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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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특허 171건 무료로 나눠준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기술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이미지=픽사베이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있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기술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SK그룹 기술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플랙스는 SK그룹에게 제공받은 기기 간 컨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하여 유아용 컨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이를 유치원 및 학교 등에 제공하여 2억 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 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나눔은 기존 참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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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현대건설,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과 맞손…에너지 전환 본격화

  현대건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확장하고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과 손을 맞잡는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왼쪽)과 스벤 우테르묄렌 RWE CEO. [현대건설 제공. 연합뉴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알더블유이 오프쇼어 윈드(RWE)와 '해상풍력발전 및 그린수소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에 대한 현대건설의 경험, 네트워크와 RWE의 개발·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관련 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시장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현대건설의 수소 생산기술과 RWE의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린수소 분야의 신규 사업도 모색할 계획이다. RWE는 1898년 독일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풍력, 수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발전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해상풍력발전소 개발과 건설·운영 사업을 해왔으며 현재 전 세계 5개국, 19개소의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참여 중인 그린 수소 프로젝트도 30개가 넘는다. 아울러 2030년까지 발전 사업 규모를 50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하고, 이어 204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500억유로(한화 약 7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RWE와의 상호 협력이 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해 차세대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벤 우테르묄렌 RWE 최고경영자(CEO)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인 현대건설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양사는 녹색 에너지 성장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이번 협약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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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소상공인 통계로 본 2023년 창업 시장

  통계청이 10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산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21년에 비해 1.7% 증가했다. 특히 숙박과 음식점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년대비 숙박업·외식업은 7.5%인 약 4만 9000개가 늘었다.  뒤를 이어 제조업도 3.7%인 1만 3000개가 증가했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업은 –0.11%(110개)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업종별로 전부 감소했다는 점이다. 종사자 중 비임금 종사자는 증가했으나 임금 종사자가 줄어들었다. 사업체 수에서 증가를 보인 숙박·음식업에서도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6.2%인 25만 2000명이 감소했다. 이중 프랜차이즈 창업만 살펴보면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3만 6000개, 종사자수는 80만 3000명으로 2022년 대비 가맹점 수는 9.5%인 2만 1천 개 업소가 감소했으며 종사자수는 5.2%인 4만 4000명이 감소했다.  가맹점 수로는 편의점, 한식업, 치킨전문점이 전체 가맹점의 46.7%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김밥·간이음식(8.5%), 한식(6.5%), 커피·비알콜 음료(16.4%) 등 음식업 및 편의점(12.0%)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서비스업이나 유통업 등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74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0.3%(2600억 원) 감소했다. 매출액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22.9조 원, 30.8%), 한식(8.9조 원, 12.0%), 치킨(5.5조 원, 7.4%)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의약품(4530억 원, 11.7%), 김밥·간이음식(2370억 원, 8.4%), 피자‧햄버거(2980억 원, 7.9%) 등은 증가했고, 생맥주 기타 주점(2770억 원, -15.4%), 한식(5070억 원, -5.4%), 외국식(1050억 원, -3.7%) 등은 감소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매출액은 평균 3억 155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 감소했다. 한식(-18.7%), 생맥주·기타 주점(-15.9%), 커피·비알콜 음료(-14.7%)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문구점(4.9%), 의약품(4.6%), 자동차 수리(3.6%)는 증가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업체 수가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업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임금 종사자에 비하여 비임금 종사자는 크게 증가했다. 이러하듯 임금 종사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인과 1~2인 소자본창업이 증가한 게 이유다.  창업 시 가장 수익성과 직결되는 항목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변동성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경상비 내용 중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업종 선택에서부터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무인 창업이나 1~2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의 부상과 함께 성장하는 영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치열한 생존전략으로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인건비의 대폭 축소 현상이 종사자의 변화와 함께 무인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지난 3년간 증가했던 무인 아이템으로는 커피와 밀키트, 세탁 편의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무인 아이템의 특성상 서비스가 부족함에 따라 고객들의 지속적 소비 기호와 배치함으로 매출이나 수익성 기반에서는 실효를 거둔 아이템은 거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반적 창업 시장을 지난 코로나 정국이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특히나 고용의 불안과 일자리의 부족이 어쩔 수 없는 창업시장으로 진입을 이끌었고 매출과 수익성을 위한 비대면, 저 인력 그리고 저자본 창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창업환경이었다.  참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창업 환경이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지수인 BSI는 71~90사이를 널뛰기한다. 창업도 힘들지만 이미 창업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그에 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년도 대비 약 18.5% 상승한 원부재료 비율과 함께 일반 관리비인 전기, 가스 등 경상비는 지난 3년간의 상승률을 넘어선 약 17.5%로 이미 버틸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 등은 말할 것도 없다. 도대체 어느 정권에서도 이러한 인상률도 없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도 전무한 무능한 정권도 없었다 과연 소상공인들이나 국민의 삶을 알고나 있는 것일까? 위정자들과 비전문가들이 그저 책상에서 끝적 거리는 숫자 노름에 오늘도 540만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다. 창업의 자율경쟁이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를 가져가는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정부에서 만들고 지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 라고 말하고 싶다. 곧 총선이다. 며칠 전부터 집권 여당에서 사탕발림 같은 정책을 개선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제야 선거에서 표 단속을 하고 싶은 거다. 참 한심하다. 창업은 수치와의 전쟁이다. 힘겹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살아남아야 한다. 따라서 고객수, 객단가, 마진율, 회전율, 경상비, 수익률 등 모든 운영을 수치로 한 정량화로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확인하고 개선해 보자. 그러한 노력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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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LS MBA 신설, 비전2030 달성할 미래 경영자 양성

  LS그룹(회장 구자은)이 올해 초 발표한 ‘비전2030’ 달성을 이끌 사업가형 리더 양성을 위해 LS MBA 학위과정을 그룹 내 신설했다. 9월, 경기도 안성 LS미래원에서 (주)LS 명노현 부회장이 LS MBA 입학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LS 제공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은 올해 9월부터 경희대학교 테크노 경영대학원과 손 잡고, 차세대 경영자 확보 및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정규 학위과정인 LS MBA를 운영 중이다. LS전선, LS일렉트릭, LSMnM 등 주요 계열사 총 17명의 직원이 1기 MBA 학생으로 선발되어, 매주 금, 토요일 총 16개월 간 33학점의 교육과정을 LS미래원에서 이수한다. LS MBA의 가장 큰 특징은 그룹 비즈니스에 특화된 과목 구성이다. 그룹 비전 달성을 위한 신사업 분야 교과목인 빅데이터 및 디지털 애널리틱스, 신사업개발론, 신산업융합론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신사업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됐다.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기업과의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축적된 곳으로, 글로벌경영학과, 스포츠경영학과 등 일반적인 MBA 과정뿐만 아니라, AI기술경영학과, 반도체융합학과 등 4차산업 관련 첨단학과까지 다양한 학문분야를 보유한 융복합 인재 양성 특화 대학원이다. LS미래원은 이 학위 과정을 통해 직원들에게는 개인 성장의 기회를, 조직에는 핵심 인재 육성과 미래 경영자를 양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LS-경희대 간 산학협력을 통해 그룹 비전인 CFE(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전환에 대비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학식에 참가한 ㈜LS 명노현 부회장은 “여러분은 LS그룹의 비전 2030을 달성하고 미래 사업을 견인할 차세대 경영자 후보”라며, “업무와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으나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정진하여 미래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SG

  2023-11-15

•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 송치, 작년 단속 대비 75%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그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前)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하였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하여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 관련, 충남청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1)하였다. 경남청에서는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하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 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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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월요일 1시 출근' '4년꼴로 한 달 유급휴가' 여가친화기업 '부럽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직무대행 정순제, 이하 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보장한 기업과 기관 151개사(신규 인증 117개사, 재인증 34개사)를 ‘2023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총 495개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인증 공모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지난해의 138개사 대비 30%가량 증가한 총 179개사가 공모에 참여했다. 이들 중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상회하는 145개사가 신규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최종 인증 대상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시간 확보,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인증된 기업들은 모두 직원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사내 단체 여가활동이 아닌 자기계발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온라인 강의 구독료 지원 등 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자유로운 여가 누림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 사례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인증기업 중에서 다른 인증사들에 비해 선도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고 종합적인 여가친화인증 점수가 높은 기업, 임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측면에서 기업문화 점수가 높은 기업 또는 타 기업과 차별화된 특별한 여가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평가위원 추천과 여가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문체부 장관상은 ▲4년마다 한 달간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꿈잠 월요일(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운영, 무제한 연차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업만의 고유한 여가제도를 창출한 ㈜스튜디오에피소드 ▲월 1회 ‘문화의 날(오후 4시 조기퇴근)’, 법정휴가 외 연 1회 하계휴가(평일 4일) 제도를 운영하는 ㈜섹타나인 ▲컴퓨터(PC) 셧다운 제도(오후 6시 이후 PC 전원 자동차단), 퇴근 음악과 퇴근 방송 공모 등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디지비(DGB)대구은행 4개사가 받는다.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은 ▲주식회사 빌리지베이비 ▲㈜마이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국공항공사 4개사에,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은 ▲㈜닥터다이어리 ▲롯데캐피탈㈜ 2개사에 수여한다. 장관상을 받은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허동윤 대표는 “눈뜨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는 직장이 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여가친화인증기업의 실제 운영 사례를 들여다보면 일과 여가의 조화가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여가친화인증제도가 사회 전반의 여가 영역의 가치를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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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4,172명 공개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자료=국세청 서울시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과 법인이다. 서울시 체납자 전체 인원은 1만4172명으로 체납액은 1조6413억원에 달한다. 기존에 공개된 인원은 1만2872명(체납액 1조5501억원)이었으며 이번에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300명(체납액 912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931명(625억원), 법인은 369곳(287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728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6.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4.8%), 1억원 이상(12.4%) 순이었다. 자료=서울시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명단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1.8%), 60대(28.6%), 40대(17.9%), 70대 이상(15.5%), 30대 이하(6.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안혁종(41)씨로 125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신규 기준으로 법인은 주식회사 비앤비에프(16억3500만원), 대하인터내셔널(15억5800만원), 주식회사 다커머스에프앤씨(13억3200만원)가 차지했다. 자료=서울시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190억1600만원을 체납한 김준엽(41)씨였다. 김씨는 지난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오문철(71)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51억7400만원), 3위는 안혁종씨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법인 고액 체납 1위와 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였다. 두 회사의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명단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실제 명단공개사전 안내 통지문을 받고 자진 납부한 사례가 있다. A씨는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가 2021년 5월에 부과돼 1300만 원을 체납 중으로 올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사전 안내통지문을 전달받았다. A씨는 명단 공개의 선처를 요구했으나 담당조사관은 명단공개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세금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분납해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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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구리·오산·용인 청주·제주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하였다. 구리토평2(1.85만호) 자료출처=국토교통부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오산세교3(3.1만호)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용인이동(1.6만호)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先교통 - 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청주분평2(0.9만호) 자료출처=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 적발 · 처벌 · 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 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제주화북2(0.55만호)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김포한강2(4.6만호), 평택지제역세권(3.3만호), 진주문산(0.6만호) 등 기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호로 작년 발표한 270만호 공급계획(22.8.16)에서 계획된 물량(15만호) 대비 1.5만호 초과 달성하였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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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벤츠·폭스바겐·BMW 20종 리콜 실시...1만981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만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대상 자동차:벤츠 E250/결함장치: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5일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에 대한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한 후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의 E250 등 14개 차종 9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결함에 따라 연료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들 차종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난 1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대상 차종 : 이티벤. 자료=국토교통부   제이스모빌리티의 이티밴 910대는 차량 하대 내측 치수와 제원 통보 치수와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콜은 오는 20일부터 이뤄진다.   폭스바겐그룹 e-트론(왼쪽)과 BMW R1250RS. 사진=국토교통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e-트론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 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지난 14일부터 리콜을 하고 있다.   BMW코리아의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소유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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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대우건설, 자체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특화 평면' 개편

  대우건설은 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특화 평면'을 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형평면 계단식 리모델링 평면 구성[대우건설 제공.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4월 대우건설은 리모델링을 위한 4가지 타입의 특화 평면을 자체 개발한 바 있다. 특화 평면은 기존 아파트 구조에 따라 ▲ 계단식 관통형 ▲ 계단식 일반형 ▲ 복도식 1베이 ▲ 복도식 2베이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계단식 관통형은 계단실을 기준으로 두 세대의 현관문이 마주보고 있는 타입이다, 대우건설은 최근 40평형 이상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잦아진 데 따라 대형 평형에 적합한 계단식 관통형 평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20% 늘어난 증축 평면에서 욕실 3개와 침실 4개, 가족실 등으로 구성된 평면과 세대 분리형 평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대 분리형 평면은 아파트 한 채를 두 개의 거주 공간으로 나눠 현관과 욕실, 주방 등을 독립시킨 구조로 소위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평면구성이다. 이 구성은 원룸형, 투룸형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전월세를 통한 임대 수익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대형 평형에 적합하도록 샤워부스와 욕조가 함께 있는 대형 부부 욕실을 설치했고 현관 입구에는 의류 관리기와 건식세면대를 배치했다. 외부 오염 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한 클린룸과 함께 내부 테라스(그린라이프 테라스)도 조성했다. 혹은 주방에 대형 아일랜드 작업대 겸 바 테이블을 배치하는 등의 구성으로도 꾸밀 수 있다. 계단식 관통형 중 기존 34평형을 20% 증축한 평면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적용한 테라스하우스 개념을 도입해 정원, 홈 카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계단식 일반형, 복도식 1베이와 2베이 타입도 침실과 거실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주방 공간을 개선하는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 단지에서도 대우건설이 추구하는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수직증축은 B등급 이상)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5천721억원, 1조3천87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수주 잔고를 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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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하나은행, 더뱅커지 선정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연속 수상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글로벌 금융전문매체 더 뱅커(The Banker)지(誌)와 PWM(Professional Wealth Management)지(誌)가 공동 주최한 ‘제15회 글로벌 PB어워드(Global Private Banking Awards 2023)’에서 국가별 최고상인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Best Private Bank in Korea)’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제공   이번 수상으로 하나은행은 2011년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래 올해로 통산 11회째 수상을 이어가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 은행임을 국내외에 재확인시켰다. 9일 저녁(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더 뱅커(The Banker)지(誌)는 하나은행을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으로 선정하며, △패밀리 오피스, 가업승계컨설팅 등 초고액 자산가에 특화된 자산관리 전문성 △미술품 신탁 등 아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초개인화 AI 자산관리 솔루션 ‘아이웰스(AI Wealth)’ 등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금융지(誌) 주관 4대 PB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3월 유로머니(Euromoney)지(誌)로부터 통산 16번째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데 이어,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지(誌)로부터 글로벌 및 지역 부문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PB은행상’과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했고, 10월에는 PBI(Private Banker International)지(誌)로부터 ‘북아시아 우수 PB은행상’ 및 ‘아시아지역 최우수 PB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대표 PB은행으로 꾸준히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은행을 믿고 거래해 주시는 손님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손님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신뢰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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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스마트 국토엑스포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 민간부문 대상에 DL이앤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일 스마트 국토엑스포에서 치러진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의 2차 발표평가를 마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수상작을 시상하였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 부문에서 29건, 민간 부문에서 39건 접수되었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작 공공 5건, 민간 10건 총 15건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는 주제의 참신성,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효과성 및 다른 기관으로 확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였다. 공공부문 수상자 단체사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공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산광역시 북구는 K-Geo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제별 지도를 제작하고 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공유행정을 구현하였다. 우수상(2팀)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경기도 성남시, 장려상(2팀)은 인천광역시 본청 및 인천광역시 동구가 수상하였다. 민간부문 수상자 단체사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민간 부문 대상은 3D용지보상비 자동 산출 시스템을 개발한 DL이앤씨가  수상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중점데이터와 BIM의 3D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철도·도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공업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DL이앤씨가가 개발한 3D용지보상비 자동 산출 시스템   최우수상(2팀)은 (주)엘비에스테크,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 수상하였고, 우수상(3팀)은 (주)고산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항공 및 제주대학교가 수상하였다.  장려상(4팀)은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인하공업전문대학 공간정보빅데이터과가 수상하였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공공부문 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기관에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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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한국환경공단, 26개 기업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환경분야 민간기업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위한 지원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노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부지원기업 대표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왼쪽부터 에너지이엔씨 임재신 사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수희 대표이사,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 대연건설 한인호 사장 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4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로엔컨설팅 등 26개 기업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국내기업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를 통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올해 2번째로 지난 9월25일까지 신청이 접수되어, 사전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9개 사업분야 26개 기업이 선정됐다. 기업들이 신규사업 발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한 협약을 우선 체결하였으며, 설치사업 분야 협약은 올해 12월 체결 예정이다.  공단은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설치지원의 경우 대상국에 감축설비 설치 투자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본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검증된 사업의 경우 상대국 정부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녹색산업체 수출 지원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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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KT&G, 3년간 1조8천억원 배당하고 자사주 1조원어치 매입·소각

  KT&G는 앞으로 3년간 약 1조8천억원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자사주를 1조원어치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KT&G는 전날 'KT&G 밸류데이'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KT&G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 수준인 약 1천만주(발생주식 총수의 약 7.5%)를 앞으로 3년간 소각하는 신(新)주주 환원 정책을 공개했다. KT&G 관계자는 "상장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해 왔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주주환원율은 93%에 이른다"며 "이는 글로벌 '빅(Big)4' 담배기업의 평균보다 높고,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과 비교해서도 높다"고 설명했다. KT&G는 전날 행사에서 중장기 성장 투자 이행 경과도 공유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 투자부와 신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지원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달에는 카자흐스탄에 하이브리드형 신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또 국내에서는 신탄진 전자담배 공장을 확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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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쾌적한 생활공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대영전자㈜ 빈트, ㈜디엘티 모지, ㈜시선글로벌 혼스, 오텍캐리어㈜ 클라윈드, ㈜웨이코스 씽크웨이, 제로웰㈜ 제로웰, ㈜청교바이오텍 에어웰99, ㈜한솔일렉트로닉스 한솔일렉트로닉스이다.   시험평가 결과,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의 품질‧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m2 ~ 49.4m2 범위 수준이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5개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필터 유해물질을 확인한 결과, ㈜웨이코스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사진=소비자원 제공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dB(A) ~ 53dB(A) 범위 수준이었다.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 ~ 3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5,000원 ~ 18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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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