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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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다크패턴' 횡횡...76개 웹·앱서 429건 확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화면 배치나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38개 인터넷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했으며 국내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이는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였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도 있다. '1+1'은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1개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다.   이 가운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을 결합하기도 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이 포함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인터넷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 인터넷 쇼핑몰은 네이버쇼핑, 농협몰, 롯데ON, 롯데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11번가, SK스토아, AK몰, JDC면세점, 공영홈쇼핑, 더블유쇼핑, 홈쇼핑 모아, 신세계라이브쇼핑, 신세계면세점, 에누리닷컴, CJ ONSTYLE, SSG.COM, NS홈쇼핑, 롯데홈쇼핑,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G마켓,  GS SHOP, 카카오쇼핑, 다나와, KT알파 쇼핑, halfclub, 티몬, 쇼핑엔티, 더현대닷컴, 현대백화점인터넷면세점, Hmall, 롯데면세점, 신라인터넷면세점, 홈앤쇼핑, 쿠팡, 홈플러스, Qoo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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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8년만에 돌아온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

  오는 11월 17일까지 참가 접수…본선 및 결승 대회는 11월 25일…총 상금 2천만원 규모 사진=픽사베이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되살아나는 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색 풍선껌 불기 대회를 개최한다. 8년만에 부활한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은 껌 씹기가 생소한 어린 소비자들에게 ‘풍선껌 불기’라는 껌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였던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은 풍선껌 불기를 비롯해 껌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펼치는 서바이벌 형태의 대회다. 매 회차마다 다수의 풍선껌 불기 능력자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회는 2015년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참가 신청 기간은 이번달 17일까지다. 검색 포털에서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를 검색하거나 JTBC 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 시 참가자의 정보와 풍선껌을 크게 부는 영상을 함께 등록하면 된다. 또 개인 SNS에 지원 영상과 ‘롯데왓따껌’, ‘풍선껌크게불기챔피언십’ 해시태그를 함께 업로드하면 예선 통과 확률이 높아진다.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은 온라인 심사를 통한 예선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쟁을 치루는 본선 및 결승전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본선 대회와 결승전은 11월 25일에 진행된다. 해당 대회의 결과는 JTBC2 채널 방송을 통해 12월 20일과 27일에 순차적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은 개인전과 팀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전과 팀전 구분은 참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전 참가 요건은 만 8세 이상이며, 팀전은 최소 2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은 총 2천만원 규모의 상금이 걸려있다. 개인전 우승자에게는 1천만원, 준우승에는 7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단체전 우승의 경우는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은 풍선껌을 크게 불수 있다면 남녀노소, 국적불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색 서바이벌 게임”이라며 “가족, 연인, 친구, 직장동료 등 모든 이가 함께 도전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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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동참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이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동참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동참한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   이 캠페인은 지난 7월 우리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캠페인 참여자는 우리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응원 문구와 함께 인증 사진을 사회적 관계망(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호반그룹의 김선규 회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종훈 회장은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소비합시다!’라는 문구를 담은 인증사진을 한미글로벌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로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을 추천했다. 김종훈 회장은 “우리 수산물은 품질이 우수하고 식탁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는 주요한 식재료”라며 “이번 캠페인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어민들과 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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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밀크플레이션' 현실화...정부, 물가 전담 TF 꾸렸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긴급하게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특히 우유와 커피 등 주요 먹거리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시내 편의점의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특히 지난달 우유의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여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발효유 상승률은 18년여만에 가장 높았다. 또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분유와 아이스크림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우려했던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달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15.2% 뛰었으며 우유는 14.3% 올랐다. 빵은 5.5% 올랐으며 과자·빙과류·당류는 10.6%가 오르고 커피·차·코코아는 9.9% 상승했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밥상 물가 상승이 수년째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4.4%,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9% 올랐는데 지금 추세라면 올해도 5%대 상승이 유력하다. 3년 연속 5% 이상 상승은 2009∼2011년 이후 처음이다.  물가상승 추세가 반복되면서 힘들어진 계층은 서민들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외식비를 합친 식비가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는 44.4%로 나타났다. 상위 20%인 5분위와 비교하면 식비 지출액은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 비중은 오히려 세 배 이상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실제 먹거리 중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제품은 찾기 힘들다. 사과, 배 등 과일은 물론이고 우유, 계란, 육류에서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식재료 가격이 급등했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대파 가격은 작년보다 근 50%나 폭등했다.  외식 물가도 마찬가지다. 음식점 운영자 역시 원재료 상승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식품업계의 팔을 비틀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방식의 대처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2.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지난해 동기 대비)은 8월 3.4%로 반등하더니 9월과 10월에는 3.7%, 3.8%를 나타냈다. 물가 급등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가 모두 흔들리는 것은 중대한 사회 불안 요인이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집값은 치솟았고,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 지수는 31년 5개월 만에 최고 폭인 8.1%(1년 전 대비) 올랐다.  근시안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은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값싼 원자재를 수입하고 정부 비축분을 적절히 풀어 물가가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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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클래식 퍼레이드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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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장기화 대비 8개월 비축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발발 이래 교전이 4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일 오후, 석유공사, 가스공사, KOTRA,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대한석유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업계와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국내외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 HMM 초대형 유조선   산업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부터 유관기관·업계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내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석유·가스 수급현황을 실시간 파악해오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분쟁 심화에 따른 주변 산유국으로의 확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기관과 업계의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약 8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정부·민간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유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 4%대 급등(브렌트유 기준)을 보였으나, 이후 대체로 배럴당 80불대 후반에서 등락하며 연고점(9.27일, $96.55/B)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유가도 휘발유 1,700원대, 경유 1,60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이 중동산 석유·가스를 다량 수입하고 있어 무력 충돌 초반 수급,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 진단하면서도, “산유국 확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어,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업계 모두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밀히 공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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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정보 등을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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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기아 대표 디자인 상징, 더 뉴 K5 출시

  기아가 ‘더 뉴 K5(The new K5, 이하 K5)’를 2일 출시했다. 기아 더 뉴 K5(울프 그레이)   이날 기아가 출시한 K5는 2019년 출시한 3세대 K5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미래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사양을 적용해 더욱 높은 상품성을 갖췄다. 기아는 1일 누디트 서울숲(서울시 성동구 소재)에서 ‘K5 포토 미디어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대형 설치미술작품과 연계한 팝업 전시와 함께 K5의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아넥스트디자인내장실 요한 페이즌(Jochen Paesen) 상무는 “K5는 기아 디자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라며 “미래를 향한 기아의 비전을 반영한 K5의 디자인은 고객의 이동 경험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5의 디자인은 기아의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의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Power to Progress)’를 반영해 기존 K5가 가진 정통성과 역동성을 계승하며 더욱 혁신적으로 진화했다. 기아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등(DRL)으로 전면부에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했으며, 차폭과 입체감을 강조하는 스타맵 라이팅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후면부에 적용해 더욱 강렬하고 존재감 있는 외장 디자인을 완성했다. K5의 실내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적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공조 전환 조작계’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수평 지향적인 요소로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돈했다. 기아는 K5에 △전·후륜 서스펜션 특성 및 소재 최적화로 민첩한 주행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하고 △차체와 앞 유리 접합부 소재 보강 및 전·후륜 멤버 최적화로 로드 노이즈를 줄였으며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으로 정숙성을 높여 고객에게 더 나은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또 기아는 SDV 기반의 소프트웨어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무선(OTA, Over the 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상, 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를 K5에 적용했다. 아울러 △기아 디지털 키 2 △빌트인 캠 2 △e hi-pass(하이패스) △지문 인증 시스템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트렁크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에어컨 애프터 블로우 △뒷좌석 6:4 폴딩 시트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대거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다. 기아는 K5의 트림을 고객 선호도를 반영해 기존의 기본 트림 트렌디를 제외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3개로 최적화 운영한다. K5의 트림별 가격은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2784만원, 노블레스 3135만원, 시그니처 3447만원 △1.6 가솔린 터보 프레스티지 2868만원, 노블레스 3259만원, 시그니처 3526만원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3326만원, 노블레스 3662만원, 시그니처 3954만원 △2.0 LPi 프레스티지 2853만원, 노블레스 3214만원, 시그니처 3462만원이다. 기아는 K5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이 적용된 가격을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K5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강렬하고 감각적이며 새로움을 상징하는 세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고객의 일상을 영감의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K5 브랜드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기아는 K5의 출시와 함께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준비했다. 기아는 지난달 27일부터 ‘K5 Generation’을 슬로건으로 강렬한 스타일, 가슴을 뛰게 하는 움직임, 멈추지 않는 혁신을 담은 TV 광고를 통해 K5의 디자인과 철학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11월 2일(목)부터 5일(일)까지 누디트 서울숲에서 K5 브랜드의 혁신성을 알리는 ‘The Power to Progress’ 팝업 전시를 진행한다. 기아는 혁신의 에너지를 담은 대형 설치미술작품 전시와 함께 다채로운 고객 이벤트를 통해 고객이 K5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꾸밀 예정이다.  2일부터 12일까지는 셀프 스튜디오 브랜드 ‘포토이즘’과 협업해 기아 360(서울시 강남구 소재) 및 전국 4개 플래그십 스토어(가양/인천/부천/광주)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K5 스페셜 프레임을 활용한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11월 중 로컬 여행 앱 ‘데이트립’과 함께 ‘가을철 K5 드라이빙 명소’ 소개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K5 주말 시승 기회(3박 4일) △K5 스페셜 굿즈(패딩 담요)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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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고금리 시대 자금 부담低...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없나

  4％ 중후반 고착화...중도금 집단대출은 1%포인트 정도 더 비싸 사진=픽사베이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 주택 구매 부담도 커지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도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도금 무이자 혜택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 기준)는 연 4.90%로 8월(4.83%)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35%)과 일반 신용대출(6.59%)이 각 0.04%p, 0.06%p 높아졌다. 은행연합회에 자료에서도 10월 기준 은행(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기준)별로 평균 대출 금리는 4% 중반이다. 총 16개 은행 중 4%이상~4.5%미만 8곳, 4.5%이상~5.0%미만 6곳, 5.0% 이상 2곳이다. 다만, 이는 평균으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금리가 더 뛸 수 있다. 이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부담으로 연결된다. 업계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다 평균 1%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부담이 높아지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단지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통상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이자를 사업 주체가 대신 부담해 내주는 방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3억원에 중도금 대출이자를 5.5%라고 가정하면 약 1300만원의 대출 이자가 절감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한다는 것은 계약금만 완납하면 입주 때 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어 수요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금융 해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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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가을 나들이 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점검결과…12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0.2%)을 적발했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트래블러스맵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반업체 연번 업소명(업종) 소재지 위반유형 적발기관 1 그라운드27(휴게음식점) 부산 중구 광복로 9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외부 가격 미게시) 부산광역시청 2 남강해장국(일반음식점) 부산 사하구 감천로 128 건강진단 미실시 부산 사하구청 3 ㈜달콤나라엘리스(식품제조가공업)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 108-6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부산 동래구청 4 사랑채(일반음식점) 경기 평택시 안골길 85-9 건강진단 미실시 평택송탄출장소 5 소희분식(일반음식점) 경남 사천시 중앙로 158 건강진단 미실시 사천시청 6 용추, 장수골 매점(-)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319 무신고 영업 경상남도청 7 왕가탕후루(휴게음식점) 경남 진주시 비봉로34번길 16 건강진단 미실시 경상남도청 8 왕가탕후루 고현점(휴게음식점) 경남 거제시 고현로11길 17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미표시) 제품 사용 거제시청 9 옛날옛터(일반음식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293-17 건강진단 미실시 창원시 의창구청 10 cafe 마를린먼로(휴게음식점)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843-4 시설기준 위반 영광군청 11 터미널김밥(일반음식점) 경남 사천시 중앙로 158 건강진단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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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국산차 부식, 수입차의 3.4배...가장 취약한 브랜드는?

  자동차 보유자의 부식 발생 부위 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현대차였고 그 다음은 기아와 KG모빌리티였다. 국산차 부식 건수는 100대 당 평균 27건으로 수입차 평균(8건)의 3.4배에 달해 여전히 큰 열세를 보였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해 올해 제23차를 맞은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10만명 대상)’에서 새차 구입 후 1년 이상(22년 6월 이전 구입)인 소비자에게 부식 발생 경험을 부위별로 묻고 ‘100대 당 부식 발생 부위 수(CPH ; Corrosion Per Hundred)’를 산출해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했다. 보유기간을 △2~5년 △6~10년 △11년 이상으로 나눠 시기별 발생 추이도 살펴봤다. ■ 브랜드별 비교 : 2~5년차 KG모빌리티, 6~10년엔 현대차 가장 많아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올해 조사에서 부식이 가장 많이 발생한 브랜드는 현대차로 32 CPH였다[그림]. 이는 구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대차 브랜드 100대 당 32건의 부식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기아(27 CPH)와 KG모빌리티(26 CPH)가 그 다음이었고, 한국지엠(22 CPH)과 르노코리아(20 CPH)가 다소 양호한 수준에서 뒤를 이었다. 제네시스는 9 CPH로 국산 브랜드 중 가장 낮았으나 독립 브랜드 출범(‘15년) 후 11년 이상 된 차가 없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부식 발생 부위 수를 보유기간(차령)별로 보면 2~5년에는 KG모빌리티(13 CPH)가, 6~10년에는 현대차(29 CPH)가 가장 발생 건수가 많았고, 11년 이상에서는 KG모빌리티(59 CPH), 현대차(56 CPH), 기아(55 CPH)가 엇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한국지엠(차령별 9, 16, 40 CPH)과 르노코리아(차령별 8, 16, 36 CPH)는 한단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2~5년에 8 CPH, 6~10년에 11 CPH로 국산 브랜드 중 부식 발생 수가 가장 적었다. 다만 보유기간 11년 이상 된 비교 사례가 없는 데다 수입차(2~5년 5 CPH, 6~10년 8 CPH)에 비해 열세가 분명해 추가적인 관망이 필요하다. 국산과 수입차의 부식 관련 품질 차이는 여전히 컸다.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2~5년에서는 2배, 5~10년과 11년 이상에서는 각각 2.9배였다. 전체 평균으로는 국산차(27 CPH)가 수입차(8 CPH)의 3.4배에 달했다. ■ 현대차∙기아, 하위권 못 면해…반등 가능성 관심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국산 브랜드 간의 우열도 여전하다. 수입차를 최상위그룹(Top Tier)으로 봤을 때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가 중위그룹(2nd Tier)을, 현대차∙기아∙KG모빌리티가 하위그룹(3rd Tier)을 형성했다. 이 중 KG모빌리티의 퇴보가 눈길을 끈다. 올해 다른 브랜드는 별다른 증감이 없었던 것과 달리 KG모빌리티는 유독 7 CPH가 늘었다. 특히 도장면보다 소홀하기 쉬운 하부 부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생산된 차의 부식 관련 품질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볼 만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부식 품질 개선에서 답보 상태에 빠진 현대차와 기아의 반등 가능성이다. 두 브랜드의 열세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수입차와 차이는 크게 줄지 않았고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용과 내수용 차의 부식 관련 품질 차이에 대한 의구심에도 해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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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올해 김장비용” 정부 비축물량 방출해 할인지원

  정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함께 마련하였다. ‘2022 평창고랭지김장축제’ 장면 사진=평창고랭지김장축제위원회 제공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농촌경제연구원, 10월)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감소하였고,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되어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김장재료 공급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으로 주재료인 배추는 전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전남, 전북 등 김장 성수기(11.중~12.상)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하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서 ‘2023년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수산물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전년보다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비축물량(약 1.1만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1/3 수준으로 할인하여 공급한다.  둘째,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138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셋째,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김장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인 만큼, 국민들께서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밝혔다. 또한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재배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계속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배추 가격을 살피시면서 김장 시기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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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한샘연구소, 서울 이전… 품질안전·친환경연구 강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이 ‘한샘연구소’를 상암사옥으로 이전했다고 1일 밝혔다. 한샘이 ‘한샘연구소’를 상암사옥으로 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한샘 제공   한샘연구소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제품 유해성 △품질 신뢰성 등에 대한 선제 검사 및 정기 보증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조직이다. 1991년 안산 공장 소재의 생산기술개발팀을 시작으로 2005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연구소 인정·지원 사무 관련 위탁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정식 승인받았다. ◇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제품 품질 안전을 위해 도어(Door) 개폐 반복 시험만 4만회 진행 한샘연구소는 한샘이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시험과 규격의 표준관리, 친환경 제품 제작을 위한 유해물질 평가를 진행한다. 시험 장비는 총 58개로 물성, 안전성, 유해성 등 시험 분야에 따른 시험 건수만 매년 3000여 건에 달한다. 가구와 건자재 등 종합 홈 인테리어 대한 품질 안전 보증과 친환경 연구를 모두 진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한샘연구소가 유일하다. 시험 종류도 다양하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가구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대비해 △도어(Door) 개폐 반복성 시험 △벽 부착 가구의 전도(넘어짐) 안정성 시험 △의자 반복 충격 시험 △매트리스 내구성 시험 등 물성·안전성 분야 시험 장비 47개를 사용해 제품의 물리적인 내구성과 견고성에 대해 시험한다. 특히 부엌가구, 붙박이장, 책장에 사용되는 도어의 경우 처짐, 소음, 탈장 등을 검증을 위해 4만회 이상 도어 개폐를 반복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제품을 출시한다. ◇ 제품 유해성 검사… 목자재, 접착제, 마감재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유해물질 방출량 점검 한샘은 연구소를 통해 친환경 자재 사용에 대한 시험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CH2O), 톨루엔(Toluene, C7H8)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중금속, 가소제 등 가구 원자재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개발, 출시, 생산 과정에서 방출량을 점검하고 품질을 보증한다. 항온항습기, 소형챔버,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계(GC-MS),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분석기(ICP-OES) 등 유해성 분야 시험 장비 11개를 사용해 올해에만 벌써 1300여 건의 제품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 품질 신뢰성… 한샘연구소, 업계 유일 화학·역학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 한샘은 2019년 연구소 리뉴얼을 통해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면서 환경친화적 주거 공간을 위한 연구개발과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인 코라스(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ation Scheme)로부터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KOLAS인정은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샘은 가구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화학 및 역학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가구 품질안전 보증과 친환경 연구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0년 ‘실내 및 기타환경’ 관련 화학분야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 2021년에는 가구 원자재(PB, MDF, PW), 가정용 싱크대, 수납가구 등 역학분야 인정을 추가로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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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SK 이사회, 경영진 견제·감독 강화 시스템 구축 나서

  SK그룹이 각 관계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인 견제와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거버넌스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주 및 투자자 등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SK 디렉터스 서밋 2023’의 패널토의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SK그룹 제공   SK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SK 14개 관계사의 사외이사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SK 성장을 위한 통찰력’을 주제로 ‘SK 디렉터스 서밋(Directors’ Summit) 2023’을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SK 사외이사들은 각 관계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 확대를 위해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가 회사 내부 감사기구를 직접 감독함으로써 경영 리스크를 사전 및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사회가 수립한 정책과 규정에 맞춰 경영진과 구성원이 투자 및 경영 관련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들 역시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는 한편 사후에 리스크를 체크하기보다 사전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은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주·투자자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추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또 SK 주요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와 AI(인공지능) 등 분야 글로벌 시장 전망과 관계사 전략을 살펴보고, 전략·투자 관련 이사회의 역할과 SK 성장을 위한 이사회 구성 방향성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거버넌스 스토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외이사들과의 패널 토의에 직접 참여해 이사회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사회는 CEO(최고 경영자)가 균형감이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가 임원 및 구성원들과의 소통 활성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회사의 문제와 불편을 해결하고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오프닝 스피치에서 “오늘 서밋은 SK 지속가능성장 스토리를 시장에 어떻게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영에 담아낼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사외이사들께서 경영진 견제·감독뿐 아니라 그룹 주요 사업을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경영진을 돕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K그룹은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에 대한 최 회장의 의지에 따라 2021년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스토리(Governance Story)’ 추진을 선언했고, 지난해부터 핵심 회의체로 디렉터스 서밋을 열어왔다. SK그룹은 올해부터 디렉터스 서밋을 확대 경영 회의, 이천포럼, CEO세미나와 더불어 그룹 주요 전략회의로 격상 및 정례화하고, 사외이사들이 거버넌스의 주요한 축으로서 서밋을 통해 그룹 경영 아젠다를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SK그룹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SK 각 관계사들이 이사회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영진 견제 및 감독 시스템 등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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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중소기업 80%, 올해 경영상황 전년과 동일하거나 부진할 것

  IBK기업은행이 2022년 중소기업이 조달한 신규자금은 실제 필요자금 대비 약 81.2% 충족했으며, 금리상승과 대출한도 축소 등 전반적인 차입여건이 전년대비 부진하다는 비율은 5.5%p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9.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 전경   이는  IBK기업은행이 기업통계등록부 상 매출액 5억원 초과의 중소기업 45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결과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구매·판매자금의 결제기일은 다소 길어졌다. 대금 수취일 30일 이하 비중은 줄어든 반면 30일 초과 및 60일 초과 비중은 증가했다. 한편, 금융자산 운용 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은 각각 4.5%p, 4.8%p 증가하며,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79.3%가 2022년과 동일하거나 부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23년 자금수요 역시 2022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부진한 경기상황과 어려운 경영환경에 중소기업들은 금리 인하 등 비용부담 완화 지원과 다양한 자금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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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