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코로나19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는 나이와 비만

  코로나19와 관련한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나이와 비만이 꼽혔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할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1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이명숙 교수는 한국영양학회의 학술지(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에 기고한 리뷰(review) 논문(COVID-19: “영양 아젠다”)에서 노화와 관련한 질환이 코로나19의 발생이나 악화를 돕는다고 지적했다. 노화로 인한 후각 상실과 감퇴증ㆍ미각 장애ㆍ저산소 혈증ㆍ사회적 격리ㆍ경제적 취약성 등이 코로나19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란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수 대비 사망률(CFR)은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다(21%). 이어 70대 6.7%, 60대 1.3% 순이며 이보다 나이가 적으면 1.0% 이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할수록 코로나19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코로나19 사망률의 성별 차이는 없다. 인종별론 차이가 있다. 백인이 가장 높고 (52.1%), 흑인 (21%)ㆍ아시안(5%) 순이며 하와이 사람은 0.2%로 가장 낮다. 나이를 먹으면 근감소증 (sarcopenia) 발생 위험이 커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근감소증 발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 70∼8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유청 단백질을 12주간 공급한 임상 연구에서 하루 단백질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근감소증ㆍ노쇠ㆍ허약 예방에 더 효과적이었다. 근육 기능 강화를 위한 단백질 보충은 코로나19 등 감염성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는 면역기능 활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생성에도 중요하다.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지방ㆍ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해 체지방을 합성하기 때문에 근육감소와 비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생길 수 있다. 비만도 코로나19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비만하면 60세 이하 코로나19 환자라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메타분석(meta analysis,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코로나19 양성 판정 위험이 1.5배, 사망률이 1.7배, 중환자실 입원 가능성이 2.1배 높았다. 비만한 사람은 심폐기능 약화로 폐활량이 적고 코로나19 감염 시 혈관 내 혈전성 응고가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ㆍ유엔식량농업기구(FAO)ㆍ유럽식품정보위원회(EFIC)ㆍ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CDC)ㆍ미국 영양학회(ASN)는 각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서 영양과 관련해 공통으로 지적된 내용은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한 식품으로부터 비타민ㆍ미네랄ㆍ식이섬유ㆍ항산화 성분 등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을 섭취할 것 ▲면역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구리ㆍ철분ㆍ아연)과 비타민(AㆍB6ㆍB12ㆍ엽산ㆍCㆍD)을 적절히 먹을 것 ▲찧지 않은 통곡류와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 지방, 견과류 등을 섭취할 것 ▲고탄수화물ㆍ고지방ㆍ고염식품과 알코올ㆍ냉동식품 등의 섭취는 피할 것 등이다. WHO는 사회적 격리 속에서도 매일 운동을 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며 비만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C는 수유부가 건강 상태를 유념할 것을 지적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1-03-15

• 2020년 토익 정기시험 평균 688점…10년간 55점 올라

  최근 10년간 국내 토익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드러났다. 2011년 633점에서 2014년 652점, 2018년 680점을 거쳐 2020년에는 688점으로 오른 것이다.  사진=시원스쿨LAB 제공   시원스쿨의 프리미엄 시험영어 인강 브랜드 시원스쿨랩(LAB)이 최근 한국TOEIC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토익 정기시험 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0년 토익 정기시험 응시자의 평균 성적은 듣기(LC) 380점, 읽기(RC) 308점으로 총점 688점(990점 만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점이 올랐다.  연령대별 평균 성적은 26~30세 응시자가 708점으로 가장 높았고, 31~35세가 705점, 21~25세가 684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시 인원은 21~25세가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6~30세가 33%, 31~35세가 9%, 그리고 20세 이하와 36~40세가 각각 4% 순이었다.  응시 목적별 비중은 ‘취업’이 48%, ‘졸업 및 인증’이 28%, ‘학습 방향 설정’이 20%, ‘승진’이 7%로, 작년에 이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응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토익 정기시험 응시자 평균 점수 표=시원스쿨LAB 제공   신승호 시원스쿨랩 이사는 “최근 얼어붙은 취업 시장 속에서 더 높은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시험을 보며 노력하는 응시생들이 많은 만큼 토익 점수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신 이사는 “신토익에서는 독해 영역인 파트 7이 고득점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듣기(LC)에서는 영국과 호주 발음 문제, 파트 3∙4의 의도 파악 문제 유형에 대한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1-03-15

• 호감 가는 SNS 친구 혹시 '로맨스 스캠' 아닐까?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로맨스 스캠을 당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범죄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사랑에 빠뜨리고 시나브로 더욱 집요하고 악랄하게 돈을 요구한다. 보이스피싱은 많은 홍보와 주변의 관심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로맨스 스캠은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기승을 부렸지만 뚜렷한 방지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된 로맨스 스캠의 사례를 통해 자신이 지금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과 향후 접하게 될 수 있는 로맨스 스캠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익혀주는 것이 최선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김은주 정책기자의 '친구도 당한 ‘로맨스 스캠’ 수법 들여다보니'(2018년 12월 28일)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 자제 ▲해외 교포,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상 교제는 신중히 고려할 것 ▲인터넷상으로만 교제하는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을 금지할 것 ▲상대방이 선물 발송을 빙자로 한 배송업체 사이트 URL에 접속을 지양할 것 등의 예방수칙이 언급되어 있다.   로맨스스캠이 의심되면 실시간 사진컷을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지=피사베이   자신 또는 가족과 친구가 이미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는 의심이 된다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당사자가 먼저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판단을 맡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사진이 도용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이 의심한다고 말하면서 실시간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동시에 원하는 동작을 요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화상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오면 실시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또는 주변 물건을 함께 특정 동작을 요구한 사진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다. 만약 로맨스 스캠 국제조직이라 할지라도 단지 몇 컷의 사진과 합성 영상 몇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특정 동작 요구에는 쉽게 응할 수 없어 다양한 핑계를 댈 것이다. 이들은 돈을 요구할 때도 더 큰돈을 보여주거나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제시하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찾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혹시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1-03-14

• LH직원 연이은 자살...전수조사도 흐지부지

  13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에서 LH 파주사업본부 간부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LH 파주사업본부 간부인 A씨가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으로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컨테이너는 A씨가 2019년 2월 토지를 산 뒤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11일 ‘부동산 투기 의심자로 보인다’ 첩보가 접수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에서 숨진 A씨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까지 정상 출근했었던 것으로 직원들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씨 유족과 동료 직원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하루 전인 지난 12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LH 본사 본부장급 전문위원(전 전북본부장) B(56)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B씨는 2018년부터 2년간 전북본부장을 지낸 뒤 퇴직 1년을 앞두고 LH에서 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전날까지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형태의 유서를 발견했다. 다만 유서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약 10만명에 달하는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를 넘겼지만, 합수본은 전수조사에 선을 긋고 있다. 수사 필요성에 따라 친인척 조사까지 이어질 순 있지만 전체를 조사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계자와 가족까지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1-03-13

• ‘아로마오일’를 식용으로 속여 팔다 딱 걸린 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재료를 식용으로 팔다가 적발된 아로마오일 제품 일부 사진=식약처 제공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하여 20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했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숍에 판매했다. 이 제품들은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로 팔렸다. 또한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고,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1-03-12

• 누리꾼이 제기하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3대 의문점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 A씨(49)로 밝혀진 가운데 친부로 추정되는 A씨 내연남 B씨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하고 유전자 검사에 들어 간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다양한 반전이 계속되고 있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유전자 검사의 판별 여부는 이르면 하루정도 걸리기 때문에 12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는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 없다. 드라마보다 개연성이 없다"는 의견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좋게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가 하면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3대 의혹으로 분류해 제기하고도 했다. 아래는 누리꾼이 제기한 이번 사건에서 반전으로 확인된 부분의 정리와 3대 의문 사항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드러나 이번 사건의 주요 반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여아 3세 사망 외할머니가 최초 발견→아이를 두고 이사 간 엄마(장녀) 소환→장녀와 전 남편 소환 후 유전자 검사→장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기랑 왜 모녀관계 성립 안하는 사실 확인→외할머니 유전자와 사망한 여아 유전자 대조 후 모녀관계 일치 확인→친딸과 손녀가 바뀌치기 됐는지 여부 수사→친부 수배→내연남 유전자 검사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이 제기한 이번 사건의  의문점으로 ▲외할머니가 친모라면 외할아버지는 배불러오는 아내의 임신사실을 과연 모를수 있었을까 ▲친딸과 바꿔치됐다면 진짜 손녀의 행방은? ▲장녀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소문의 사실 여부 등이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1-03-12

• 청소년 2.4%'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가 진행한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도박문제 위험 수준(선별도구: Canadian Adolescent Gambling Inventory: CAGI)은  조사대상 15,349명 중 2.4%(위험군 1.7%, 263명+문제군 0.7%, 114명)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자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공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269만 명 중 약  6만 6천 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위험군 약 4만 6천 명, 문제군 약 2만 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은 2018년의 면접조사 방법과는 달리 온라인‧오프라인(협력교사를 통한 우편조사)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고등학생 조사대상 7,978명의 경우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1학년 2.5%(65명), 2학년 2.9%(73명), 3학년 3.8%(109명)로 조사돼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박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자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공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18.5%로 2018년(28.4%) 보다 9.9%p 낮아졌다. 평생 동안 한 가지라도 돈내기 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3,207명) 중 62.7%는 ‘돈내기 게임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해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기적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외출 감소와 베팅을 유발하는 스포츠 경기가 축소되면서 돈내기 게임 참여 기회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자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공   또한 청소년들이 돈내기 게임에 참여한 이유는 ‘일시적인 재미를 위해서’가 44.5%로 가장 많았으며, ‘할 일이 없어서’(10.4%), ‘혹시 돈을 따지 않을까 싶어서’(8.3%)가 뒤를 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에서 사용한 총 금액은 평균 25,811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평균 74,525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은 2018년 30.1%에서 2020년 62.9%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도박에 대한 위험 홍보물이나 캠페인을 본 경험 또한 2018년 49.3%에서 2020년 72.3%로 23.0%p 증가하였다.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문제군 비율은 0.6%,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문제군 비율은 1.0%로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리센터는 지도‧감독기관인 사감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18년 조사와 다르게 고3을 포함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15,3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1-03-11

• 감 좋은 퀵서비스 기사, 마약거래 잡았다

  퀵서비스를 통해 마약 운반을 하려던 20대들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출처=대전경찰청   이상한 낌새를 차린 퀵서비스 기사에게 마약을 운반시켰다가 들통난 것이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퀵서비스를 통해 마약이 든 상자를 주고받으려다가 적발됐다. 붙잡힌 이들은 경기도 평택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불러 마약이 든 상자를 지인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의 지제역에서 SRT에 탄 퀵서비스 기사는 배송을 재촉하는 태도와 상자 포장 상태 등에 이상하다고 생각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 곧바로 신고했다. 청테이프로 감긴 상자 속에는 뜯긴 과자 봉지와 10ｇ가량의 하얀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전경찰청은 이 가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은신해 있던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거래를 한 두 남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1-03-11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에 무기징역 선고해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월 11일,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열었다. ‘N번방’ 최초 운영자 문형욱(갓갓)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2월 14일 출범하였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본 공대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외 51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들이 모두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 옆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1-03-10

• 한국여성의전화, 2020 가정폭력 상담건수 1만5천여건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상담소는 전국 24개소로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9,3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은 15,755건, 성폭력 18,462건, 데이트폭력은 792건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통계는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20년 2,202건의 상담 사례 중 재상담 1,059 건을 제외한 초기상담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초기상담 1,143건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성추행, 강간 등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언행으로 유발된 피해와 성매매까지 포괄하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58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억압·통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가정폭력’ 상담이 총 4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데이트폭력’ 상담은 182건으로 집계되었다.  감시, 미행, 반복적인 연락, 특정 장소에 나타나서 지켜보기 등 상대의 동의 없이 공·사적 생활영역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하는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126건으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1,143건에서 피해 유형별로 중복 집계하였을 때 성폭력 51.4%, 가정폭력 41.6%, 데이트폭력 15.9%, 스토킹 11%를 차지했다. 10.7%를 차지한 기타 유형으로는 가족 문제, 이혼, 부부갈등, 중독, 성적 지향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가정폭력 상담 사례 중에서도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6%(76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6.3%(30건)로 집계되었고,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 중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53.3%(97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38.1%(48건)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은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이 분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상담 사례 중 폭력피해 관련 상담이 아니거나 성별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상담 59건을 제외한 총 1,084건의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건수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030건이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는 1,025건으로 폭력피해 상담 전체의 94.6%를 차지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이 드러난다.  전체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84건을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류한 내용에 따르면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42.9%(465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폭력의 과반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50%(63건)가 전·현 배우자(13.5%, 17건) 또는 전·현 애인(36.5%, 46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친족 16.5%(179건), 직장 관계자가 12.3%(133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외에도 동네사람 및 가까운 지인 5.9%(64건), 동급생·선후배·교사·강사·교수 등 학교 관련자 3.6%(39건),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이 0.9%(10건)를 차지했다.  기타 내용을 살펴봐도 변호사, 보일러 수리공, 집주인, 주거공동체 회원, 취업 담당자, 팬클럽 활동했던 유명인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8%(20건)에 그쳤다.     폭력피해 유형은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분류하였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642건), 정서적 폭력(566건), 신체적 폭력(392건), 경제적 폭력(144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초기상담 1,084건 중에서 59.2%의 성적 폭력이 있었고, 정서적 폭력은 52.2%, 신체적 폭력 36.2%, 경제적 폭력 13.3%에 달했다. 두 가지 이상의 폭력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79.0%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정폭력 상담 475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복으로 집계하였을 때, 67.6%로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53.7%, 경제적 폭력 22.7%, 성적 폭력은 20.6%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한 가지 폭력 유형만 겪는 경우는 0.6%에 그쳤다. 즉, 99.4%의 가정폭력 상담에서 두 개 이상의 폭력 유형이 동반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만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경험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그것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폭력이란 가해자의 통제권 안에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가해자의 기준을 맞추도록 억압당하는 모든 순간이다.  그 자체가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개별 행위보다 그 행위를 둘러싼 맥락과 서사에 집중해 상담한 후에야 비로소 특정한 행동을 폭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유형별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이 없는 가정폭력 상담 사례가 47.0%(22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폭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26.3%(125건),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 없이 경제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이 7.4%(35건)로 총 33.7%에 달했다.  실제로 정서적 폭력 또는 경제적 폭력만 있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폭력으로 인지하기 쉽지 않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이 없는 경우,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다.  신체적·물리적 행위의 유무로 폭력의 경중을 판단하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 지원제도 집행자의 몰이해와 안일함은 피해자가 ‘경험’하는 폭력을 법제도 내에서 제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은 폭언·멸시·욕설이 46.7%(22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23.2%(110건), 공포감 조성 18.1%(86건), 협박 14.3%(68건)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타 내용을 보면 집을 나감, 밖에서 성매매, 주변인들과 함께 내담자를 모욕하고 험담, 종교생활 강요, 자녀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거나 학대사실이 없음에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손발로 구타 31.2%(148건), 물건 던짐 13.7%(65건), 당기거나 밀침 12.6%(60건), 힘으로 제압 10.9%(52건), 흉기로 위협 8.4%(40건)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 7.8%(37건), 강간 4.2%(20건), 성관계 강요 4.2%(20건), 성적 의심 2.9%(14건)로 집계되었다. 기타 내용으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 주변 사람(형수, 조카)에게 성폭력을 가함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으로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14.5%(69건)에 달했고, 낭비·채무(빚을 지게 함) 4.4%(21건), 경제력 없다고 멸시 4.2%(20건), 갈취 2.9%(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양육수당을 대신 받아 사용, 이혼 후 성인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강요, 양육비 지급 안 함, 피해자의 명의도용, 의논 없이 집을 처분, 도박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고, 직접 ‘폭력’이라 명명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더욱더 드물었는데,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제적 폭력은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자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 등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려웠다. 벗어나더라도 피해자가 자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가정폭력 457건을 대상으로 피·가해자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58.3%(277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현재 배우자가 52.6%(25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모가 19.4%(92건)를 기록하였는데 친부모 90건, 계부모 2건으로 집계되어 친부모보다는 계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6.1%(29건)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 비중을 봤을 때, 1월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전체 26%였다가 코로나19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월부터 40%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건수만으로 가정폭력의 증가를 확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의 83.8%가 전·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방역대책의 주를 이루었던 재택근무, 도서관·카페·체육시설 등 시설이용 제한 명령, 대면활동 중단이 시행되는 동안 과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었을지 의문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더욱 은폐되고 심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안에 가정폭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러한 우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다수의 상담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사례는 총 76건으로, 가정폭력 피해 457건 중 16%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차 피해가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2차 피해를 폭력으로 인지하여 폭력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비율로 2차 피해 경험이 발생하리라 추정된다.     그중 47.4%(36건)가 피·가해자의 가족·주변인에게서 발생하였는데, “때리지는 않지 않나. 이혼해 봤자 좋을 게 없다”, “왜 인제 와서 그러냐. 지금까지 잘살았지 않았냐”, “네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니 참고 살아라”, “가족이 힘들어지면 너도 힘들지 않겠냐”, “(조용하게 넘어가라는 듯) 가족 일이에요”라며 폭력을 은폐·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너 때문이다, 네가 오기 전에는 (가족이)행복하고 평화로웠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너는(피해자) 인간이 아니다. 최악이다”, “왜 잘 살지를 못하냐”며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남자(남편)한테 지는 것도 필요하다”, “잘 구슬리면 되는데, 너무 뻣뻣하다”며 피해자에게 가정 내 ‘여성의 성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폭력을 해결하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이혼을 막으려고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끊거나 “이혼을 하느니 참고 살라”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를 중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성차별적·가부장적 인식에 기반해 여성에게 성 역할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경찰, 검찰, 법원의 2차 피해는 27.6%(21건)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이 “잘 해결하세요. 말로 좋게 해결하세요”,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 “그냥 이혼하라”고 성의 없이 말하며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여러 번 신고했으나 신고를 못 받아주니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증거가 남게”라며 무시하는 사례는 수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거나,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들먹이며 피해자의 말을 의심했다.     쉼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사조사관이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강요하거나,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을 강요하는 등 법원에 의한 2차 피해도 문제였다.  가사조사관이 ‘피해자가 멘탈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가해자가 이를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이후 신고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견디거나 신앙생활에 기대는 등 가정폭력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 여기게 되어 폭력에 대응하는 자체를 체념하기도 했다. 무고, 명예훼손 등 여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고 침묵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역고소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피해를 상담한 사례는 2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다른 역고소 피해보다 쌍방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상담이 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었던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저항·저지 행동을 경찰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 받게 되고, 결국 합의나 고소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 건 외에도 쌍방폭력에 대해 염려하는 내용의 상담사례가 자주 포착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쌍방폭력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좌절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가정유지·보호 목적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해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법법의 목적조항 개정,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반의사불벌’ 조항 전면 삭제, 체포의무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1-03-08

•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2020년 언론 보도된 것만 최소 97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나타났다.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7명에 달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1.6일마다 1건씩 보도되는 것이다.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1.3일에 1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이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실제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이다.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1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가 14.9%, 40대가 14.5%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30대가 13.2%, 60대가 5.6%, 70대 이상이 3.1%, 10대가 2.2%를 차지했다. 여성살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한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전체 피해자 285명 중 57명(20%)이 피해자 주변인인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전/현 파트너, 친구 등이었다.  특히 주변인 중에서도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피해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주변인 피해 사례 중에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가해자가 모두 살해한 후 가해자 본인 역시 자살 혹은 자살 시도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그 맥락을 살펴보면 ‘동반 자살’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살인’이라는 표현이 훨씬 적합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검색 포털 창에 ‘왜 안 만나줘’를 검색해보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해를 가한 수많은 사건을 접할 수 있듯, 가해자들이 밝힌 범행 동기로는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53명(23.3%)으로 제일 높았다.  뒤이어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52명(22.8%),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가 34명(14.9%), ‘자신을 무시해서’ 9명(3.9%),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6명(2.6%)으로 나타났다.    “밥을 안 차려줘서”, “너무 사랑해서”, “자려는데 말을 걸어서” “안 만나줘서”, “술을 먹고 들어와서”, “늦게 귀가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결합을 거부당해서”, “연락이 끊겨서”, “여행 가자는 것을 거부해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내연관계가 폭로될 것 같아서”   이는 모두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의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을 각오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그 폭력의 이유로 든 것이다.  언뜻 보면 각기 다른 이유인 듯 보이지만, 크게 보면 결국 모두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들에게 피해 여성은 그저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주어야 하는 존재이자, 거기서 벗어날 경우 언제든 제 맘대로 해쳐도 되는 존재에 불과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072명이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2,038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514명이다.  1.6일마다 1건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사건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전화가 분노의 게이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여전히 공식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2020년 여름,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조명하고자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자신이 피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애인‧가족 등 소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으로 호명되지 못하고, ‘사랑싸움’, ‘애정표현’ 등의 이름이 붙어 정상화되곤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가해자들의 경우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 역시 아주 간편하게 해냈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기상천외한 사법부의 판결들 역시 큰 역할을 한다.  이번 분노의 게이지에 포함된 사건들의 판결 중에서도 매우 황당한 내용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자신의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다.  사건 당일, "귀가할 경우 추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가해자는 "찾아서 죽일 것"이라 답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격앙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이어 두 번째 사례는 가해자가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는데, 가해자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가방에 넣어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칼이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하면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1심보다 무려 5년을 감형한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들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아무리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도 ‘여성’이 겪는 폭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지우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법부의 문제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당당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는 관련 법체계를 점검하고, 대대적이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는 여성들이 안전한 ‘이별’을 넘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국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1-03-08

• 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87% 이상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뾰족한 필기구는 사용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진 출처=MK BUSINESS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어릴수록(0세~7세 미만)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7세 이상)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특히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 유의할 사항으로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및 사용환경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문구용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KC 마크,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손된 문구용품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가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에도 바닥에 떨어져있는 문구용품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한다.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한다. 예리하거나 끝이 뾰족하거나 삼킬 수 있는 문구용품이 있으므로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이 문구용품을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1-03-06

•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 불만 많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최근 스마트 학습지를 구매한 학부모들의 해지와 관련해 불만이 증가 하고 있다. 사진=희망이음 제공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일컫는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김기하 씨(가명)는 최근 한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스마트 유아 영어학습지(도요**잉글리쉬)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는 한 교재를 구입했다. 월 15만원에 36개월로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이가 3개월만에 질렸는데 교재를 쳐다보지도 않게됐다. 방문지도사가 처음에는 열심히 찾아오는 듯 했지만 그것도 어느새 시들해졌다. 이에 김씨는 본사에 해지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갖은 핑계로 해지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김씨는 "다른 학습지들은 본사로 전화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데 이 학습지는 선생님들 수당이  물려 있어서 선생생과 먼저 통화를 하시고 그다음 지사에 연락하여야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며 난감해 했다. 김씨는 해지가 사실상 어려워 양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1-03-06

• '혈액암 환자의 희망' T세포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가 허가 신청한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작용 기전 이미지=식약처 제공   ‘키메라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T세포’는 면역세포(T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다.  ‘킴리아주’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다. 이 약은 다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적인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한 번의 투여로 명백히 개선된 유익성을 보인 혁신적 면역세포 항암제로, 미국에서는 획기적 의약품(Breakthrough designation), 유럽에서는 우선순위의약품(PRIME)으로 각각 지정된 후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으며 혈액암 분야 의료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 타당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 특히 이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이상사례 현황에 대해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장기추적해야 하며, 최초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 허가가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표준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세포 채취부터 사용 후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1-03-05

• 손아귀 힘과 청소년 키 비례하나?

  어릴 때 손아귀 힘과 키는 비례하나? 악력(악력)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키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남녀 청소년 모두 비만하면 악력이 떨어졌다. 사진출처=건국대  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인여대 간호학과 표은영 교수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0∼18세 청소년 637명을 대상으로 악력과 키ㆍ비만ㆍ혈관 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청소년의 악력과 비만의 관련성: 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표 교수는 기계식 디지털 악력계를 이용해 청소년의 악력을 쟀다. 악력을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지수(BMI)로 나눠 상대 악력을 구했다.  다시 상대 악력의 크기에 따라 연구 대상인 청소년을 1∼4등급으로 나눴다. 상대 악력이 가장 작은(남자 0.19 미만, 여자 0.81 미만) 청소년이 1등급, 가장 큰(1.60 이상, 여자 1.15 이상) 청소년이 4등급으로 분류됐다.    남자 청소년은 상대 악력이 강할수록 키가 크고 몸무게가 무거웠다. 4등급 남자 청소년의 평균 키는 173.7㎝로, 1등급 남자 청소년(147.8㎝)보다 26㎝가량 컸다.  평균 체중도 4등급(63.1㎏)과 1등급(47.8㎏) 간 14㎏ 이상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의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총콜레스테롤ㆍ중성지방ㆍ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손아귀 힘이 강할수록 혈관이 더 건강하다는 뜻이다.    여자 청소년도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더 큰 신장을 가졌다. 4등급 여자 청소년(163.0㎝)과 1등급 여자 청소년(150.6㎝)은 약 12㎝의 신장 차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에게선 등급별 체중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1등급 48.3㎏, 4등급 52.9㎏). 비만은 청소년이 악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비만할수록 상대 악력이 약했다.    표 교수는 논문에서 “악력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엔 감소한다”며 “악력이 강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악력이 청소년기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소 악력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악력은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으로, 특정 근육 또는 근육근이 낼 수 있는 최대 힘을 의미한다. 측정 방법이 편리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신체 기능을 예측하는 지표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근육 감소성 비만 위험을 판단하는 확실한 지표다.     성인에선 악력이 높을수록 노화ㆍ심혈관질환ㆍ폐경기 여성의 골밀도 감소ㆍ암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