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치료" 환자 속여 돈 가로챈 80대 실형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와사비. 사진=픽사베이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xAPI)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메타버스 등이 있다. 각각의 기술들은 현대 사회의 환경과 산업이 융합되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들이 즐비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반 기술들이 성공적 자리 잡기 위한 핵심 요소는 데이터이다. 사용자 데이터의 분석과 분석 결과의 활용을 통해 현대 사회가 점차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린 교육 환경도 데이터를 이용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데이터의 적용으로 인해 과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춰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의 수준, 성취도, 개인 성향에 맞춰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이 교육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라는 기술 요소의 결합으로 교육 환경이 새로운 교육혁신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체계의 필요성은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영역에는 아직 국가 표준으로 정해진 데이터 수집 표준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에서 제공하고 있는 Experience API(xAPI)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xAPI는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국가 단위 정부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과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에서 데이터 수집 가이드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실상 xAPI가 대한민국 교육 데이터 수집 및 저장 표준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 ADL(https://adlnet.gov/   xAPI는 온라인·오프라인 및 이종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수집 및 저장하기 위한 표준 체계이다. xAPI의 장점으로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다양한 학습환경(모바일, 오프라인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데이터(학습시간, 진도율, 평가 결과 등)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xAPI 표준은 1.0.3 버전에 이어 2023년 10월경,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를 통해 2.0 버전이 발표되었다. 또한 xAPI 기반 LRS의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기술 지침 제공을 통해 xAPI 2.0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xAPI는 국내외 에듀테크 분야를 이끄는 기술 표준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xAPI 2.0을 통해 국내외 교육 환경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의 성공적인 에듀테크 서비스 전환과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xAPI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기술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 xAPI 표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내에 xAPI 기반 기술을 적용하는 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오픈소스를 한글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필자도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기술 발전 속도의 가속화 측면 등에서 긍정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xAPI가 2.0으로 업데이트되어 글로벌 표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는 부분이다.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산업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무조건 도입하여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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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15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질병관리청   추가 접종 대상은 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 중 XBB.1.5. 백신 기접종자로 지난 2023∼2024절기 백신을 맞은 사람이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접종 가능하다. 면역 저하자란 항암 치료 중인 환자·장기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자·선천성 면역결핍증을 앓는 자 등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들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맞아도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절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중 접종을 희망하는 12∼64세 일반 국민도 이번 기간에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접종 백신은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사의 XBB.1.5. 단가백신이다. 접종 희망자는 예약 없이 가까운 접종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접종 기관은 질병청 감염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질병청은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인 JN.1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안정됐지만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본인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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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파주 호텔 사망사건, 계획범죄 가능성 커...남성들 미리 '케이블타이' 구입

  경기도 파주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20대 남녀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이 케이블타이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파주경찰서. 사진=파주경찰서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들이 범행에 쓰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남성 2명은 지난 8일 객실에 처음 들어간 후 여러 차례 방을 드나들었다. 9일에도 방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남성 손에 케이블타이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사건 현장에서는 남성들이 9일 들고 간 케이블 타이보다 훨씬 많은 케이블 타이와 입을 막은 청테이프가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 미리 다량의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여성들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발견됐고, 사인도 케이블 타이로 인한 목 졸림인 만큼 경찰은 이들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유인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방용 칼 2개가 발견됐다. 원래 객실 내 비치돼 있던 칼이 발견된 곳은 침대 옆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cm 깊이, 길이 9cm의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상처가 깊은데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숨진 여성 중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원래 남성 중 1명과 아는 사이로 파악됐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을 '○○야'라고 호칭하는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남성들과 이전에 모르는 사이로, 남성 중 1명인 C씨가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올린 구인·구직 글을 보고 "일을 하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직 내용은 성매매나 범죄와는 관련 없으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으나 C씨가 여성에게 보낸 "8일 오후 10시까지 (사건 발생한) 호텔로 오라"는 메시지로 볼 때 석연치 않은 의문점도 남아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후 10시 호텔로 간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알려졌으며 두 명 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등 약물 사용,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들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을 때 여성들이 객실에 들어갈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객실 내부에서 빼앗은 후 외부에 버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전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 중 한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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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1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 2위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3위 ‘공휴일 유급휴일’(27.7%)이 꼽혔다.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매우 동의’ 의견도 모두 50%를 넘겼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n=877)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 내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모두 20%를 넘겼다. ‘직장 내 괴롭힘’(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노동시간이나 수당, 휴가, 고용안정과 같은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미루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분기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92.7%가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n=169)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기준법 미적용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더해, 일하던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과 약속은 필요에 따라 구호로 활용되다가 유기되기 일쑤였다. 특히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수없이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심각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1야당의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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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교수들 '격앙'

  박단 대전협 위원장, SNS에 기사 언급…"국가가 의료 상업화·시장화 방치" 의대교수들 "사제지간 아니라면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 없다" 격앙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이 쓴 글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인용부호나 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이 이런 글을 게제한 것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친 수련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다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수련병원 상당수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처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연합뉴스]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하루종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교수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전공의의) 저항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접 쓴 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단을 복사해 넣은 것은 그 부분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며 "워딩의(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분노하거나 불쾌해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의 SNS 글에는 "핵심을 찔렀다", "제자팔이 그만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옹호하는 글도 댓글로 달렸지만 실망감을 표하는 의사와 교수들의 글도 적지 않았다. 한 교수는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좋은 수련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데 의식과 실천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대치점에 두고 가르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강홍제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자기 지지 세력에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은 윤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실망이다"며 "사제지간이 아닌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면 더이상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한 의대 교수는 "뜻을 함께 하고자 사직서도 냈고 어쩔수 없이 당직서고 환자와 정부 양측에서 욕먹으면서도 축소진료하고 전공의 후원하는 방안에 찬성표 던지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참 안좋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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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15세 이전의 운동 효과, 성인기 정신 건강의 바로미터

  운동과 정신건강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식스가 발표한 2차 글로벌 마음 상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 시기에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성인기 긍정적인 정신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아식스 홈페이지 캡처   이 조사는 아식스가 22개국의 2만6000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운동한다고 응답한 사람 평균 마음 상태 지수는 100점 만점에 67점을 차지했고, 꾸준히 운동하지 않는 사람 54점에 그쳤다. 특히 10대 시기에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미래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시기에 꾸준히 운동한 응답자는 성인기의 마음 상태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10대 시기에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성인기의 운동 습관으로 이어지고  또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15~17세가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시기이며, 운동을 중단하면 미래의 정신건강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5~17세 기간에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은 같은 기간에 꾸준히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인이 되어서도 활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마음 상태 지수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64/100점 대 61/100점).   자료=아식스   한편 15세 이전에 운동을 중단한 사람들은 활동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마음 상태 지수 또한 더 낮았다. 그중 30%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활동성이 떨어졌으며,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운동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1% 낮은 집중력, 10% 낮은 자신감, 10% 낮은 평온함, 10% 낮은 침착성을 보였다. 10대 청소년이 매년 꾸준히 운동할 경우, 성인이 됐을 때 마음 상태 지수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전에 운동을 중단한 사람들의 평균 마음 상태 지수는 전 세계 평균보다 15% 낮았으며, 16~17세와 22세 이전에 신체 활동성이 감소하면 평균 지수가 각각 13%, 6% 떨어졌다. 연구 결과 중 우려되는 지점은 운동의 세대 격차였다. 특히 젊은 세대의 활동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묵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78세 이상에서는 57%가 유년기에 매일 몸을 움직였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Z세대세대라고 하는 18~27세는 단 1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신체적 활동을 멀리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Z세대 구성원들의 마음 상태 지수는 62점으로 가장 낮았고, 베이비부머는 68점, 침묵의 세대는 70점에 달했다.   자료=아식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운동과 정신건강 연구를 이끈 Brendon Stubbs 교수는 “젊은 응답자들이 중요한 시기에 활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그러한 활동성 감소가 성인기의 건강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Z세대는 마음 상태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침묵의 세대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세계적으로 향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식스는, 2024 마음 상태 연구는 2023년 11월 17일~12월 21일에 실시됐으며,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태국, UAE, 영국, 미국 등 22개 시장에서 2만6000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각 시장 표본은 전국의 연령과 성별을 대표했다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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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이번 주말은 '초여름'…일요일 서울 낮기온 30도 육박

  날 맑아 햇볕 강하게 내리쬐고, 일요일엔 남풍까지 더해져 일교차 15~20도로 크고, 대기 매우 건조해 '불조심' 12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 튤립정원에서 시민이 그네를 타며 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번 주말은 초여름 같겠다.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번 주말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있겠다. 이에 따라 낮에 햇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이 맑겠고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꽤 높겠다. 주말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까지 뛰면서 12일(20~27도)보다 2~4도 높은 수준이겠다. 토요일인 1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3도와 27도, 인천 12도와 23도, 대전 11도와 27도, 광주 12도와 26도, 대구 12도와 27도, 울산 11도와 24도, 부산 14도와 22도다. 일요일인 14일엔 동해남부해상의 고기압에서 따뜻한 남풍까지 불어들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가 예상된다. 서울도 14일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중순 수준으로 기온이 오른다는 것이다. 서울의 7월 중순 최고기온 평년값(1991~2020년 평균)이 28.7도다. 경기 고양·과천·남양주·구리·화성 등 경기내륙과 강원 춘천·원주·홍천 등 강원영서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뛰겠다. 주말 날이 맑아 일교차가 15~20도 내외로 크겠다. 또한 매우 건조하겠다. 서울과 경기동부 일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청주 등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로 바람도 약간 세게 불어 불이 나기 매우 쉽겠다. 주말 산행에 나설 계획이라면 라이터 등 화기를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 서해상에는 해무가 끼겠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안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해무는 배 운항에 차질을 줄 정도로 짙겠다. 해무가 유입되는 등의 영향으로 1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인천·경기서부와 충남서해안, 호남이 짙은 안개로 뒤덮여 가시거리가 200ｍ에 못 미치겠다. 중부서해안이나 호남에 있는 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어렵기도 하겠다.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13일 새벽까지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받다가 벗어나겠고, 다시 14일 밤부터 중국 상하이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권에 들겠다. 이에 13일 새벽까지 적은 양이지만 비가 오겠고, 14일 밤부터 또 비가 오겠다. 아울러 제주에 14일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는 13일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3ｍ로 높게 일겠으며 13일 오전과 14일 밤 돌풍·천둥·번개가 치겠다. 주말 대기질은 대체로 좋겠다. 다만 13일 오전 대구와 울산, 14일 오전 인천·경기남부·충남에서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고기압 때문에 대기가 정체해 발생하는 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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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파주 호텔 살인사건' 숨진 여성들 사인 '목졸림' 소견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숨진 20대 여성 2명의 시신에서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파주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오전 20대 여성 2명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인은 목 졸림"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국과수는 "여성들의 목에는 케이블타이가 있었고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객실에 머물다가 여성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한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중 1명과 대화를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2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임과 관련있을 거라는 추정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전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들은 손과 목에 결박당한 상태로 타살 혐의점이 있었다. 성범죄나 마약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여성들의 휴대전화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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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가수 박보람, 지인들과 술자리 후 사망...부검 의뢰

  가수 박보람(30)이 지난 11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가수 박보람.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12일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고인이) 모임 중 화장실에 갔다가 안 나와 가보니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 대원들이 박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후 11시께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보람은 이날 지인의 집에서 2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3명이 함께 마신 술이 소주 1병 정도로 조사됐으며 타살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소속사는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들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박보람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과 상의 후 빈소를 마련해 치를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박보람은 지난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 출연해 빼어난 가창력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해 그해 멜론 연간 차트 19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박보람은 이후 '예쁜사람', '연예할래', '넌 왜?', '애쓰지 마요' 등을 발표하며 꾸준하게 활동했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올해 2월 '슈퍼스타 K2' 우승자 허각과 듀엣으로 '좋겠다'를 내놨고, 이달 3일에는 신곡 '보고싶다 벌써'를 발표했다. 제나두는 지난 2월 '좋겠다' 발표 당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박보람이 이번 신곡 발매를 시작으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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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파주 호텔 살인사건'..."여성 2명 살해 후 남성 2명 투신" 추정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 등 총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여성 2명은 호텔 내부에서, 남성 2명은 호텔 외부에서 숨졌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들을 살해한 뒤 객실에 머물다가 여성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인 20대 A씨는 고양시 거주자로, 하루 전 가족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후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택시 동선 등을 추적해 A씨가 8일 집을 나간 후 사건이 발생한 파주시의 호텔로 간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해당 호텔에 가서 A씨가 들어간 객실의 문을 두드리자 한 남성이 얼굴만 내민 채 "(A씨가) 잠깐 객실에 왔었는데 어젯밤에 고양시에 있는 번화가에 볼일이 있다고 나갔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르 추적하자 인근 번화가 지역으로 확인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뒤 해당 객실 발코니에서 남성 2명이 투신했다. 남성 2명은 친구 사이로 이날까지 해당 객실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전 남성 2명이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들은 손이 결박당한 상태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며, 맨눈으로 봤을 때 사망한 지 1일 이상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나 마약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술병을 발견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여성들과 남성들의 관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남성의 유족들은 여성들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여성들의 휴대전화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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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서울아산병원 희망퇴직 추진하자 노조 반발

  서울아산병원이 '빅5'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직 직원으로, 의사는 제외된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서울아산병원의 희망퇴직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들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비상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이달 초 소속 교수들에게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의료분야 순손실이 511억원이다. 정부가 수가 인상을 통해 이 기간에 지원한 규모는 17억원에 불과하다"고 안내 메일을 보냈다. 박 원장은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나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순손실은 (연말까지) 약 4,6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빅5'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올해 2월 마지막 2주부터 지난달까지 전공의의 수련병원 50곳의 수입이 약 4,238억원 줄었다. 비상 상황에서 병원들은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의 희망퇴직 계획이 나오자 노동계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고통 분담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 노동자를 배제한 비상운영체제는 거부할 것이며,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시작 시점부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일부 경영진만의 결정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모든 제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비상운영체제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에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희망퇴직 제도가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고통 전가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번 희망퇴직으로 시작된 비상경영 조치가 권고사직 등으로까지 확대될까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이 전공의를 어서 데려와 진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1차적으로 환자에게, 2차적으로 병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노조와 협의해 조치해야 하고,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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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이러닝 vs. 스마트러닝 vs. 에듀테크

  요즘 교육현장에서 IT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발표로 학교에 있는 교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교과서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에듀테크 분야 산업계에서는 서비스를 개발자의 입장으로 또 교육부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공교육 적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니, 교육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다. 에듀테크는 2019년도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반강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그 관심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 ICT를 활용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시도가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학습을 이러닝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러닝 대신에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를 방증하듯,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이러닝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2019년부터 이러닝에 대한 포괄적 개념에 에듀테크를 포함하여 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일부 발췌   그렇다면, 이러닝과 에듀테크 말만 바뀐 것일까, 아니면 접근법이 달라진 것일까? 보통 이러닝과 에듀테크를 비교할 때,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의 개념이 합쳐서 에듀테크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기도 한다.  출처 = 전북교육포털, 2023년 전북교육정책 오늘 3월호   이러닝은 1990년대 말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에 방점을 둔 학습법이다. 스마트러닝은 2010년경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라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발전한 학습법을 말한다. 이러한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은 교육의 학습수단으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공간에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과거 오프라인 교육에서 진행되었던 교육처럼 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효율을 추구했던 했던 방식이다.  반면에 에듀테크는 이러닝과 스마트러닝보다는 교육효과와 학습경험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 에듀테크는 개인별 학습 효과와 학습 진행 과정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이 가능토록 노력을 기울인다. 에듀테크의 개념에는 학습 수단(AR/VR)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의사소통, 정보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향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따라서 교육에 활용되는 디바이스,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이러닝, 스마트러닝, 에듀테크를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변화하는 현재의 추세라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는 에듀테크의 확산은 필연적일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러닝이나 이러닝의 개념 또한 에듀테크를 기반의 교육 환경 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이다. 개인의 학습 스타일이나 다양한 학습 내용의 전달을 돕기 위해 에듀테크, 이러닝, 스마트러닝의 개념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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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전국 40개 의과대학, 4월 중 수업 재개 본격 추진

  8일 기준 16개교에서 수업 운영 중…4월 말까지 대부분 의과대학 수업 재개될 것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속속 수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총 16개교이며,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4월에 수업을 재개한 사례이다. 나머지 24개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4월 22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는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0,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이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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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무용가이자 쌍둥이 엄마 장희재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살려

  - 전국 무용제 금상 수상한 무용가 장희재 씨, 생명나눔 실천 - 쌍둥이 애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니 꿈속에 자주 나타나 주길 ▲사진: 기증자 장희재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3월 16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장희재(43세) 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장 씨는 3월 9일 주말, 가족들과 부모님 댁에서 잠을 자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사랑하는 7살 쌍둥이 두 아들과 이별해야 했기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가족은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은 일을 하고 떠났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삶의 마지막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그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랬다. 또한, 장 씨의 외할머니가 신장 투석을 20년 넘게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몸의 장기가 아파서 고생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기증에 동의했다. 장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폐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하여 4명의 생명을 살렸다. ▲사진: 기증자 장희재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서울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장 씨는 다른 사람 앞에 잘 나서는 리더십이 있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먼저 도왔고 평소 봉사와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장 씨는 무용하는 언니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때 무용에 입문하여, 충남대학교 무용과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했다. 초등·중등 수업과 여러 대학의 무용 강의를 나가며, 박사과정 학업과 쌍둥이 아이의 육아도 함께 해나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 학기 장학금을 탈 정도로 늘 열심이었으며, 전국 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대전을 빛낸 안무가상을 받기도 했다. 기증자의 어머니 김광숙 씨는 “희재야, 너무 보고 싶어. 매일 아침 네 이름을 몇 번씩 불러봐. 애들 걱정하지는 말고 이제는 편히 쉬어. 자주 엄마 꿈속에 나타나, 그럼 아이들 이야기 전해줄게. 근데 애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 같아서 그게 더 힘들어. 희재야 애들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늘에서 꼭 지켜줘.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언니 장혜선 씨는 “희재야, 사랑하고 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의 언니여서 너무 행복했어. 더 많은 걸 못 해줘서 미안해. 나에게 아들 둘을 선물로 주고 간 것을 생각하고 내 딸과 함께 잘 키울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내가 엄마가 되어줄 테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원장 대행은 “삶의 마지막 순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기증자와 기증 동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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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 베이비박스에 버린 공무원 집행유예

  내연녀가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광주지법 홈페이지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A씨와 내연녀는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유부녀로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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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