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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들 살해한 30대 엄마...원치 않는 임신 뒤 비극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사진=인천지법 홈페이지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2년 첫째를 살해했을 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2015년 둘째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재판장이 "치사 혐의는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A씨의 변호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두 아들은 모두 출생 신고를 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들 중 B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고 C군은 아예 임시 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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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3-12
  •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유사한 독초 사진=식약처 제공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2
  • 디지털 온리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 1위는
    알파세대 자녀의 주 용돈 사용처 ‘음식’, ‘문구류·장난감·소품’ 순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개인 디지털 기기 보유 MZ세대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쓰인 지 5년 만에 이번에는 Z세대와 알파세대를 묶은 ‘잘파세대’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등장한 알파세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크리에이터로 떠오르며 주목받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직접 물어 자녀의 일상과 관심사, 진로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알파세대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에 집중했다. 알파세대 자녀의 주 용돈 사용처는 ‘음식’, ‘문구류·장난감’, ‘저축·투자’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 중인 알파세대의 실제 소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경제 생활을 살펴봤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29~54세 부모 740명에게 자녀의 월평균 용돈이 얼마인지 묻자, 평균 4.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파세대 부모의 94.2%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하고 있었다. 필요한 물건만 사는 습관이나 저축하는 습관 들이기 등 자녀 스스로 소비를 계획하고 용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등학생 때부터 주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 초등학생 자녀의 용돈 사용처 TOP 5 그래프, 제공: 대학내일20대연구소)   알파세대 자녀들은 이렇게 받은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알파세대 부모는 자녀의 주 용돈 사용처로 ‘음식(65.4%)’과 ‘문구류·장난감·소품(60.1%)’을 꼽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는 저학년에 비해 음식점이나 카페, 간식 구매에 용돈을 쓴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저학년 자녀는 주로 문구류에 용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투자(19.3%)’가 용돈 사용처 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앞서 언급한 경제 교육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개인 디지털 기기 보유 알파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한 ‘디지털 온리’ 세대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세 이전에 스마트폰·태블릿 PC를 접한 비율은 67.8%로 나타났으며, AI 스피커를 접한 비율도 32.4%였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개인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5~6세도 개인 태블릿 PC 보유율이 39.2%에 달한다. 디지털 온리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은? (△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 TOP 5 그래프, 제공: 대학내일20대연구소)   이처럼 디지털에 익숙한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은 무엇일까? 알파세대 부모에게 자녀가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을 물어봤을 때, ‘유튜브(63.8%)’와 ‘카카오톡(44.5%)’ 그리고 ‘로블록스(25.7%)’를 가장 많이 대답했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높은 순위를 차지해 메타버스 네이티브인 알파세대의 특징과 게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SNS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래 간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인 만큼 SNS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24-03-12
  • 졸리고 미끄러운 봄철 운전 주의…3월 졸음‧주시태만 비율 50% 증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3월은 봄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등 돌발상황에 대비 졸음운전 예방과 봄비로 인한 미끄러운 노면과 안개 속 운전, 비가 야간 시간대에 얼어 생기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년 중앙선에서 빗길 과속으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한국토로공사 제공   최근 3년간 3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수준이지만, 일교차로 인하여  2월 대비 졸음·주시태만 비율이 47.3% 증가하고 2차사고 사망자는 3배 증가했다. 따뜻한 봄기운과 높은 일교차에 의한 졸음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나, 선행 사고 및 고장 차량 등에 의한 돌발상황에 운전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봄철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운전 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승자와 대화, 졸음 방지 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방의 정체나 사고, 고장차량 등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강수량이 증가하는 3월에는 미끄러운 노면과 안갯 속 주행, 비가 얼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 빗물로 인해 길이 미끄럽고 큰 일교차로 인해 발생하는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까지 줄어드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상여건, 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안전 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예보를 틈틈이 확인하고 빗길과 안개 속 운행 시 안개등이나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20% 이상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봄철에는 세심한 자동차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제설제로 인해 부식된 차량 하부와 타이어 공기압, 제동장치를 점검하고 잦은 난방 사용으로 상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봄비와 황사로 인한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와이퍼 점검과 워셔액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3월부터 교통량이 늘어나고 졸음과 봄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다”며, “봄철 고속도로 주행시 충분한 휴식과 전방주시 철저, 빗길 감속운전, 차량점검 등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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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교통/관광
    2024-03-12
  • 비트코인 1억원 돌파...이러디움·관련주 동반상승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국내시장에서 1억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사진=픽사베이   12일 비트코인 급등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우리기술투자는 전 거래일보다 6.29% 오른 1만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4.55% 오른 4,715원에 거래 중이다.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이 있는 티사이언티픽(4.24%), 티사이언티픽의 대주주 위지트(3.96%)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식스'(SIX)의 발행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한 FSN(4.20%),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지분을 보유한 감성코퍼레이션(4.05%) 등도 강세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현지시간) 7만2천 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6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올해만 약 70% 급등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1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천 달러를 돌파하며 동반 상승 중이다. 이번 상승은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이같은 금융상품 편입에 따라 기관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강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개시,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다음 달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호재에 한꺼번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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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정책/금융
    2024-03-12
  • 친구와 싸운 뒤 8분 후 숨진 초등학생...유족, 학폭 주장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내사 중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양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8분 뒤 아파트에 올라가 숨졌다. 유족은 싸웠던 친구를 비롯한 무리로부터 A양이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딸이 5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아이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었다"며 유족은 아이가 숨지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주동자 2명을 신고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판단이 유보됐다. 유족은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 병원에 다녔는데 치료에 전념한다고 학폭위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며 "딸아이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일부는 A양이 숨진 뒤 모두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내용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는 상태다 보니 시간이 꽤 소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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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건/사고
    2024-03-12
  •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환, 현장소통서 해답 찾아야…
    우리나라 소상공인 인구는 약 700만명.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모세혈관의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건강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더불어 국가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긴 엔데믹 기간 속에 사업 부진을 겪었다. 이들 대부분은 융자로 버텼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오히려 빚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경기침체의 늪,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 여기에 고금리까지,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요소가 포진해 있는 가운데 700만 자영업 소상공인 중에 50만 인구의 외식업 중앙회를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단 손무호 단장은 정부의 관심과 시스템 정비 등 해결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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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식품/유통
    2024-03-12
  • 노스페이스, 고프코어룩의 근본 ‘마운틴 재킷 컬렉션’ 유행 예감
    우수한 기능성과 편안한 착용감이 강점인 아웃도어 아이템을 일상복과 매치해 개성적인 스타일로 연출하는 ‘고프코어(Gorpcore)룩’이 올해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하이킹, 캠핑, 여행 등 다양한 봄철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트렌디한 ‘고프코어룩’으로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마운틴 재킷 컬렉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마운틴 피크 재킷’을 착용한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차은우 사진=노스페이스 제공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가 새롭게 선보인 ‘마운틴 재킷 컬렉션’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웃도어 애호가들은 물론, 패션 피플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노스페이스 대표 스테디셀러 아이템인 ‘마운틴 재킷’ 고유의 헤리티지는 유지하는 한편, 기능성과 디자인을 한층 강화해 재킷 한 벌로도 트렌디한 ‘고프코어룩’을 완성시켜준다. 여기에 이번 시즌에는 가성비 아이템과 프리미엄 아이템을 동시에 선보여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도 가능하다. ■ ‘청룡의 해’에 단연 눈에 띄는 고프코어룩 ‘마운틴 피크 재킷’   대표 제품 중 하나인 ‘마운틴 피크 재킷’은 ‘마운틴 재킷’ 특유의 절개 디자인과 실루엣에 청룡의 해를 맞아 ‘로얄 블루’ 컬러를 포인트로 더해 재킷 한 벌 만으로도 트렌디한 고프코어룩을 완성시켜주는 아이템으로서, 가성비까지 우수해 특히 젊은 타깃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수, 방풍 및 투습 기능이 우수한 노스페이스의 대표 기능성 소재인 ‘드라이벤트(DRYVENT)’를 적용해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도 쾌적함을 유지시켜준다. 또한 가슴 방수 지퍼 포켓과 핸드 포켓 등을 더해 수납력을 높이고, 밑단과 후드에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을 적용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로얄 블루 외에도 배색 디자인이 돋보이는 라이트 베이지 및 올리브 브랜치와 깔끔한 블랙 색상이 함께 출시되었다. ■ ‘눕시 재킷’ 및 ‘빅 샷’과 함께 노스페이스를 대표하는 ‘마운틴 재킷’의 진화!   숏패딩의 근본 ‘눕시 재킷’과 빅사이즈 백팩의 대명사 ‘빅 샷’과 함께 노스페이스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마운틴 재킷’이 올 봄을 맞아 한층 프리미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웃도어 전문가들과 마니아층이 먼저 알고 찾는 ‘고어텍스 마운틴 3L 재킷’은 방수·방풍 및 투습 기능이 우수한 프리미엄 고어텍스 3L 소재를 사용해 쾌적함은 물론, 경량성까지 강화한 고기능성 재킷이다.    여기에 암홀 하단에 벤틸레이션 지퍼를 적용해 통기성을 강화하여 변화무쌍한 봄철은 물론, 여름철까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코디와도 매칭하기 좋은 심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해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고, 리사이클링 겉감을 적용한 착한 제품이다. 색상은 레드, 클래식 그린 및 차콜 등 3종이다. 영원아웃도어 성가은 부사장은 “갈수록 세분화되는 소비자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노스페이스가 이번 봄 시즌 역시 브랜드 고유의 헤리티지는 유지하고, 기능성과 디자인은 한층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다가오는 올 봄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마운틴 재킷 컬렉션과 함께 더욱 활기차고,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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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현대모비스 이규석 대표 "협력사 제안 들으면 반드시 피드백"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협력사와 동반자적 협업 관계를 강조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8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협력사 대표 200여명을 초청해 '2024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8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주요 협력사 대표들을 초청해 개최한 '2024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호 발전적 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고 현대모비스가 11일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협력사 여러분들의 제안과 요청, 의견을 듣고 일정을 정해 반드시 피드백하는 문화를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파트너스 데이'는 현대모비스가 협력사들과 상호 긴밀한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올해 24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이 사장을 포함한 현대모비스 임원, 주요 협력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미래 선도 기술과 제품 개발, 글로벌 고객사 확대, 수익성 강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와 발전적 협업 관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 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동반 성장펀드 조성,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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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에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러면서 "또한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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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7월10일부터 강제 견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사진출처=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도입의 경우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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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적발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되었다. 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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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생필품 기업, 코로나19 동안 가격인상 빈도 늘어...인플레 원인 제공
    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가 및 비용 압력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 인상을 더 자주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평균 가격조정 빈도 변화.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가격조정(인상·인하 빈도, 할인 등 일시조정 제외)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8∼2021년 월평균 11.0%에서 2022∼2023년 15.6%로 상승했다. 가격조정 빈도는 해당 기간 가격조정 기회들 가운데 실제로 기업이 인상·인하를 단행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같은 기간 약 9.1개월에서 6.4개월도 단축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1.3회 정도 가격을 올렸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한해 약 두 번 올렸다는 의미다. 한번 올릴 때 인상률은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전후 인상 빈도의 증가율이 높은 생필품은 주로 조미료·식용유지, 축산·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커 비용 압력을 많이 받은 품목들이었다. 비용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응.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분석결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과 기업의 가격인상 빈도 변화 사이 관계 역시 물가 상승률이 4∼5%대로 높은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유가·곡물가 상승 등)에도 인상 빈도가 늘어나면서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새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물가 안정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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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목욕탕서 넘어져 골절...법원, 업주 측 안전조치 미흡 과실 인정
    대중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2022년 1월 30대 B씨가 남탕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고 검사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어떤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1
  • 비트코인 7만달러 돌파...금값도 최고가 기록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7만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현상을 두고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텔레그래프가 9일(현지시간) '큰 손'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 시장조사 기관 룩인투비트코인(LookIntoBitcoin)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고래'(whale)라고 일컬어지는 비트코인을 1천개 이상 보유한 '큰 손'들의 고유 주소(unique address)는 2,104개로 집계됐다. 이는 2,159개에 달했던 지난달 말보다는 줄어들었지만, 1,998개였던 지난 1월 19일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숫자다. 1월 19일 비트코인은 4만1천 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지난 8일에는 사상 처음 7만 달러를 넘는 등 급등했는데도 고래의 주소는 100개 이상 늘어났다. 1월에 비해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는데도, 이들 고래는 보유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팔고 있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큰 손들이 늘어난 것은 지난 1월 1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비트코인 급등과 함께 금값도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금 펀드와 금 ETF(상장지수펀드) 수익률도 살아나고 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금 펀드 12개의 일주일 평균 수익률은 6.07%였다. 같은 기간 46개 테마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0.46%로 마이너스(-)였으나, 최근 들어 수익률이 바짝 올랐다. 금 ETF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금 현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ACE KRX 금 현물' ETF의 일주일 수익률은 5.5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익률 상승세는 국제 금값이 오른 영향이다. 국제 금값은 8일(현지시간) 기준 온스당 2,161.55달러로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에 국내 금값도 덩달아 올라 KRX 금시장에서 같은 날 금 1㎏ 현물의 종가는 ｇ당 9만1,740원을 기록하며 시장 개설 후 처음 9만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에는 9만2,330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값은 연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굳어진 가운데 최근 공개된 미국 경제 지표 둔화가 기대감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2월 ISM(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가 47.8P로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컨센서스 49.5P), 신규 수주와 생산이 모두 위축 국면에 머물면서 경제 지표가 다소 약화하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는 도리어 긍정적인 신호라는 인식이 동반되며 금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중국의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위축을 우려하는 중국 소비자가 금 실물을 활발히 매입하고 있는 현상을 금값 상승의 이유로 들고 있기도 하다"며 "실제로 1월 미국과 유럽에서의 금 ETF 자금은 큰 폭으로 유출된 반면 아시아에서의 금 ETF 자금은 순유입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근의 금 가격 상승은 역대 최고치 돌파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강하게 쏠린 측면도 있어, 시장에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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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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