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전국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중’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선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7월 1일∼9월 30일)을 부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60개(74%)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계도기간을 부여 받았으나 10월 4일 개선계획 제출업체를 포함한 전국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77개, 95%)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000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위메이크뉴스 DB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점검회의, 관계기관 합동점검(국토부·고용부·지자체 등, 3차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의 신규인력채용, 임단협 타결 등을 통해 적극 독려해 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확대(2019년 2만5000명에서 3만2000명)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 2회(6·8월) 개최 △국도변 교통안내전광판(VMS)를 활용한 승무사원 채용홍보(7월 1일~12월 31일) △버스승무사원 채용 홍보포스터 주요거점 게재 등을 통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점차 개선되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000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올해 노사 간 임단협도 대부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 김상도 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운수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로부터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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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서 이사국으로 선출

  국토교통부 및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되었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1947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으며 이사국으로 6연임 중이다. 10월 1일 오후 2시(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초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총회에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내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이나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거 전날인 9월 30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많은 각국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 전통공연을 즐겼다. 리셉션은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으로써 위상과 기여를 홍보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최초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안전기금 지원,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ICAO 이사국 7연임은 대한민국이 세계항공의 주역으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 이행 등 초국가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국제항공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와 항공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UN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항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47년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 관련 전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항공 관련 기준과 지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 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피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국제항공에 적용되는 항공운송 관련 각종 기준을 제·개정 하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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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강릉시,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강원도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과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가구 기준 5,813천원) 무주택가구이다.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2016년과 2017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작년도 신청하는 해에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신청하는 해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미신청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12만원을 3년간 최대 43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9년 상반기 817가구에 501백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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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단백질 보충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해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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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서울시교육청, '전문가에게 듣는 학부모교육'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천2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에게 듣는 학부모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실시한다. 이번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미래교육과 교양강좌를 주제로 학부모가 전문 강사를 직접 만나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경향의 학부모 교육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며 학부모의 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계획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9월 석철진 교수의 '사(思)고치며 미래로(路) - 학부모의 생각이 바뀌면 학생의 미래가 행복합니다' ▲10월 정지훈 교수의 '내 아이가 만날 미래' ▲11월 조승연 작가의 '창의력, 인문학에서 찾다' ▲12월 오연호 대표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자존감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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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청정지역 무네미골, '멸종 보호종 서식지'로 발견

    서울 한강 이남 강남구-서초구와 과천시를 어우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허파 역할을 하는 우면산 녹색 벨트 중 하나인 무네미골과 뒷골 연결지역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자연환경 멸종 보호종인 능구렁이와 가재 청개구리가 살고 있다. 사진제공=무네미골 생태환경보호위원회   올여름 이 지역주민 성모 씨가 비 온 후 이들을 발견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계속 탐방하며 발견해 낸 것들이다. 강원도 청정지역이나 자연보존 구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동식물들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아직 과천을 둘러싸고 있는 녹색벨트가 살아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멸종위기 상태로 알려진 초소형 수원청개구리는 아주 깨끗한 물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뒷골에 소량이 생존, 번식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의 서울 강남, 서초·동작·과천을 아우르는 우면산 녹색벨트 라인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며, 미래와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면산 자락인 무네미골의 지속가능한 보호 대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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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서울 강남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환절기를 맞아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영유아 및 어린이, 임신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산모 및 태아·영아의 건강을 위해 무료 접종대상에 임신부가 포함되며,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도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해지는 등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접종 기간은 대상별로 ▲생후 6개월∼12세와 임신부 ▲75세 이상 ▲65세 이상 등이다.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17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위탁의료기관 중 거주지 인근 지정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임신부는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내달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정 병·의원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ealth.gangnam.go.kr)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 보건소에서는 지정 병·의원 접종이 끝난 11월 25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이번 예방접종에서 지원하는 무료 백신은 3가 백신으로 4가 백신 접종을 원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해야 한다"며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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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권리를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감염되면 구토, 발열,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며 수분보충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9년부터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약 26만원 정도인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출생률 대비 접종률이 68％ 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 동구에서는 관내 영유아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실시해 장염으로 인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환경 조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2020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등록된 8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동구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2∼3회 경구투여하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사업을 2020년 3월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영유아의 건강권리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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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대구시교육청,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9년 연속 종합 1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서 9년 연속 종합 1위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전국단위 정보경진대회 및 e스포츠대회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신장하고 e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다. e스포츠대회는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한 대구선수단은 올해는 지역 예선전을 통과한 34명(정보경진대회 16명, e스포츠대회에 18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했다.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959명의 대표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5명, 우수 4명, 장려 5명 등 총 14명이 메달을 수상해 종합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16개 종목 중 3개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했으며 ▲인터넷 검색에서 대구성보학교 이유진(고3) ▲특수학교 지체 중·고등학교 부문 파워포인트에서 대구보건학교 박준서(고2) ▲특수학교 발달 중학교 부문 파워포인터에서 대구세명학교 석동현(중3)이 최우수상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1개 종목의 e스포츠대회에서는 ▲키넥트 스포츠 육상 종목에서 대구덕희학교 김태윤(고3) ▲특수학교 마구마구 종목에서 대구성보학교 안성숙(고3), 박지환(중1)이 최우수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학교 단위에서 교내 방과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배가 이끌고 후배가 따라 배우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과 특수교육정보화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전훈련과 집중 순회지도 프로그램도 9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번 대회 부대행사로는 '장애 공감 사진전'과 드론체험, 레고 도안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고 코딩을 배워볼 수 있는 '조립식 로봇모듈', 주방보조 직무를 기반으로 한 VR 활용 직업훈련 게임인 'VR 버추얼', 로봇으로 다양한 인지훈련 시스템을 배워보는 두뇌 트레이닝 콘텐츠 '로보케어' 등 4차 산업 시대에 부합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렸다. 강은희 교육감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9연패는 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뒷바라지 등 모든 교육공동체 노력의 결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 교육을 더욱 강화해 장애 학생이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고,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공감과 소통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특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9연패 달성 기념행사를 10월 21일 개최해 강은희 교육감이 직접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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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 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자료제공=관악구청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SS존 조성 시범사업 실시 결과, 시범지역 150가구 외 여성 1인 가구의 지원확대 요청 급증과 안전사업 필요성이 커짐에 구가 즉각 반응한 것이다. 안심 홈 지원사업은 ▲집 안에서 모니터로 외부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창 ▲이중 잠금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비상시에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 및 112에 비상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긴급 비상벨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 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로서 전세보증금 1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4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 밖에도 ▲여성 1인 점포 안심벨지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장비 대여서비스 ▲우리동네여성 안전반상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관악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여성안전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별, 세대, 출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고 살기 좋은 더불어 으뜸 관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여성가족과(02-879-6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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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미세먼지 신호등 등장

  영암군은 미세먼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높아짐에 따라 대기질 정보와 기상상태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영암읍(카페베네 앞)과 삼호읍(중앙초등학교 앞)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사진제공=영암군청   미세먼지 신호등은 군 도시대기측정망 수치를 실시간으로 받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측정결과를 수치, 캐릭터, 색상(파랑(좋음), 녹색(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으로 알기 쉽게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도와주기 위한 신호등이다. 류기봉 군 환경보전과장은 "10∼3월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만큼 대기질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군민들의 건강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나쁨으로 표시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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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 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0일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태풍피해현장(사진제공=강화군청)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6∼19일 피해조사 결과 강화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의 경우 45억∼105억원을 초과(강화군은 60억 원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링링'에 의한 강화군의 피해는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71억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역으로는 주택파손 15동, 선박 피해 4척, 농작물 피해 3천656㏊, 비닐하우스 13㏊, 기타 572건 등이다. 특히 정전으로 가축 폐사 7천427마리, 수산증양식 시설 35개소가 피해를 보았으며 강화군 전 세대의 약 65％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그동안 강화군은 민·관·군 협력으로 추석 명절에도 휴식 없이 피해복구에 전념해 왔으며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는 피해 농가에 투입돼 응급복구를 도왔다. 군은 피해지역에 전 공무원(674명)을 투입했으며 19일까지 군인 3천855명 및 자원봉사자 187명 등 총 4천42명이 투입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피해지원액의 약 7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자들은 기존 간접지원 9개 항목에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피해를 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며 국비 등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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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학교급식 대책

  서울시교육청은 파주 및 연천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함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시행했다. 정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로 대응방안 및 홍보자료를 안내했다. 다만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도축 및 유통이 어려워 상당 기간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공급 부족시 대체 식자재 사용 및 식단을 변경토록 조치했다.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학교 현장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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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위반사례 65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명이 투입돼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으며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건축 분야 적발사항 중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 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 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상호 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지난 원료 등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아직 시정명령 단계의 적발사항에 대해선 절차를 준수해 행정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B 업소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손님이 외부에서 구매한 주류를 허용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사 클럽시설로 운영 중이나, 식품위생법이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 업소에서 제외돼 각종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 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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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지구를 지키는 '대구자전거 대행진'

    대구시는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해 9월 2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주차장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가하는 '2019 세계 차 없는 날 기념 대구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다. 사진제공=대구시청   이번 행사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시가 후원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를 통해 대구를 '쾌적한 도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함께 걸어요'라는 주제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시 친환경 교통주간'을 운영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대구생태교통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이끌어 낸다. 자전거 대행진은 총 15㎞를 주행하며 시청본관 주차장을 출발해 교동네거리∼신천교∼동대구역네거리∼두산오거리∼수성못(유턴)∼법원 삼거리(유턴)∼범어네거리∼봉산육거리∼시청본관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이에 따라 자전거 행진을 하는 도로는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인도 측 2개 차로가 교통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부분 통제되고 그 외에 차로는 신호 준수 원칙으로 정상소통 된다. 행사와 더불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사용자 안전수칙 등도 홍보해 자전거 사고 줄이기에도 힘쓴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 18시까지 인터넷 사이트(http://www.ecobike.org, 문의: 053-983-2122) 및 자전거 마일리지 앱(플레이스토어에서 '에코 모바이크'로 검색)에서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야간 반사지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대구시 서덕찬 교통국장은 "이번 자전거 대행진 행사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확충과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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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