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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덕여고 급식에 죽은 개구리 발견...업체 계약 해지
    서울 강서구 소재 명덕여고에서 30일 점심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 몸통 일부가 잘린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명덕여고 측은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김치를 전량 폐기하고 김치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치 납품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명덕여고 점심 급식에서 발견된 개구리. 트위터에 명덕여고 학생이 찍은 열무김치 사진이 게재되면서 확산됐다. 열무김치 속 회색빛 개구리는 오른쪽 다리와 몸통 일부분이 잘려 나간 채 입을 벌린 채 죽어 있다. 눈과 입 모양은 누구봐도 개구리 모습 그대로다. 트위터에 올라온 또 다른 사진에서도 열무김치 속에서 개구리로 추정되는 고동색 이물질이 보인다.사진=트위터 명덕여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 이물질 발견에 따른 사과문’을 공지하고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강서구청 위생관리과와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명덕여고 학생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열무김치 급식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와 확산됐다. 열무김치 속 회색빛 개구리는 오른쪽 다리와 몸통 일부분이 잘려 나간 채 입을 벌린 채 죽어 있다. 눈과 입 모양은 누구봐도 개구리 모습 그대로다. 트위터에 올라온 또 다른 사진에서도 열무김치 속에서 개구리로 추정되는 고동색 이물질이 보인다.   명덕여고 전경과 가정통신문. 사진=명덕여고 홈페이지 명덕여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물질이 들어있었던 열무김치는 납품 업체에서 식재료를 세척, 가공해 만든 완성 식품으로, 본교 급식실에서는 이를 납품받아 그대로 배식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식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를 소환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업체 대표는 해당 업체의 잘못임을 인정했다”고 가정통신문을 공지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했고, 납품받은 식자재를 전량 폐기했다. 김치류 납품 업체를 타 업체로 교체했으며 차후 입찰에서 배제토록 했다”며 “본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경위를 업체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김치 납품업체는 명덕여고 외에도 같은 학교법인인 명덕여중과 명덕고, 명덕외고 3곳에도 김치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가 납품하는 다른 세 곳 학교도 납품된 김치를 전량 폐기하고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명덕여고와 김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김치 공급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서울시 각급 학교에 이물질 검출 사실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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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배달음식 주문하고 '온수 1컵' 추가요청이 소름 돋는 이유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자영업자가 올린 배달 주문 요청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출처=더쿠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객의 요청사항이 적힌 주문서 사진을 올린 자영업자는 "한 달 전에 최소 주문금액을 시켜놓고  요청사항에 물티슈 8개 냅킨, 빨대 좀 많이 챙겨달라는 요구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송 불가로) 주문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같은 사람이 다시 주문을 했는데 더욱 당황스러운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던 것. 출처=더쿠 이번에 들어온 배달 요구사항에는 전과 동일한데 물티슈가 20개로 전보다 12개 늘었으며 온수 1컵이 추가되어 있었다. 글쓴이는 이번에도 황당해서 (배송 불가로) 취소하자 이번에 배달앱 본사 측으로부터 고객이 주문취소 사유를 물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용케도 글쓴이는 한 달 전 받은 요청사항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전에 들어온 주문요청과 이번에 들어온 주문서의 요청사항을 본사에 그대로 읽어주어야 했다"고 소개했다. 이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 키우는 집에 물티슈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요청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은 집착인 듯' 온수 1컵 요청은 핑계일 뿐 직배송 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진짜 소름돋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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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최대 1천만원 지급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지하상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바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 371만명이 해당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국회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은 30일 바로 지급할 예정이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과 매출 감소율 수준을 감안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정하므로 업체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인해 손실보전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며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시스템도 이미 개선했다. 동시접속자를 최대 180만명까지 확대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을 추가했다.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갈무리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은 기존 정부안인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소상공인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은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신규·대환 공급 규모만 2조3000억원 늘렸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0억원의 현물출자를 추가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미 캠코에 7000억원을 출자해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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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역대 최대 추경 62조원 통과...국가재정·인플레 등 대비해야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주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 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한차례 무산된 뒤 국회 전반기 박 의장의 임기만료일인 이날 여야는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박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차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추경 처리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자 여야는 한발씩 양보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후 '소급적용·소득 역전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의 기본 구조는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인데,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소급적용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는 달랐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10조 원 이상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돈 풀기' 추경이라는 비판에도 모자라 야당은 여기에 소급적용을 명분으로 '돈 퍼주기'로 맞선 셈이다.   이번 추경 합의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당초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갔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의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조5천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 합의는 여야의 대립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한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여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낼 수도 없을만큼 어려움을 겪었다.  여야가 합의한 62조 원 추경 예산은 예상보다는 큰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천억 원,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3차 추경 35조 1천억 원 등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에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나 물가 추이는 여야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닌 셈이다. 여야는 합의 과정 중 국채 상환 규모를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축소했다. 표를 의식해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한 것처럼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눈 앞의 선거 표심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가재정 건전성,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나라 경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당한 국민들이 물가상승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생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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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울진 산불, 사찰·정비소 등 태우고 주불 진화...축구장 203배 면적 피해
    지난 28일 경북 울진 산불이 난지 23시여 만에 주불이 잡혔다. 산림청과 경북도는 29일 오전 11시 40분경 울진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진화했다고 발표했다. 울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헬기.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울진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28일 낮 12시 6분께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시작해 강풍을 타고 인근 산과 마을로 번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40분 울진 산불의 주불이 잡힐 때까지 산불영향구역은 145㏊에 해당한다.  산불 피해 면적 145㏊는 축구장 면적(7140㎡)의 203개에 해당한다.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보광사 대웅전과 종각이 지난 28일 발생한 산불로 소실됐다. 사진=연합뉴스 울진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광사 대웅전을 비롯해 자동차정비소 등 6곳 9개 동이 불에 탔다.  산림청과 경북도, 울진군 등은 주불 진화 후에도 불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잔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두 달여 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에서 다시 산불이 발생하여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많은 건물이 불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9일 "전국에 산불 상황이 많지 않아 헬기와 인력을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었고 그간 노하우와 유기적 협조 체제 덕분에 산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예년에는 5월엔 풀이 올라와서 산불 위험이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고 동해안의 지형적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으며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등이 많아 산불이 컸다"며 "앞으로 산림을 복구할 때는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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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9
  • 경북 울진서 또 산불…강풍으로 진화 어려움
    지난 3월 역대 최장기 산불이 났던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또 다시 불이 났다. 28일 낮 12시 6분께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발생하면서 10시간 가까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진 산불 현장. 사진=연합뉴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30대와 진화 인력 2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불 현장에는 평균 초속 3m 가량의 남서풍이 불다가 간혹 순간 최고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진화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산불로 인한 연기가 많이 발생해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됐다.  밤사이 진화가 어려워지자 소방당국은 야간산불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은 진화대원 800여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해가 뜨면 다시 헬기를 투입시켜 진화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야산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이 난 근처의 사찰과 생활시설 등이 화마에 휩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이 난 주변에 국가중요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불 현장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울진군은 28일 오후 1시 30분을 전후해 화재 현장 인근의 근남면 행곡리와 읍남1리, 읍남4리, 수산리 등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준으로 현장에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울진과 주변지역 동원 가능 진화인력을 100%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야산에서 불이 나 번지면서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 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림청과 별개로 소방당국도 산불 현장 인근에 방화선을 구축해 민가나 주유소,가스충전소 등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내고 있다.  . 산불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에 따르면 "발화지점 근처에서 용접작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림청과 경찰은 진화작업이 끝나는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울진 산불진화작전도 자료=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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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8
  • 헌재,음주 가중처벌 '윤창호법' 7:2 위헌 판단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위헌이라는 결정에 이어 재차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헌재는 지난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지난 18년 11월29일 국회를 통과돼 당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을 담은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한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비형벌적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다"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반면 윤창호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헌재는 2020년 6월9일 법 개정 이전 ‘윤창호법’ 가운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까지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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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키즈체육관 대교 '트니트니' 관리 소홀로 잇단 사고
    영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교 트니트니에서 1년 사이 운영주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키즈체육관 트니트니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교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체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일 A씨는 자녀와 함께 키즈체육관 트니트니 동탄점을 방문했다가 아이가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아이와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 미끄럼틀로 내려오는 코스를 지나가고 있었다. 코스를 지나는 길 양 쪽에 낙상 방지용으로 보이는 나무 구조물이 놓여 있었다. 거기엔 길이 70cm 정도로 파란색 매트가 깔려 있었다. A씨는 "불안해 보이기는 했지만  구조물 탓에 아이 손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없어 잠시 놓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사고가 발생한 트니트니 동탄점 내부 전경 아이가 파란색 매트에 올라가는 순간 사고가 일어났다. 아이는 매트와 함께 추락했고 '퍽'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프레임에 턱 부위를 부딪혔다.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자 입 안에 피가 고여 있고 출혈로 인해 피가 바닥과 옷에 흥건히 젖을 만큼 큰 사고였다. 사고가 난 후 살펴보니 매트가 깔려있는 나무 구조물의 윗부분이 훤하게 뚫려있어 위험천만해 보였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런데 사고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트니트니 측의 대응이었다. A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해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니트니 측은 음악을 틀어놓고 수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의사로부터 "파손된 나무조각이 아이 턱에 깊이 뚫고 들어가 속과 겉을 다 꿰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사고로 치과에서는 "앞니가 안으로 들어가고 깨졌다"며 "잇몸이 다 손상돼서 꿰매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튿날 A씨의 남편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트니트니 현장의 직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니트니 측은 "지난 2월 오픈 이후 녹화가 하나도 안됐다"고 답변했다.     A씨는 "트니트니 직원들의 안전의식 부재, 사고 이후 형편없는 대처, 보고체계와 CCTV 관리 엉망으로 인해 대교에서 운영하는 키즈체육관이라 신뢰했던 마음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아이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과 평생 얼굴에 기다란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할 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대교가 이렇게 나오면 안된다"면서 "'우리는 보험 들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식의 냉담한 대응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트니트니 매장은 지난 2021년 7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경기도 향남 소재 홈플러스 문화센터 내의 트니트니 지점이다. 노래에 맞춰 아이를 높이 던졌다가 받아주는 놀이를 하다가 아이를 놓쳐 바닥으로 떨어지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다. 트니트니 측 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사고다.  지난 7월 트니트니 매장에서 다쳐 10바늘이상 꿰맨 아이 흉터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보배야 온유해 아이는 매트도 없는 맨바닥에 턱을 찧으면서 10바늘 이상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트니트니 관리소홀로 인한 잇따른 사고 발생에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2년 전 트니트니를 인수하고 운영 중인 주식회사 대교의 입장을 물었다. 대교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5-26
  • '심야 스쿨존'·'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상향 검토
    정권이 바뀌면서 생활 속 제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찰은 일사천리로 야간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스쿨존 제한속도.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부산과 인천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주행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제한속도 기준을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3일부터 6월3일까지 제한속도 변경 대상인 도로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계 구간 10개소, 녹지·하천 주변 5개소, 터널 등 5개소, 광폭도로 4개소 등 총 24개가 제한속도 변경 대상 후보다 . 시 경계 구간은 서울과 경기도가 인접한 구간이고, 하천은 노들로나 강동 쪽 아리수로 등이다. 후보 대상지 중 최종 선정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상향한 60㎞까지 운행이 가능해진다.  지난 21년 4월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이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율이 16.7% 감소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 속도를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안전속도 5030’이 시내에서 시행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서울 시내 50㎞ 속도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일부 속도를 높여도 되는 24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경찰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점검 중이다.   지난 21년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보행자 우선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후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왔다”며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60㎞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1년 8월12일 경찰청은  발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167명) 대비 16.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시속 50㎞일 때는 사망률이 55%에 불과했지만 시속 60㎞일때는 85%로 급증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한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발과 불만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도 일부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뀌자 경찰은 제한속도 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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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대비, 발열체크 등 감시 강화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 기준 현재까지 19개국에서 확인된 131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외에 106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국내 방역당국도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은 사람 간 감염이 드문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여행 증가와 잠복기를 고려할 때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며 “국내 발생에 대비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올해 5월 이후 원숭이두창이 풍토병 국가가 아닌 미국·유럽에서 감염과 의심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 감염자가 나왔으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도 한 명이 캐나다를 방문한 이후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가 2004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현재까지 영국 내 20건을 포함해 유럽과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 12개국에서 92건의 감염과 28건의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사진=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원숭이두창은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디알루, 콩고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으로 현재까지는 사망자가 없다.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통상 6일에서 13일, 최장 21일까지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는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아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는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없으나 국내 유입에 대비해서 방역당국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발생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과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원숭이두창이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후 3주 이내 38도 이상의 발열이나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질병관리청으로 연락해달라고 방대본은 당부했다.  두창은 인류에 의해 사라진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실험실에서 사고 등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면 두창 백신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단체계를 이미 구축해놨으며 대응수단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두창 예방효과가 있다는 사람두창 백신 3502만명 분도 보유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5-25
  •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바우처, 25일부터 신청·접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가 25일 시작된다.   이미지=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다.  바우처 지원 금액. 자료=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인 세대는 10만3500원(여름 7000원, 겨울 9만6500원), 2인 세대는 14만6500(여름1만원, 겨울 13만6500원), 3인 세대는 18만4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6만9500원), 4인이상 세대는 20만9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9만4500원)이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제한된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판매소)에서 결제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경우 편의상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에 대해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등 지원이 불가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바우처를 회수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30만여 가구 많은 총 118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9천원에서 4만원으로 3만1천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1만4천원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5-25
  • 식자재 물가 빨간 불, 외식 창업 돌파 전략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매출 상승을 기대하던 외식 자영업 시장이 원재료비 상승과 종업원 구인난이라는 이중고를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는 과열 경쟁과 미투 브랜드 난립으로 타개 전략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식자재 물가가 상승하면서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기재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월보다 4.8%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연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밀가루 가격 폭등, 유가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5.7% 증가해 소비 추세가 위축되며 2분기에도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마스크 규제 해제와 소비심리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0.8%는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매출·순이익 등 영업 실적이 감소(28.2%) 하고 있는 데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17.8%) 있어서다.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에 코로나19가 끝나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16.7%)이라는 답변도 많았다(복수응답). 이 같은 분위기는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창업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중·대형 브랜드들이 국내 및 해외 시장까지 선점한 상황에다 경영 환경 또한 임대료 상승, 물가 폭등으로 인해 어두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에 속한 가맹점의 폐점률은 2017년 10.4%, 2018년 10.6%, 2019년 10.9%로 1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소폭 높아지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의 폐점률이 2017년 7.9%에서 2019년 11.3%로 크게 상승했다. 제과점도 6.8%에서 10.0%로 높아졌다. 치킨은 3년간 11% 수준의 폐점률을 유지했다. 개별 프랜차이즈 별로 보면 주요 브랜드 중에서도 폐점률이 20% 안팎인 곳이 꽤 있었다. 씨스페이스·IGA마트(편의점), 부어치킨·훌랄라숯불치킨(치킨), 카페베네·엔제리너스(커피전문점), 뽕뜨락피자(피자), 뉴욕핫도그앤커피(패스트푸드) 등의 폐점률이 20% 안팎으로 높았다. 반면 이 같은 어두운 시장 상황에도 탈출구를 지원하는 브랜드들도 있다. 티바두마리치킨은 지난 22년간 글로벌 금융 위기,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생존해온 노하우를 베이스로, 매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중이다. 배달 앱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리뷰관리, SNS홍보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본사의 철저한 상권 개발로 배달 영업에 적합한 S급 상권을 찾아주며, 마케팅과 배달앱 교육도 진행한다. 여기에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와 재계약비까지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상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월드크리닝은 세탁프랜차이즈에 무인셀프빨래방을 도입해 주야로 매장 효율성을 높였댜. 사진=월드크리닝 제공 세탁 프랜차이즈 월드크리닝은 자사가 운영중인 세탁편의점에 lot를 적용,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적용 브랜드는 세탁편의점에 셀프 빨래방인 코인워시24를 더한 코인월드와 무인 셀프빨래방 코인워시24다. 세탁편의점+코인워시24는 낮시간에는 세탁편의점과 셀프빨래방으로, 심야시간에는 무인 셀프빨래방으로 운영된다. 월드크리닝은 또 수거⸱배달앱 서비스도 실시중이다. 해운대지사직영점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 지역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쿠치나는 10일간의 철저한 가맹점 교육과 인큐베이팅 가맹점 지원 및 통합 프랜차이징 관리시스템을 제공 중이다. 또한 49가지의 토핑을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1인용 피자 등 나만의 DIY 피자 스토리를 강조하면서 4월에만 3개 매장을 오픈하는 등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피자쿠치나의 또 다른 장점은 48시간 저온 숙성해 특별한 공법으로 만든 자체 개발 올리브 도우다. 식어도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고, 효모 사용을 최소화하여 소화가 잘 되고 다양한 피자 맛을 업그레이드해주는 특별한 도우다.  윤인철 광주대학교 창업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의 특성 중 하나는 돌발적인 외부적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점”이라며 “브랜드의 특징과 장점 분석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능력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성공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5-23
  • 삼겹살, 사료값 인상에 28% 폭등 ...생산자물가지수 역대 최고치
    생산자물가지수가 4월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물가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른 것은 향후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3월보다 1.1% 상승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올 들어 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1~3개월 후에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올라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달부터 5%대 상승률을 보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은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등 공공요금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품의 경우도 축산물(7.4%)과 수산물(2.6%)이 올라 3월 대비 2.0% 상승했다.  삼겹살. 사진=픽사베이 특히 서민 외식 대표 메뉴인 삼겹살이 '금겹살'이 됐다. 돼지고기는 3월에 비해 무려 28.2%나 폭등했고, 멸치(22%), 식용정제유(11.8%) 품목들도 크게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사료다. 돼지를 키우는 데 드는 생산비용 중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한달 새 삼겹살 가격은 28% 이상 폭등했다. 문제는 사료회사들이 오는 6월과 9월 사료 가격 인상을 이미 예고했다는 점이다. 사료가 비싸진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때문이다. 또한 지난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피해를 본 돼지 농장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현재 농가에서는 돼지 한 마리당 6만 원씩 손실이 나는데, 사룟값이 또 오르면 하반기에는 손실이 두 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돼지농가 중 30%가 도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5-23
  • 해외서 입국할 때 24시간內 '신속항원검사' 허용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포함된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미리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던 불편함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라 해도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대체하는 만큼 의료인인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요양병원 면회 허용. 사진=보건복지부/연합뉴스 아울러 지난 22일까지만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된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완치된 경우만 면회가 허용됐지만, 23일부터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을 미접종한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요양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금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돼오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117일만에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대 발생하면서 하향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5-23
  • 대법원 "1+1행사 전 가격인상한 홈플러스, 과장광고 해당"
    '1+1 이벤트' 행사 가격이 오히려 종전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에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2일 홈플러스의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다고 판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전단지에 소개한 18개 상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당시 1+1 가격은 행사 직전보다 2배 가량 낮았지만, 행사 전 20일 동안 판매한 최저가격과는 7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행사 전단지에 명시된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20일 전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고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화장지 한 세트를 3일간 2970원에, 1주일 뒤 7일 동안은 1780원에, 이후 6일간은 1만2900원에 판매했다. 그런 다음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는 광고로 '1+1 행사'를 하면서 두 세트를 1만2900원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책정했으므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불복하면서 소송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8년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1+1 행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재판에서의 결론은 다소 달랐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 동안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된 178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홈플러스가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되고, 이는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칫솔 세트의 경우 행사 직전 한 세트 가격이던 9900원에 두 세트를 판 것이니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 상품 가운데 일부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과징금 총 1600만원도 취소됐다. 다만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할인행사로 광고했으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의 판단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해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것은 적합하다고 대법원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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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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