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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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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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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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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인천 바다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나서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일 중구 영종도 마시안해변 일원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매년 9월 셋째 주를 전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이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를 통한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중구·인천해양경찰서·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영종지역 어촌계·각 지구별 수협·해병바다살리기 운동본부 등 지역주민·민간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여했다. 수거활동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행사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관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에서 운반·처리한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은 "향후에도 인천시 각 기관·단체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를 추진해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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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인천 바다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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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관광지 음식 안전 강화 나섰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9월 18일 관광지 음식점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음식점 인허가,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 안전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이란,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 및 음식점·숙박·축제 등 다양한 여행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여행 대표 플랫폼 서비스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한국 음식관광 환경개선 관련 사업 홍보 및 교육 ▲음식점 위생등급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당류·나트륨 저감화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영업 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등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 포털 사이트(식품안전나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SNS 등을 통해 식품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는 부적합 정보, 행정처분 이력 등 식품안정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식약처 운영 사이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배달 앱, 맛집 검색 사이트 등과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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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관광지 음식 안전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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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스페셜운동회 개최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4일 오후 12시 40분부터 4시까지 일원동에 위치한 밀알학교에서 발달장애인 건강축제인 '2019 우리 동네 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한다. 강남구보건소와 동국제약, 소망복지재단이 함께 주최하는 우리 동네 스페셜운동회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목받으며 처음 시작했다. 올해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 참여자를 확대해 밀알학교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시설 19개소에서 700명이 참가한다. 대회 종목은 강남구와 체육프로그램 전문교육기관 '위피크'가 9개월간 교육·모니터링·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공동 개발했으며 ▲스피드스텍스(릴레이 점보컵 쌓기) ▲에어로빅 볼링 ▲신발 던지기(타깃 활동) ▲무빙바스켓(농구) ▲빅발리볼(배구) 등 5가지다. 종목별로 우승상, 응원상, 참가상이 수여된다. 행사 당일에는 컬링·고홀 등 5종의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와 룰렛, 포토존이 설치된다. 기타와 드럼 연주, 비보이 댄스공연도 펼쳐진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건전한 경쟁 활동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사업으로 '모두가 건강한 복지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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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스페셜운동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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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일평균 인천공항 여객 17만9천415명 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올해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11일부터 15일까지 약 89만7천078명, 일평균 기준 약 17만9천415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18만7천116명 대비 4.1%가량 감소한 수치로 올해 연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해외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일본 노선 이용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출발 여객은 8만7천453명으로 전년도 추석 연휴 기간 10만950명 대비 13.4%가량 감소했으며 특히 일본 노선 일평균 출국 여객은 전년 대비 39.1%가량 크게 감소했다. 반면 올해 연휴 기간 일평균 도착 여객은 9만1천962명으로 전년도 추석 연휴 기간 8만6천166명 대비 6.7%가량 증가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15일로 20만2천223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으며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15일이었다. 터미널별로는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 63만7천957명,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 25만9천121명으로 여객이 고르게 분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11일부터 15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 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무결점 공항운영과 여객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했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60여명의 공사 특별근무인원과 370여 명의 안내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출국장 조기개장 및 연장운영,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강화, 공항철도 연장운행 및 심야버스 운행, 임시주차장 확보, 공항 주요시설 및 여객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을 통해 무결점 공항운영을 달성했다. 또한 10일부터 12일까지 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는 '한가위 문화 한마당'을 주제로 전통문화공연이 열리고 1, 2여객터미널 한국전통문화센터에서는 '한가위 나눔 한마당'을 주제로 전통문화공연을 포함해 민속놀이, 송편 나눔, 전통복식 및 궁중병과 체험 등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여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함으로써 무결점 공항운영을 달성하고 여객분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새롭게 수립한 신비전 2030을 바탕으로 공항운영 전반에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여객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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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일평균 인천공항 여객 17만9천415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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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나선 교육청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원장 박상근)이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매뉴얼 및 수업지도안'을 발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를 시행한다. 연수는 9월 17일 14시에 학교보건진흥원 강당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에게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이지만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는 여러 환경 문제를 야기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또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의 가축 사료화 처리방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천감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유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영양·식생활 수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매뉴얼과 수업지도안을 발간·보급하게 됐다. 본 교재는 학교급식 구매, 검수, 배식, 급식, 정리까지 급식 단계별 감량화 방안을 제시하는 매뉴얼 및 학생들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태도와 인식 변화를 이끌 영양교육 학습지도안, 각 가정과의 연계성을 위한 학부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가정통신문 등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조리종사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교육자료까지 급식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실어 학교에서의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학교보건진흥원장(원장 박상근)은 "본 교재가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고 체계적인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각 가정까지 교육이 파급돼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보건진흥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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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나선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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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학생을 위한 전문 금연교실 운영
- 충북 영동군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켜주기 위해 지역 내 3개소 중·고등학교 30여명 대상으로 지난 지난달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금연교실을 운영 중이다. 사진제공=영동군청 이 찾아가는 금연교실은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져 금연실천이 어려울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전문 강사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전문 금연교육 프로그램이다. 총 5회(매주 1회)로 구성된 이번 금연교실 주요 내용은 니코틴 중독 검사 및 충동 관리 기법, 흡연에 대한 지식 바로 알기, 금연 성공사례, 절주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금연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일산화탄소 검사, 폐활량 측정, 스트레스 및 니코틴 중독 검사를 실시해 개별 분석을 통한 건강 상태 상담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연 동기를 강화해 흡연학생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군은 학교와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금연교실과 매년 실시하고 있는 흡연예방(금연) 및 절주 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들까지 금연 및 절주 마인드가 확산돼 담배와 술이 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흡연습관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및 건강증진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학습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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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학생을 위한 전문 금연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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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재래시장 상인회 및 수산물 판매자의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사전 계도 및 지도 후 진행됐다. 단속은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군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에 대한 신뢰 제공, 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체장(주둥이 끝에서 척추 뒤끝까지의 길이)미달 어린고기와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근절 홍보도 펼쳤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동시에 수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정직하게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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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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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게차·굴삭기 신형엔진으로 무상교체
- 경기도 파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게차, 굴삭기 중 구형 엔진(Tier-1 이하)을 신형엔진으로 무상 교체할 수 있도록 16억원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100대 지원해 건설·산업부문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일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제작 건설기계 포함)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환경부 지정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제작사 ▲㈜이알인터내셔널 ▲㈜엑시언 ▲㈜크린어스 ▲HK-Mns㈜ 등 지원대상 기종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제작사에 제출하면 되며 제작사는 신청서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 엔진교체사업 제작사에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저공해 엔진 교체가 적용되는 굴삭기, 지게차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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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게차·굴삭기 신형엔진으로 무상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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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 경기도 과천시가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보건소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2007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 출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지정 의료기관 12개소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대상자 중 생애 첫 접종인 영유아는 1차 예방접종 후 4주 이후에 2차 예방접종을 하면 되고 그 외 과거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는 1회만 하면 된다. 과천시보건소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하며 1회 접종대상자는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가예방접종 전국 지정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과천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은 과천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알 수 있다. 김향희 과천시보건소장은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보통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는 접종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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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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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 유치원 유사 명칭 단속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30일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유아 영어학원 가운데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학원에는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전국적인 유아 영어학원의 증가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습비 안정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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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 유치원 유사 명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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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G 스마트병원' 생긴다
-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10일 을지재단(회장 박준영)과 함께 '5G 스마트병원'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LG유플러스 공간 설계 단계에서부터 5G 환경으로 조성되는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10일 오후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마련해나가는 데 합의했다. 협력 범위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을지대병원 5G 기반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환자 중심 정밀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인프라 제공 ▲의료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IoT, 위치기반 솔루션 제공 ▲환자, 보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AR,VR활용 5G 특화서비스 공동개발 ▲AI-EMC 구축에 필요한 의료특화 솔루션 및 단말 인프라 제공으로 상세사항은 양사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이를 통해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의료 활동 및 프로세스 전반의 고효율화다. AI 음성녹취를 통한 의료기록 정보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VR 간호 실습, IoT 기반의 위험약품 위치 및 이동경로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진다. 격리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실감형 원격 면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360도 VR 병문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가상현실 힐링, 수면을 돕고 공기질을 체크하는 IoT 병실 등을 통해 보다 편안한 병원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양사는 향후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로봇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을 고도화 시켜 의료 현장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 도입과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병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60년 넘게 의료와 교육의 외길을 걸으며 고객중심경영을 지향해온 을지재단은 'AI-EMC' 시스템을 통해 고객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당사의 차별적 5G 기술, 서비스와 을지재단이 보유한 의료 분야 역량의 상호 시너지로 5G 스마트병원 상용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향후 을지재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5G 특화 산업 육성과 차세대 의료 서비스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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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G 스마트병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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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 전파
- ▲ 생명보험재단이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는 전 세계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2005년부터 13년간 OECD 국가 자살률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해오던 우리나라는 리투아니아의 OECD 국가 가입으로 2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하루 34.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10년간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및 ‘다들어줄개 캠페인’을 운영하고 △농촌 지역 노인들의 음독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실시해왔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충동적인 자살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SOS생명의 전화’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방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으로 2018년부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SNS 종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해 8월까지 5만584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자살 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2196명에게 1인당 최대 600만원의 정신과 치료비와 신체상해 치료비를 제공했다. 또한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다 들어줄 개’를 론칭하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음원과 영상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지역 노인의 주요한 자살 수단 중 하나인 농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농촌지역 3만5664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되었다. 2014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임명하고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자살위험이 높은 주민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지역정신건강센터와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서면서 농촌지역에 생명존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촌 맞춤형 종합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20배 높은 자살시도자와 8.3배 높은 자살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은 2013년 2만5900명에서 2017년 2만832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같은 행위를 다시 시도하거나 실제 자살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에서는 현재까지 자살시도자 885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응급의료비를 지원했으며 836명의 자살유가족에게 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생명보험재단은 ‘SOS생명의 전화 운영사업’으로 2011년 7월부터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20개 한강 다리에 SOS생명의 전화 75대를 설치해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SOS 생명의 전화’는 현재까지 7638건의 상담을 통해 1427명의 생명을 구했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생명보험재단은 생애보장 및 생명존중을 기본정신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자살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세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해왔다”며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주변에 마음이 힘든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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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타깃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의 가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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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6위, 역대 최고
- ▲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40개 평가대상 국가 중 16위로 2017년보다 3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첫 평가 이후 역대 최고 순위이다. 관광경쟁력 평가(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는 2007년부터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90개 지표)으로 구분하여 평가(격년)했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47위 → 31위) 순위가 제일 크게 상승했고, ▲ 인프라 분야(27위 → 16위), ▲ 환경 조성 분야(24위 → 19위) 순위도 올랐다. ▲ 자연과 문화자원 분야는 세부 부문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24위로 2017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세부적인 14개 부문별로는 ▲ 관광정책 우선순위(63위 → 53위), ▲ 환경지속가능성(63위 → 27위), ▲ 관광서비스 인프라(50위 → 23위) 등 12개 부문의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에 ▲ 국제개방성(14위 → 17위), ▲ 가격 경쟁력(88위 → 103위) 등 지난번 평가에서 크게 상승했던 2개 항목의 순위는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2017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 10위권 국가 구성의 변동은 없었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는 홍콩(11위 → 14위)과 싱가포르(13위 → 17위), 뉴질랜드(16위 → 18위)의 순위가 하락했고, 중국이 15위에서 13위로 2단계 상승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지속적인 관광 정책 관련 통계 정비, 그리고 관광업계의 서비스 개선 및 품질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등, 더욱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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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6위,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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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IoT로 여성대상 범죄 예방
-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LG유플러스 대표이사 하현회 부회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 스마트치안 환경 구축을 위한 '우리집지킴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여성 1인 가구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해, LG유플러스가 8월 선보인 우리집지킴이를 여성대상 범죄 피해자와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등 500가정에 보급하고 24개월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우리집지킴이 서비스는 IoT 센서를 통한 침입 감지와 CCTV 녹화를 통한 비디오 보안 서비스, 사이렌 알림, 112 간편 신고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 홈 보안서비스다. 서비스에는 ▲360도 파노라마 촬영, 사람 구분 인식 및 사생활 보호 기능 설정이 가능한 가정용 CCTV 맘카 ▲창문이나 현관문 열림 감지해 알려주는 열림 알리미(2개) ▲적외선 센서로 어두운 밤에도 동작 감지해 사이렌 울리는 움직임 알리미 ▲AI 리모컨 허브가 포함돼 범죄 예방은 물론 감시, 경보, 신고, 출동까지 통합 과정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모집과 선정은 LG유플러스와 서울지방경찰청, 유관 여성단체가 서로 협력해 결정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심각해지는 여성대상 범죄를 통신 서비스와 기술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해 이번 지원사업에 나서게 됐다"며 "범죄 예방부터 감시, 112 간편 신고 기능까지 제공하는 종합 홈 보안서비스로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분이나 여성대상 범죄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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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IoT로 여성대상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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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11~34% 피해 경험
- ▲ 오지수 감독 허밍의 스틸컷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8년의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까지 나타났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 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 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마련, ▲ 예방교육 확대, ▲ 가해자 제재 강화, ▲ 중장기 이행안(로드맵)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분야(2017), 스포츠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결과(’18. 3. 8.~6. 19.)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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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11~34% 피해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