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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안식월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해야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trigger)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 20.9일이나 실제 사용일수는 9.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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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30
  • 행정자치부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 노동개혁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 추진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타 산하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모든 산하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부처 중 처음 있는 일로, 지난 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하기관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노동부문 개혁과 청년 인재의 채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보완하도록 당부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0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9. 2.) 재단설립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을 되찾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기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역진흥재단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각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컨설팅, 직원 간담회 등을 8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별도정원인정 등)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정부혁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노동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늦어도 금년 내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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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0
  • 남북, 내달 20~26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
    남북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8일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논의하는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는 1~2명의 가족이 동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는 15일에는 생사확인 의뢰서, 10월 5일 생사확인 회보서, 10월 8일 최종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 우리측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는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상봉방식, 선발대 파견 등 실무사항은 관례에 따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해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면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차기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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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9
  • 정부, 올해 구조개혁 골든타임…노동개혁 연내 완료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특히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며 “또한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최 부총리는 “지난 6일 대통령 담화의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화에 제시된 과제별로 추진일정을 월별로 구체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간제법·파견법(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산학일체형 도제교육) 등 입법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 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특히,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한편,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혔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여타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융부문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은행, 증권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면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학구조개혁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 교육개혁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및 내수 회복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말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상태로 접어들면서, 한국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해외 7개국이 관련 조치를 해제하는 등 관광산업 정상화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한국방문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여행·교통·숙박·엔터테인먼트·식음료·공연·전시·통신 등 거의 전 분야의 업계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그랜드세일 기간에 내국인 대상 할인행사도 병행 실시해 내수회복의 계기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광복 70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와 관광산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은 세일 중’이라는 말이 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최경환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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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6
  •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 국익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방문(14~18일)은 현재로선 올해의 가장 큰 외교 행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출국을 앞두고 메르스 사태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다. 최고 우방국인 미국과 오랜 논의를 거쳐 잡은 단독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들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여론이 더 없이 싸늘하다.   청와대는 7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취소나 일정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메르스의 실질적 위험 수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무리하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 정서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밤늦게 기자회견까지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동떨어진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여론은 바뀔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밀월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과 체제 불안정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번 방미를 취소할 경우 당분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고민도 있다. 또 방미 일정을 급작스레 바꿔 대외적으로 메르스 위험이 과장돼 알려지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국제 신인도 추락 등 더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부담도 상당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폭풍이 거셀 당시 중동 3,4개국 순방 일정을 바꿔 아랍에미리트(UAE)의 한국형 원자로 설치행사장만 1박3일에 걸쳐 다녀 왔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와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하는 4박6일의 일정을 부분 변경할 가능성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는 어느 정도 급박하게 일정 조정이 가능한 상황까지 물밑 교섭을 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국익과 국민 사이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선택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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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론스타 관련 첫번째 심리기일 마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리기일에서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 6. 29.), 아놀드 앤 포터(2012. 8. 1.)]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 1. 22.),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 2. 12.),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 5. 10.)]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했다. 2013. 10. 15.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 3. 21.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 4. ~ 8. 증거개시절차, 2014. 10. 1.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 1. 23.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 3. 31. 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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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국토부, 5대강 사업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26일 “섬진강이 포함된 하천사업을 ‘비밀 추진’하거나 친수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친수시설은 친수구역에 한정해 설치하며 국가하천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하천구역 지구지정 등)은 지난 1월 28일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이다.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하천구역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농경지 등 훼손된 구간이 복원 완료됐음을 감안해 복원지구는 해제하고,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보전지구(안)에 포함하면서 30%만 친수지구(안)에 반영하는 등 보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섬진강 친수구역은 63%로 표기돼 있으나 6.3%가 정확한 수치임)가 있어 정오표를 배포할 예정이다.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환경부 등)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하천에 확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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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남북 양측이 합의했다. 통일부는 22일 입주기업 대표단과 관리위원회, 북한측 지도총국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문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통일부는 “임금 확인서 타결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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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우체국, 구조조정 돌입
    우정사업본부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내 우체국 등을 폐국하고 집배원·금융·알뜰폰 판매 인력은 늘리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우정본부의 조직진단을 실시해 여유인력 정원 1350명을 감축하고 동시에 현장 서비스와 신규 추진사업 인력을 327명 보강하는 내용의 ‘우정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행되면 우정본부 정원이 총 1023명 감축된다. 우정본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51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정본부는 우선 예산·물품관리 등 총괄우체국 지원기능을 현장관서로 이관하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내 우체국 등을 폐국하고 해당 업무를 민간 우편 취급국 및 인근 우체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또 단순 우편분류 업무 자동화, 부서 간 유사기능 통폐합·조직 슬림화, 업무량 감소 일부 우편집중국 지원부서 통폐합 등으로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집배인력, 알뜰폰 판매 현장 대응인력, 금융사고 예방기능 강화 및 금융마케팅 인력은 보강된다. 감축된 정원은 향후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복지 등 분야에 증원될 예정이다. 절감된 재원은 우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우체국 신설 및 금융자동화기기 증설 등 신규시설 투자에 투입된다.   행자부와 우정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진해 왔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자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개편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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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0
  • 박근혜 대통령, 남비 4개국 순방 위해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오후 출국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인 당일 출국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 방문을 위해 16일 오후 출발해 27일까지 중남미 순방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남미 4개국 순방은 정상외교의 지평을 지구 반대편 중남미까지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지난달 중동 방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순방지로 중남미를 선택한 것은 ‘제2의 중동붐’에 이어 우리의 경제영역을 중남미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에서 한-중남미간 환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국가인 이들 4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협력 제고 방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자 미래협력의 동반자인 이들 국가와의 오랜 협력의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통적인 교역위주의 경제관계를 넘어서 전자정부, 보건·의료, 교육, 치안 인프라,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제고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ICT 기반 창조경제의 확산을 통한 상생적 협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문지별로 우리 기업인들과의 맞춤형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호혜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양국 기업인들간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며 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도 갖는다.    ◇콜롬비아 =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순방지인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 참전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협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다. 박 대통령은 16∼18일 방문하는 콜롬비아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2014년 재선된 산토스 대통령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중시하는 지도자로 지난 1993년 콜롬비아 통상장관 재임 당시 방한한 바 있으며 2011년 9월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국빈 방한한 바 있다.   ◇페루 = 이어 박 대통령은 18∼21일 우리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페루를 방문한다. 페루는 우리의 경제·사회발전 모델을 자국의 국가발전전략에 접목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말라 대통령은 2004년 주한페루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한-페루 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2년 5월 국빈 방한했다.   ◇칠레 =  21∼23일 진행되는 칠레 방문시 박 대통령은 미첼 바첼렛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13년 2월 박 대통령 취임식에 유엔여성기구 총재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총 3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브라질 = 박 대통령은 칠레에 이어 23∼25일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로 우리와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브라질을 찾는다. 박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남미 최대시장이자 우리 기업의 진출 거점인 브라질과 무역·투자 확대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우마 대통령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05년 룰라 전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을 찾았고 2008년에는 대통령 실장으로 방한한데 이어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총 3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주철기 수석은 “이번 박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은 우리 정상외교의 지평을 지구 반대편 중남미 지역까지 확장해 우리의 환태평양 정상외교를 완결하는 한편, 기회의 대륙으로 불리는 중남미지역 국가들과 ▲고부가가치 창출의 파트너십 ▲공동시장 구축의 파트너십 ▲지식과 경험 공유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와 정열의 대륙 중남미에서 한류 붐을 더욱 확산시키고 양국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줌으로써 중남미 대륙이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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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의 책임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화, 고령화 등으로 고용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결단을 미뤄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에 계속 갇혀있도록 하는 것은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노사정 대표들이 어렵게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고삐를 힘껏 당겨서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노사정이 작년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을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난 3일부터 연금개혁실무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연금개혁특위도 실무기구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하기로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 우리 후손들과 나라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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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
  • 박 대통령,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 작업과 관련,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년 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개혁해 왔다”며 “또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와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 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 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신문고 앱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확산노력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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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
  • 이란 핵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는 지난 2일 스위스 로잔에서 P5+1 국가들(미, 러, 중, 영, 프, 독)과 이란이  6월말까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도출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하며, 그간 협상 타결을 위해 당사국들이 기울인 적극적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이 6월말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포함한 공동의 포괄적 합의를 완결시킴으로써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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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
  • 할랄식품, 어디까지 왔나?
    농식품부는 2일 서울신문의 <할랄식품 준비 없이 분위기만 띄워…수출국 곳곳서 암초> 제하 기사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유망시장인 할랄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그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내 민간 전문가와 식품업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할랄 분과위원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식품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정부는 ‘제2의 중동 붐’ 카드 홍보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고, 국내 인프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1차 할랄분과위에서 (사)할랄협회가 요구한 ‘할랄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문제를 농식품부가 부랴부랴 수용해 1일 식품산업 발전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신문은 “정부는 할랄 등 해외 인증 규격을 따는 데 드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반면 할랄 관련 정부위원회와 정부센터는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식품을 수출하려는 식품업체에 할랄인증비용 지원을 확대해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8개 업체에 5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 등록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할랄인증비용 지원은 올해도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할랄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는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Korea Muslim Federation)와 말레이시아 인증기관 JAKIM, 인도네시아 MUI 등과의 할랄인증 교차인정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말레이시아 JAKIM이 KMF 인증을 인정하게 됐고, 인도네시아 MUI와는 지난해10월 서류심사를 마쳤다. 인도네시아 MUI측이 오는 6월 KMF 현장실사를 위해 방한할 계획으로 정부는 MUI 실사단의 할랄식품 제조공장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식품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할랄식품 개발 R&D도 지원하고 있다. ‘한식의 할랄 인증을 위한 제품 메뉴 개발 및 ‘한식 식자재의 할랄 인증 및 공급망 관리 구축 등의 R&D 지원으로, 지난해 김치 등이 할랄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목표로, 지난해12월부터 관계기관·식품업계 및 전문가 등과 총 10여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지난 3월, 대통령 중동 순방시 UAE와 ‘할랄식품산업 협력 MOU’를 체결한 것도 그간 식품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동시장 진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동의 할랄인증 표준을 주도하는 UAE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업계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UAE는 정부 주도로 걸프협력회의(GCC)와 이슬람회의기구(OIC) 국가의 할랄인증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일 제1차 할랄 분과위원회(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산하)에서는 회의 전 정부가 그간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할랄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8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할랄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허용 문제도 해당 과제에 포함됐다. 분과위 참여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이 업계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분과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31일 개최된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에서도 (사)할랄협회가 업계의 의견이 종합 반영된 할랄식품 산업 발전 8대 과제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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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3
  • 창업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키로
    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또 올해 중앙·지자체 예산 1200억여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계획’과 ‘2015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으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금·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실험 장비, 교육·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랩'(가칭)을 연내 설치·운영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는 ▲10대(건축·부동산 등)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39개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유관 기관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표준화,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시설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주민이 SNS 등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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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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