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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호텔 직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선고
    법원이 성폭행 후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구형 형량보다 높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더 강한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일하던 직원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객실에 투숙한 여성 B씨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자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안내한 임시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했다. 또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하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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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3
  • SK그룹 채용 지원자 1600여명 개인정보 유출
    SK그룹 채용시험 지원자들의 개인정보 1600여 건이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00여 건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SK는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그룹 채용 시험인 SKCT(SK종합역량검사)를 운영하는 외부 평가기관의 관리자 사이트 내 일부 페이지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을 지난 4일 외부 신고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SK는 사고를 인지하고 즉시 해당 페이지에 대한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서버 및 DB 접근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조사 결과 약 1600여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사고가 난 페이지가 일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검색 사이트를 상대로 삭제를 요청했다고 SK는 밝혔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수험번호, 영역별 결과, 응시일시, 지원회사 등 총 7개 항목이다. 휴대전화번호 및 e-메일 주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SK측의 설명이다. SK는 이날 관련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이 기관은 앞으로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정보 노출 및 유출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해킹보다는 외부 평가기관의 관리 실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SK 채용 홈페이지   SK는 이날 채용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지원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의심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혹시 모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K는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 기록 관리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SK는 올 하반기 신입 사원 공개 채용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수시 채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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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고기에 후식까지 먹고 도망친 '강서구 먹튀사건' 공분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 사건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먹튀'사건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서구 고깃집 먹튀 사건 제보 글(사진/글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서울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식당 주인은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강서구 고깃집 먹튀 사건’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식당 주인은 “요즘 들어 그나마 분위기 좀 올라오는데 화가 난다”며 무전취식 사례를 제보했다. 식당 주인은 “웨이팅 중 본인들 차례 오니 슬그머니 뒷문 쪽으로 갔다가 자리 나자마자 앉아서 입구에서 QR체크인 하는 것도 피했다”며 “아무 소지품도 꺼내놓지 않고 먹다가 한 명은 화장실 가고, 한 명은 준비하고 있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쁜 와중이라 담배 피우러 나가는 줄 알고 보고도 당했다”며 “CCTV 돌려보니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움직임이나 행동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보여 더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인한테 물었더니 QR코드를 찍지 않았으면 찾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 동선을 파악해서 동네 CCTV를 다 뒤져보면 찾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분들이 하시는 일도 많은 데 신고하기 어렵다”며 “가게 CCTV가 고화질이라 얼굴은 잘 나 왔는데 그것만으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소셜미디어에 올릴까 했는데 초상권 문제로 귀찮아질까봐 그냥 ‘X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먹튀를 한 사람은 젊은 남녀로 추정된다. 이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제주흑돼지 800g, 소주 2병, 음료 2캔, 비빔냉면, 누룽지, 공깃밥 4개 등을 먹고 된장찌개도 2번 리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주인은 “금액을 떠나서 괘씸하다”고 말하면서 “테이블 11개인 작은 가게에 홀 직원이 3명이나 있는데 작정하고 무전취식하려고 오니 어쩔 수 없다”며 “6년간 가게 두 곳 운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이번 일 겪고 감사한 손님들께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까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먹튀를 한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동네 사장님들에겐 얼굴 공유해서 조심하라고 했다”며 “강서구 공항동, 마곡동, 발산 쪽에 이런 남녀 오면 조심하고 아무리 바빠도 QR체크인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음식값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을 경우 ‘사기죄’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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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주차공간 있는데도 이중주차한 '카니발 차량' 논란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가면 '이중주차'한 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 주차공간이 제한적이거나 협소한 경우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가는 경우도 종종 경험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이중주차를 고집하는 차주의 이기적인 행태를 꼬집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보배드림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카니발 리무진.. 대단하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하주차장이 자리가 널널하고 주차칸이 그리 좁은 편도 아니다”며 “연령대 많은 분들이 거주하셔서 비교적 힘이 약하신 어르신, 여성분들도 있을텐데 카니발 하이리무진 한 대가 정말 이기적으로 주차한다”고 주장했다. 평일, 주말 밤에도 공간 여유가 있는 주차장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자리가 널널하다”며 “자리가 널널해도 다들 매너있게 주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많은데도 사진 속 카니발 차량은 다른 차들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    제보자는 “이웃주민으로서 정말 꼴보기 싫은건 늦게 들어와서 제일 편하게 주차하고 저 차를 아침에 빼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뺀다”며 “멀쩡한 성인인 저도 밀기 힘든데 여성분들,연령대가 많으셔서 힘이 비교적 없으신 분들은 저 무거운 차를 밀기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주차하기 귀찮아서 제일 편하게 주차하고 그 귀찮음을 남한테 떠넘긴다”며 “이중주차 매일 하시는 분들, 이중주차까진 괜찮은데 저 X랄로 매일 주차할 거면 차를 아침 일찍 빼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를 떠나서 이중주차하는 놈만 꼭 함","주차 자리가 있는데도 조금 걷는다고 귀찮으니 이중주차 하는 것”,“카니발 밀리지도 않는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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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남탕 불법촬영 트위터 유포자 강력 처벌 청원 등장
    남성 목욕탕을 몰래 촬영해 어린아이의 알몸 등이 포함된 해당 불법촬영 사진과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에 올라와 확산되면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사진출처=트위터)   결국 목욕탕 불법 촬영 건은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트위터에서 발생한 남탕 몰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인은 “남탕을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당당히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단순히 불법 촬영과 유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의 재생화면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다”며 “가해자는 이처럼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 목욕탕 영상을 10월 19일경 게시했고 혐오적인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 이는 아동 성범죄이며 인간이라면 벌여서는 안 되는 악랄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을 나열하며 거듭 해당 누리꾼의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누리꾼은 지난 19일 밤 10시께 트위터에 “아 X웃겨 나 남탕 구경할 수 있는 데 발견함” 이라며, 남성 목욕탕 뒷문으로 추정되는 계단 아래 문이 있는 사진을 올렸다. 뒤이어 올린 트윗에서는 실제 이 문을 열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남탕 내부 사진 및 영상을 팔로워들을 대상으로만 공개했다. 이 누리꾼이 올린 영상의 갈무리 화면에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탕에 알몸으로 앉아있는 어른들과 아이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담겼다. 또한 해당 누리꾼은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서 ‘남혐(남성혐오)’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또한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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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쿠팡 배송 '식용유' 뜯어보니 유통기한이 2005년?
    쿠팡에서 식용유를 주문해 배송받았는데 유통기한이 무려 16년이나 지났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유통기한 2005년까지 제품 배송 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쿠팡에서 주문한 식용유. 유통기한이 2005년으로 되어 있다. (사진출처=뽐뿌)   글을 올린 작성자는 "쿠팡에서 식용유 2개 시켰는데 유통기한 2005년까지의 제품이 왔다"며 "안 보고 먹었으면 끔찍하다"고 말하면서 "쿠팡에서 '박스훼손' 표기된 상품 2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문 내역과 함께 '유통기한 2005. 06. 09 까지'라고 선명하게 박힌 상표가 찍혀 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믿기 어렵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작성자는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아침에 개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이를 믿지 않자 글쓴이는 "아침에 개봉한 것"이라며 "현재는 반품 접수한 상태"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식용유 라벨에는 '유통기한 2005.06.09',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조사 1위 2000~2003년 4년 연속'라고 적혀있었다. 글쓴이는 "안 보고 먹었으면 끔찍하다"며 "쿠팡 정말..."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런 걸 아직 가지고 있다니. 보관 비용이 더 들 듯", "박스 훼손 제품이라도 유통기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내용물만 확인하고 보낸 것 같다", "쿠팡 설립일이 2010년인데 어떻게 2005년 제품이 배송되나", "진상 소비자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반품으로 바꿔치기하고 창고서 확인 없이 배송됐을 확률이 높다", "식용유 디자인 등을 볼 때 작성자의 주장이 맞다. 원시시대 식용유 유물급이 등장했다"고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쿠팡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물류센터는 2018년에 오픈했기 때문에 입고된 상품이 오랜 기간 방치된 게 아니다”라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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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생수병 사건' 용의자 강 씨, 숨졌는데도 '살인죄' 검토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인 숨진 강 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가 숨졌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망자를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생수병 물을 마신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 A씨가 23일 오후 사망했다. 숨진 A 씨는 용의자 강 모씨가 근무했던 회사의 팀장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이 숨진 강씨의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로 밝혀진다면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A씨와 또 다른 직원 B씨는 지난 18일 회사에서 생수를 마시고 쓰러졌다. 경찰은 이튿날 무단 결근하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씨를 입건했다. 강씨가 이미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사택을 함께 쓴 적 있는 직원 C씨가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B씨와 C씨는 치료 뒤 회복했다. 세 사람이 마신 독극물은 강씨의 집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종류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씨의 집에서 범행 동기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중 한 명도 숨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주변인 조사를 계속하면서 독극물 구입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용의자가 숨졌는데도 '살인죄' 검토하고 망자를 입건 한 건 보통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위메이크뉴스의 자문을 맡고 있는 류준영 변호사는 "용의자가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의 유추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혹이 많다. 따라서 경찰은 망자를 입건해서라도 망자의 동선과 휴대폰 정보 등을 파악해 사건의 동기와 범행과정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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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음주강요에 얼굴에 소주 뿌린 육군 15사단 중대장
    육군 15사단의 한 부대에서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소주를 얼굴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저는 만취한 중대장님에게 폭언 및 구타 그리고 얼굴에 술을 맞았다"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당 중대장이 훈련 이후 고생했다며 음주회식을 진행했다. 한시간 뒤 중대장은 만취한 상태로 생활관에 들어와 병사들에게 노래를 시키고 갑자기 주먹으로 제보자의 어깨를 4~5번 때린 뒤 욕설을 했다. 이후 몇시간 뒤 2층 복도에 병사들을 집합시켜 술 먹기를 강요했다. 제보자에게 종이컵으로 소주 3잔을 마시게 했고 그가 술을 남기자 중대장은 제보자의 얼굴에 잔에 남아있던 소주를 뿌렸다. 제보자는 중대장이 당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 이튿날 다른 간부로부터 전해들은 뒤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대에서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미칠듯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다"며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해가면서 군생활 하는걸 아시면 저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제가 다 죄송할 따름"이라고 썼다. 이후 해당 부대는 사건 발생 다음날 중대장의 보고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해제보자와 중대장을 분리조치했다. 해당 부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여도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분리시켰다"면서 "현재 사단 법무·군사경찰·감찰에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절차에 의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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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육군 11사단, 유통기한 지난 카레와 회색빛 계란 배식 논란
    강원도 11사단의 한 군부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장병들에게 배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통기한이 21년 7월 10일까지인 카레 소스가 3개월이 지난 10월 19일 점심에 배식됐다고 제보한 사진(왼쪽)과 회색 빛이 도는 찐 계란. 사진출처='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지난 19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는 ‘11사단 유통기한 3개월이나 지난 식재료 사용’이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11사단 A부대에서 19일 점심에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카레를 배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부대는 급양관(간부)이 있음에도 전문 지식이 없는 간부들로 무분별하게 급양감독을 편성해 운용 중”이라며 “간부들은 본인의 임무 외 추가적으로 급양감독관 임무수행에 부담감이 증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부대장은 보고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며 “지난 11일에 배식한 계란도 누가 봐도 이상이 있어 보여 보고를 했으나 ‘조리 중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그냥 넘겼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관련 사진 2장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즉석 카레와 회색빛이 도는 찐 달걀의 모습이 담겼다. 11사단에 따르면 부대 측은 문제가 된 식재료들을 확인 즉시 폐기하고 즉석 짜장과 참치김치볶음 등 대체식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11사단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카레를 취식한 5명에게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단 측은 현재 해당 급식이 제공된 경위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지휘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 급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급양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군의 이같은 재발 방지 약속에도 군 배식 문제는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철석같은 재발방지 약속은 매번 공염불이 됐다.   이번 논란에 앞서 지난 4월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군은 재발방지 약속을 뒤로하고 되레 사진을 올민 병사만 징계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사단 소속 모 부대원이 올린 식단(사진출처=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자신을 51사단 예하부대 소속 병사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배식사건이 터진 이후 모든 병사들을 다 집합시키고 카메라 검사도 하고 체력단련 일과가 생겼다"며 "휴대폰을 뺏으면서 간부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부실배식)를 제보하면 너희만 힘들어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병사라는 또 다른 누리꾼도 "(간부들이)'어차피 대대에서 처리할 텐데 왜 이런 곳에 글을 올려서 피곤하게 만드나' '군단, 육군 본부 등에서 감찰 오면 대비는 너희가 해야 하는데 왜 피곤한 일을 만드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며 이후 독서마라톤 포상휴가, 급지휴가 등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을 올린 용사는 사이버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며 "감찰이 오기 전 대대 용사들 모두가 개인정비시간에 취사장 청소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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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영화 '캐치유이프유캔' 따라하는 영악한 사기꾼들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던 영화 '캐피미이프유캔'과 영화 '기생충'에서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과외교사가 된 '기우'처럼 자신의 신분을 위조해 사기를 친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 2년간 여성 20여명과 교제해온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신분증을 위조해 가짜의사 역할을 하는 내용의 영화 '캐치미이프유캔' 갈무리 화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 신분증과 면허증을 위조해 약 20명의 여성과 교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중개업체 애플리케이션(앱)에 회원 가입하면서 가짜 의사 신분증과 면허증 등을 제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기혼에 자녀까지 둔 회사원이었지만,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조작해 미혼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A씨는 수백명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제한 여성들의 직업은 세무사와 간호사·어린이집 교사 등 다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영화 '기생충'에서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과외교사가 된 '기우'처럼 지난 1월에는 앞의 사례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도 벌어졌다.   포절논란의 손씨는 대통령 경호처 응시 수험표를 자랑하다가 걸리기도 했다. 사진출처=손씨의 페이스북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기 사건만 있는게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행세한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손 모씨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각종 응모전에 제출해 상금을 타는 방식으로 남의 작품을 표절 도용하다 누리꾼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학 작품 표절 논란이 제보됐다.  올 1월 인터넷커뮤니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논란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을 통째로 표절해 각종 문학상을 휩쓴 손 씨 사건이다. 도용된 소설의 원본은 2018년 백마문화상을 받은 '뿌리'(작가 김민정)라는 작품이다. 그런데 손 모씨는 김민정 작가의 '뿌리'라는 소설을 첫 문장부터 그대로 도용해 자신을 작가로 내세워 소설미학이라는 문예지에 올리고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행세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손 씨는 이 소설을 제목만 바꿔가면서 '김장쟁 문학상' '경북일보 문학대전'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포천 38문학상'까지 제출하면서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한 누리꾼은 "이 사람이 이런 표절로 공모전 상금 받아먹고 이런걸로 스펙 쌓아서 서울에 웬만한 대학들에 다 다리 걸쳐 놓았고 변리사회,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각종 언론사 기자단등에 다 지원해서 활동하고 다녔다. 심지어 대통령경호처 교수로도 지원했다"면서 "더 어이없는 건 이 자가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까지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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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감옥 간 직원에게 월급 준 대한적십자사' 5년간 비위 190여건'
    대한적십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14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 내부 직원관리 지침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바로 직위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기소된 직원의 상황을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본사 사진출처=SNS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산하 한 혈액원의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간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A씨는 2020년 1월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송됐다. 징역을 선고 받은 후에도 사무실에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A씨의 배우자는 징역이 선고된 다음날인 1월 31일 ‘남편이 목감기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다’며 적십자사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의 배우자는 2월3일 A씨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적십자사 총무팀장이 A씨를 만나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서야 A씨의 배우자는 2월5일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알렸다. A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공가나 연가를 쓴 횟수는 총 6회다. A씨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 기간, A씨는 상여금 2700만원, 연가보상비 630만원을 포함해 총 7730만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5조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즉각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개인의 기소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파악할 방법이 없고, 이 직원이 재판 도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기소된 기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직위해제 후 급여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이전에도 근무 기강 등 각종 비위 행위로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임직원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비위행위가 무려 191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48건, 2017년 39건, 2018년 34건으로 해마다 40여건 안팎의 징계조치가 취해졌으며, 올해도 8월까지 12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비위행위로는 복무규정위반 45건, 품위손상 41건, 직무태만 59건, 감독소홀 27건 등이 있었으며 성비위 9건, 공금횡령 7건, 금품수수도 3건이다. 특히, 성비위의 경우 2018년 한해에만 5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도 1건 발생했다. 대한적십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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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식당 음식 재사용 목격 주장에 업주 “가족 음식이 잘못 나가”
    부산광역시의 한 갈빗집에서 반찬을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해당 식당의 사장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치를 재사용했다고 제보한 사진(사진출처=보배드림)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수영동 음식 재사용 갈빗집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제보자에 따르면 부산의 한 숯불갈빗집에서 음식이 조리돼 나오는 정식을 주문했는데 정식 메뉴에는 생김치가 함께 나오는데 자신이 받은 음식 안에는 구운 김치가 있었다며 “누군가 갈비를 먹다가 고깃기름을 이용해 노릇노릇 살짝 태워가며 잘 구웠으나 외면당한 김치겠지요”라고 주장했다.   부산 수영동의 해당 갈빗집과 불량식품신고접수 문자(사진출처=보배드림)   제보자는 “사장님을 불러 얘기하니 ‘그럴 리 없다 새 음식이다’라고 잡아뗐다”며 “계산하려니 극구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계산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장님이) 차까지 따라와 ‘한번 봐 달라’고 했다”며 “코로나19 시국에 너무한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당시 찍은 구운 김치의 증거 사진과 시청에 이 음식점을 신고한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갈빗집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은 9일 언론을 통해 손님 상에 구운 김치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해명했다. 주인은 “이날 가게 종업원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 ‘두부 김치’를 조리해 접시에 덜어놨었다”며 “나는 이런 상황을 몰랐고 가족상에 나가려던 접시에 새 김치를 담아 손님에게 내놨다”고 설명했다. 즉 가족 식사용으로 만든 반찬을 실수로 손님에게 내놓은 것이지, 음식을 재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당시에는 나도 영문을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며 “손님이 나간 뒤에 종업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제서야 이들이 두부김치를 조리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며 “그런데 잔반 재사용은 절대 아니다.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오면서 항상 깨끗하게 가게를 관리해왔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장사가 힘든데 이번 일로 (가게가) 잘못될까 걱정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걸린 식당에 대한 제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 경남 창원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3월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부산 ○○쪽에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발단이었다.  3월 11일 오후 10시쯤 진해구 소재 식당에서 일어난 일로 제보자는 문제의 동태탕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우연히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큰 냄비에 붓고 다시 육수를 끓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제보자가 항의하자 손님은 20만원을 주면서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코로나 시국에 반찬 재탕해도 욕먹고 가게 문 닫는 판에 메인 음식을, 그것도 남이 먹다남겨서 버려야하는 음식 쓰레기를 먹은 것에 너무 화가 난다”며 “이런 집은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법규에 따르면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식당은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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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0
  • 러시아 화재 현장서 대피도왔다던 선행시민, 알고보니 ‘가짜’
    해외 여행 중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탈출을 돕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의상자로 선정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선행 시민 표창까지 받았던 남성이 실형을 받은 이유는 '가짜'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수원시는 러시아 여행 중 일행의 화재 대피를 돕다가 다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된 A 씨에게 선행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인 행세는 가짜로 드러나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수원시 제공)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러시아 여행 중이던 2018년 1월 18일 새벽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함께 여행을 간 일행들에게 "병원비만 1000만원이 넘게 나온다며 진술서를 써주면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A씨가 받아낸 진술서에는 자신이 같은 방에 있던 B씨를 깨워 탈출시키고 다시 돌아가 나머지 일행 6명의 안위를 확인하느라 탈출이 늦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 A 씨는 일행들의 진술서와 화재 현장 인근 게스트하우스 사장의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했고, 같은 해 5월21일 의상자 5급으로 선정돼 무려 1억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원시로부터 선행 시민 표창창을 받은 것을 물론 한 대기업으로부터는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뽑혀 상금을 받기도 했다.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A 씨의 선행 소식을 듣고 감동했다”며 “불길이 치솟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한 A 씨의 아름다운 선행이 빛났다”는 축사를 남겼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후 수원시에 A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A 씨의 가짜 영웅 행세가 탄로 났다. 수사 결과 화재 당시 A씨가 B씨를 깨워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B씨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를 깨우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옷 차림으로 일어난 A씨는 술에 취해 제때 대피하지 못했고 복도를 통해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방 안으로 들어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것이다. A 씨는 또 일행의 생존조차 확인할 겨를이 없어 어떤 구조행위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료비를 지급받고자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어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해 1억2000여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면서 "자신을 스스로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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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공중화장실 전기 끌어다 충전…‘전기 도둑’ 테슬라 논란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공짜 충전을 한 테슬라의 모습이 공개됐다.    공중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충전하는 모습(사진출처=보배드림)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건소 옆 공중화장실 전기 무단사용 테슬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공용 전기를 훔치는 이른바 ‘도전’(盜電·전기 도둑질)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테슬라 사진을 게시하고 “공공화장실 전기 무단사용하는데 신고 어디에 하나요?”라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슬라 한 대가 공공화장실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길게 전기선을 빼서 화장실 안 콘센트로 충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단자와 거리가 멀어 바닥에는 충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다.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112신고 및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완료했다”며 “10m 앞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있다. 이해 불가”라고 전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전기를 이용하면 형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위메이크뉴스 자문을 맡고 있는 류준영 변호사는 "고가의 테슬라를 모는 소유자라면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이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에 앞서 도의적으로도 얌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부득이 충전을 해야 하는 경우는 충전에 앞서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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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울산 해수욕장 골프 男, 이번엔 '차 몰고 모래사장 질주'
    울산 진하해수욕장에서 골프연습을 해 물의를 빚은 남성이 수영복 차림으로 남의 가게 앞에서 제트스키를 세척하는 모습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엔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모래사장을 돌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울산 골프남 음주운전으로 해변습격’이란 제목이 글과 함께 한 픽업 트럭 차량이 모래사장에서 차를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영상 속 차량 운전자가 앞서 울산 진하해수욕장에서 골프연습을 해 물의를 빚은 인근 서핑샵 사장 A씨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울산 골프남 음주운전으로 해변습격’이란 제목이 글과 함께 한 픽업 트럭 차량이 모래사장에서 차를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영상 속 차량 운전자가 앞서 울산 진하해수욕장에서 골프연습을 해 물의를 빚은 인근 서핑샵 사장 A씨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A씨가 4일 오후 10시 30분쯤 진하해수욕장에 차량을 끌고 들어간 모습을 발견했다”며 “해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차를 끌고 해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를 끌고 해변에 들어 가서 바퀴가 빠져 나오지 못하자 음주 상태인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차를 빼낸 후 모래사장을 한 바퀴 돌고 중앙부스대(체온 측정하는 곳) 천막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주차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모래사장에 들어간 차량이 바퀴가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물가 앞쪽까지 들어가서 젖은 모래에 바퀴가 빠졌다”고 부연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음주운전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울산 해변 골프 남성 정말 대단하네요’라는 제목과 함께 수영복 차림의 A(29)씨가 주변 가게 앞에서 차량에 견인된 제트스키를 세척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다른 가게 앞에서 차량에 견인된 제트 스키를 세척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공개된 영상 속 A씨는 차를 빼 달라는 가게 주인의 요청에도 짧은 수영복만 입은 채 제트 스키 세척에만 열중했다. 해당 영상에서 가게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지만 A씨는 이를 듣지 못했는지 하던 일에만 열중했다. 주인이 차를 빨리 빼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A씨는 그제야 걸어와 매장 앞에 주차돼 있던 차를 1m가량 뒤로 뺀 뒤 다시 세척을 이어갔다. A씨는 이미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서핑 가게 사장들은 “A씨가 우리 손님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신고자 조사는 마쳤으나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해변을 향해 골프 연습을 하던 A씨는 당시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많아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개의치 않는 듯했다. A씨의 어머니는 한 방송에 출연해 “아들이 아버지 골프채 갖고 놀이 삼아 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 가면 바닷가에서 공치고 할 수 있는데, 옹졸한 나라라서 이러는 것”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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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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