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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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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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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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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北 단거리 미사일 동해로 8발 무더기 발사
- 5일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파악되었으며 비행거리는 110~670km 고도 25~90k m ·마하 3~6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연합뉴스 외신 등 주요 매체들은 특히 북한이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CNN은 한미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전날까지 사흘에 걸쳐 연합훈련을 펼쳤으며, 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며, 올해 들어서만 18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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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北 단거리 미사일 동해로 8발 무더기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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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선인사 중 실신…"현기증인줄 알았는데"
-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2시경 분당구 서현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당선 감사인사차 유세차량으로 이동하다고 갑자기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두손을 번쩍들고 기뻐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철수 의원은 현기증 증세를 느끼다가 쓰러졌으나 동승한 주변인들이 부축으로 인해 별다른 부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곧바로 출동한 119 차량으로 오후 2시 39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감사 인사를 드리던 중 잠시 현기증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신이라는 기사를 접하고서 저도 놀랐다"면서 "건강에 이상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과 조언에 따라 퇴원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그동안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 지방선거 지원유세 등 강행군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것 같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주어진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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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선인사 중 실신…"현기증인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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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 508명…역대 최다 규모
-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쟁자가 없어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된 후보가 총 50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자동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는 구·시·군의 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8명, 지역구 기초의원 294명, 비례 기초의원 99명, 교육의원 1명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옥수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옥수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다. 해당 선거구는 320여곳이다.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89명)과 비교해도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앞서 지난달 13일 후보등록 마감 당시 무투표 당선자는 총 494명으로, 선거구는 313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으나 후보등록 이후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인해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6명 중 국민의힘 후보는 3명(대구 중구·대구 달서구·경북 예천군), 민주당 후보는 3명(전남 해남군·전남 보성군·광주 광산구)이었다. 지역구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108명 중 민주당 후보는 61명, 국민의힘 후보는 47명이었다. 지역에 따라 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전라남도·전라북도·광주시를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지역구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 294명 중 민주당 후보는 162명, 국민의힘 후보는 132명이었다. 비례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 99명 중 민주당 후보는 55명, 국민의힘 후보는 44명이었다. 이로써 무투표 당선자 508명 중 교육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주당 281명 국민의힘 226명이었다. 무투표 당선의 경우 2006년 선거의 경우 광역·기초의원에만 적용하고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됐으나, 2010년 선거부터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단독(정수 범위 내) 입후보하면 당선으로 확정됐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해당 후보에 대한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아 무투표 선거구에 속한 유권자는 다른 지역보다 투표용지도 적게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공보도 볼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다로 늘어난 것은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독점 체제가 심화해 두 명을 공천할 수 있는 지역구는 거대 양당이 한 명씩 공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무소속이나 제3당에서 출마할 가능성 자체도 없어진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적대적 공존'의 형태"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의제를 알리지 못했던 점에서도 흥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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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 508명…역대 최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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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국힘 후보, 외식업 화성시지부 방문...“외식업 대안 찾겠다”
-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가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30일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가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를 방문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출처=구혁모 후보 캠프 외식업중앙회 화성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구혁모 후보에게 일손이 부족해진 외식업계의 현 상황 등 애로사항과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외진 곳 등 버스노선이 좋지 않은 곳은 돈을 많이 지급해도 일하려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온라인 교육 외에 지역에 있는 장소를 빌려 교육을 진행하고 싶지만, 1년에 한번이라도 잡기가 힘들다”며 “코로나 때문에 위생교육을 못하고 있다가 한 번 진행했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이에 구혁모 후보는 “화성시에 외식업 관련 대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14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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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국힘 후보, 외식업 화성시지부 방문...“외식업 대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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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추경 62조원 통과...국가재정·인플레 등 대비해야
-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주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 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한차례 무산된 뒤 국회 전반기 박 의장의 임기만료일인 이날 여야는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박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차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추경 처리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자 여야는 한발씩 양보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후 '소급적용·소득 역전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의 기본 구조는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인데,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소급적용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는 달랐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10조 원 이상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돈 풀기' 추경이라는 비판에도 모자라 야당은 여기에 소급적용을 명분으로 '돈 퍼주기'로 맞선 셈이다. 이번 추경 합의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당초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갔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의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조5천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 합의는 여야의 대립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한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여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낼 수도 없을만큼 어려움을 겪었다. 여야가 합의한 62조 원 추경 예산은 예상보다는 큰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천억 원,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3차 추경 35조 1천억 원 등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에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나 물가 추이는 여야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닌 셈이다. 여야는 합의 과정 중 국채 상환 규모를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축소했다. 표를 의식해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한 것처럼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눈 앞의 선거 표심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가재정 건전성,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나라 경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당한 국민들이 물가상승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생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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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추경 62조원 통과...국가재정·인플레 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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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28일 사전투표 후 "투표 참여해 달라"
-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28일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가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사진=구혁모 국힘 화성시장 후보 캠프 구 후보는 이날 사전 투표를 마치고 “한 사람의 투표가 내 일상의 변화가 된다. 표들이 모여 민심이 되고 그 민심이 세상의 변화와 나의 일상에 변화를 준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구 후보는 이어 “우리가 놓치고 가는 순간의 선택으로 화성의 지난 12년은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는 특히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달라. 6월1일에도 꼭 투표해서 화성시를 획기적으로 바꿀 인물을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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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28일 사전투표 후 "투표 참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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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콩가루 민주당"…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맹공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면서 "콩가루 정체성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에서 열린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포=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폐항하고 서울 시민들이 청주와 원주공항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이런 공약이 전혀 상의 되지 않은 무리수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의 부적절성을 우리 당에서 비판하니 민주당은 뜬금없이 국민의힘이 공약을 갖고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고 비판한다"면서 "하나의 선거에 따라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서너 가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갈라치기이고 당이 콩가루가 됐다는 증거"라며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김포공항 이전 공약 관련 민주당의 당론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김포공항 이전론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막말 릴레이로 커버치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토론에 임하십시오, 경기도에서 도망가신 분이 토론에서도 도망가시렵니까? 본인의 주요공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안받으시는지요?"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 이전하자는 공약은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호도하는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할 경우, 인천공항의 수용량을 초과하면서 인천공항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인천공항 용량 부족으로 김포-제주 국내선 노선을 우선적으로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GDP(국내총생산)감소, 일자리 감소, 국내 이용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개의 철도망 등 항공교통과 육상교통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세계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항인 김포공항을 폐쇄하는 것은 미래 항공산업과 국가 산업지원을 위한 전략적 자산을 포기하고 미래 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스스로 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말 그대로 빌공(空)자 공약을 남발하는 민주당은 선거가, 국민이, 정치가 공기처럼 가벼운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김포공항 이전, 제주 KTX 등 막무가내 공약을 남발하며 '콩가루'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역별 이해관계에 개념도 없이, 중앙당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지도 않고, 국민 불신과 복장만 뒤집어 놓으며 스스로 지방행정 무능력과 무책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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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콩가루 민주당"…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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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주 의원들 “선거법위반 의혹 구혁모 국민의힘 후보 사퇴해야”
- 권칠승·송옥주·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화성시 병점 소재 정명근 후보 선거캠프에서 ‘국민의힘 구혁모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 후보의 공식적인 사과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칠승·송옥주·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7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관련 보도를 접했다"며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절차인 투표와 선거를 왜곡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화성시장 후보가 예비후보 경선 기간인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활동한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5월 11일 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칠승·송옥주·이원욱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로 구 후보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옥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 135조 제 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당선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같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면서 "구혁모 후보는 선거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매일경제TV는 27일 “화성시장 국민의힘 구혁모 후보는 예비후보 경선 기간인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활동한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5월 11일 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국민의힘 구혁모후보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금 지급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개인정보유출건은 후보가 직접 사과해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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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주 의원들 “선거법위반 의혹 구혁모 국민의힘 후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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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의회 후보 김철수 동명이인 출마에 유권자 헷갈려
- 서울 구로구 의회 의원 마 선거구에는 '김철수'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후보 2명이 출마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철수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표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철수 후보가 주인공인데 구로구 유권자들은 이름만 기억하고 투표소에 갔다가는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다만 이 지역은 2인 선거구로 출마한 3명의 후보 중 2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두 정당의 동명이인 의원이 나올 확률도 있어 두 김철수의 경쟁 분위기는 훈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는 "전반기 예결산위원장으로 지낸 바 있으며 현 구로구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역임하면서 지난 4년간 구로의 살림을 챙겨왔다"면서 "구민의 편에서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철수 후보는 "26년간 대기업을 거쳐 14년간 공무원 능력 개발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해왔으며 구로에서 재능기부 강연 등의 지역 봉사를 지속해왔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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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의회 후보 김철수 동명이인 출마에 유권자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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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전투표율, 최종 20.62%...지방선거 중 역대 최고치
-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62%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 역대 최고치이자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28일 등산을 하기 전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인 20.1%보다는 0.48%포인트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전투표율은 최종 20.62%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전국 투표소에서 27일 오전 6시부터 18시, 28일 오전 6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됐다.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20시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따로 시간을 배정했다. 전체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가운데 913만3천522명이 투표를 마쳤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픽=연합뉴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1.04%)이다. 이어 강원(25.2%), 전북(24.41%), 경북(23.19%), 세종(22.39%)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4.8%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광주(17.28%), 부산(18.59%), 경기(19.06%), 울산(19.65%)의 사전투표율이 저조했다.수도권의 사전투표율은 서울 21.2%과 인천 20.08%으로 전국 평균치에 가까웠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3월의 제20대 대통령 선거(36.93%)에는 훨씬 못 미쳤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26.69%)과 제19대 대선(26.1%)의 사전투표율보다도 낮았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76%로 집계됐다. 보궐선거 사전투표자수는 26만1천308명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전국적인 사전투표는 2014년 6월 4일 치뤄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유권자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제도는 부재자투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진화된 전자투표를 배경으로 통합선거인명부가 결합되면서 국내 선거를 대표할 만한 장점으로 자리잡았다. 도입 초기에는 사전투표율 20% 수준이었으나 사전투표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총 투표율의 3분의1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총 투표율의 약 47.2%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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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전투표율, 최종 20.62%...지방선거 중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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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최종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우세”
- 6.1지방선거에서 수원, 성남, 의정부시 등 경기도내 인구 70만명 이상 및 주요 관심지역 등 11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곳은 화성시가 유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사진출처=정명근 후보 SNS 헤럴드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인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인구 70만명 이상 및 주요 관심지역 등 11곳 중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곳은 화성시 단 1곳이었다.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진출처=구혁모 캠프 경기도 주요 11개 도시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세 지역으로 나타난 화성시는 정명근 민주당 후보(45.7%)가 구혁모 국민의힘 후보(41.9%)보다 3.8%포인트 가량 앞선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어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다. 이번 조사는 헤럴드경제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4일과 25일 경기도 각 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1~7.0%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KSOI 홈페이지 참조. 한편 6·1 지방선거를 6일 앞둔 지난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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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최종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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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미등록 자원봉사자에 '현금' 지급” 의혹 논란
-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빠졌다. 구혁모 국민의힘 경기 화성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구 후보가 예비후보 경선 기간 미등록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한 방송매체를 통해 27일 제기됐다. 하지만 구혁모 후보측은 "현금 지급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27일 매일경제TV는 “자원봉사자 A씨에 따르면 구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봉사자들에게 송금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5명씩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약 500만원으로 공식 선거운동원일 경우 회계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기록이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A씨는 "4월21일부터 5월6일까지 활동했고, 하루에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김 모 사무처장이 5월 11일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제 통장에 넣은 뒤 지급한 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해당 관계자에게도 갈무리해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페이를 받고 일을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면서 "누가 보면 안 되니 다른 방으로 부른 뒤 아무도 모르게 갖고 나가라면서 몰래 가방에 넣어줬다"고 구체적 경위를 밝혔다. 인터넷 카페에 게기됐던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 모집글 캡쳐.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사진출처=매일경제TV 공직선거법은 이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이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3백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된 사례도 있었다. 매일경제TV는 또 구 후보측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성희롱 전화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수만 명의 회원이 있는 인터넷카페에 선거운동원 모집글을 올리면서 동의도 없이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 후보 측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심지어 나는 담당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글은 4시간여 만에 삭제됐지만, A씨의 피해는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구혁모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매일경제TV측에 “개인정보 유출 건은 후보자가 직접 사과를 했지만, 게시자 B씨는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번 의혹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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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미등록 자원봉사자에 '현금' 지급”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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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후보 “구혁모 국힘 화성시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열어
-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는 26일 오전 11시 병점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출처=정명근 후보 SNS 정명근 후보는 이날 ‘구혁모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23일 원희룡 장관과 구혁모 후보는 ‘정책협약’ 일정을 진행하고, 구 후보는 이를 적극 홍보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어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협조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 했지만 구혁모 후보는 원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구혁모 후보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구 후보의 혐의는 한국정치에서 청산되어야할 낡은 정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한 뒤 “젊음과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후보가 정작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명근 후보는 특히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 후보에게 우리 화성시를 맡길 수 없다”며 “상식과 도를 넘어선 구 후보는 화성시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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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후보 “구혁모 국힘 화성시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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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바이든에 '1+1'선물 총 100억달러 美 투자 약속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2일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달러(약 6조3천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정 회장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50억달러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밝힌 추가 투자 분야는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이다. 이들 분야의 미국 현지 기업들에 투자하고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고객에게 더 좋은 편의성과 안전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소중한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세계 탄소중립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또 2030년까지 무공해차 판매를 40∼50%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전날 발표한 약 55억달러를 더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전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설립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미국 투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전격적으로 발표됐으며, 특히 50억달러 추가 투자의 경우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데서 나왔다. 이번 방한 기간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투자 발표까지 한 것은 정 회장이 유일하다. 정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방한 기간 시간을 내줘서 매우 감사하다.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언급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미국 사업에 지속적인 지지를 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정 회장을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다 연단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차, 배터리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책을 언급한 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준 정 회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덕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환되고 있고 미래 전기 산업에서 미국의 목표가 속도를 내게 됐다"며 정 회장을 향해 수시로 "땡큐"(Thank you)를 연발했다. 약 15분간의 연설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과 정 회장은 다시 사전면담을 한 천막으로 이동했고, 또다시 20분간 후속 대화를 이어갔다. 천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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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바이든에 '1+1'선물 총 100억달러 美 투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