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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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검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진원지 중국 이외 최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29일 세계최초로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지난 달 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1월 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1.1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했어야 한다.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한편 국내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인접한 몽골이나 베트남의 감염 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로 지정했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 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 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위 칼럼은 본지 편집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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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단독]마스크 공급 차질로 화난 민심, 청와대도 긴장했다

  3일 오전 7시30분, 구로동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사진=류근석 기자)   '마스크' 민심이 심상치 않다. 마스크를 제 때에 공급하겠다고 말한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이 된 지 오래. 마스크를 사려고 며칠동안 전전긍긍하던 시민들은 볼멘 소리를 넘어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게 시작했다.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구로동의 한 약국 앞은 진풍경이 펼쳐졌다. 약국 문을 열기도 전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다.    10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구로1동은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곳은 비교적 안전한 동네로 알려졌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은 선 모습은 낯설다.    지난 주말 마스크가 다 소진됐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월요일에 약국에 갔지만 헛걸음을 했다는 구로구민 A씨. 출근하는 가족을 대신해서 급한대로 약국을 돌아가며 마스크를 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사지 못해 화난 민심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의 마스크 공급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마스크 부족 사태마저 정부가 풀지 못하면 더 이상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500원짜리 마스크지만 이번 마스크 공급 차질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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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코로나19 의료지원 나선 의사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하여 송파구 지역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송파구의사회(회장 서대원) 소속 개원의들이 3월 1일부터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파구의사회(의사회) 소속 9명 개원의들은 환자진료가 끝난 뒤 개인시간을 반납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월~금요일은 저녁 7시~10시,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 첫 시작은 서대원 의사회장이 나선다. 구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난 1개월 간 보건소 5명의 의사가 교대하며 하루 50여 건의 검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1명의 검사에 40분가량(검사 후 소독)이 소요되고, 최근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검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논의된 박성수 구청장과 서대원 의사회장의 협력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구는 의사회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서대원 의사회장은 “우리 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소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의사임에도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직접 검체를 해 보니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역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의사회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내 개원의들이 도움을 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02

• [칼럼]삼일절에 대구 내려간 의리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을 위해 김보성 안철수가 직접 대구를 찾아 봉사를 한 미담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101주년을 맞은 삼일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를 찾아 주가가 오른 두 인물이 있다.  배우 김보성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배우 김보성은 입버릇처럼 외치던 ‘의리’를 몸으로 실천했고 안철수 대표는 의사로서 ‘바이러스’ 퇴치의 일인자였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삼일절 아침, 코로나19 태풍의 눈이 된 대구 중심 속으로 뛰어든 배우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의 과감한 실천은 저의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칭찬과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요즘은 착한 일도 자칫 잘못하면 비난받기 일쑤다. 최근 배우 이시언은 100만원을 기부하고 SNS에 올렸다가 오히려 누리꾼의 비난을 받았다. 100만원이라는 기부금액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았던 안타까운 사례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기에 직접 몸으로 보여 준 두 사람의 모습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평소에도 유행어처럼 의리를 외치던 김보성은 대구를 찾아 손수 마련한 마스크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자신과의 의리를 지켰다. 김보성이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올라탄 트럭에는 '힘내라 대구'가 적혀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대구 시민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김보성이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회자가 됐고 '과연 의리가 있다’며 댓글로 칭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내와 함께 진료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내려갔다. 안 대표는 유증상자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진료하는 업무를 맡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하루 내내 실시간 검색어 톱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덩달아 인기도 상승세를 탔다. 안 대표는 봉사활동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안철수연구소의 'V3'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알려진 안철수 대표는 원래 서울대 의대를 나와 의학박사를 취득한 의사다.  이날 김보성과 안철수의 마음 속엔 101년 전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가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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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03-01

• [단독]코로나19로 마비된 대구 서구, 주민 불편 무시한채 공사 강행

  대구서구청이 코로나19에도 환경미화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자가격리중인 주민들이 민원을 냈지만 무시를 하고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제보사진을 보내왔다.(사진=제보자 제공)   대구 서구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일상이 마비가 된 상황을 무시한 채 긴급하지도 않은 환경미화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를 미뤄달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지난 28일 오후 대구 서구청이 강행한 환경미화공사으로 인해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1가 도시재생사업구역에 사는 시민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대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나게 심각하다. 정부와 대구시는 외출자제, 자가격리 등을 당부하고 시민들은 당국에 협조를 하기 위해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면서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본인과 이웃을 위해 스스로 자가격리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울증까지 생겨 가슴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그런데 대구 서구청은 긴급하지도 않은 환경미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서구청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로 공사를 미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민원도 수차례 넣었는데 민원을 무시한 채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벽을 무너뜨리고 시멘트를 부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도 공사지만, 하루종일 공사로 인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이 마치 지진이나 폭음과 같다. 항의 전화를 해도 해당 공무원은 '오히려 주민들이 전염병 두려워서 외출을 안하는 지금이 공사의 적기'라고 답했다"며 분통해 했다. 제보자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어이가 없고 상식 밖이라고 생각했다.  제보자의 아내도 서구청 공사 담당자인 도시재생과 김모 공무원에게 "몸도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어 혹시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하면서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각 가정에는 자가격리자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환자와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급하지 않은 단순 미화 공사는 강행하지 말고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큰소리로 당당하게 “그 동네 누가 아프냐? 누가 그 병으로 죽은 사람 있느냐?”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보자는 공무원의 폭언에 모욕감까지 느꼈다며 비참한 심정을 토로했다.  감기증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제보자 가족은 결국 외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종일 집 밖으로 추운 거리로 다녀야했고 견디다 힘들어 추위를 피해 대형마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고생한 저희 가족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공사소음 때문에 외출한 주민들 중에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주민들 중에는 답답해도 외출을 하지 않고 자가 격리하고 있는 환자도 있고 학교와 학원이 폐쇄되어 자가 학습하는 고3 수험생도 있을텐데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상황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전해왔다.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긴급하지도 않는 공사를 강행하는 대구 서구청의 횡포를 알려야겠다"고 말하며 "심각한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공사가 중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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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마스크 공급 놓고 '엇박자'낸 정부, 시민은 여전히 분통

  마스크 공급을 놓고 정부와 유통업체 간의 엇박자로 인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주말동안 판매처를 찾아 나선 국민들만 혼란을 겪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마스크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6일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부터 첫 생산된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정부가 지정했다던 판매처에는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식약처의 발표만 믿고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찾아온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로 지정한 우체국쇼핑몰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현재 제조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확보하여 3월 초순경 판매할 예정”이라고 답답하고 모호한 대답만 내놓았다.   정부는 수도권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현실은 달랐다. 마스크는 제 때 공급되지 않았다. 약국을 돌며 헛걸음을 한 시민들은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주말동안 계속해서 마스크 공급에 대해 말을 바꿔가면서 공급상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결국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주말을 보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계속되지만, 이마저도 15분 정도면 품절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앞서 발표만 하고, 공적판매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는 상황이다.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한 결과다. 공적판매처마저 보조를 맞추지 못하자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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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삼일절, 전 세계 태극기 오류 수정 캠페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내 관광버스에 4괘가 없는 태극기(좌), 영국 런던의 한 갤러리에 4괘가 잘못 그려진 태극기(우)   101주년 삼일절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에 잘못 그려진 태극기를 바로잡는 '전 세계 태극기 오류수정 캠페인-시즌2'를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서 교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관광지 및 호텔, 관광버스 등에 잘못 표기된 태극기를 많이 접해왔다. 그런 잘못된 태극기를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어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즌1을 시작했던 서 교수팀은 누리꾼들의 참여도 많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관광버스 및 스위스 호텔의 잘못된 태극기를 수정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 삼일절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제보를 먼저 받은 후, 광복절부터 내년 삼일절까지 잘못 표기된 태극기 문양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본 구글에서 '태극기'를 일본어로 검색했을 때의 첫 화면   또한 이번 캠페인은 해외에서의 태극기 오류 상황을 고쳐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태극기 오류도 함께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 교수는 "국내외를 다니면서 태극기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제보메일(ryu1437@daum.net)로 보내주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수정요구 및 새로운 태극기도 함께 보내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공식 태극기의 모습. 태극기는 1882년 박영효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으로 사용됐고 이듬해 정식 국기로 채택됐다(출처=안전행정부)   한편 서 교수는 런던 피카디리서커스에 태극기 광고,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대형 태극기 전시, 국가대표 장미란과 함께하는 올바른 태극기 그리는 방법 영상제작 등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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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시화호 송전철탑 사라질까?

  안산시와 화성·시흥시, K-water가 지난 25일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에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4년 4월에 시화호 송전철탑이 준공된 이후 시화호에 인접한 안산·화성·시흥시 시민들은 송전철탑 지중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한전에서는 이설장소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이후, 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최근 들어 생명의 호수로 거듭나며, 시화호에 인접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화호 유역에 해양레저문화 복합단지 구상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시화호 송전철탑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화호 인근시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며 송전철탑 지중화 문제를 공론화했다.   올해 초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산·화성·시흥시, K-water와 협의하여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시화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5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안산·화성·시흥시, K-water)은 시화호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하여 ‘시화호 송전철탑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 검토, 송전철탑 설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 및 타당성 검토,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 및 협력사업 추진’을 포함한 총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금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에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착수하고, 시화호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화호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며, 나아가 관계기관과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4개 기관(안산․화성․시흥시, K-water)이 공동으로 손을 맞잡고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오늘의 협약을 디딤돌로 많은 분들이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송전철탑이 사라진 아름다운 시화호에서 하루속히 시민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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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신천지 확진자, 허위 진술에 동선 파악 어렵다

  19일 서대문구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수색로 100-55)를 방문한 것으로 발표된 코로나19 111번 확진환자가 이곳 방문에 앞서 같은 날 서대문구 내 3곳의 동주민센터를 더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방문 기관으로 확인된 곳은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2동주민센터 등 3곳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1번 확진환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로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 방문 다음 날인 이달 20일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21일 실시된 서울시 역학조사에서 신용카드 영업을 위해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만을 방문, 이곳 직원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서대문구는 이에 따라 22일과 23일 이틀간 이 두 기관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을 3월 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서대문구는 111번 확진환자가 신용카드 영업을 위해 다른 곳을 추가로 방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동주민센터로부터 당일 북가좌1동에서와 같은 카드 영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이동 거리에 따른 예상 시간과 환자의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각 동주민센터 CCTV를 면밀히 분석해 이 환자의 동선을 추가로 밝혀냈다. 확진환자의 일행이 허위 진술을 확인해 줬다.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에 대한 방역소독 시 관내 모든 동주민센터에 대한 방역 소독을 함께 진행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2동주민센터에 대한 추가 소독을 실시했다. 접촉 후 7일이 지난 현재까지 3곳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 역학조사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서대문구는 “확진환자의 거짓 진술로 뒤늦게 밝혀진 정보이지만 주민 알권리 차원은 물론, 서대문구에서의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타 시군구에서 동일한 허점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또한 관공서를 드나드는 영업사원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적극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역학조사 권한이 없어 동선 공개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쉽다”며 “역학조사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각 지자체에서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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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마스크 수출제한 시행…마스크 대란 · 줄서기 없앤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부터 시행한다.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말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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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KF-94 마스크 개당 6500원 부르는 게 값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생겨면서 '부르는게 값'이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감에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공급자와 판매자 중 일부는 '한몫 챙기기' 성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한시적으로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6번째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중에는 정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마스크 한시적 수출 제한을 주장했다.안철수 대표는 "실제 어젯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브랜드의 마스크가 1개 당 6500원이었는데, 그것마저 품절이고 가격도 몇 시간만에 오른다"며 "운 좋게 주문에 성공해도 배송에만 사나흘 이상이다. 평소 500원짜리 1회용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또 "평균 5000원짜리 마스크를 4인 가족이 1달 쓰면 마스크 값만 월 60만원인데, 아무리 비싸도 구할 수가 없으니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박명수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박명수 씨는 “뉴스에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는 분들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만 1000원짜리가 4000원 가는 것은 문제”라며 “마스크 만큼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또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남겨야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하고 사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마스크만큼은 편하게 쓰는 시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이어 청취자에게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큰소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다 같이 조심해서 조금만 이겨내면 금방 또 축제의 기간 돌아온다. 그때 같이 못 놀았던 거 시원하게 놀고, 그때 또 많이 팔고, 조금만 우리 참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스크 값이 폭등하자 누리꾼들은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며 자조 섞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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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코로나19 SNS 버즈량 10일간 100만

  코로나19 관련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버즈량이 10일간 100만건을 돌파했다. 버즈량은 인터넷과 SNS 상에서 언급된 횟수를 의미한다.    닐슨코리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연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9일 사이이며 공식 명칭인 코로나19를 포함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등이 언급된 온라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게시글 총 400만여건을 통해 분석했다. 과거 메르스 이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메르스 버즈량은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긴 시점부터 급증한 바 있다. 반면 코로나 19 버즈량은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여론과 언론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코로나 19 버즈량 누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 이후 두 번째 확진자 발생 시점인 1월 24일과 확진자 대거 추가 확인 시점인 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던 포털뉴스 댓글 수 또한 코로나 19 관련해서는 뉴스 미디어 기사 수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석 기간 내 누적된 400만건 이상의 게시글을 채널 별로 살펴보면 트위터가 절반 이상(75.3%)을 차지했다.    블로그(9.9%), 클럽(6.9%), 인스타그램(4.2%)이 그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단문 게시글 업로드와 리트윗을 통한 게시글 공유가 용이해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생성 및 확산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위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중 리트윗 게시글의 비중은 일 평균 91%로 나타나 리트윗이 게시글 생성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기간 내 트위터 전체 게시글 중 리트윗 게시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인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관련 게시글이 리트윗에 더 의존해 의견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트위터에서 게시글이 집중 발생했던 1월 25일~26일 양일간 가장 많이 리트윗이 된 게시글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 정보’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방법’이었으며 각각 2만번 이상 리트윗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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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거부당하는 대한민국, 코리아포비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적어도 세계 13개국이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국과 대만 등은 자국민의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나라마다 기준과 단계가 다르지만 통상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는 가장 강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별도로 여행 경보를 발령한다. 국무부 해외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뉜다. 1단계 ‘일반적인 주의’는 약간의 위험이 있을 때, 2단계 ‘강화된 주의’는 위험 수준이 높아졌을 때, 3단계 ‘여행 재고’는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4단계 ‘여행 금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위험이 있을 때 발령한다. 한국에 2단계 경보를 발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지역 사회 감염이 보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DC의 여행 경보는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경고’로 구분된다. 1단계는 일반적인 보건상의 주의가 필요할 때, 2단계는 좀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할 때, 3단계는 질병이 창궐했을 때 발령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홍콩에는 1단계, 한국과 일본에는 2단계, 중국에는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대만은 중국 홍콩 마카오에는 해당 지역의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도록 하는 최고 수준 3단계 경고를, 한국 싱가포르 일본에는 2단계를, 태국 이란 이탈리아에는 1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대만도 14일 이내 중국 방문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을 심각하게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한국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 방문을 완전히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한국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돌아온 뒤에는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스라엘 외교부는 자국민이 일본에서 필요없는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 14일 동안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4일부터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에서 머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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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신천지 관련 시설 긴급 방역 및 집회 금지 명령

  과천시는 21일부로 과천에 소재한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이 이용하는 교육관 등 시설 5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일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서초구 거주 신도가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확진자가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데에 따른 조치이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곳은 예배시설, 교육관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이다.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은 앞선 19일부터 자체적으로 폐쇄조치를 취한 과천 신천지교회 시설을 방문해 폐쇄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해당 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경기도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교회시설에 대해 일시 폐쇄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확진자와 신천지 신도를 포함한 시민들과의 접촉 여부를 파악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심상권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신천지 신도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는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 시민회관, 관문실내체육관, 문원 게이트볼장 등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시도 대구·경북 일대 신천지교회 집회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는 21일 관내 신천지 시설을 전수 조사해 긴급 방역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은 교회 1개소, 교육관 5개소 등 총 6곳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에는 22일부터 집회를 금지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신천지 관계자에 따르면 예배와 전도 등 집회 활동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비공개 활동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6개조로 편성, 22일 오전부터 관련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또,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역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소독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21일 평택보건소에서 신천지예수교 평택교회 담임강사, 총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신천지예수교 평택교회 담임강사는 “대외활동은 지난 7일 하천 환경정화 활동 이후로 없었다”면서 “합정동 교회와 세교동 교육장을 지난 19일부터 폐쇄하고 신도들에게도 교회 예배 없이 각 가정에서 개인 예배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예배나 집회 개최없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교회 입구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향후 방역에 필요한 조치도 계속해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지난 19일 평택시는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지자 신천지 교회에 선제적 예방 조치로 방역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출처 :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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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오후 4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사망자로 확인됐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32일만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다.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는 70명으로 늘었으며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도 43명에 달한다. 전날 51명이었던 국내 확진 환자는 이날 오전 31명이 추가되면서 82명으로 늘었고, 오전 9시 이후 22명이 추가되면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새롭게 확진된 환자 22명 중 2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는 총 70명으로 늘었다.대구·경북 지역 21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5명,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3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사망자 1명이 포함됐다. 2명은 기타 역학조사 중이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환자는 43명이다. 사망자는 1957년생 남성으로,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전수조사 중 사망자를 포함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0일 16시 기준) (확진환자) 104명 (확진환자 격리해제) 16명 (사망자) 1명 (검사진행) 1,860명 국외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75,645명(사망 2,128) 보고(2.20일 16시 기준) (중국) 74,576명(사망 2,118) (아시아) 홍콩 65명(사망 2), 대만 24명(사망 1), 마카오 10명, 태국 35명, 싱가포르 84명, 일본 86명(사망 1), 베트남 16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22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9명, 인도3명, 필리핀 3명(사망 1), 이란 2명(사망 2) (아메리카) 미국 15명, 캐나다 8명 (유럽) 프랑스 12명(사망 1), 독일 16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3명, 영국 9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2명, 벨기에 1명 (오세아니아) 호주 15명 (아프리카) 이집트 1명 (기타) 일본 크루즈 621명(사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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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