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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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이어 '스벅 텀블러''골프공'까지 짝퉁 등장

  최근 유명 유튜버인 송지아 씨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지난해 적발한 해외의 고가 명품과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 사례를 공개했다. 특허청이 압수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골프 로스트볼(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지난 16일 커피시장의 성장과 골프 관련 예능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커피와 골프 관련 용품인 텀블러(통컵),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컵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3만 3천여점(정품가액 13억원 상당, 1톤 트럭 22대 분량)을 압수했다. 골프장 로스트볼(골프 라운드 중 잃어버린 공)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44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천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했다. 또한,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여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화) 밝혔다. 지난 2년간 브랜드별 압수물품 순위(정품가액 기준, 자료=특허청 제공) 21년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이다.2021년도 압수물품을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계(손목시계 등) 206억원,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63억원, 가방(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원, 의류(상ㆍ하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원, 기타(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45억원 순이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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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싸고 보관 편해' 멸균우유 거래액, 1년새 2배 '쑥'

  일부 낙농가의 우유 납품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멸균우유 거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는 지난달 온라인 멸균우유 분야의 거래액이 21년 동기 대비 107% 상승, 1년새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140% 상승했으며, 구매객단가는 평균 1만 8,518원에서 1만 5,957원으로 14% 감소했다. 멸균우유는 통상 기존 구매자를 중심으로 대량구매가 이뤄져 왔으나, 최근 신규 구매자가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평균 단가는 하락한 것으로 다나와 측은 분석했다. 제조사 별 거래액 점유율에선 해외 제조사의 점유율이 견조하게 상승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파르카디아 우유’를 판매하는 로비츠 사의 점유율은 16.41%로 매일우유(22.15%), 서울우유(19.36%)의 뒤를 이었으며, 믈레코비타 사의 점유율도 14.44%로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작센우유(1.65%), 아르보리아(1.21%) 등의 해외 제조사가 거래액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다나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멸균우유를 처음 구매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이후 정기 구매자로 전환되었다”며 “변곡점을 지나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대량구매가 많아 온라인 채널에서의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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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각 30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첫날 124만여명에게 3조8천억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오전 9시기준 신청자 124만6천명에게 300만원씩 총 3조7천391억원이 지급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23일 신청 대상자가 15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2.0%다. 중기부는 당초 이날 신청 대상자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152만명에게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자정 이후 오전 9시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않고도 40만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간 신청 대상자 304만명 중 168만6천명이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은 55.5%를 나타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첫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번호 끝자리 수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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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1주택자, 1주택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 줄어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천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가 1천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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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직장인 10명 중 8명 “실직 공포 느낀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1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3%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60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실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미지=픽사베이 특히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이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90.3%로, 정규직(77.0%)보다 1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100%)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50대(90.3%), 40대(90%), 30대(77.5%), 20대(75.9%)가 그 뒤를 이었다. 집계 결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실직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업·직종별로는 관광·서비스업 종사자가 87.5%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직장인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78.2%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반면, 만족도가 낮다고 답한 직장인의 경우 이보다 8.4% 높은 86.6%의 응답률을 보였다. 직장인들이 실직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였다. 응답자의 33.2%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원인으로는 △대체하기 쉬운 직무여서(17.0%)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15.6%) △나이가 많아서(13.5%)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퇴사가 잦아져서(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조조정이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어서(4.7%) △코로나 취업 업종이어서(3.1%)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이 있어서(3.1%) 등의 답변도 있었다. 출처: 미디어윌   ‘직장인들은 실직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31.3%가 자격증 공부 등 자기계발에 시간을 쏟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식·부동산 등 투자(23.8%) △본업 외 아르바이트(12.9%)를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뒤이어△내 의지 밖의 일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2.5%로 나타났다. △이직 또는 전직 준비(11.6%) △창업 준비(7.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직장인들은 갑작스럽게 실직한다고 해도 ‘6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본의 아니게 실직하게 된다면 재정난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6개월 미만(28.2%)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3개월 미만(27.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어 1년 미만(22.8%), 1개월 미만(11.3%) 순으로 이어졌으며, 1년 이상 버틸 수 있을 것 같다(10.3%)는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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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합격자 1위' 외치던 '에듀윌', 기만광고로 과징금 제재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라디오 광고를 통해 익숙하게 알려진 '에듀윌' CM송.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인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특정 시험에 한정해 1위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지적한 에듀윌 광고(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에듀윌에 대해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내렸다.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1년 8월까지 전국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시한다면 16년과 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1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두 해에만 1위를 했다는 문구를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 중 0.3∼12.1%만 차지했고 대부분 1% 미만으로 식별이 어렵게 작게 표시했다. 심지어 지하철 광고에서는 해당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지만,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이같은 광고 행태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나 특정 연도에서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1위인 것처럼 속였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를 이용한 광고는 대부분 이동하는 중에 광고문안을 잠깐 인식하게 되므로 기만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 중 광고를 본 경우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하면서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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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참이슬 너마저'...소주 가격 7.9% ↑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 값마저 올랐다.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3년 만에 출고가 인상을 결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3일부터 소주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의 일부 제품 공장 출고가격을 7.9%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조만간 경쟁업체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이트진로의 출고가 인상은 현재 대형마트 기준 한 병 당 1,200~1,800원대 소주 판매가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서는 한 병 당 5,000원을 넘어 6,000원짜리 소주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프리미엄 소주 제품인 '일품진로'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가격 인상은 약 3년 만이다. 10년 만에 오른 주정 등 원재료 가격을 비롯해 제반 비용 부담이 인상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최근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공병 취급 수수료, 제조경비 등 전방위적으로 큰 폭으로 원가가 상승했다. 지난 3년 간 14% 이상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주 가격 인상은 이미 예견됐다. 최근 소주의 핵심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된 데다 병뚜껑, 소주병 취급 수수료,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대부분 올랐기 때문이다. 국내 소주업체들에 주정을 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최근 주정 가격을 평균 7.8% 인상했다. 병뚜껑 업체들도 소주 병뚜껑 가격을 평균 16% 인상했으며, 환경부는 빈용기 취급 수수료를 400ml 미만 술의 경우 30원에서 32원으로, 400ml 이상 제품은 34원에서 36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한 5,574억 원, 영업이익은 30.3% 줄어든 449억 원을 기록했다. 동종업체인 무학은 1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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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전국 아파트 전셋값 2년새 34.48% 상승… 임대아파트 ‘풍선효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년새 34.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치솟자 청약 조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34.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승률인 2.03% 대비 32.45%P 상승한 수치다.   전셋값 급등은 임대주택의 인기로 이어졌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감임대아파트의 경쟁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인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청약홈에 등록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26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개 단지 6,924가구에 6만5,575건이 접수돼, 평균 9.4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20년 10개 단지 9,777가구에 2만6,697명이 청약해 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2019년에는 4개 단지 2,218가구에 2,050건이 접수되며, 평균 0.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부 단지별로는 지난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대에 공급된 ‘서울 양원 어울림 포레스트’가 331가구에 1만5,845건이 접수되며, 평균 47.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공급된 ‘시흥장현 B-2BL 서희스타힐스’도 887가구에 1만4,446건이 접수돼, 평균 16.29대 1의 우수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한 임대아파트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며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7월 31일 이후 전셋값 폭등이 전망되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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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송도·청라·파주’ 대형병원發 부동산 훈풍

  대형병원이 인천과 경기에 속속 개원을 앞둬 일대 부동산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데다, 고소득 의료 종사자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는 것도 장점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인천 송도·청라, 경기 파주·시흥(배곧)·평택 등에서 대형병원 조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뿐 아니라 ‘의료 클러스터’로 떠올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인포그래픽=더피알   가장 ‘핫’ 한 곳은 단연 인천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올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작년 2월 기공식을 마무리 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8만5800㎡ 부지에 들어선다.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향후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 26만1000㎡ 부지에 2023년 착공해 2027년 개원을 계획 중이다. 송도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송도와 청라는 인구가 늘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었던 만큼 이른바 빅5 병원이 개원하면 지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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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테슬라·아우디 등 수입 외제차 3만8천여대 리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수입외제차에 대한 리콜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 모델3(맨 왼쪽)과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과 성에 제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자료출처=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모델3와 모델Y 3만3127대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3와 모델Y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테슬라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아우디 A3, E-SKY 버스,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자료출처=국토교통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해 판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ㆍ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ㆍ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경우 무선 업데이트 방식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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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금주 내 전국 7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7개소 편의점 체인 업체의 전국 약 5만 1,400여개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09 자가진단키트 사진=위메이크뉴스 DB 편의점 체인 업체에는 2월 18일까지 총 67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전국 판매처에 매일 지속적이고 고르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단 전국 가맹점별 판매 개시일은 대용량 포장 제품을 낱개로 포장하는 작업과 배송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2월 동안 당초 계획했던 3,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 민간공급분에 국내 신규 허가 물량 등 400만을 더하여 총 3,400만명분을 약국·편의점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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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다 같은 꼬막이 아니다! 꼬막 손쉬운 구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민들이 겨울철 쫄깃한 식감으로 즐겨먹는 꼬막류(참꼬막, 새꼬막, 피조개)를 구별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꼬막류는 고단백‧저지방‧저칼로리의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A와 비타민B군이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과 칼슘도 많아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에 좋으며,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좋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꼬막류 사진=식약처 제공 시중에서 유통되는 꼬막류는 크게 ‘참꼬막’, ‘새꼬막’, ‘피조개(피꼬막)’ 3종으로 모두 돌조개과에 속하는 조개의 일종이다. 꼬막류는 껍질에 난 주름골의 모양새가 기와지붕을 닮았다고 해서 ‘와농자(瓦壟子)’라고도 하며 고흥-벌교-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전라남도 여자만 연안 지역이 최대 생산지다.  꼬막류는 둥근 부채꼴 모양으로 패각 표면의 솜털 여부, 골의 개수와 형태 등으로 외형상 구별이 가능하며, 크기는 참꼬막이 가장 작고 새꼬막, 피조개 순이다. 참꼬막은 패각 표면에 털이 없고, 깊은 주름골이 17∼18개 정도로 적으며 꼬막 중에 크기가 가장 작다. 참꼬막은 임금의 수라상이나 제사상에 오르던 꼬막으로 쫄깃하고  해산물의 풍미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갯벌에서 채취하는 참꼬막은 종패(씨조개)를 뿌린 뒤 3∼4년여 뒤에 채취하는 등 긴 시간이 소요돼 생산량이 많지 않다. 새꼬막은 표면에 솜털이 있고, 깊지 않은 주름골이 30∼34개로 참꼬막보다 두배 정도 많으며 크기는 참꼬막보다 크다. 새꼬막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꼬막으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며 양념을 더해 반찬으로 먹기 좋다. 새꼬막은 꼬막류 중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4∼5년전부터 남해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양식기법이 도입되어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조개(피꼬막)는 조갯살이 붉은데 이는 피가 아니라 내장액의 헤모글로빈 때문이며, 주름골이 39~44개로 가장 많고 크기가 가장 크다. 피조개는 삶으면 특유의 맛과 향이 사라져 회나 초밥 등 날 것으로 먹는 경우가 있으나, 신선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여름철 비오브리오패혈증균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피조개는 주로 양식으로 생산하며 일본 등에서 횟감으로 선호해 해외 수출이 많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가격이 저렴해 국내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꼬막류를 고를 때는 껍질이 윤기가 있고 주름골이 선명하며, 만졌을 때 입을 다물고 깨지지 않은 것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싱싱한 꼬막류를 고른 후에는 흐르는 물에서 껍질을 여러 번 씻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꼬막이 잠길 만큼 소금물을 붓고 해감한다.  꼬막류는 오래 삶으면 질겨지므로 물이 끓으면 찬물을 조금 더해 살짝 식힌 후 꼬막을 넣는 것이 좋다. 꼬막류를 삶는 중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저어주다가 물이 다시 끓어 오르기 시작할 때 건져서 식히면, 조갯살이 한쪽 껍데기로만 붙으면서 먹기 좋게 삶아진다. 다 삶은 꼬막은 육즙을 살리기 위해 헹구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한쪽 껍데기를 떼어내고 양념을 한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냥 먹는 것도 맛을 즐기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즐겨 먹는 꼬막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유통과정 등에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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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연 9% 금리 수준 일반적금 효과"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1일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 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1.12월)」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21일부터 25일까지 5부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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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삼성전자, 갤럭시 기기에 해양 폐기물 재활용 소재 사용

  삼성전자가 9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공개되는 신제품을 시작으로 갤럭시 기기에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제품 개발에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해양 오염을 줄이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인도양 해안가에 버려진 폐어망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일명 ‘유령 그물(Ghost nets)’이라고 불리는 폐어망을 스마트기기에 사용 가능한 소재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갤럭시 생태계를 위한 친환경 비전인 ‘지구를 위한 갤럭시(Galaxy for the Planet)’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여정 중 하나이다. 한 해 전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어망은 약 64만톤으로, 수 세기 동안 방치되며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산호초와 자연 서식지를 훼손시킨다. 결국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켜 인류의 식량과 물 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는 수거된 폐어망을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부품의 소재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갤럭시 기기 사용자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향후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재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MX사업부 전 라인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또한 PCM(post-consumer materials)을 재활용한 플라스틱과 재활용 종이 등 친환경 소재 사용을 지속 발굴 및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생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수명 주기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위한 선언으로 ‘지구를 위한 갤럭시(Galaxy for the Planet)’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모든 갤럭시 신제품에 재활용 소재 적용 △제품 패키지에서 플라스틱 소재 제거 △모든 스마트폰 충전기의 대기 전력 제로(zero)화 △전 세계 MX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매립 폐기물 제로화 등 세부 목표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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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안 오른 것이 없다" 1월 생활물가지수 4.1% 상승

  지난해보다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내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난다. 통계청은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6% 올라 4개월 연속 3%대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4.1%, 신선식품지수는 6%나 올랐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외식 물가 등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도 동반 상승했다.   자료출처=통계청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3.2%를 기록한 이후 11월 3.8%, 12월 3.7%를 기록하며 4개월째 3%대 상승했다. 물가가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1월 소비자물가에서는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 서비스 요금 등이 지난해 대비 모두 올랐다. 특히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의 3.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전년대비 6.3%, 공업제품은 4.2%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가 16.4%나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휘발유가 12.8%, 경유는 16.5%가 올랐고, 자동차용 LPG는 34.5%, 등유는 25.7%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6.3%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10.9%), 수입쇠고기(24.1%), 국산쇠고기(6.9%), 달걀(15.9%) 등 축산물이 11.5%나 상승했다. 딸기(45.1%) 등 농산물도 4.6%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9% 올랐다. 지난 17년 9월(7.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전기료(5.0%)가 2017년 9월(8.8%) 이후 최대 상승했고 상수도료(4.3%)도 2008년 5월(4.4%)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7월 전기요금 필수 할인공제가 축소되고 작년 10월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된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3.9% 올랐는데, 그 중 외식물가가 5.5% 올라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생선회(9.4%), 쇠고기(8.0%) 등이 많이 올랐다. 집세는 2.1% 올랐는데, 전세 상승률이 2.9%로 2017년 8월(2.9%) 이후 가장 컸다. 월세는 1.1%가 올랐다. 통계청은 "물가 상승 폭이 높은 데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공급 측면 상승 요인도 컸다"며 "당분간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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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