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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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산불, 사찰·정비소 등 태우고 주불 진화...축구장 203배 면적 피해

  지난 28일 경북 울진 산불이 난지 23시여 만에 주불이 잡혔다. 산림청과 경북도는 29일 오전 11시 40분경 울진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진화했다고 발표했다. 울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헬기.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울진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28일 낮 12시 6분께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시작해 강풍을 타고 인근 산과 마을로 번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40분 울진 산불의 주불이 잡힐 때까지 산불영향구역은 145㏊에 해당한다.  산불 피해 면적 145㏊는 축구장 면적(7140㎡)의 203개에 해당한다.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보광사 대웅전과 종각이 지난 28일 발생한 산불로 소실됐다. 사진=연합뉴스 울진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광사 대웅전을 비롯해 자동차정비소 등 6곳 9개 동이 불에 탔다.  산림청과 경북도, 울진군 등은 주불 진화 후에도 불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잔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두 달여 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에서 다시 산불이 발생하여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많은 건물이 불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9일 "전국에 산불 상황이 많지 않아 헬기와 인력을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었고 그간 노하우와 유기적 협조 체제 덕분에 산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예년에는 5월엔 풀이 올라와서 산불 위험이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고 동해안의 지형적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으며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등이 많아 산불이 컸다"며 "앞으로 산림을 복구할 때는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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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9

• 경북 울진서 또 산불…강풍으로 진화 어려움

  지난 3월 역대 최장기 산불이 났던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또 다시 불이 났다. 28일 낮 12시 6분께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발생하면서 10시간 가까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진 산불 현장. 사진=연합뉴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30대와 진화 인력 2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불 현장에는 평균 초속 3m 가량의 남서풍이 불다가 간혹 순간 최고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진화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산불로 인한 연기가 많이 발생해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됐다.  밤사이 진화가 어려워지자 소방당국은 야간산불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은 진화대원 800여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해가 뜨면 다시 헬기를 투입시켜 진화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야산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이 난 근처의 사찰과 생활시설 등이 화마에 휩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이 난 주변에 국가중요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불 현장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울진군은 28일 오후 1시 30분을 전후해 화재 현장 인근의 근남면 행곡리와 읍남1리, 읍남4리, 수산리 등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준으로 현장에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울진과 주변지역 동원 가능 진화인력을 100%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야산에서 불이 나 번지면서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 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림청과 별개로 소방당국도 산불 현장 인근에 방화선을 구축해 민가나 주유소,가스충전소 등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내고 있다.  . 산불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에 따르면 "발화지점 근처에서 용접작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림청과 경찰은 진화작업이 끝나는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울진 산불진화작전도 자료=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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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8

• 헌재,음주 가중처벌 '윤창호법' 7:2 위헌 판단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위헌이라는 결정에 이어 재차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헌재는 지난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지난 18년 11월29일 국회를 통과돼 당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을 담은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한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비형벌적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다"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반면 윤창호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헌재는 2020년 6월9일 법 개정 이전 ‘윤창호법’ 가운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까지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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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키즈체육관 대교 '트니트니' 관리 소홀로 잇단 사고

  영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교 트니트니에서 1년 사이 운영주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키즈체육관 트니트니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교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체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일 A씨는 자녀와 함께 키즈체육관 트니트니 동탄점을 방문했다가 아이가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아이와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 미끄럼틀로 내려오는 코스를 지나가고 있었다. 코스를 지나는 길 양 쪽에 낙상 방지용으로 보이는 나무 구조물이 놓여 있었다. 거기엔 길이 70cm 정도로 파란색 매트가 깔려 있었다. A씨는 "불안해 보이기는 했지만  구조물 탓에 아이 손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없어 잠시 놓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사고가 발생한 트니트니 동탄점 내부 전경 아이가 파란색 매트에 올라가는 순간 사고가 일어났다. 아이는 매트와 함께 추락했고 '퍽'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프레임에 턱 부위를 부딪혔다.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자 입 안에 피가 고여 있고 출혈로 인해 피가 바닥과 옷에 흥건히 젖을 만큼 큰 사고였다. 사고가 난 후 살펴보니 매트가 깔려있는 나무 구조물의 윗부분이 훤하게 뚫려있어 위험천만해 보였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런데 사고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트니트니 측의 대응이었다. A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해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니트니 측은 음악을 틀어놓고 수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의사로부터 "파손된 나무조각이 아이 턱에 깊이 뚫고 들어가 속과 겉을 다 꿰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사고로 치과에서는 "앞니가 안으로 들어가고 깨졌다"며 "잇몸이 다 손상돼서 꿰매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튿날 A씨의 남편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트니트니 현장의 직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니트니 측은 "지난 2월 오픈 이후 녹화가 하나도 안됐다"고 답변했다.     A씨는 "트니트니 직원들의 안전의식 부재, 사고 이후 형편없는 대처, 보고체계와 CCTV 관리 엉망으로 인해 대교에서 운영하는 키즈체육관이라 신뢰했던 마음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아이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과 평생 얼굴에 기다란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할 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대교가 이렇게 나오면 안된다"면서 "'우리는 보험 들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식의 냉담한 대응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트니트니 매장은 지난 2021년 7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경기도 향남 소재 홈플러스 문화센터 내의 트니트니 지점이다. 노래에 맞춰 아이를 높이 던졌다가 받아주는 놀이를 하다가 아이를 놓쳐 바닥으로 떨어지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다. 트니트니 측 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사고다.  지난 7월 트니트니 매장에서 다쳐 10바늘이상 꿰맨 아이 흉터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보배야 온유해 아이는 매트도 없는 맨바닥에 턱을 찧으면서 10바늘 이상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트니트니 관리소홀로 인한 잇따른 사고 발생에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2년 전 트니트니를 인수하고 운영 중인 주식회사 대교의 입장을 물었다. 대교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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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심야 스쿨존'·'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상향 검토

  정권이 바뀌면서 생활 속 제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찰은 일사천리로 야간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스쿨존 제한속도.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부산과 인천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주행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제한속도 기준을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3일부터 6월3일까지 제한속도 변경 대상인 도로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계 구간 10개소, 녹지·하천 주변 5개소, 터널 등 5개소, 광폭도로 4개소 등 총 24개가 제한속도 변경 대상 후보다 . 시 경계 구간은 서울과 경기도가 인접한 구간이고, 하천은 노들로나 강동 쪽 아리수로 등이다. 후보 대상지 중 최종 선정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상향한 60㎞까지 운행이 가능해진다.  지난 21년 4월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이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율이 16.7% 감소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 속도를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안전속도 5030’이 시내에서 시행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서울 시내 50㎞ 속도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일부 속도를 높여도 되는 24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경찰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점검 중이다.   지난 21년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보행자 우선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후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왔다”며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60㎞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1년 8월12일 경찰청은  발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167명) 대비 16.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시속 50㎞일 때는 사망률이 55%에 불과했지만 시속 60㎞일때는 85%로 급증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한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발과 불만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도 일부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뀌자 경찰은 제한속도 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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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대비, 발열체크 등 감시 강화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 기준 현재까지 19개국에서 확인된 131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외에 106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국내 방역당국도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은 사람 간 감염이 드문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여행 증가와 잠복기를 고려할 때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며 “국내 발생에 대비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올해 5월 이후 원숭이두창이 풍토병 국가가 아닌 미국·유럽에서 감염과 의심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 감염자가 나왔으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도 한 명이 캐나다를 방문한 이후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가 2004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현재까지 영국 내 20건을 포함해 유럽과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 12개국에서 92건의 감염과 28건의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사진=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원숭이두창은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디알루, 콩고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으로 현재까지는 사망자가 없다.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통상 6일에서 13일, 최장 21일까지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는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아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는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없으나 국내 유입에 대비해서 방역당국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발생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과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원숭이두창이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후 3주 이내 38도 이상의 발열이나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질병관리청으로 연락해달라고 방대본은 당부했다.  두창은 인류에 의해 사라진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실험실에서 사고 등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면 두창 백신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단체계를 이미 구축해놨으며 대응수단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두창 예방효과가 있다는 사람두창 백신 3502만명 분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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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바우처, 25일부터 신청·접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가 25일 시작된다.   이미지=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다.  바우처 지원 금액. 자료=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인 세대는 10만3500원(여름 7000원, 겨울 9만6500원), 2인 세대는 14만6500(여름1만원, 겨울 13만6500원), 3인 세대는 18만4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6만9500원), 4인이상 세대는 20만9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9만4500원)이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제한된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판매소)에서 결제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경우 편의상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에 대해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등 지원이 불가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바우처를 회수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30만여 가구 많은 총 118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9천원에서 4만원으로 3만1천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1만4천원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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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식자재 물가 빨간 불, 외식 창업 돌파 전략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매출 상승을 기대하던 외식 자영업 시장이 원재료비 상승과 종업원 구인난이라는 이중고를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는 과열 경쟁과 미투 브랜드 난립으로 타개 전략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식자재 물가가 상승하면서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기재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월보다 4.8%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연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밀가루 가격 폭등, 유가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5.7% 증가해 소비 추세가 위축되며 2분기에도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마스크 규제 해제와 소비심리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0.8%는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매출·순이익 등 영업 실적이 감소(28.2%) 하고 있는 데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17.8%) 있어서다.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에 코로나19가 끝나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16.7%)이라는 답변도 많았다(복수응답). 이 같은 분위기는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창업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중·대형 브랜드들이 국내 및 해외 시장까지 선점한 상황에다 경영 환경 또한 임대료 상승, 물가 폭등으로 인해 어두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에 속한 가맹점의 폐점률은 2017년 10.4%, 2018년 10.6%, 2019년 10.9%로 1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소폭 높아지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의 폐점률이 2017년 7.9%에서 2019년 11.3%로 크게 상승했다. 제과점도 6.8%에서 10.0%로 높아졌다. 치킨은 3년간 11% 수준의 폐점률을 유지했다. 개별 프랜차이즈 별로 보면 주요 브랜드 중에서도 폐점률이 20% 안팎인 곳이 꽤 있었다. 씨스페이스·IGA마트(편의점), 부어치킨·훌랄라숯불치킨(치킨), 카페베네·엔제리너스(커피전문점), 뽕뜨락피자(피자), 뉴욕핫도그앤커피(패스트푸드) 등의 폐점률이 20% 안팎으로 높았다. 반면 이 같은 어두운 시장 상황에도 탈출구를 지원하는 브랜드들도 있다. 티바두마리치킨은 지난 22년간 글로벌 금융 위기,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생존해온 노하우를 베이스로, 매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중이다. 배달 앱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리뷰관리, SNS홍보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본사의 철저한 상권 개발로 배달 영업에 적합한 S급 상권을 찾아주며, 마케팅과 배달앱 교육도 진행한다. 여기에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와 재계약비까지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상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월드크리닝은 세탁프랜차이즈에 무인셀프빨래방을 도입해 주야로 매장 효율성을 높였댜. 사진=월드크리닝 제공 세탁 프랜차이즈 월드크리닝은 자사가 운영중인 세탁편의점에 lot를 적용,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적용 브랜드는 세탁편의점에 셀프 빨래방인 코인워시24를 더한 코인월드와 무인 셀프빨래방 코인워시24다. 세탁편의점+코인워시24는 낮시간에는 세탁편의점과 셀프빨래방으로, 심야시간에는 무인 셀프빨래방으로 운영된다. 월드크리닝은 또 수거⸱배달앱 서비스도 실시중이다. 해운대지사직영점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 지역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쿠치나는 10일간의 철저한 가맹점 교육과 인큐베이팅 가맹점 지원 및 통합 프랜차이징 관리시스템을 제공 중이다. 또한 49가지의 토핑을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1인용 피자 등 나만의 DIY 피자 스토리를 강조하면서 4월에만 3개 매장을 오픈하는 등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피자쿠치나의 또 다른 장점은 48시간 저온 숙성해 특별한 공법으로 만든 자체 개발 올리브 도우다. 식어도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고, 효모 사용을 최소화하여 소화가 잘 되고 다양한 피자 맛을 업그레이드해주는 특별한 도우다.  윤인철 광주대학교 창업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의 특성 중 하나는 돌발적인 외부적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점”이라며 “브랜드의 특징과 장점 분석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능력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성공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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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삼겹살, 사료값 인상에 28% 폭등 ...생산자물가지수 역대 최고치

  생산자물가지수가 4월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물가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른 것은 향후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3월보다 1.1% 상승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올 들어 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1~3개월 후에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올라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달부터 5%대 상승률을 보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은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등 공공요금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품의 경우도 축산물(7.4%)과 수산물(2.6%)이 올라 3월 대비 2.0% 상승했다.  삼겹살. 사진=픽사베이 특히 서민 외식 대표 메뉴인 삼겹살이 '금겹살'이 됐다. 돼지고기는 3월에 비해 무려 28.2%나 폭등했고, 멸치(22%), 식용정제유(11.8%) 품목들도 크게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사료다. 돼지를 키우는 데 드는 생산비용 중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한달 새 삼겹살 가격은 28% 이상 폭등했다. 문제는 사료회사들이 오는 6월과 9월 사료 가격 인상을 이미 예고했다는 점이다. 사료가 비싸진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때문이다. 또한 지난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피해를 본 돼지 농장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현재 농가에서는 돼지 한 마리당 6만 원씩 손실이 나는데, 사룟값이 또 오르면 하반기에는 손실이 두 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돼지농가 중 30%가 도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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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해외서 입국할 때 24시간內 '신속항원검사' 허용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포함된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미리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던 불편함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라 해도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대체하는 만큼 의료인인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요양병원 면회 허용. 사진=보건복지부/연합뉴스 아울러 지난 22일까지만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된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완치된 경우만 면회가 허용됐지만, 23일부터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을 미접종한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요양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금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돼오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117일만에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대 발생하면서 하향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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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대법원 "1+1행사 전 가격인상한 홈플러스, 과장광고 해당"

  '1+1 이벤트' 행사 가격이 오히려 종전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에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2일 홈플러스의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다고 판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전단지에 소개한 18개 상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당시 1+1 가격은 행사 직전보다 2배 가량 낮았지만, 행사 전 20일 동안 판매한 최저가격과는 7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행사 전단지에 명시된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20일 전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고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화장지 한 세트를 3일간 2970원에, 1주일 뒤 7일 동안은 1780원에, 이후 6일간은 1만2900원에 판매했다. 그런 다음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는 광고로 '1+1 행사'를 하면서 두 세트를 1만2900원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책정했으므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불복하면서 소송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8년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1+1 행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재판에서의 결론은 다소 달랐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 동안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된 178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홈플러스가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되고, 이는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칫솔 세트의 경우 행사 직전 한 세트 가격이던 9900원에 두 세트를 판 것이니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 상품 가운데 일부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과징금 총 1600만원도 취소됐다. 다만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할인행사로 광고했으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의 판단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해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것은 적합하다고 대법원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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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

• [단독]초호황 속 골프웨어 업계, 기부금은 ‘쥐꼬리’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국내 골프웨어 업계의 성장은 눈부셨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는 515만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500만명을 넘어섰다. 골프 인구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17년 386만명에서 약 33% 증가한 셈이다. 골프 인구가 늘면서 국내 골프웨어 시장 규모도 급성장했다. 지난 19년 4조 6000억원대 규모에서 매년 10% 이상 성장하며 올해 6조 335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에프앤씨의 팬텀 골프웨어 사진=크리스에프앤씨 누리집 이에 골프웨어 업체들은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한국 골퍼는 미국 골퍼보다 골프 의류에 무려 7배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30세대와 여성들이 골프에 입문하면서 골프웨어 시장은 그야말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올 1분기 분야별 성장률 중 골프웨어가 54.6%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크리스에프앤씨의 핑 골프웨어 사진=크리스에프앤씨 누리집 파리게이츠, 핑, 팬텀, 마스터버니, 세인트앤드류스 등을 판매 중인 국내 골프웨어 1위 기업 크리스에프앤씨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759억원,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75% 증가했다. 올해 1분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41억원, 1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21% 증가했다. 젊은 골퍼가 타깃인 파리게이츠 모델 트와이스 사진출처=크리스에프앤씨 누리집 하지만 높은 성장세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골프웨어 업계는 기부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순위 10대 골프웨어 업체의 매출 총액은 약 1조7200억원을 기록한데 비해 기부금 총액은 2.7억원에도 못미쳤다. 해당 10대 업체의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은 0.015% 수준이다. 국내 패션업계 매출액 대비 기부금 평균 비율 0.15%의 10분의 1이다. 그 중에서도 1,21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루이까스텔의 브이엘엔코와 928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와이드앵글의 에프씨지코리아의 지난해 기부금 총액은 ‘0원’이다. 루이까스텔 브랜드로 1213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브이엘엔코는 작년 기부금이 0원이었다. 사진출처=브이엘엔코 누리집 그동안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깊어졌다. 하지만, 유독 호황기를 맞았던 골프웨어 업계에게 많이 번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골프의류업계는 1년새 60여 개가 넘는 신규 브랜드가 출시되고 약 200여 개의 브랜드들 출혈 경쟁을 시작하면서 일부 브랜드는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에 빠졌다. 매출 상위 10위 브랜드 중 3개 브랜드는 초호황기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 국내 골퍼 5명 중 1명은 착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가치 소비'성향의 MZ세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928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와이드앵글의 에프씨지코리아 작년 기부금은 ‘0원’으로 확인됐다, 사진=와이드앵글 누리집 최근 국내 골프웨어 업계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웃도어 업계의 상황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중반까지 연평균 20% 후반의 고성장을 이어가다 여러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출혈 경쟁을 하다 위기가 찾아왔고, 정체기와 조정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아웃도어 관련 업계는 ‘제2의 전성기’를 꾀하고 있다. 국내 아웃도어 업계는 스타일리시한 고기능성 제품과 리사이클링 소재가 적용된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거나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MZ세대의 가치 소비 트렌드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이는 ESG 경영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에 앞장서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다하고 있다.   국내 골프웨어 업계는 최근 몇 년간 그 패션복보다 큰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상황과 비교할 때 기부 활동은 매우 부진하다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골프웨어 주요 10개 업체의 매출 대비 기부금 평균 비율 0.015%에 그치고, 범위를 넓혀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의 주요 20개 업체에 매출 총액이 약 1조 9,831억원임에도 기부금 총액은 매출 총액의 0.022%인 약 4.4억원에 수준이다. 업계 1위인 크리스에프앤씨의 경우도 최근 3년간 누적 매출이 약 9,277억원을 기록했으나, 최근 3년간의 기부금은 고작 1.7억원에도 못 미쳤다.    반면, 아웃도어 업계 1위인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매출 상승에 걸맞는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65% 증가한 약 5,445억원의 매출과 약 1,33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에도 매출 약 1,520억원과 영업이익 약 29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각각 59.2%, 46.5%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부금 또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린 약 34.6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총 기부금 총계인 약 40.7억원의 약 85%를 차지하였다. 또한 노스페이스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기부금 총액은 약 300억원이고, 이는 나머지 업계 매출 상위 9개 기업의 10년간 기부금 총액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국내 골퍼 5명 중 1명인 2030 영골퍼는 전년대비 약 35%라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골프 문화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프리미엄과 스타일은 물론, 가치 소비와 선한 영향력까지 중시하는 ‘MZ세대’의 영골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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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

• 원숭이두창, 유럽·북미 등 전세계 확산세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전세계에서 80명이 넘는 원숭이두창(monkeypox) 감염 사례와 50건 이상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퍼지지는 않지만 최근 확산세가 나타나자 WHO 유럽사무소는 원숭이두창 확산 가속화를 우려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1997년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원숭이두창은 원숭이 마마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원숭이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초기 증상으로 열감,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피로감이 나타나며 수포와 딱지가 피부에 형성돼 천연두와 유사하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10일 정도가 걸리며 치사율이 변종에 따라 1~10%로 높은 편이지만 수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두창은 야생동물에게 물리거나 야생동물 고기를 다룰 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며 성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58년 실험실 원숭이들에게서 처음 발견됐고, 인간의 감염 사례는 1970년 민주콩고에서 처음 발생했다. 2003년 감비아산 쥐를 상품으로 취급한 애완동물 가게를 통해 미국에서도 확인된 후 최근 유럽, 북미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엔데믹 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지난 13일부터 21시 사이 보고된 원숭이두창 사례. 자료=WHO. Cases of monkeypox in non-endemic countries reported to WHO between 13 to 21 May 2022 WHO는 지난 21일 자료를 통해 "원숭이두창 환자들이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지역이 아닌 곳에서 나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질병 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피해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WHO는 또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이는 환자가 치료받는 것을 막고, 발견되지 않은 전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종식에 장벽이 될 수 있다"며 환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이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9개국에서 나타났으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됐다.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원숭이두창이 공식 보고됐다. 21일(현지시간)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전날 30대 남성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염자는 최근 서유럽을 여행하고 귀국한 뒤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이 남성이 여행 중 원숭이두창 환자와 접촉하면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뉴욕에서도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뉴욕에서 확진된 환자는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나섰다. 1996∼1997년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에 국내 보건당국도 원숭이두창 확산세를 대비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질병관리청은 유럽·미국에서 원숭이두창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발생에 대비해 검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청은 2016년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 및 시약의 개발·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질병청에서 실시간 유전자검사(PCR)를 통해 감염 여부 진단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진단검사 체계 구축을 통해 원숭이두창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 신속히 환자를 감별할 수 있어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해외 발생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이 질병을 '관리대상 해외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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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

• 북한 코로나 누적 사망자 66명...사실이라면 '백신무용론' 재점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 신규 발열자가 약 22만명으로 집계됐다. 북한 내 코로나19 누적 발열자는 246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사망자는 66명 뿐이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중국산 안면보호구를 착용한 채 검체를 채집·분석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한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자 수는 21만9030여명이고 치료된 환자 수는 28만1350여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1명이다. 누적 발열자는 246만640여명이며 이중 176만880여명이 완쾌됐고 69만248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66명이다.  발열자 규모에 비해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66명으로 0.0026%라는 매우 낮은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1일 기준 2만3462명으로 치명률은 0.13%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도 낮은 치명률을 자랑하는 한국보다 북한의 사망률이 훨씬 낮다. 이에 북한이 발표한 통계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정보가 제한된 북한의 사정상 정확한 사망자 규모를 알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북한의 실제 치명률이 0.1% 수준만 하더라도 사망자 수는 2400명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스로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 정부가 강력한 격리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전파 속도를 늦춘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률 0%인 북한은 결국 인구 2600만명 중 1700만명이 감염돼야 집단면역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유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만, 유독 코로나19 사망자 중 고령층과 함께 10세 미만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눈여겨 볼 만 하다. 물론 열악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10대 미만 사망률이 높은 것은 이례적이다.북한이 사망자 발표를 축소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한 어린이 및 영유아 수는 이보다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백신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백신접종률 0%인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국내 또는 세계적인 유행시기와 유사한 정도라면 ‘백신 접종 무용론’이 나올만 하다. 백신을 맞지 않은 북한 주민의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국내 코로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된다면 백신무용론은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코로나19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백신 무용론’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집단면역이 생기거나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백신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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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1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재유행 우려 때문"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섣부른 격리해제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결론이다.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면역 회피가 가능한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가 국내에서 확인된 만큼 7일간의 격리 의무마저 없어지면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앞서 전망한 '가을 재유행'보다 더 빠른 '여름철 재유행'을 언급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유행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여러 가정을 하는데, 면역력 감소가 더 빨리 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면역력 감소가 천천히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여름철) 이후 재유행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현재의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 이중 1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종로구 탑골공원 선별진료소에 확진자 격리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청이 격리의무 해제 여부 결정을 앞둔 지난 16∼1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000명에게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오차 ±3.1%p) 찬성이 42.7%, 반대가 54.7%로 나타나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모으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격리 의무 해제는 연기됐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재평가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시기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에 기말고사 기간에는 확진자의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이번주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천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7천여명으로 지난 주보다 약 24%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대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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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