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차 바꾼 사람 4명 중 1명 수입차로 갈아탔다

  차를 바꿀 때 국산에서 수입으로, 수입에서 다시 수입으로 갈아타는 비율이 동시에 늘면서 자동차 대체시장(추가구입 포함)에서 수입차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대체 전·후 점유율이 수입차는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중견3사 브랜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현대·기아는 제네시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했다.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지난 1년 내(2020년 8월~2021년 7월) 승용차 대체 구입자를 대상으로 이전 보유 브랜드와 현재 보유 브랜드가 무엇인지 물어 전년 대비 브랜드군 간 이동성향을 파악하고,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비교했다. 대체 구입은 신차 구입자 중 생애 첫차 구입을 제외한 교체 구입과 추가구입을 포함한 것이다. 자료=컨슈머인사이트 제공   ■ 수입차, 대체 전 점유율 12%에서 대체 후 23%로 자동차 대체시장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신차 수요의 89.3%를 차지해 2016년의 83.9%에서 거의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로, 생애 첫차 시장에 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브랜드군별로 대체 전 점유율은 △현대·기아(제네시스 포함) 63.4%, △중견3사(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24.5%, △수입차 12.2%였으나 대체 후에는 각각 △62.7% △14.2% △23.1%로 크게 변했다. 현대·기아는 소폭 감소하긴 했어도 큰 변화가 없었던 데 비해 국내 중견3사 브랜드군은 약 40%(10.3%p)가 현대·기아나 수입차로 이동했다. 반면 수입차는 브랜드군 내 재구입이 늘고 국산차 감소분(-6.1%p)을 모두 흡수하면서 이전 점유율의 거의 2배(23.1%)에 이르렀다. 차를 바꾼 사람 4명 중 1명 꼴로 수입차를 선택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현대·기아는 전년 대비 브랜드군 내 재구입(-1.7%p)이 감소하고 중견3사로부터의 유입은 그대로인 대신 수입차로부터의 유입은 소폭(+0.3%p) 늘었다. 중견3사의 경우 수입차로부터의 유입은 원래대로 미미했고 브랜드군 내 재구입(-2.5%p), 현대·기아로부터의 유입(-2.1%p)은 모두 감소했다. 반면 수입차는 브랜드군 내 재구입과 현대·기아로부터의 유입이 각각 2.2%p 늘고, 중견3사로부터의 유입(+1.8%p)도 증가했다. 국산 브랜드로부터의 유입(현대·기아에서 10.0%, 중견3사에서 4.9%)을 합치면 14.8%로 수입차에서 국산 브랜드로의 유출분 4.0%(현대기아로 3.3%, 중견3사로 0.7%)보다 3배 이상 많다. ■ 현대∙기아 ‘제네시스 효과’로 수입차에서 유입 늘어 제네시스가 독립 브랜드로 출범(2015년)한 후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의 이동 추이를 보면 현대·기아와 수입 브랜드 간에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경쟁구도가 감지된다. 이 기간 현대·기아와 수입차 모두 △브랜드군 내 재구입이 크게 증가했고 △상대 브랜드군으로의 이동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중견3사로의 유출이 감소 또는 정체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견3사의 부진을 틈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호간에 활발한 브랜드 이동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자료=컨슈머인사이트 제공 유사한 추이 속에 차이점도 나타난다. 수입차와 현대·기아의 브랜드군 내 재구입 증가폭은 각각 3.9%p와 3.8%p로 비슷해 보이지만 수입차는 5년간 2배 가까이 성장(4.3%→8.2%)한 데 비해 현대·기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42.9%→46.7%)을 했다. 즉 수입차 브랜드군 내 재구입률이 훨씬 더 커진 것으로, 수입차 이용자의 로열티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차 그룹과 수입차 간의 이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네시스의 역할이다. 5년간 현대∙기아에서 수입으로의 이동(8.8%→10.0%)은 1.2%p 늘었고, 수입에서 현대∙기아로의 이동(1.8%→3.3%)은 1.5%p 증가했다. 이는 현대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독립 이후 수입차로의 이탈을 막는 한편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참고. 1년 내 프리미엄차 구매예정자 35% ‘제네시스’ 1순위로 검토). 중견3사가 빠진 자리에 현대·기아와 수입차 브랜드의 양자대결 체제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지만 그 중에서도 수입차의 에너지가 더 뜨거워 보인다. 현대·기아의 대체 후 점유율이 최근 하락한 것과 달리 수입차는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구입자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국산→수입’ 이동자가 가장 높고 ‘수입→국산 이동자가 가장 낮았다. 중견3사의 반격을 예상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현대·기아의 압도적 입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입차의 약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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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봄철 패류 섭취 시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일발적으로 조개(류)라고 하는 것들로,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 무리를 칭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22.3.2~6.30)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검사항목 및 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이하, 설사성 패독 0.16㎎/㎏ 이하, 기억상실성 패독 20㎎/㎏ 이하이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등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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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식용 허브 중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나온 건 '고수'

  요즘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허브류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6.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된 허브는 고수였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안양농수산물검사소팀이 2020년 1∼10월 국내 유통 중인 향신식물 중 허브류 14종(총 11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향신식물의 잔류농약 실태조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검사한 전체 허브 114건 중 36건(31.6%)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정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도 6.1%(7건)였다.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된 허브는 고수(12건)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된 허브는 고수(12건)였고, 다음은 바질(5건)ㆍ민트(5건) 순이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허브는 고수(2건)ㆍ민트(2건)ㆍ바질(1건)ㆍ로즈메리(1건)ㆍ서양자초(1건)였다.    검출된 농약을 종류별로 보면 살충제가 79%로 가장 많았다. 살균제(11%)ㆍ제초제(8%)ㆍ생장조절제(2%)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우리 국민이 세계의 다양한 식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고수ㆍ마라 등 향이 강한 향신료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향신식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고수ㆍ바질ㆍ민트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대형할인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향신식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은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신식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과 추가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입식품 부적합 농산물 118건 중 향신식물이 43건(36.4%)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 상위 10개 부적합 품목 중 5개 품목이 쿨란트로ㆍ바질ㆍ쿠민ㆍ산초ㆍ가시여지 등 향신식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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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5세 아이가 14억 집주인'...국토부, 고가주택 이상 거래 3,787건 적발

  # 20대 자녀가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인수 등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지만 인수받은 자녀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명의신탁을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2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법인 명의신탁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 권한이 생긴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이상거래는 각각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위범 의심 유형별로 법인 명의신탁, 불법 전매 등 6건은 경찰청에 통보했고,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 2670건은 국세청에 넘겼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 계약일 거짓 신고, 업·다운계약 등 1339건은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범 의심거래 중 편법증여는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10억원 이상 적발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특히, 미성년자 중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물려받거나 17세 고등학생이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위법 의심 거래는 서울 강남과 서초구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서초구 313건와 성동구 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전체 주택거래량 중 위법 의심거래 비율도 높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살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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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넥슨 김정주 창업주, 미국 하와이서 별세

  넥슨 창업주 김정주 이사가 지난달 말 미국에서 숨졌다고 전해졌다. 향년 54세.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사진출처=넥슨) 넥슨 지주회사인 NXC는 1일 자료를 통해“유가족 모두 황망한 상황이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들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용히 고인을 보내드리려 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미국 하와이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96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전산학과 석사를 취득했다. 박사과정을 6개월 만에 그만두고 1994년 넥슨을 창업했다. 넥슨을 국내 대표 게임사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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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高수익·低세금, 부자는 '상가' 선호 뚜렷

  금융권 리포트에서 부자들의 ‘상가’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주택 매수는 세금 부담이 큰데다, 상가는 투자 금액이 큰 만큼 투자 성공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큰손’ 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 2월 KB 자산관리전문가(PB)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결과를 분석한 ‘2022 KB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는 PB에 돈관리를 맡긴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처로 상가가 38%에 달해 처음으로 재건축 아파트, 일반 아파트(각 20%)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발표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도 상가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들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주 주택(29.1%)이고, 이어 현금(12.6%), 빌딩·상가(10.8%)로 나타났다. 거주 외 주택(10.6%)의 비중은 빌딩·상가보다 소폭 낮았다. 특히 총 자산 50억원 이상 부자들은 빌딩·상가 비중이 14.4%로 50억원 미만(6.7%)보다 2배 이상 웃돌았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작년 초 발표한 ‘2021 코리안 웰스 리포트’에서도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부자들의 32%가 2020년 상가·상가빌딩을 매수했거나, 향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자산 1~10억원 미만(13%)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노지영 더피알 이사는 “부자들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만큼 취득세, 종부세 등의 부담으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부담이 커 상가 매수에 적극 나서는 것”이라며 “빌딩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금 부담이 큰 만큼 소규모 상가를 분양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뭉칫돈이 상가로 쏠리자 각종 통계에서도 상가시장 인기가 반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업무용 부동산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그 외(상가) 거래건수는 21만581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17만3914건보다 24.2% 급증했다. 투자 수익률도 회복세다. 중대형 상가 기준으로 작년 4분기 1.83%로 1분기(1.69%) 보다 수익률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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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시장 ‘불장’… 세 자릿수 경쟁률

  각종 대출 규제가 쏟아지고,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시장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비교적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 청약 문턱도 낮은 안정적인 임대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경쟁률, 자료=부동산인포 지난해 말 경기도 동두천에 공급된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는 466가구 모집에 16만6169명이 몰리며, 356.59대 1의 역대 급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북구에 공급된 ‘호반써밋 하이브파크’도 446가구에 10만여 명이 접수해 평균 24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런 인기 요인으로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보증금만 마련하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도 가능해서다. 또한 임차 보장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돼 부담이 적고, 세금면에서도 취득세, 양도세 등은 물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료도 인근 대비 저렴하다. 오는 3월 2일 청약을 앞둔 경기도 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 전용 79㎡ 주택형(일반공급 표준형 기준)은 임대보증금 2억500만원에 월 임대료 38만원 선이다. 인근에 위치한 ‘대한대우아파트’ 전용 84㎡가 지난달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80만원에 계약된 것보다 저렴한 금액이다. 특히 대한대우아파트가 1999년에 지어져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새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임대아파트가 풍선효과를 누리고는 있으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일부 단지들도 있다”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수요자 개인 상황에 맞게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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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카벤다짐(Carbendazim)은 곡류,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알려져 있다. 자료=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1년 12월 10일, 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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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김치명인 1호 김순자의 한성식품 ‘섞은 김치’ 파문…중국 누리꾼도 조롱

  '김치명인' 김순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썩은 무과 배추(사진출처=MBC뉴스 화면 갈무리) 해당 업체인 한성식품은 즉각 사과하고 문제의 공장을 폐쇄했지만,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식품 사과문 김치 제조 업체인 한성식품은 지난 23일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22일 보도된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성식품은 또 "자체 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해 한 점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나아가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MBC는 한성식품의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서 한성식품 측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폐기해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사진출처=김순자 블로그) 대표이사 김순자 씨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으로는 1호다. 이후 전통김치 외에 미니롤 보쌈김치, 미역김치 등의 특허김치를 개발해 온 김순자 씨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성식품 김치 파문이 일어나자 지난 24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한국 유명 김치 제조업체, 썩은 배추 사용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 누리꾼들은 "김치 종주국이라는 한국의 굴욕"이라며 조롱하고 나섰다. 중국과의 김치 논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김치를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 주장하고 나선데다 지난해 알몸 배추절임 김치 파문을 일으키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논란도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한성식품의  썩은 김치 파문은 한국의 자존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2-27

• 지난해 男 '유흥주점' 女 '빵집'서 가장 많이 돈 썼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국민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준 지난해 연말 남성은 술집, 여성은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을 주로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류재은베이커리   27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식업 경기분석'(2021년 12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 음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40∼50대보다 20∼30대가 더 소비했다. 조사 방식은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외식업 전체 매출, 업종별 매출, 성·연령대별 외식업 소비 비중 등을 파악했다. 확인결과 외식업 이용객의 성별 비중은 남성(57.9%)이 여성(42.1%)보다 높았으며 업종별로 보면 여성 대비 남성 소비자 비중은 무도 유흥주점(85.1%), 일반 유흥주점(79.1%), 출장음식 서비스점(73.2%), 생맥주 전문점(69.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남성 대비 여성 소비자 비중이 높은 순서는 제과점업(55.2%), 커피 전문점(51.7%),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전문점(51.1%) 등이었다.  자료출처=한국농수산유통공사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소비자 비중이 40∼50대보다 큰 업종은 커피 전문점(57.8%), 서양식 음식점(57.4%), 생맥주 전문점(54.1%), 기타 외국식 음식점(51.1%) 등의 순이다. 40∼50대 비중이 더 큰 업종은 무도 유흥주점(62.7%), 기관 구내식당(55.2%), 치킨 전문점(53.5%), 한식 해산물 요리점(53.4%) 등의 순이다. 배달앱 이용 비중은 20∼30대 64.5%, 40∼50대 33.4%였다. 시간대별 외식업 소비 비중은 오후 6시~9시(33.4%), 낮 12시~오후 3시(26.7%), 오후 3시~6시(15.2%), 오후 9시∼자정(11.8%) 등의 순으로 높았다.지난해 연말 남성은 술집, 여성은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을 많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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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명품백 이어 '스벅 텀블러''골프공'까지 짝퉁 등장

  최근 유명 유튜버인 송지아 씨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지난해 적발한 해외의 고가 명품과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 사례를 공개했다. 특허청이 압수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골프 로스트볼(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지난 16일 커피시장의 성장과 골프 관련 예능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커피와 골프 관련 용품인 텀블러(통컵),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컵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3만 3천여점(정품가액 13억원 상당, 1톤 트럭 22대 분량)을 압수했다. 골프장 로스트볼(골프 라운드 중 잃어버린 공)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44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천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했다. 또한,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여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화) 밝혔다. 지난 2년간 브랜드별 압수물품 순위(정품가액 기준, 자료=특허청 제공) 21년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이다.2021년도 압수물품을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계(손목시계 등) 206억원,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63억원, 가방(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원, 의류(상ㆍ하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원, 기타(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45억원 순이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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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싸고 보관 편해' 멸균우유 거래액, 1년새 2배 '쑥'

  일부 낙농가의 우유 납품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멸균우유 거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는 지난달 온라인 멸균우유 분야의 거래액이 21년 동기 대비 107% 상승, 1년새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140% 상승했으며, 구매객단가는 평균 1만 8,518원에서 1만 5,957원으로 14% 감소했다. 멸균우유는 통상 기존 구매자를 중심으로 대량구매가 이뤄져 왔으나, 최근 신규 구매자가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평균 단가는 하락한 것으로 다나와 측은 분석했다. 제조사 별 거래액 점유율에선 해외 제조사의 점유율이 견조하게 상승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파르카디아 우유’를 판매하는 로비츠 사의 점유율은 16.41%로 매일우유(22.15%), 서울우유(19.36%)의 뒤를 이었으며, 믈레코비타 사의 점유율도 14.44%로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작센우유(1.65%), 아르보리아(1.21%) 등의 해외 제조사가 거래액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다나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멸균우유를 처음 구매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이후 정기 구매자로 전환되었다”며 “변곡점을 지나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대량구매가 많아 온라인 채널에서의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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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각 30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첫날 124만여명에게 3조8천억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오전 9시기준 신청자 124만6천명에게 300만원씩 총 3조7천391억원이 지급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23일 신청 대상자가 15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2.0%다. 중기부는 당초 이날 신청 대상자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152만명에게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자정 이후 오전 9시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않고도 40만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간 신청 대상자 304만명 중 168만6천명이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은 55.5%를 나타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첫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번호 끝자리 수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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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1주택자, 1주택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 줄어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천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가 1천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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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직장인 10명 중 8명 “실직 공포 느낀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1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3%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60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실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미지=픽사베이 특히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이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90.3%로, 정규직(77.0%)보다 1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100%)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50대(90.3%), 40대(90%), 30대(77.5%), 20대(75.9%)가 그 뒤를 이었다. 집계 결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실직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업·직종별로는 관광·서비스업 종사자가 87.5%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직장인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78.2%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반면, 만족도가 낮다고 답한 직장인의 경우 이보다 8.4% 높은 86.6%의 응답률을 보였다. 직장인들이 실직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였다. 응답자의 33.2%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원인으로는 △대체하기 쉬운 직무여서(17.0%)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15.6%) △나이가 많아서(13.5%)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퇴사가 잦아져서(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조조정이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어서(4.7%) △코로나 취업 업종이어서(3.1%)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이 있어서(3.1%) 등의 답변도 있었다. 출처: 미디어윌   ‘직장인들은 실직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31.3%가 자격증 공부 등 자기계발에 시간을 쏟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식·부동산 등 투자(23.8%) △본업 외 아르바이트(12.9%)를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뒤이어△내 의지 밖의 일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2.5%로 나타났다. △이직 또는 전직 준비(11.6%) △창업 준비(7.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직장인들은 갑작스럽게 실직한다고 해도 ‘6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본의 아니게 실직하게 된다면 재정난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6개월 미만(28.2%)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3개월 미만(27.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어 1년 미만(22.8%), 1개월 미만(11.3%) 순으로 이어졌으며, 1년 이상 버틸 수 있을 것 같다(10.3%)는 답변도 있었다.

  • 세대공감
  • 오팔세대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