한국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국내 반입 불가 제품들은 아예 한국어 사이트에서 노출 되지 않게 원천봉쇄하는 등 한국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이허브 코리아 최지연 지사장은 "최근 한국시장 확대 전략으로 달러 환율 상승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원화 고정가 서비스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또 미국에서 운영중인 정기구독 서비스의 한국 도입도 추진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아이허브의 로컬라이징 전략은 더 적극적이고 섬세할 전망이다. ■ 명품 온라인 편집샵, 한국 시장 공들이기 가속화 최근 1년내 명품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2049세대(9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명품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200~300만원 미만(28.4%) ▲300~500만원 미만(19.2%) ▲500만원 이상(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60%의 소비자가 해외 명품 직구를 위해 200만원 이상을 지출한 셈. 이런 성장세에 힙입어 최근 명품 온라인 편집샵들 역시 한국 로컬라이징 가속화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매치스패션(MATCHESFASHION)은 홈페이지 접속시 국가 및 언어, 현지 통화 설정을 한국 환경에 맞춰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200파운드(한화 약 32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하는데 배송대행지 없이 한국 직배송인 경우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부가세 미리 지불하기 설정을 제공해 고가 명품 구매시 번거로울 수 있는 관세 및 통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마이테레사(MYTHERESA)의 경우 한국어 공식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화 기준 $150미만 구매 및 FTA적용 상품에 대해 면세 쇼핑이 가능하다. ■ 직구계의 시조새 '아마존'도 국내시장 맞춤 전략 내놔 아마존(Amazon)은 세계 각국 다양한 브랜드의 전자제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해외직구 붐이 일었던 초창기부터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과거에는 배송대행지 주소 없이는 한국 직배송이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한국 직배송이 가능해져 국내 직구 소비자의 이용이 편리해졌다. 더욱이 지난해 8월, 11번가에 입점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해외직구 플랫폼 관계자들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핵심 무기를 장착하고 각종 부가 서비스까지 국내 이커머스와 동일해지고 있는 해외직구 플랫폼의 한국시장 공세는 갈수록 더 맹렬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팬데믹 동안 고객 저변 확대에 성공한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세는 팬데믹 종식 후에도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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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5조원 시대…한국 로컬라이징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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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 중년 남녀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활동 제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걷기와 스트레스였다. 활동 제한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걷기를 할 수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의미다. 중년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은 활동 제한ㆍ걷기ㆍ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사진=류근석 기자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목포대 간호학과 최소은 교수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한 2017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참여한 중년(40∼64세) 4,711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 관련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중년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는 한국기초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이 연구에서 중년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은 활동 제한ㆍ걷기ㆍ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는 중년이 일상생활ㆍ사회생활ㆍ여가생활ㆍ가족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독립적인 일상생활 가능 여부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활동 제한이 있는 중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5.4%였다. 한국의료패널 자료(2012년)를 이용해 밝힌 노인의 활동 제한 비율은 4.8%로, 오히려 중년의 활동 제한 비율보다 낮았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중년부터 활동 제한이 있으면 노인이 됐을 때 활동 제한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년의 활동 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신체 기능상태 유지와 증진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걷기는 시설ㆍ장소 제한이 없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운동 강도가 낮은 데다 강도 조절이 쉬워서 모든 연령층에 인기가 있다. 대표적인 저ㆍ중강도 운동인 걷기만으로도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합병증 발병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걷기를 널리 보급하면 중년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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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