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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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릉 경관 훼손 논란 '아파트 뷰' 현장을 가보니

  직장인 손민영(36 인천)씨는 지난 9월 16일 우연히 TV를 보다가 '장릉 경관 훼손 논란' 뉴스를 접했다. 뉴스가 그의 눈길을 끈 이유는 장릉이 집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평소 '가본다 가본다'했지만 좀처럼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가깝고도 먼 곳이었다 손 씨는 내친김에 뉴스 본 날로 3일 후  9월 19일(일) 휴일을 이용해 장릉을 찾았다. 장릉을 둘러보다 문득 신축 아파트로 인해 경관을 훼손한다고 논란이던 이슈가 떠올랐다. 장릉 곳곳을 둘러보며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경관을 해치는지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장릉 안 어떤 위치에서도 경관을 훼손한다는 아파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장릉을 등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방향을 바라봐도 나무만 빼곡히 들어서 있을 뿐 아파트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뉴스에서 봤던 아파트 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해진 그는 곧 뉴스에서 촬영한 장소가 구릉 위 장릉 봉분 근처라는 것을 깨달았다.  손 씨는 뉴스에서 본 장면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을 해보고 싶어졌다. 손 씨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고자 했지만 1미터 정도되는 높이의 울타리와 무단 진입에 대한 경고 문구를 보고 함부로 넘어갈 수 없었다. 단언컨대 울타리 넘어는 입장이 절대 불가하다는 이야기였다. 방송에선 그럼 어떻게 찍었나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단으로 올라가 찍었을 거라는 게 결론이었다.   9월 19일 촬영한 장릉 정자각 앞에서 촬영한 아파트 뷰 사진=손민영 씨 제공   결국 일반인이 봉분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정자각을 주변을 중심으로 경관을 훼손한다는 아파트 뷰 방향을 찍어야만 했다.  손 씨가 촬영한 당시는 아파트 골조가 모두 올라가 있는 상태였지만 아파트는 나무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 타워크레인 끝부분이 눈에 들어올 뿐이다. 그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위치에서 촬영한 장면을 가지고 장릉 경관을 해친다고 문제를 삼은 방송국과 문화재청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재를 감상하고 둘러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아파트가 보여야 경관을 해친다 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사람이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봉분에서 찍은 거라면 드론으로 하늘에서 찍은 것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손 씨는 혹시 자신이 나뭇잎이 무성한 시기에 와서 아파트가 안 보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만약 겨울철에 보면 나무에 가려진 아파트가 보이고 그걸 염두 했다면 자신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2월 18일 촬영한 장릉 정자각 앞에서 촬영한 아파트 뷰 사진=손민영 씨 제공   손 씨는 3개월이 흐른 지난 12월 18일, 주말을 이용해 다시 장릉을 찾았다. 지난 9월보다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가려진 아파트가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그의 예상대로 12월에 찾은 장릉은 9월과 사뭇 달랐다. 나뭇잎도 많이 떨어졌고 푸른 잔디도 누렇게 변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는 나무 윗부분에 약간 걸쳐 보일들 말듯한 정도였지 심각하게 경관을 훼손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손 씨는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서 아파트 상층이 살짝 보이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유네스코가 문제를 삼을까요. 문화재청은 유네스코를 운운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 길고 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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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고기부터 햄버거, 치즈까지… ‘대체식품’ 열풍이 온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대체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체식품’ 관련 온라인 언급량은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2020년 대비 약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동향 분석 결과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는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대체식품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국민 관심과 기호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체식품 유형 분석 결과 2019년은 대체육 중심의 언급이 주를 이뤘으나, 2020년도부터는 유제품(치즈 등)·가공식품(소시지 등) 분야의 언급이 다각화됐다. 2019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를 콩고기로 바꾼 대체육 중심의 언급이 다수 확인됐다. 2020년부터는 치즈, 우유 등의 유제품과 2021년에는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식품까지 유형이 더욱 다양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대체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동향 분석 결과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처럼 최근 3년간 다양한 대체식품 소비에 대한 언급에 영향을 준 요인은 채식과 환경, 전염병(ASF, 코로나19)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공급 불안정 우려와 안전성 문제가 대체식품 소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아울러 MZ세대의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영향으로 ‘채식’, ‘가치 소비’ 등의 요인이 확인됐으며, ‘칼로리’, ‘비만’ 등 다이어트 영향도 분석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소비본부 김백주 본부장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 원료 정보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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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수소·전기차 50만대까지 확대...5500만원 이하 지원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기준 50만대까지 늘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내놨다. 전기차(사진출처=픽사베이)   올해 11월 누적 기준으로 무공해 차량 보급실적은 25만대 정도다. 정부는 내년에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 역시 2배 많은 2조4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승용차의 경우 16만5천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단점인 충전 편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무공해차 구매 촉진의 일환으로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춰 개인 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해 맞춤 의료서비스와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자료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전자 검사 등에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12-21

• 정부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원 투입

  정부가 2022년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억원 기재부 차관, 한훈 기재부 차관보,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또한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115조원 규모의 공공·기업·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2022년 경제정책방향’발표 자리에서 33조 투입 자금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백신 등 헬스케어, 메타버스·지능형로봇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을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연내에 전기차 44만6천대, 수소차 5만4천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차 수요 기반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주요 교통·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만5000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80기를 포함해 310기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판교를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형 팹리스(설계) 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의 K-백신펀드를 통해 백신 상용화와 수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 치료제(디지털치료제·전자약) 등의 연구개발 확대와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헬스케어·지능형로봇 등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66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계획보다 20조1천억원 늘어난 38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국민과 투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천억원(국민자금 1천600억원+재정 400억원) 규모로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그린 수소 생산 등 관련 혁신기술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15조원 규모의 공공·기업·민자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2.6%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기업 투자는 33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내년 2월 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한다.  정부는 이날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민생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 더 늘려준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1인당 5천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가동한다. 1가구 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 임대인이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태로 해당 계약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5조8천억원 상당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도 33조5천억원 어치를 발행한다. 금리 인상기 서민 등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민정책금융으로 총 10조원 상당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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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중고차 소비자 피해 더는 못 참아, 국민 감사 300명 서명

  자동차시민연합이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원 국민 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원 국민 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이 모였다. 출처=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국민 청구인은 12월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서명 접수를 시작해 300여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으나, 모두 최종 결렬돼 올해 안에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도 중기부가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이번 주 안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 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매매 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 이후 본격화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특히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 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3년간 전방위로 활동했으며 올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에는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하며 소비자들이 개방을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올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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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클라우드 서비스 한 번 시작하면 매일 사용”

  클라우다이크가 실시한 ‘2021 클라우드 서비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다. 그외에는 2~3일에 한 번(22%), 일주일에 한 번(11%), 한 달에 1~2번(4.4%) 순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사는 클라우드 솔루션인 클라우다이크(Cloudike)를 사용하는 고객사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조사한 분석 결과다. 클라우드 사용 빈도 외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클라우드의 업무 내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약 69%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38%는 매주 중요하다고 답했다. 클라우다이크 이선웅 대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 고객사는 업무에 클라우드 사용을 필수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코로나에 따른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하면서 클라우드 사용이 활성화하고, 사용자들도 가치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클라우다이크는 클라우다이크 등록 사용자의 실제 사용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등록 사용자의 98%가 실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은 평균 6기가바이트(6GB)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용 이메일의 경우 평균 사용량이 1~5기가바이트인 것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우다이크 사용 전에 경험했던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중복 응답을 포함해 구글 드라이브(60%), LG웹하드(38%), 드롭박스(29%), 네이버박스(24%) 순으로 응답했다.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는 “코로나 위기로 재택근무 중인 많은 직장인이 클라우다이크를 통해 더 쉽고 편리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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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친환경 대체 연료 ‘바이오중유’ 선박 태평양 구간 실증

  지난 1일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드림(Dream)호’는 친환경 대체 연료인 ‘바이오중유’에 대한 선박 실증을 위해 부산항을 출발했다. ‘드림호’는 부산에서 파나마 운하까지 태평양 구간에서 디젤 발전기에 약 10일간의 실증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HMM은 지난해 8월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국선급과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연료 ‘바이오중유’ 사용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친환경 대체 연료 바이오중유 선박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컨테이너선 HMM 드림호 사진출처=에이치엠엠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담당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으며, 특히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시험용 바이오중유 공급 및 성분분석을,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시험용 엔진 제공 및 시험 설비 구축 등 육상 테스트를, 한국선급은 육·해상 테스트에서 도출되는 데이터의 평가를 담당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선박 실증은 HMM 주관으로 이뤄져 향후 바이오중유의 선박 활용 가능성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선박 실증은 국내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중유를 국내 최초로 선박에 적용한 사례이다.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기름,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중유 대체 연료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2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탄소 배출 연료로 인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용 연료로 공급되고 있다. 바이오중유는 혼합 비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달라지며, 비율이 증가할수록 저감 효과도 증대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50%까지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해운 분야을 포함하는 제도와 함께 친환경 연료의 의무 사용을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해운업계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HMM 측은 이번 바이오중유 선박 실증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이 향후 선박용 바이오중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친환경 선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HMM은 R&D팀을 조직해 국책 과제, 대외 협력 등 R&D 참여, 해사 기술 검토, 녹색 경영 관련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mart Ship, 친환경 대체 연료,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활동 및 실적을 바탕으로 9월에는 이달의 한국판뉴딜(그린뉴딜 부문)에 선정된 바 있으며, 글로벌 선사 중 두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2030년 CO2 50%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선언해 최고경영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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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9

• 해외 파견 직원 뇌출혈에 1억들여 비행기 띄운 회사

  베트남에 파견된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신속 대처 후 이용료가 1억 원이 넘는 전용 비행기를 보내 귀국을 시킨 한 회사의 사연이 뒤늦게 공개되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 전경 사진출처=한세실업 누리집   지난 18일 다수의 매체는, 나이키와 갭 등의 의류를 생상하는 수출전문 기업 한세실업은 베트남 생산 법인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 A 씨가 지난 8월 뇌출혈로 쓰러지자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쳐 무사히 고국으로 이송해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8월 A 씨는 오전 생산 법인 기숙사에서 동료 직원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뇌출혈 중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려워 호찌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회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병원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대한민국 영사관과 한인회 등에 직접 연락을 취해 긴급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당일 오후 9시쯤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현지 병원 측은 A 씨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해 한국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하지만 A 씨는 일반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태였다. 에어 앰뷸런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프로텍션메드   이 같은 소식을 들은 한세실업은  A 씨를 에어 앰뷸런스(환자 이송 전용 비행기)를 이용해 후송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1억 원이 넘는 에어 앰뷸런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환자 출국 수속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A 씨를 우리나라로 후송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에 불과했다. 마침내 지난 9월 11일 A 씨는 국내에 도착해 현재 회복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베트남 현지에서 수술을 빨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힘써준 것으로 안다. 한국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국내 이송까지 발 벗고 나서 줘 정말 감사하다”면서 “본사의 빠른 조치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넘기고 현재 가족들 곁에서 호전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현성 한세실업 해외법인 행정총괄은 “우리 기업은 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베트남 병원에서 한국으로의 이송을 권유받았을 때 지체 없이 본사에 알렸으며 본사 역시 이에 빠르게 대응해 직원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졌다”면서 “한세실업은 앞으로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추운 날씨지만 오래간만에 훈훈한 소식이다. 1억 원 이상을 썼겠지만 회사 이미지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수출하는 나이키, 갭, 언더아머 등의 의류를 많이 이용하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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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9

• ‘보툴렉스’ 생산 및 판매 문제 없다… 법원, 식약처 처분 무효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다시 한 번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휴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 연구소 사진출처=휴젤 누리집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하여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에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휴젤의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품질의 제품으로,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며, “바이오 벤처로 출발한 휴젤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무역회사들과 협력해왔으며, 이러한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의 방식”이라면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및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직접수출, 간접수출, 수출대행을 모두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의 인용으로 사실상 해당 논란은 매듭 지어지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이 종식, 휴젤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휴젤은 지난해 세계 4번째로 진출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이어 내년 유럽과 미국, 2022년 캐나다와 호주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톡신 시장의 95%를 커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20년 생산량 기준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보툴렉스’를 필두로 50%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오는 2025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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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단독]'본사'도 몰랐던 한국전력 지사들의 특정업체 입찰 특혜 의혹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17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한전의 몇몇 지사에서 약 30억원 규모의 공사를 특정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등 부정 입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CI(이미지출처=한전 누리집)   제보자는 한전에서 발주한 점검 용역 중 맨홀점검용역과 저압접속함공사를 지목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방서(공사에 대한 표준안)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데, 한전 일부지사가 시방서에 부적절한 규정을 추가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해당 입찰 과정에서 A업체에게만 시방서 변경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한국전력 용역업체 입찰 기준 입찰공고문=익명의 제보자 제공   2021년 한국전력 용역업체 입찰 기준에는 '하수처리 방류수 처리기준'이 추가되어 입찰 참여 업체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공고문=익명의 제보자 제공   지난 8월 4일, 한전 천안지사는 맨홀점검 입찰공고를 올리고 갑자기 입찰취소를 했다. 이후 8월 9일 입찰 재공고를 했는데 해당 시방서 내용에 한전 본사 지침과 관련없는 내용을 추가됐다.     추가한 내용은 '하수처리 방류수 처리기준'이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면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됐다. 기존의 같은 공사 입찰 과정에는 없었던 조건이다. 갑자기 명확한 시험규격 명칭 없이 전기맨홀과는 관련이 없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을 언급하며 입찰참여 기준의 성적서 제출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수질검사 관련 내용은 한전 본사에서 작성한 맨홀장비 구매규격에 이미 나와 있어 그 기준에 맞게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며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본사와 다른 특정 지사만의 시방서 '통보'로 입찰에 참여하려 했던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한전 천안지사의 입찰 기준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를 국가공인 연구기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기관은 '해당 검사가 새로운 시험이라면서 조건에 맞는 시험을 찾아봐야 한다'며 '일정을 잡는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한전 천안지사 전경 사진출처=한전 누리집  제보자 측은 해당 입찰 시방서 내용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자 담당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바꿨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9일 사이 공고가 변경되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가 아닌데도 해당 성적서을 제출한 A업체에게만 입찰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다.    다른 한전 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8월 9일부터 9월15일까지 약 9억원에 가까운 입찰 공고를 낸 다른 지사들 역시 천안지사와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제보자는 해당 기간에 입찰 공고를 낸 지사마다 연락을 해 시방서 변경 사유를 물었지만, 각 담당자들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시방서를 바꿨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천안 지사와 문구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시방서를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한전 지사들의 변경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보자는 한전 본사 담당자에게도 질의를 했다. 한전 본사 담당자는 '수질기준 변경이라는 시방서를 제안을 한적이 없다'며 오히려 수질검사 성적서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9월 안에 수질검사 성적서 관련 내용을 삭제할 거라는 입장을 제보자에게 전했다.  제보자는 "한전에서 내부정보를 A업체에 전달해주었거나 반대로 A업체의 개입으로 인해 입찰기준이 변경됐거나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입찰 정보 변경은 결과적으로 이미 조건에 맞는 성적서를 갖춘 A업체와 이 업체의 장비를 임대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보자는 입찰 과정이 의심스러워 A업체 장비를 임대해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A업체와 장비 임대 계약을 하려면 장비 전체가 아닌 수질관련 성적서 부분에 대해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만 했다. 제보자는 A업체가 사전에 입찰 변경 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입찰의 핵심이 된 수질검사 성적서에 대해 보안각서까지 받아가며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특혜를 받은 A업체의 대표는 전직 한전 직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전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커뮤니케이션실 언론홍보팀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한전 측의 반론이 확인되면 추후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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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적금인줄 알았다가 낭패 본 '유니버셜 보험' 주의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을 일컫는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유니버셜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일시납 또는 정기납으로 자금을 예치하면 보험 회사가 사망 보장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투자 수익을 적립하여 주는 보험을 말한다. 연금 보험 또는 종신 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며 보험 계약자는 자유롭게 추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해약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유니버셜 보험상품의 기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하고 마치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에 올해 1∼3분기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보다 약 11%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에 따르면 한 피보험자는 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설계사의 설명과 달리 이는 종신 보험이었고, 중도 인출을 위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약 20% 수준인데다 중도인출가능금액도 해지환급금의 50%에 불과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대체납입 기간 중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나왔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되면서 적립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설계사가 유니버셜 보험의 높은 금리와 높은 환급률 등만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면서 결혼자금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잘못 가입한 소비자의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며 "중도 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또 '납입유예'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며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셜 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부서와 연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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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장릉 아파트 뷰 훼손 논란' 현장에서 본 각도의 차이

  '김포 장릉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 국민 정서는 찬반으로 갈렸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19개 동에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진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봉분 주변 언덕에서 촬영됐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 결국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 동 중 12개 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해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3건 중 2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항고심에서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 재개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다시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심의를 건너뛰고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받았다는 것, 이를 승계 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9월 중순 한 방송사에서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온 이후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측은 왕릉 뷰 훼손으로 인해 자칫 유네스코에 등재마저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등장했다면서 이번에 봐주게 되면 자칫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분양까지 끝내고 다 지어진 아파트를 놓고 문화재청이 행정착오로 방관하다가 뒷북 제재를 하고 나서니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반경 500미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논란이고 평소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위치에서 굳이 아파트 경관 뷰 논란을 꺼낸 이유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네스코를 설득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6일 첫 보도된 지 3일 후 장릉에 관심이 생겨 현장에 다녀왔다는 한 시민이 장릉 주면 사진을 위메이크뉴스에 보내왔다.   일반인이 봉분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정자각 위치에서 촬영한 장면. 이 앵글에는 멀리 기중기가 일부 보이긴 하지만 아파트는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촬영일은 9월 19일로 아파트 골조가 모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사진=손민영 님 제보 일반인이 최대한 멀리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줌 기능을 활용해 촬영한 아파트 뷰 촬영 앵글. 멀리 기중기가 일부 보이긴 하지만 아파트는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촬영일은 9월 19일로 골조가 모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사진=손민영 님 제보 봉분 주변으로 울타리가 있어 일반인이 봉분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위치. 언덕 너머 멀리 봉분이 보인다. 방송에서 논란이 된 사진 촬영 위치는 언덕 위 봉분 옆으로 추정된다. 사진=손민영 님 제보  사진을 보내준 손민영(36 인천)씨는 "장릉 아파트 뷰 관련 논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나 정작 방송에서 촬영한 위치는 일반인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봉분에 가까운 언덕 주변이었다. 그 주변은 접근조차 힘든 금지구역인데 그 방송사는 제재를 어기고 봉분 언덕에 올라가서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손 씨는 "일반인이 평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곳에 올라가서 아파트 뷰 논란을 일으킨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무엇이든 보는 각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 사례다. 또한 시점도 때에 따라 다를테니 나무의 낙엽이 떨어져 아파트가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궁금증이 생겨 다시 가서 촬영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소위 왕릉 뷰라고 하는 사진을 보면 능의 꼭대기인 능상에서 찍은 것이다. 하지만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은 봉분에서 훨씬 아래 위치인 정자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파트가 올라올 때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의 하급 기관이 아닌 만큼 이런 사유를 들어 설득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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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균형감 만랩'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눈길

  첨단 로보틱스 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MobED, Mobile Eccentric Droid)’를 현대자동차그룹이 16일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신개념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MobED)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모베드는 납작한 직육면체 모양의 보디에 독립적인 기능성 바퀴 네 개가 달려있어 기울어진 도로나 요철에서도 보디를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휠베이스와 조향각의 조절이 자유로워 좁고 복잡한 도심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모베드에 탑재된 편심 메커니즘 기반의 ‘엑센트릭 휠(Eccentric Wheel)’에 의해 가능한 데, 바퀴마다 탑재된 세 개의 모터가 개별 바퀴의 동력과 조향, 보디의 자세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개별 동력 및 조향 제어 시스템은 360° 제자리 선회와 전 방향 이동을 가능하게 해 좁은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자세 제어 시스템은 지면 환경에 따라 각 바퀴의 높이를 조절해 보디의 흔들림을 최소화해준다. 또한 모베드는 고속 주행 등 필요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간격을 65cm까지 넓혀 안정적인 주행할 수 있으며, 저속 주행이 필요한 복잡한 환경에서는 간격을 45cm까지 줄여 좁은 길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모베드는 너비 60cm·길이 67cm·높이 33cm의 크기에 무게 50kg·배터리 용량 2kWh ·최대 속도 30km/h로 1회 충전 시 약 4시간의 주행할 수 있으며, 지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12인치 타이어가 적용됐다. 또한 모베드의 크기를 변경하면 더 큰 배터리 용량과 긴 주행거리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모베드는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플랫폼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탑재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바퀴와 바디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모베드의 특성상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하는 배송 및 안내 서비스, 촬영 장비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베드는 방지턱 등 도로의 요철과 좁은 공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설계됐기 때문에 안내 및 서빙 로봇의 활용 범위를 실외까지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모베드 플랫폼의 크기를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장하면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성 개선이나 유모차, 레저용 차량 등 1인용 모빌리티로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 현동진 상무는 “실내에서만 이용됐던 기존 안내 및 서빙 로봇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실외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베드를 개발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모베드의 활용성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지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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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카센터 가본 사람 60% “공식 서비스센터보다 낫더라”

  동네 카센터 같은 비공식 서비스센터 이용자들은 접근·예약 편의성, 소요시간, 공임 등 시간과 비용 때문에 공식 서비스센터보다 더 만족했다. 수입차 카센터는 공임과 부품 가격 측면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았다. 자동차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부터 수행해 온 '연례 자동차 조사(매년 7월 약 10만명 대상)'에서 비공식 서비스센터 이용 경험자 2141명에게 ’공식 서비스센터 대비 만족·불만족 수준이 어땠는지‘를 묻고 만족률(5점 척도 중 만족+매우 만족 %)을 산출해 비교했다. ‘비공식 서비스센터'는 동네 카센터처럼 점주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업소(주유소·타이어 정비 네트워크·보험회사 지정체인점 포함, 이하 비공식센터)를, '공식 서비스센터'는 제조사·딜러가 직간접 운영하는 정비사업소(직영·지정·협력센터 포함, 이하 공식센터)를 말한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제공     ■ 비공식센터 이용 목적은 대부분 “소모품 교체” 비공식센터 이용자들이 공식센터 대비 가장 만족한 항목은 △위치·접근 편의성(70%)이었으며 △점검·수리 소요시간(66%) △예약 편의성(66%)이 같은 비율로 뒤를 이었다. △공임(63%) △부품 가격(58%)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비공식센터는 ‘가까운 곳’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한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정비 품질에 대한 만족률은 가장 낮아 유일하게 50%에 미치지 못했다. 공식센터에 비해 장비와 인력 측면에서 열세인 비공식센터의 서비스가 단순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공식센터에서 받은 정비 내역(복수 응답)은 ‘소모품 교체’가 92%로 압도적이었고, ‘기능수리’ 27%, ‘판금·도장’ 8% 순이었다. ■ 지나치게 높은 수입차 공식 AS 비용 정상화 필요 비공식센터의 만족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입차가 70%대로 국산보다 높았다. 특히 공임(국산 62% vs 수입 78%), 부품가격(국산 56% vs 수입 77%), 정비 품질(국산 48% vs 수입 59%) 측면의 만족률은 국산차보다 11~21%포인트 우세했다. 예약 편의성과 소요시간 측면에서도 수입이 앞섰고 위치·접근 편의성만 국산과 동일했다. 공임과 부품가격은 수입차의 비공식센터 만족도가 가장 높고 동시에 국산과의 차이도 가장 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품가격의 경우 국산과의 만족도 차이가 21% 포인트에 달했는데 그만큼 공식센터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 수입차 부품값과 애프터서비스(AS) 비용은 국산보다 2~4배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수입차 딜러들은 치열한 판매경쟁을 위해 큰 폭의 할인정책을 쓰고, 대신 거기서 발생한 손실을 AS에서 메우려 한다는 평이 있다. 가격 경쟁을 위해 서비스 비용을 올리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매와 서비스 모두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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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서울우유 광고 '뭇매'

  남양유업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우유 광고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우유는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했다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우유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베일에 감춰져있던 그들의 정체는..? 서울우유 유기농 우유”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광고 영상은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산속을 다니는 장면에 이어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을 간직한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걸 성공했다’라는 나레이션이 흘러 나온다. 이어 흰옷을 입은 여성이 나뭇잎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사진출처=서울우유 유튜브 갈무리)     ‘청정 자연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고집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 조심스럽게 접근해보기로 하는데’라는 나레이션이 이어지고, 풀밭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여성들과 한 남성의 모습이 나온다.   한 남성이 카메라로 이들을 촬영하려는 순간 나뭇가지를 밟고, 그 소리를 들은 반묶음을 한 남성이 탐험가를 노려본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스트레칭을 하던 여성들과 남성이 갑자기 젖소로 변했다. (사진출처=서울우유 유튜브 계정) 지난 11월 29일 서울우유는 자사 유튜브 채널에 약 50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 내용을 보면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산속을 헤치고 나아가 계곡에서 물을 마시는 여자들을 촬영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내레이션에는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에 성공했다"는 멘트가 나오고 물을 마신 여성들이 초원에서 요가를 하다가 남자의 접근이 발각되자 여성들은 순간 젖소로 변신한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거냐는 비판이 일었다. 또 영상 속 탐험가가 카메라를 들고 숲속에서 몰래 여성들을 촬영하는 모습은 불법촬영 범죄를 연상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몰카' 상황도 상황이지만 여성을 젖소에 빗댄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광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겹다", "마시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진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영상을 만든 사람의 성인지 감수성까지 문제 삼자 서울우유 측은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다.논란이 끊이지않자 서울우유는  "영상을 보면 청정 자연에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성도 있다"며 "청정 자연을 강조하려 했고 제작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고 해명하며 "청정 자연 속에서 소들이 자란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면서 "사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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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