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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생 10명 중 3명, “난 스마트폰 중독”
    여대생 10명 중 3명이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SNS를 통한 폭넓은 인맥 형성이고,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은 건강 저하였다.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계명문화대 간호학과 김향동 교수팀이 2019년 4∼5월 여대생 31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여대생의 지각된 스마트폰 중독여부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는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결과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식하는 여대생은 전체의 29.3%(92명)였다.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식하는 여대생은 중독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대생에 비해 신체와 정신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여대생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는 SNS를 통한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가 61.1%로 가장 많았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4시간 미만(35.2%), 6시간 이상(27.8%), 4~6시간 미만(26.5%), 2시간 미만(10.5%)의 순이었다.    여대생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의 주된 기능으로 SNS(카카오톡ㆍ트위터ㆍ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를 꼽았다. 월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월 8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0.6%에 달했다.    스마트폰 사용 시 여대생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SNS를 통한 폭넓은 인맥 형성(30.3%)이었고,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은 건강 저하(48.4%)였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거의 70%에 근접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려면 관계 유지의 주요 수단인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도록 면대면 만남과 사회봉사활동ㆍ동아리 활동 등 체험을 포함한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을 통한 지인과의 감정 공유를 중시하고, 스마트폰을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 유지ㆍ형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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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06-11
  • 대학생 67%, 코로나19 때문에 여름방학 계획 변화
    취업 정보 사이트 캐치가 대학생 회원 1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방학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름방학 계획에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본 결과 ‘변화가 있다’는 답변이 67%(969명)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변화가 없다’는 33%(484명)였다. 이번 여름방학은 기존 여름방학보다 1주일 이상 밀리는 만큼 기존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캐치 측의 분석이다.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1142명)을 대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는 질문에는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짐’이 36.3%(415명)로 가장 많았다. ‘해외여행 계획 취소’가 28.5%(326명), ‘학원 수업 수강에서 인터넷 강의로 계획 변경’이 21.1%(242명), ‘휴식을 취하려고 했으나 공부로 계획 변경’이 13.9%(149명) 순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경기가 영향을 받아 알바 채용이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상반기에 채용이나 자격증 시험이 취소되거나 뒤로 밀리면서 대학생이나 졸업예정자들의 여름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본 질문에는 ‘인턴이나 알바’가 46%(669명)로 가장 많았고, ‘어학점수/자격증 취득’이 23%(341명), ‘운동/취미활동’ 8%(119명), ‘계절학기 수강’ 6%(93명), ‘기타’ 16%(231명) 순이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여행 등 일상적인 방학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다만, 지자체 아르바이트, 공공기관 인턴 등 모집을 확대해 나가는 분야도 있으니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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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0-06-10
  • ‘포스트코로나 시대 ‘K-메디칼’ 대응 전략은...
    2020년을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산업은 경기침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기 업계에도 공통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   전통적으로 의료기기는 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에서부터 MRI, CT 등 영상진단기기 및 외과용 수술, 치료기기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IoT, AI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제품과 3D프린팅 기술, VR/AR기술 등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복잡, 다양화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의학, 전기전자, 기계, 광학 등과의 기술 융합의 중요성이 커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에 IT기업과 BT기업 참여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업종 기업의 시장 참여는 의료기기 시장의 경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케 하고 있다.  IT 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 기술, RT(로봇)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의료기기 제품은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 수요를 만들어 냄으로써 전체적인 의료기기 시장을 확대시키는 양상으로 발전하기에 참여 기업에는 매력적인 신규 사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제품의 경우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의 참여 기회도 커져서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료기기산업은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으로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비탄력적인 산업이며 정부의 정책 및 제도와 연관성이 깊은 산업의 특성을 보여온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향하는 각국의 복지 정책 강화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수명 연장과 고령화의 진행은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첨단의료기기의 개발로 치료에 앞서 예방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줌으로써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의 기회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가속화, 기대수명의 증가, 질병의 다양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은 국내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주요한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의료기기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2019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5.0% 증가한 약 4061억달러로 추정되며(Fitch Solutions, 2019), 2015년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품군별로는 진단영상기기가 전체 시장 대비 2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의료용품 16.2%, 환자보조기기 1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제공= IRS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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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코로나19 장기화…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해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인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이주재단이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산업 연수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 2003년 법률이 통과해 2004년도 8월에 시작됐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4만1000여명으로 시작, 점점 증가해 2020년도 기준 5만6000여명이 됐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식문화체험 행사   2016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7만123개소로 증가하다 2019년 기준 6만6593개소로 줄어들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만237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별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도입 근로자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렵다.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노동 현장 적응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유입되어 고용주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14만2205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교육보다는 취업에 목적이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며 학업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 유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 인력의 일부를 E-9으로 변경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이민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국경을 닫고 이동이 어려운 때 이미 국내에 들어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학 졸업 유학생들을 고용허가제에 편입시켜 체류 자격을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조사되어 전년보다 2만3700명(-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으로 전년(0.98명)보다 0.06명(-5.9%) 감소해 이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학생 수, 학급 감소로 이어져 교사의 신규 채용, 교육 제도 운영 난항, 관련 일자리 감소 등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학자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존립 위기에 처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현재 유입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노동 현장에 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유학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아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2년여 구직 기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 학력을 가지고 본국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수한 유학생에는 E-7 비자를 주어 활용하고 유학 졸업생 중 본인이 원하면 E-9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고용허가제로 편입한다면 많은 유학생이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는 행태가 줄어 정책 안정성 및 관련된 기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주노동재단은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한국 대학의 활로가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용허가제 제도 보안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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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0-06-10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8개 고위험시설 외에 학원까지 포함
    교육부는 10일 등교 수업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시설 출입 명부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와 이용 시간을 파악하고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일부터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험 시설인 헌팅 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모바일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을 통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안내(제공=네이버) 네이버는 정부가 제공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해 국가 차원의 방역 관리에 적극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협력하는 것은 네이버가 처음이다.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사용법은 간단하다. 네이버 앱이나 웹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 우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내 서랍이 제공하는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최초 이용할 때와 매달 한 번 휴대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된다. 네이버 첫화면 검색창 하단에 위치한 배너나 ‘QR코드 전자명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출입', ‘QR KI Pass’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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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06-10
  • 전동킥보드,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탄다
    올해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12월부터는 운전면허증없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다. . 사진=GS칼텍스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다만 당국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 법령 정비,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로 인해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달리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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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0-06-10
  • QR코드 찍어야 노래방·포차 등 출입가능
    10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노래연습장과 클럽,헌팅포차와 감성포차 등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큐알코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다. 사진=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제공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강력한 정부에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문정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평자(47)씨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이가 많거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연장자를 위해서 별도의 신원 확인을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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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06-10
  • 옌타이(煙臺)-산둥요리의 시작점인 풍성한 바닷가
    옌타이는 산둥반도 끝자락을 위치한 천혜의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다. 필자는 이곳을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다. 동으로는 각종 농산물은 물론이고 사과, 배, 포도 등의 중국 최대 주산지다.    옌타이 시내 전경   바다를 끼고 있어 전복, 해삼 등 귀한 해산물이 사시사철 물올라 있다. 때문에 내 옌타이 친구들도 넉넉하기 그지 없다.    산둥요리의 발상지 답게 그윽한 풀코스로 방문자를 맞아주고, 옌타이에서 생산하는 바이주(옌타이꾸냥), 포도주(장유), 맥주(옌타이피주) 등으로 끝장을 보고 마는 것이 이들의 문화다.    옌타이 시는 명나라 때부터 만들어진 도시인데, 주된 목적은 수도인 베이징 방향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한 방어 진지의 역할이 컸다.    옌타이의 앞쪽은 진시황이 세 번이나 들렀다는 즈푸따오(芝묀島)가 돌출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양마다오(養馬島), 창다오(長島) 등 아름다운 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펑라이꺼(蓬萊閣) 등 인문 유산도 있다.    또 이곳은 기후가 좋고 토질이 좋아서 사과나 배, 대추 등 과일이 풍부하다. 특히 옌타이 포도는 질이 좋아 포도주의 원료로 각광받는다.    중국 내 포도주 회사의 대표격인 장유(張裕)나 창청(長城) 등의 주요 생산 기지는 옌타이에서 펑라이꺼로 가는 주변에 위치해 있다.  옌타이산공위안(烟台山公園 연대산공원)은 시의 중동부에 있다. 옌타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398년에 이곳에 포대를 설치하면서 군사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왜구들이 침입할 때, 중요한 방어 기능을 한 곳이다. 1861년부터 옌타이가 개방되면서 공원의 주위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의 영사관이 세워졌다.    이와 더불어 교회와 우체국도 세워졌다. 산의 중심부에는 등대가 있다. 옌타이산 입구의 오른쪽으로는 옌타이 제 1해수욕장이 있다.    지에팡루(解放路) 해수욕장 입구 쪽에는 옌타이가 자랑하는 장유(張裕) 포도주 회사의 옛 공장터가 있다. 이곳은 현재 포도주박물관으로 바뀌어 이곳의 포도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포도주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옌타이에서 해안을 따라가면 만나는 펑라이거(蓬萊閣 봉래각)는 옛날부터 ‘선경(仙境)’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황허로우(황학루). 웨양루(악양루), 텅왕꺼(등왕각)와 더불어 중국 4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다.    펑라이거(蓬萊閣 봉래각) 해안   전설에 따르면 한무제(漢武帝)가 펑라이를 보러 몇 번이나 산둥반도에 가서 보하이(渤海) 중에 돌출된 산을 올라서 선경을 찾았다 해서 후손들은 단야산(丹崖山)을 펑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만리장성처럼 긴 성벽이 섬을 에워싸고 있으며 펑라이거에 오르면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당대에는 용왕궁과 미타사가 만들어지고, 명대에도 중수됐다. 펑라이거는 중국 민간 설화 가운데 유명한 ‘팔선과해(八仙過海)’가 만들어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아직 외국인에게 공식 개방되지 않은 창다오(長島 장도)는 산둥의 제주도로 불릴 만한 곳이다. 안개가 자욱하고, 바다 위 보석 같은 검푸른 색의 섬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해상의 신산으로 불리는 ‘먀오다오췬다오(廟島群島)’다. 창다오는 옛날에 ‘먀오다오췬다오’ 혹은 ‘창산례다오(長山列島)’라고 불리기도 했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 오피니언
    2020-06-09
  • 자가격리 위반 부산 20대 남성 첫 구속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클럽과 주점을 방문했던 20대 남성이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뒤에도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결국 구속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20대 남서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20대남성은 지난 4월 26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그는 최근 타 지역에서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을 방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6차례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은 관할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20대 남성을 자택에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나 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부로 구속시켰다. 구속 사유로는 동선 은폐 및 거짓 진술, 다중이용시설 이용, 범행의 반복성 등이다. 향후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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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0-06-09
  • [201칼럼]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기본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지급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며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는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치솟자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 4월 23일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당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재정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유권자 76.9%가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도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SNS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대응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며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의 효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고용보험은 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형식의 보험을 말한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전체 근로자의 49%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시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커 불리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고용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실업부조'와 유사하다. 실업부조는 노사가 같이 내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실업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수 입장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용부담까지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지 세금이나 국가 재정으로 실업자를 보호할 때 꼼수 무노동 실업자를 어떻게 걸려낼 지는 숙제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내세웠다. 대상과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3차 추경예산 547조1,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특히 이 지시가 기본소득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강조해 친문 세력 규합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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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2020년 여름 장마는 언제 시작하나?
    2020년 장마는 언제부티 시작될까? 기상청은 오는 10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접근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제주도에 접근하는 저기압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했는 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기상청이 장마철 길이와 강수일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평년의 경우 중부는 6월 24∼25일, 남부는 6월 23일, 제주도는 6월 19일에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 일수는 지역과 상관없이 평균 32일이었다. 최근 10년간 장마 시작일을 살펴보면 2012년은 전년보다 7일 늦게, 2013년은 12일 일찍, 2014년은 15일 늦게, 2015년은 7일 일찍, 2016년은 전년과 비슷하게, 2017년은 7일 늦게 시작하는 등 매년 들쭉날쭉했다. 가장 일찍 장마가 시작했던 때은 중부가 6월 15일(1984년), 남부 6월 10일(2011년), 제주 6월 10일(2011년)이다. 가장 늦게 시작한 시기는 중부 7월 5일(1987년), 남부 7월 9일(1992년), 제주 7월 5일(1982년)이었다. 기록만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 주 제주에서 시작되는 비가 장마가 될 수 있다. 올해 장마철 기온은 평년(22.6도)과 작년(22.7도)보다는 0.5도 정도 높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온의 변화가 많아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평균 171~321.1mm 정도였는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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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롯데월드 다녀온 A고 고3 확진에 750여명 전수조사 나서
    중랑구청은 7일 21번 확진자(묵1동,19세,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21번 확진자는 A고등학교 3학년으로 6일 중랑구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 후 7일 확진돼 동거 가족 자가격리 및 거주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중랑구는 A고등학교에 대한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학교는 8일부터 3일간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함께 학습을 한 학생과 교사, 밀접접촉자 등 확진 학생과 접촉한 150명은 7일까지 중랑구 보건소 및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 검사 해당자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금일 중 지정 장소 및 시간대에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확진 학생 접촉자 외 A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6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8일 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A고등학교 학생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 주고 가정내 동거인과도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롯데월드를 방문한 ‘중랑구 21번 확진자’는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 측은 7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안내방송을 진행한 뒤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추후 영업 재개 일정은 6월 9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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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
  • 롯데월드 확진자 방문에 이틀동안 폐쇄 결정
    서울 송파구 테마파크 롯데월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 확인돼 7일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금일 영업 종료를 안내한다"며 "금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음을 확인했다“며 "롯데월드는 손님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 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안내방송을 진행한 뒤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추후 영업 재개 일정은 6월 9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일평균 방문객은 2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80~9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시설 등 손이 많이 닿는 부분과 식음료업장 테이블 역시 수시로 소독작업을 진행한다고 롯데월드 측은 밝혔다. 롯데월드를 방문한 ‘중랑구 확진자’는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청은 7일 오후 4시 30분 롯데월드를 방문한 확진자가 21번 확진자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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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
  • 리치웨이,탁구장,교회 등 수도권 모임 중심 고령 확진자 주의보
    지난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 26명, 경기 8명, 인천 6명, 충남 2명이다.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확진자를 중심으로 가족에게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리치웨이 행사에 다녀 온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감염시켜 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구성원이 전수 조사를 받고 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대부분 고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이날 0시 기준 2.33%로,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 미만이지만 60대 2.66%, 70대 10.67%, 80대 이상 26.63% 등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급증한다.   '리치웨이'에 이어 양천구의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용인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자도 13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태원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국 27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만 135명, 수도권을 합치면 248명이다. 대부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확산됐다.이태원클럽의 n차감염이기도 한 부천 쿠펑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30여명이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80명에 달한다.리치웨이 관련 42명, 양천구 탁구장 관련 17명 등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소모임, 밀집 또는 밀폐 공간에서의 모임은 당분간 자제되어야 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문판매 행사와 관련한 조사 결과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하게 모여서 노래하고 음식을 먹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 식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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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
  • [단독]구로 늘푸른교회, 은퇴목사에 손녀까지 확진
    구로구청은 5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현충일인 6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구로구 52번 확진자는 구로구 48, 51번 확진자의 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 52번 확진자는 신도림동에 거주하는 11살초등학생으로 5일 할아버지(구로구 48번 확진자, 은퇴목사)가 확진된 후 같은 날 다른 구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6일 오후 확진됐다.   구로구 53번 확진자는 강서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6월 2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가 5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 발현으로 구로구 관내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다시 받았고 6일 오후 확진됐다.   한편 5일 구로구에서 확진된 47, 48번 확진자 2명은 모두 목사로 확인되어 종교단체나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구로구 47번 확진자는 개봉 1동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으로 타 지역 교회 목사로 확인됐고 48번 확진자 역시 개봉 2동에 거주하는 73세 남성으로 은퇴한 목사로 확인됐다.   구로구 47번 확진자는 인천교회와 관련된 확진 자인 양천구 29번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4일 재검사 결과 5일 확진으로 나타났다.   5일 양성 판정을 받은 48확진자가 3~5일 새벽예배에 참석한 늘푸른장로교회(개봉로2길 133-19) 사진 출처=네이버 거리뷰구로구 48번 확진자는 지난 3일 확진된 5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4일 검사를 받았으며 3~5일 늘푸른장로교회(개봉로2길 133-19) 새벽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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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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