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방한 중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대표를 만나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아브레우 대표는 ▲우드사이드(Woodside)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획득한 물리 탐사 자료,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자료, ▲동해 심해에서 시추한 3개 공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우드사이드와는 달리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엑슨모빌(ExxonMobil) 지질그룹장으로 재직시 탐사 및 평가를 수행했던 가이아나(Guyana) 광구의 시추前 탐사성공률을 16%로 평가하였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추가 충분히 유망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액트지오(Act-Geo)를 '니치(Niche)사'로 표현하면서, 타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심해 탐사 기술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언급하였다. 안 장관은 7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매장 가능성 확인시 정부가 직접 탐사계획에 대해 발표한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아브레우 대표는 석유·가스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외국 사례로서 언급하였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석유·가스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이번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라고 하였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유망성 및 시추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자 방한한 아브레우 대표에게 사의를 표하고,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브레우 대표는 한국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며 이를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방한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일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이후 많은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기사에서‘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과거 시추했던 구조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번에 도출한 7개 유망구조는 향후 시추를 통해 탄화수소 부존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6월중에 개최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적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 올해 5월 농식품 수출 전년대비 7.6% 증가…효자 종목은 '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5월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6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최근 3개월간 매월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 달에 이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등 수출주력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양의 ‘불닭볶음면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486.2백만불 수출되었다. 작년 최대 수출품목은 연초류였으나, 올해 라면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5월 한달간 수출액은 1억불을 넘어선 107.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케이(K)-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수출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다. 그 외, 미국 시장에서 71.4%, 아세안지역 24.8%, 유럽 49.5% 증가 등 전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이다. 과자류는 전년대비 12.6% 상승한 291.6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미국내 유통망 확대, 베이커리 원료(반죽)의 일본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매장(코스트코 등)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파이브빌로우 등)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38.3% 증가세를 보였다. 음료는 13.1% 상승한 269.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식물성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음료는 본격적인 소비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 수출은 6.4% 증가한 70.7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미국‧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업계는 유럽에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 출시 및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내 주류매장(월마트, 코스트코 등) 입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5.8% 증가, 유럽에서 37.5% 증가하는 등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 실적은 6.6% 증가한 37.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삼계탕(열처리가금육)은 1996년 유럽연합(EU)과의 수출검역 협상 시작 이후 27년만인 작년, 검역요건이 타결되어 이번 5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8.5톤(약 5백만불)이 첫 수출되었다. 그 외, 신선닭고기 주요 수출 시장인 대(對) 베트남 수출이 안정화된 점 또한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조제분유는 4.7% 성장한 37.1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지난달까지 전년대비 감소를 보이던 것이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우리 조제분유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2023년 변경한 배합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의 상품 등록이 완료되어 수출이 재개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73.6% 증가)하였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은 중국 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2.9% 상승)되었다. 미국‧유럽은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각 17.8%, 32.2%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시장 다변화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식품 수출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해소하여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요타·혼다 등 5개 업체도 인증부정…"일본차 신뢰에 상처"

  38개 모델 부정행위 신고…日정부, 현재 생산중인 6종 출하 정지 도요타, 자회사 이어 본사서도 '국민차' 등 부정… 리콜 가능성도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3일 도쿄에서 열린 도요타 품질 인증 부정 취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세계 완성차 1위 업체인 도요타자동차 본사 내에서도 자회사 다이하쓰공업과 마찬가지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를 비롯해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들 업체가 인증 부정을 신고한 모델은 모두 38개이며, 그중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차량은 6개 모델이다. 국토교통성은 6개 모델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 닛케이는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성은 "부정행위는 신뢰를 해치고 자동차 인증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다이하쓰가 자동차와 엔진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 취득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업체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크라운, 아이시스, 시엔타, 렉서스 RX 등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롤라는 도요타가 1966년 출시 이후 5천만 대 이상을 생산해 일본에서 이른바 '국민차'로 알려진 차종이다. 도요타는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는 201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상 차량 수는 4월 말까지 약 170만 대로 집계됐다. 다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전모는 이달 말이나 돼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룹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룹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도요다 회장은 2022년 이후 히노자동차, 다이하쓰, 도요타자동직기(도요타 인더스트리즈) 등 자회사와 계열사에서 연이어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한 데 이어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규정에 정해진 기준은 통과했기에 고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이러한 행위는 인증제도의 근저를 흔드는 것으로 자동차 업체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요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4일에라도 관련 법률에 근거해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 본사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베 도시히로(왼쪽) 혼다 사장이 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도쿄 지지·AFP=연합뉴스)   도요타 외에 마쓰다는 지금도 생산 중인 자동차 2종과 과거에 제작한 3종 등 5종, 야마하발동기는 판매 중인 1종과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 2종 등 3종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각각 보고했다. 혼다는 과거 차종 22종, 스즈키는 옛 차종 1종에서 각각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에 알렸다. 모로 마사히로 마쓰다 사장과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 의사를 표명했다. 마쓰다는 2014년에 부정행위가 시작됐고 대상 차량은 15만 대라고 밝혔다. 혼다는 2009년 이후 실시한 소음과 엔진 출력 시험 등에서 435만 대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차량이 수백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닛케이는 "다이하쓰와 도요타자동직기에서 발각된 인증 부정 문제가 국내 주요 자동차 업체로 확대됐다"며 "업체로부터 각 차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사고 정보도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는 (일본) 제조업 출하액의 20%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라며 "일본 대형 자동차 업체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부정은 없다'고 했던 도요타와 혼다도 품질 문제가 발각돼 자동차 업체의 자정능력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실시간 경제 기사

• 연 30% 중반 이상 고금리 대출, 머니옥션으로 환승 가능

  한국은행은 청년층이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떠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신용·다중채무자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30% 중후반에 이른다. 한은에 따르면 2012년 말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절반(48.3%)이 30% 중반 이상 초고금리의 저축은행·대부업체를 이용했다. 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부족한데다 대출절차가 간편한 저축은행·대부업이 인터넷·TV광고로 청년층에게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두 개 이상의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진 이들도 같은 기간 59만명에서 81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저신용자(7~10등급)가 대부업에서 대출한 비중은 14.6%에서 20.2%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50대 이상 고연령층의 금융불안도 가중되고 있어 2010년 말과 2012년 말을 비교하면 40대는 다중채무자 대출금액 비중이 39.1%에서 37.8%로 다소 떨어진 반면, 50대 이상에선 39.6%에서 42.1%로 높아졌다. 그만큼 금융사정이 극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머니옥션(http://www.moneyauction.co.kr/borrow/loan/loan.run...)에서 30% 중·후반의 고금리 대출을 20% 초반 이하로 대환할 수 있는 환승론의 대출자격을 완화했다. 특히 고신용자의 경우는 제2금융권보다 낮은 10% 대로 환승이 가능해 이자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은행이용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오퍼튠이 지분투자와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오퍼튠(http://www.opportune.co.kr/request.run)에서 사업계획 및 상환계획을 입력하면 된다. 오퍼튠은 매분기마다 신청기업이 20%씩 증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기업 및 개인에게 투자도 가능하다.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하여 투자처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기업의 코넥스 상장, 배당, 장외거래, 코스닥 상장 등의 가능성을 보고 지분투자를 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투자규모는 3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국내는 올해 크라우드펀딩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전체
  • 경제
  • 정책/금융

  2013-05-04

•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국회 통과

  2013.년4월30(화)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는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4.5, 나성린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을 사진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책 발표일(4.1) 이후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양도세와 동일하게 ’13. 4.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전체
  • 경제
  • 정책/금융

  2013-05-01

• 서울 유일 국가산업단지 G밸리, ‘비상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일명 G밸리)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일명 G밸리)가 서울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지식산업 단지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서울시 ‘G밸리 비상프로젝트’ 2일 발표,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변화 시도 서울시는 5.2(목), 서울고용 중심지이자 벤처기업 최대 밀집지역인 G밸리가 최근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G밸리를 명실상부한 산업의 메카이자 창조도시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G밸리 飛上 프로젝트’의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밸리’라는 이름은 산업단지가 소재한 구로구의 구로동, 금천구의 가산동이 모두 알파벳 머리글자 ‘G’로 시작한다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별칭이며, 흔히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기도 한다. G밸리의 전신은 대한민국 산업화 성지이자 국내 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으로 ’65년 착공이후 섬유·봉제 등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끄는 주요 물품을 생산해왔고 ’97년에 ‘구로산업단지 첨단화 계획’을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 해 IT·패션·출판 등 첨단산업단지가 되었다. 기반 지원시설 확충없는 급속한 개발로 도시문제 발생·경쟁력 하락, 변화시급 특히 ’97년 3개소에 불과하던 G밸리내 지식산업센터가 ’13년 현재 104개소로 급증했고 기업체수 1만1천여개, 종사자수 15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기반 및 지원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부족한 편익시설 등으로 타 시·도의 산업단지들에 비하여 그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한국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집적지인 G밸리가 서울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 유관기관 및 기업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G밸리내 기업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을 초청한 ‘G밸리 청책 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G밸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력체인 ‘G밸리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G밸리의 지역현안과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난 1년간 6차례 본회의와 15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G밸리 飛上 프로젝트’ 내용을 이번에 확정하게 되었다. ‘G밸리 飛上 프로젝트’는 옛 구로공단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G밸리 지역 일대를 세계적인 패션·IT클러스터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업기반과 지원시설의 확충,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G밸리 일자리 1만 프로젝트 등 모두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역사기념·산업관광자원개발 : 노동자생활체험관 개관, 산업문화유산 발굴 첫째, 한국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구로공단의 가치를 기념하고, 산업문화유산 발굴·보전을 위한 ‘구로공단 역사기념 및 산업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해 G밸리의 브랜드를 높인다. 이를 위해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구로공단의 역사적 가치와 산업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상부지를 확보하여 옛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야학터와 공장터 등을 복원하고 7·80년대 산업·노동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구로공단 역사체험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지내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지하철 역사내에 G밸리의 과거-현재-미래를 엿볼 수 있는 갤러리 조성도 추진한다. ②산업인프라 확충 : 기업인 만남공간인 G밸리 살롱 조성, 교통개선 등 둘째, 단지내 기반시설과 지원·편익시설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발전은 보다 앞당기고 단지의 경쟁력은 크게 강화한다. 먼저, G밸리 내 기업인들이 서로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비즈니스룸, 소셜카페 역할을 하는 ‘G밸리 살롱’을 오는 8월 오픈한다. 이 공간은 정보교류, 교육시설, 우수제품 전시공간(박스숍)으로 활용돼 관련 업체들간의 생산·기술정보 공유 및 공동기술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기업인 만남공간 등은 G밸리 2단지내에 건립된 ‘하이힐(Hyhill)’(세경디앤비 소유)의 개발이익 차액 환수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된다고 밝혔다. G밸리 2단지 ‘하이힐’에 조성될 기업 지원시설 아울러, 입주기업인과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일대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시는 현재 G밸리 3단지에서 2단지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인 ‘수출의 다리’ 일대의 교통체증이 상시 심각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일대 교통흐름을 분산하기 위해 서부간선도로 진입로를 개설(’13년말 준공)하고 디지털 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를 오는 2016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만 1천여 입주업체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을 위해 금년에 △가산3단지(대륭 테크노타운 12차, 4월 개원) △구로1단지(벽산디지털밸리내, 7월 개원)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각 1개소씩 확충하고, 앞으로도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지내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근로자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96년 이후 가동이 중지된 옛 구로공단 정수장부지(산단공 소유, 19,090㎡)의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가산문화센터(시 소유 826㎡)와 구 파출소부지(산단공 231㎡)를 연계해 문화와 복지 기능을 겸한 ‘근로자 및 청소년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G밸리내의 부족한 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3단지 개발계획 변경(금천구 주관)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조례(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G밸리내에 부족한 시설인 ▲공원 ▲비즈니스 지원시설(컨벤션센터, 호텔)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G밸리를 여가와 주거, 문화와 관광이 복합된 쾌적한 첨단산업도시로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③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 : 기업체 DB·온라인플랫폼 구축, 패션센터 조성 셋째, G밸리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G밸리 기업체의 유통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고 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정보 DB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입주기업 정보 DB 및 온라인 플랫폼은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으로 G밸리내 업체들의 생산품과 기술 보유현황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구축이 완료되면 단지내 1만1천여개 기업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에는 패션센터도 개관한다. 가산 2단지내 하이힐 빌딩에 조성되는 패션센터는 전시관, 판매부스, 기술교육장,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며, 이곳에서는 전시·판매는 물론, 패션산업에 대한 기술교육 및 인재육성, 판로지원, 공동 브랜드개발 활동과 패션쇼 등이 펼쳐진다. ④ G밸리 일자리 10000 프로젝트 : 1개사에 `1명씩 더 채용,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G밸리내 1개 회사가 1명씩을 더 채용하자는 ‘G밸리 일자리 10000 프로젝트’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G밸리 활성화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정책적 지원노력에 대해 단지내 기업들이 ‘1社 1人 더 채용하기’로 화답하는 것으로, G밸리 일대를 좋은 일터 환경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투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간의 상생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박원순 시장은 오는 5.3(금) 산단공 회의실에서 기업인 100여명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G밸리발전협의회’ 참여 기관 및 단체들과 ‘일자리 창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G밸리의 1만개 기업체가 1사람씩만 채용해도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니 기업체에서 인력채용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5.2(목)~5.3(금)까지 이틀간 G밸리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는데, 기업인들로부터의 지역현안 청취, ‘희망취업박람회’ 참여 및 관련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다. 또 G밸리 기업인, 근로자들과 함께 단지내 기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청책(聽策)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의 ‘G밸리 飛上 프로젝트’는 옛 구로공단의 역사적인 가치를 계승하고 G밸리를 세계적 패션·IT클러스터로 발전시킴은 물론, 서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정부·시·자치구의 다양한 기업지원 및 일자리정책 역량을 기업인들과 함께 집중 투입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대안 및 추진방향 마련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은 물론 청년·인턴 채용 확대,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일자리플러스 통합센터 설치 등 시의 모든 일자리정책 역량을 G밸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단지내 교통환경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G밸리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G밸리 현장시장실과 더불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seoul.go.kr/runningmayor/)와 라이브 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G밸리내의 기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13-05-01

• 직장인 86.5%는 ‘야근 중’

  ▲ 샘표 질러 직급별 야근 증후군 칼퇴 웹툰의 한 장면직장인 대부분은 일주일에 1회이상 ‘야근’을 하다고 답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cafe.naver.com/goodlab)가 직장인1,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야근 실태조사’에 따르면,직장인의 86.5%가 ‘일주일에 1회이상 야근 한다’고 답했다.‘야근을 거의 안 한다’는 직장인은 13.5%로 10명중1명 정도에 불과했다. 야근 빈도는 주 3회 이상이 53.3%, 주1~2회가 33.2%, 주말에도 출근해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14.7%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의 59.8%, 여성의 47.0%가 주 3회 이상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20대 직장인들은 주2회 정도 야근을 한다는 응답자가 22.9%로 가장 많았고, 30대(19.3%)와40대(23.4%) 직장인들은 각각 주 3회 정도 야근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즉, 근무 연차가 많아질수록 야근하는 날도 많아진다는 얘기다. 야근을 하는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가 42.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뒤이어 암묵적인 조직의 권유가 22.2%,상사의 눈치가 15.9%, 회사의 관행이 13.3%,보여주기(평판이나 인간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식이3%를 차지해 관행이나 야근을 하는 분위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야근을 하는 직장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OECD 평균 1,749시간 보다 44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고 있다.무려 25%이상 더 많이 일하는 것이다. 좋은일 연구소 이충섭 자문위원은 “정부에서도 장시간 노동체제를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장애가 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며, 선거공약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휴일 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추진해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일자리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야근 문화가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기업과 근로자 스스로도 더 이상 비효율적인 야근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회사와 개인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근이 전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번 조사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난다.‘야근이 회사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에 야근을 하는 직장인의 82.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응답자의 38.4%가 ‘오히려 업무 속도가 저하되고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이유를 밝혔으며, ‘일을 위한 일거리가 계속 늘어난다’(18%),‘수동적인 업무가 관행으로 굳어진다’(15.5%), ‘자기계발의 기회를 박탈 당한다’(12.8%),‘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진다’(9.4%), ‘조직과 상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다’(5.1%)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충섭 자문위원은 “상시화된 야근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업무성과와 품질 저하를 넘어 창의력 부재, 우수 인력 고용유지의 어려움,보상심리에 의한 나태한 근무습관 고착, 회사 위상에 걸 맞는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더 큰 폐해”라며, “야근 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가정교육을 올바로 세워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와 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끌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13-04-30

• 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임금 지급해야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현행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법률)에 의한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도 쉴까. 근로자의 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출근하라고 하면 불법(부당노동행위)이 될까.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추가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에다가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은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부당노동행위)이 아니고, 급여 이외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한편,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10월 9일 한글날도 2012년까지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2012. 12. 28.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되었다. 이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것은 제헌절(7월 17일) 뿐이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13-04-29

• 성공의 법칙, 버킷리스트 효과로 밝혀져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비결이 정말 따로 있는 것일까? 미국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게일 매튜스가 발표한 연구결과가 흥미롭다. 다양한 직업군의 267명 대상자를 5개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쓴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목표를 달성한 확률이 평균적으로 33% 더 높았다. 특히 목표를 글로 적고, 실천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 집단의 사람들이 목표를 이룬 확률은 무려 76%에 달했다고 매튜스 교수는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매튜스 교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목표를 글로 쓰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적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빌 게이츠, 영화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등도 꾸준히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글로 써서 관리함으로써 꿈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버킷 리스트(bucket list)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킨다.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인 ‘킥 더 버킷(kick the bucket)’으로부터 만들어진 말이다. 2007년 미국에서 제작된 잭 니콜슨·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버킷 리스트>가 상영된 후부터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국내에도 버킷 리스트 실천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 버킷 리스트 기록∙공유 서비스 ‘버키노트(http://buckienote.com/)’다. ‘버키노트’는 버킷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NS다.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에 연관된 태그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회원들은 ‘버키노트’에 꿈을 실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 꿈을 응원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다. 버키노트 회원 중 ID ‘꿈꾸는 소년’은 “다양한 꿈을 D-day, 중요도 순으로 관리 가능한 점,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항목들을 기입하여 단계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점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ID ‘garden’은 “SNS를 통해 나의 꿈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꿈을 실천하는 과정을 계속 공유할 수 있어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꿈과 목표를 갖고 있다면 우선 글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더 이상 성공이 자기계발서 속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13-04-29

• 중고차 딜러, 얼마나 억울했으면 팻말에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재미있는 사진 1장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은 뉴스타렉스 차량을 선보이며 ‘실매물입니다. 믿고 전화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마치 1인 시위를 연상시키는 이 사진은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에 등록 된 사진 중 한장으로 중고차 딜러 최성수(31)씨가 실매물임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리고 손님을 유인하는 허위매물은 중고차 업계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혀왔다.   사진의 주인공 최씨는 “허위매물 증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지만 우리 같은 딜러들도 많이 힘든게 사실이다. 차량의 존재유뮤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며 “10년 중고차딜러 생활의 소신을 이런 식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 딜러가 소개하는 뉴스타렉스 12인승 점보 터보인쿨러 2004년식 모델은 연식대비 짧은 주행거리와 무사고 차량으로 중고자동차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허위매물로 의심하는 소비자가 많았던 것.  카즈 담당자는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을 속이는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고차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허위매물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13-04-29

• 유럽 첫 도전 임채원, F3 오픈 개막서 2위 쾌거!

  "29세 늦깍이 드라이버 임채원이 해냈다" 코리안 F1 드라이버를 꿈꾸는 임채원(29. 에밀리오데빌로타팀) 선수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로피안 F3 오픈 개막전에서 당당히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임 선수는 27일 밤10시(한국시간) 프랑스 폴 리카르드 서킷(1주 5.809km)서 젖은 노면에서 열린 2013 유로피안 F3 오픈 레이스 개막 1라운드에서 총 13바퀴를 35분52초314의 기록으로 코파컵(F308) 클래스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인 선수가 유럽 F3 데뷔 무대서 2위로 시상대에 오른 것은 임 선수가 처음이다. 이날 우승은 영국의 카메론(웨스트-테크 F3팀) 선수가 총 35분50초704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유로피안 F3 오픈 대회는 F312(2012년형) 바디를 사용하는 챔피언십과 F308(2008년형) 바디를 사용하는 코파 컵 등 두개 클래스가 통합전 형태로 운영되며 동일한 엔진을 사용한다. F312 머신은 F308 머신보다 약 1초~2초 이상 빠르다. 임 선수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코파 컵 클래스에 출전했다. 이날 F3 데뷔 무대서 첫 입상을 거둔 임 선수는 우승보다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유럽권 드라이버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빗길 레이스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지난해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닦은 포뮬러 레이스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결승 레이스는 경기초반 5바퀴까지 비로 인한 짙은 안개로 트랙이 보이지 않아 선도차량을 따라 추월 없이 경기해야 하는 세이프티카 상황으로 이어진 후 결승 스타트가 진행됐다. 임 선수는 예선 빗길 레이스에서 톱 기록에 0.5초 뒤지며 2위를 기록한데 이어 결승에서는 스타트부터 자신감을 갖고 엎치락 뒤치락 추월을 거듭해 선두로 나서는 등 레이스 후반부까지 한국인 최초의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마지막 바퀴서 추월을 시도하던 다른 선수와 살짝 부딪치며 선두 자리를 내줬지만 막판 저력을 보이며 2위로 체커기를 받았다. 유럽무대서 혈혈단신 포뮬러3 무대에서 첫 입상한 임 선수는 "F3 첫 데뷔 무대서 2위를 거둬 매우 기쁘다. 저의 가능성만 믿고 열정을 다해 도와주신 분들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일(28일)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제 다시 시작이란 마음으로 임하겠다. 우여곡절끝에 여기까지 온 만큼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입상 소감을 밝혔다. 유로피안 F3 오픈 대회는 올시즌 4월27~28일 프랑스서 개막전(1,2전)을 시작으로 포르투갈(3,4전), 독일(5,6전), 스페인(7,8전), 영국(9,10전), 벨기에(11,12전), 이탈리아(13, 14전), 스페인(15, 16전) 등 7개국서 모두 8이벤트(16경기)가 펼쳐진다. 유로피안 F3 머신은 달라라 바디에 2000cc 도요타 엔진을 사용하며 최고출력 210마력, 최고시속 260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다. 임 선수는 한국시간으로 오늘(28일) 밤8시35분 시즌 2라운드 결승 레이스에 나선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13-04-28

• 한국 소비자, 해외 직접구매 2배 급증

  마스타카드의 최신 온라인 쇼핑 조사(MasterCard Online Shopping Survey)에 따르면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직접 구매)를 한다는 한국 응답자는 10명 중 1명(9.9%)으로 2011년 5%에서 2배 증가하였다. 해외 직구에 소비하는 비용은 2011년 보다 2% 상승하였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로 2012년 11월~12월 2개월 동안 25개 시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리포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시장(한국, 태국, 중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타이완,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소비자 총 7,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자는 온라인 쇼핑 습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한국에서는 18-64세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 및 리포트는 마스타카드의 재무실적과 무관하다.   이번 조사 결과, 중국이 102 지수 포인트로 가장 높은 온라인 쇼핑 성향을 보였으며 2위 뉴질랜드(87), 3위 호주(85), 4위 싱가포르(84), 5위 한국(82)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후기 및 다른 소비자의 경험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온라인 후기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011년 71.8% 에서 2012년 81.6%로 증가했다.   또, 쿠폰/딜 사이트가 웹사이트 중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0.2%가 지난 3개월 내 쿠폰/딜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의류 및 액세서리(43.2%), 음악 다운로드(39.2%), 영화, TV 등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콘텐츠(37%), 슈퍼마켓/슈퍼스토어/하이퍼마켓(36.8%) 사이트 등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로 나타났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34세 젊은 층이 해외 직구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 금액은 50-64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를 사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이 구입하는 분야는 의류와 액세서리(16%)로 나타났으며 책, CD, DVD(6.4%), 개인 케어 및 뷰티 용품(6.4%), 의약품(6%), 장난감 및 선물(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13-04-23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방세 지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유예(최대 1년까지)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개성공단에 체류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13-04-23

• “수년 전 물품대금 갚아라”부당채권추심 소비자피해 심각

    매년 수 많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로 야기된 불법·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면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2년)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 평균 약 4,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2년 접수된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259건)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추심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했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효화 했음에도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재양도되면서 부당한 추심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당매출채권의 유통과 추심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된 매출채권은 일반채권과 함께 채권추심업체에 무분별하게 일괄 매각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문서 등을 통해 대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강요ㆍ협박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간편한 점을 악용하여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채권추심 피해자들 가운데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제때(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가 17.2%(57건)나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13-04-23

• 금융기관 63% ‘한국형 토빈세 도입, 아직 일러’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내 금융기관 대다수가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내외 금융산업 환경 고려시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62.5%,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3.6%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를 포괄하고 있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88.5%로 가장 많았고,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서도 각각 86.8%, 82.9%가 시기상조라거나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일본의 엔저정책과 원화가치 급등락으로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함께 외자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규제 3종 세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먼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1년 이내(0.2%) ~ 5년 초과(0.02%)까지 부과하는 은행세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8.4%)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28.1%)는 의견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23.5%)는 응답을 앞섰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비율을 국내은행은 30%,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50%로 제한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68.7%)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강화필요’ 31.3%>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14%의 이자소득세와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현행유지나 세율인하, 비과세’를 바라는 의견(72.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율상향 27.1%> 대한상의는 “선물환 포지션제도가 2010년 도입된 이후 선물환 보유비율이 2차례에 걸쳐 축소되었고, 2011년에 은행세가 새로 도입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규제부담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비율조정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10곳중 7곳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65.2%)고 답했고, ‘비슷하다’거나 ‘약하다’는 응답은 25.5%, 9.3%에 머물렀다.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신설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이후 신설해야 한다’(47.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반기 중 신설’(31.2%), ‘설립 불필요’(21.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기업들은 ‘새로운 관리·감독기구의 신설로 인한 중복규제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76.2%)을 우려하고 있었다. <‘과도한 기업부담 초래’ 11.1% ‘금융기관 자율규제로 소비자문제 해결가능’ 9.5%, ‘전체 민원 건수 증가로 개별사안의 처리속도 지연’ 3.2%> 향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53.1%), ‘수익구조 다변화’(51.4%), 전문화·차별화(40.8%), 대형화·글로벌화(2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창의적 신규 상품 개발’ 13.4%, ‘투자자 교육 강화 9.9%, 복수응답>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들도 건전성 제고와 위기대응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내부통제장치들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전담기구 또한 도입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환율안정을 위한 대비책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금융기관들도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부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은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시기를 조절해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정책/금융

  2013-04-21

• 2013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개최 및 접수

  우리나라 자동차공학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인 한국자동차공학회(회장 : 전광민 연세대학교 교수, 조직위원장 : 박병완 한국GM 부사장)에서는 오는 8월 14일(수) 부터 16일(금)까지 새만금군산자동차경주장에서 ‘2013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KSAE Baja & Formula 2013)’를 개최하며 동 대회의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대학생들이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직접 설계, 제작하여 자동차 경주를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로서, 자동차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축제의 장이다. 현재 미국(SAE International)을 비롯한 일본(JSAE), 영국(IMechE), 독일(VDI-FVT), 호주(SAE-A), 태국(TSAE) 등 세계 각국의 자동차공학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1개 대학 139개 팀 1,1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내 대회 중 참가팀 수가 가장 많고 시상규모도 가장 크다. 경기는 Baja 부문(Off-Road Racing)과 Formula 부문(On-Road Racing), 기술 부문(기술아이디어, 디자인), 연비대회로 진행된다. 전체 참가팀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우승팀(KSAE Grand Prix)에게는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 부상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이번 대회가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13-04-19

• 우등생 디젤자동차, 잔존가치는 과연?

  자동차를 자산으로 볼 때 잔존가치는 내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다. 주가처럼 유기적으로 변하는 잔존가치율은 시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며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타던 내차를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항상 체크해야 하는 중고차시세, 그렇다면 최근 높은 잔존가치를 보이는 중고차는 무엇일까?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 데이터리서치팀은 최근 디젤차가 높은 잔존가치를 보인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고유가의 지속으로 운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유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으로 디젤 차량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디젤모델의 선전은 특히 수입차 위주로 나타났다. 연비강자라 불리는 폭스바겐 골프2.0 GTD 차량이 81.%가 넘는 잔존가치를 기록했고 인기 수입 디젤 세단 중 하나인 BMW 디젤 520d는 중고가격이 4,680만원으로 신차대비 81.15%로 높은 잔존가치를 보였다. 이는 감가율이 높은 수입중고차로써는 이례적인 일이며, 국산 인기 SUV 싼타페CM 중고차 잔존가치 8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그럼 국산 디젤모델은 어떨까? 최근 현대는 시승행사에 i30 디젤을 추가했다. 국산 디젤차의 기술력이 수입차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인 셈이다. i30의 제품력은 잔존가치로 이어졌는데 카즈에 등록된 i30 디젤1.6 모델은 1,970만원으로 무려 89.34%로 압도적인 잔존가치를 나타냈다.   그외에도 베라크루즈 2WD 3.0 모델은 80.17%, 기아 스포티지R 2WD 2.0은 83.9%, 현대 i40 살룬 디젤 1.7은 87.1%의 높은 잔존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카즈 데이터리서치팀에 따르면 “중고차가 높은 잔존가치를 보이면 신차판매에도 연관성이 높다. 후에 높은 가격의 되팔고 싶은 마음을 반영되어 잔존가치가 높은 차량으로 구매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고연비차량에 대한 선호와 디젤모델의 높은 잔존가치로 디젤시장은 더욱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13-04-19

• 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려라!

  - 진입 장벽이 낮은 외식 창업의 경우 창업 대비 폐업률 94.3% 달해... - 예비창업자, 전문 서비스 분야로 시선집중 - 소규모 창업,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두피 탈모 관리 프랜차이즈 ‘닥터스’

  • 전체
  • 경제
  • 재테크/창업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