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에 불과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되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에 '필요한 모든 조치'로 대응

  정부는 13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17일 전면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일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내일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6,17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2%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0% 증가한 95,579명으로 평시 대비 99.6%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했고 평시의 86.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4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89개소(95.3%)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6월 1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5% 감소 ▲중등증 환자는 4.7% 감소 ▲경증 환자는 5.7%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5.9% 감소 ▲중등증 환자는 1.8%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라며 “의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빅5 대형병원 휴진 동참, 세브란스도 무기한 휴진…환자들 "죽음 내몰려"

  가톨릭의대·울산의대, 우선 18일 휴진 결정…무기한 휴진 '가능성' 열어둬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대 비대위 만난 듯…의료계 요구사항 전달 환자단체·병원노동자 반발 거세져…"조폭같은 의사에 의지하는 것 포기"   진료 기다리며 (서울=연합뉴스)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의대 교수들이 가세하는 데 이어,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결의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는 등 교수 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더욱이 의협이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에도 '빅5' 교수들이 일제히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당일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전체 의료전달체계가 '셧다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단체 관계자가 국무총리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서울의대 이어 연세의대도 '무기한 휴진' 결의 12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처를 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 세 곳 교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의협이 주도하는 18일 휴진의 경우 연세의대 교수들이 각자 '의협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비대위 차원의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 다섯 군데에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건 서울대에 이어 연세의대가 두 번째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에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등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단 교수들은 환자 곁을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휴진 기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진료는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현재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각자 환자 진료를 약 한 달 뒤로 늦추는 등 무기한 휴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오승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일단 환자들에게 한 달 뒤로 진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한 달이 합의된 날짜는 아니고 비대위에서 한 달쯤 예약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을 준비하면서도 정부와의 대화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서울의대 비대위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 대화체를 꾸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화체를 신설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 울산의대, 추가 휴진 논의…가톨릭의대 "내주 무기한 휴진 논의"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에 이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들 역시 무기한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오는 18일 휴진한다고 선언하면서,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오는 20일께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 휴진 여부도 논의 중이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의협의 18일 집단행동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무기한 휴진 등 추가로 휴진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추가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는 됐으나 정확한 날짜나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상의 중"이라며 "일단 추가 휴진 예정이나 정부가 전공의 요구 등을 수용한다면 의사들이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는 얘기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우선 의협의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 결정에 따르는 걸로 했다"며 "아직 무기한 휴진은 검토 못 했는데, 전의교협 결정에 따르되,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대학별·교수별로 휴진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전의교협이 개별 사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은 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향후 무기한 휴진에도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무기한 휴진의 경우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은 학회 주도로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성남=연합뉴스)   ◇ 병원 노조·환자 반발…"의사집단 불법행동 엄벌해야"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이 확산하면서 병원 내부 직원들과 환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휴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노조가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며 교수들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교수들이 휴진하려면 예약된 진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동원된 병원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날 70대 아버지의 당뇨 치료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함께 찾은 아들 김모 씨는 "아버지께서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데 최근 교수들의 휴진 소식이 자꾸 들려와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교수들이 환자를 뒤로하고 진료를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로 대독자를 통해 정부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며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의사 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오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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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논란, 북한 이어 한국도 올림픽 불참할 수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일본 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라는 한국 측 요구는 여전히 묵살 중이다.  도쿄올림픽 공식홈에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일본 전국지도(좌), 화면을 확대하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모습(사진출처=서경덕 교수)   정치권에서는 일본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28일 정례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를 삭제하라는) 한국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하게 지켜낸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다케시마 문제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는 올림픽 성화 봉송 구간을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교묘하게 표시했다. 처음에는 독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도를 자세히 확대해보면 보이게 숨겨놨다.    정부는 독도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라며 "최대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며,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일본 측이 독도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보이콧'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토 장관은 한국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선수단 파견 여부는 각 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일본 언론도 한일간의 독도 갈등을 전하며 올림픽에 끼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지 중 하나인 도쿄스포츠는 "이번 논란에 관한 한국 국민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며 올림픽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며 "만약 양국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북한에 이어 한국도 올림픽에 불참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지난달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일본 후지네트워크뉴스(FNN)도 "한국 측이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독도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에서도 선수의 입장을 무시하고 보이콧을 논의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차기 대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최근 주춤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일 강경 카드를 꺼낸 것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앞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1일 IOC측에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잘못된 독도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서경덕 교수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홍보하려는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IOC 회원국들에게 정확히 알려, 일본의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반드시 올바르게 고쳐야만 한다. 안그러면 이번 일을 빌미로 향후 또 억지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 평창동계올림픽 당시만 해도 일본이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에 항의했고, IOC의 권고에 따라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었던 우리는 일본에 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며 이번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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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9

•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형 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하는 중,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수입 염장바지락살은 바지락살을 소금으로 절인 것으로 조개젓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거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조개젓 조리에 사용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의 심층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환자들이 식당(인천 소재)에서 섭취한 조개젓 반찬과 5일장(경기도 소재)에서 구매한 조개젓 제품이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로 만든 사실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인천 남동구가 환자들이 섭취한 염장바지락살과 동일한 미개봉 제품을 수거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했으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염장바지락살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하고, 그간 통관ㆍ단계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없이 유통되고 있는 염장바지락살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3월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충남 등 충청지역에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였다. 주당 100명 이하로 유지되던 환자수가 11주(3.7-13.)부터 환자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7주(4.18-24.) 189명, 18주(4.25-5.1.) 179명, 19주(5.2-8.) 150명, 20주(5.9-15.) 203명, 21주(5.16-22.) 190명 등으로 ’20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90℃ 이상에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A형간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특히 항체보유율이 낮은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최근 A형간염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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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밥상 물가 고공 행진 속 ’유통기한 임박상품’ 눈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파격적인 가격에 할인하는 유통기한 임박상품이 알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유통기한은 임박했지만 정상가의 최대 90%까지도 판매되고 있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리씽크 유통기한 임박 상품 기획전 이미지 (사진 제공=리씽크)   기업 역시 유통기한 임박상품에 대해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외식 수요와 식품 페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유통기한 임박상품이란 유통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비기한은 남아있어 섭취해도 되는 것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이나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이보다 긴 80~90%로 설정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2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국내 외식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1%가 그렇다, 27%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을 사용하면 섭취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지 않아도 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은 발 빠르게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지난해 '그린 세이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점포에서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폐기하는 대신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서비스다.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식품 손실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비스 대상 상품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역시 지난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타트업 ‘미로’와 제휴를 맺고 업계 최초로 마감할인판매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오픈했다.  특히 세븐일레븐의 ‘라스트오더’ 서비스 운영 상위 100개점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대상 상품군의 전체 발주가 전년 대비 24.8% 늘었고, 판매도 26.6% 증가했으며 폐기는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전문몰 리씽크도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최대 99%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유통임박 초특가 천원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8월 22일까지인 젤 크림은 정가 12,250원에서 92% 할인된 가격인 1,000원에 판매한다.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을 최대 8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폐점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유통기한 임박상품 재고도 특가에 판매한다. 리씽크 김중우 대표는 “유통기한 임박상품은 소비기한이 남아있어서 섭취해도 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인식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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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생태·환경’ 관련서 판매 성장률 큰 폭 상승

  코로나19로 생활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플라스틱 및 일회용 등 생활 쓰레기 증가 문제가 화두 되며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관련 도서  이에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제품 소비, 용기내 챌린지 등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관련 도서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생태·환경’ 카테고리의 도서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 해당 분야 도서 판매가 217.5%로 급격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코로나19 이후 환경 및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같은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동물과 자연,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 변화해야 된다는 인식이 커지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사회 정치’ 분야의 하위분류인 ‘생태·환경’ 카테고리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사회비평·비판’ 및 ‘생태·환경’ 분야로 공통 분류되는 ‘코로나 사피엔스’를 포함해 ‘침묵의 봄’, ‘2050 거주불능 지구’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의 도서들이 상위에 올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스24 사회 MD 손민규 과장은 “환경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됐지만, 최근 직접적으로 환경 문제를 직면하며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관련 도서의 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소비와 필환경이 주목받으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연령층이 점차 확대되는 점도 관련서의 구매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태·환경 도서의 2030세대 구매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소폭 상승했다. 이는 가치소비에 적극적인 MZ세대들이 ‘제로 웨이스트’, ‘지속 가능성’ 등 필환경 키워드에 주목하며 2030세대의 관련 도서 구매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로 웨이스트’ 관련 도서 구매율에서도 2030세대들의 구매율이 51.7%로 높게 나타났다. 2030세대가 주목한 주요 키워드 ‘제로 웨이스트’ 관련 도서도 다수 출간됐다. 식재료 낭비 없이 오래 먹는 친환경 식생활 노하우를 담은 ‘제로 웨이스트 키친’이 ‘가정 살림’ 분야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으며, 일상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로 웨이스트 안내서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 지속 가능한 삶을 택한 14인의 이야기를 담은 ‘줄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등 올해 초 출시된 신간들도 이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예스24 생태·환경 분야 도서 베스트셀러 10 1. 코로나 사피엔스(최재천·김경일·장하준·최재붕·정관용·김누리·홍기빈 저/인플루엔셜) 2.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저/에코리브르) 3. 2050 거주불능 지구(데이비즈 월러스 웰스 저/추수밭) 4. 두 번째 지구는 없다(타일러 라쉬 저/알에이치코리아) 5.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호프 자런 저/김영사) 6. 글로벌 그린 뉴딜(제러미 리프킨 저/민음사) 7. 파란하늘 빨간지구(조천호 저/동아시아) 8.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박경화 저/북센스) 9. 식사에 대한 생각(비 윌슨 저/어크로스) 10. 쓰레기책(이동학 저/오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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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개정·공포했다.   앞으로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집을 영업소로 사용할수 있다. 사진출처=삼성SDS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다.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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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영화관업계, ‘업계 특성 고려 음식물 취식 정책 변경’ 한 목소리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9일 개봉한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영화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장 사진=한국상영관협회 제공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지난 여름 '반도'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후 10개월만이다. 오랜만에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관객들의 기대와 함께 개봉을 미뤄왔던 작품들의 상영 일정이 확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극장가는 이 기세가 계속 이어져 영화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관의 일부이자 영화관람을 더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매점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는 아쉬움과 함께 영화관이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화관은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침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화 상영관에서는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영화를 관람하며 타인과의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극장 안 추가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영화관을 방문한 2020년 1월 28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영화 관람객은 약 5200백만 명이었고 동기간 244명의 확진자가 영화관을 방문했지만 단 한 건의 추가 감염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244명의 방문 확진자 중 절반가량인 114명은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시기에 방문한 관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화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의해 상영관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영화관 운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상영관 업계는 일부 영화관의 폐업과 희망퇴직 등 자구책을 실시해 왔으나 2019년 대비 매출은 70% 이상 감소했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영관협회는 지난 4월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도록 한 방역수칙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상영관이 기피 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영화관 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단계별 음식물 취식 완화'가 포함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상영관협회와 멀티플렉스 관계자들은 “영화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영화 상영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영관 내 음식물 취식 정책이 거리두기 단계별로 완화되어야 하며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방역조치 내용과는 별도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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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식물성 스테롤 함량 가장 많은 식용유는 '참기름'

  들기름ㆍ참기름 등 우리 전통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에 식물성 스테롤(phytosterol)이 포도씨유ㆍ올리브유보다 더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기름 100㎖당 334㎎의 식물성 스테롤이 들어 있다. 사진=한양에프앤디   식물성 스테롤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ㆍ총콜레스테롤ㆍ중성지방 농도를 낮춰 혈관 건강에 이로운 물질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연구팀이 2019년 7∼8월 경기도의 대형 할인점 등에서 유통 중인 식물성 유지(식용유) 10종(50건)을 수거해 주요 식물성 스테롤(캄페스테롤ㆍ스티그마스테롤ㆍ베타-시토스테롤)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식물성 유지 10종에 대한 주요 Phytosterol 함량 분석)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조사결과 식물성 스테롤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참기름으로, 100㎖당 334㎎ 들어 있었다. 들기름의 식물성 스테롤 함량도 262㎎으로 높은 편이었다.  서구에서 들어온 포도씨유(184㎎)ㆍ올리브유(69㎎)의 식물성 스테롤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참기름과 들기름에 식물성 스테롤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었다”며 “식물성 스테롤 중에선 베타-스토스테롤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올리브유와 코코넛오일엔 베타-시토스테롤만 소량 검출됐고, 나머지 두 성분(캄페스테롤ㆍ스티그마스테롤)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총 식물성 스테롤 함량이 가장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참기름ㆍ캐놀라유ㆍ들기름ㆍ아보카도 기름ㆍ포도씨유ㆍ잣유ㆍ땅콩유ㆍ해바라기유ㆍ올리브유ㆍ코코넛오일 순이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유지로, 국민 영양통계(2017년)에 따르면 참기름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1.57㎖(들기름 0.32㎖)로 올리브유(0.22㎖)ㆍ포도씨유(0.08㎖)보다 많다.   식물성 유지, 즉 식용유는 미량의 생리활성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식용유는 일반적으로 95∼98%의 지방과 2∼5%의 복합물질로 구성된다. 복합물질론 토코페롤ㆍ스콸렌ㆍ각종 식물성 스테롤 등 생리활성물질이 있다.   한편 대사증후군 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연구한 결과 하루에 4g의 식물성 스테롤을 섭취한 그룹이 대조그룹(식물성 스테롤 미섭취)보다 혈중 총콜레스테롤ㆍLDL 콜레스테롤ㆍ중성지방 수치가 각각 15.9%ㆍ20.3%ㆍ19.1%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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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국내산 빵·과자·음료류, EU 시장 진출의 길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된 우유‧계란‧벌꿀을 함유한 ‘복합식품’을 2021년 5월 20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 정식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삼양사 서브큐 제품으로 만든 시나몬롤. 사진=삼양홀딩스 제공   복합식품은 식물성 재료에 EU승인 국가의 동물성(우유, 계란, 벌꿀, 수산물, 식육) 가공제품을 혼합한 식품으로 빵, 과자, 만두, 음료류, 김치, 라면, 면류, 소스류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가공된 우유‧계란‧벌꿀을 함유한 복합식품은 가축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한 까다로운 EU 수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이 어려웠지만 해외공관(주EU 한국대사관)과 주한 EU대표부 등 협력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EU와 지속적인 수출협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국이 ‘복합식품 수입승인국가’로 추가 등재됐다. 지금까지 수산가공제품을 함유한 복합식품만 EU에 수출이 가능했다. EU의 까다로운 수입규제로 우리나라의 對EU 식품 수출 규모는 2020년 약 5억2,500만 달러로 전체 식품 수출액 약 79억7,900만 달러에 비해 크지 않지만 이번 EU와의 수출협상 타결과 김치, 라면 등 K-푸드 수출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가공식품(붙임1 참고)의 EU 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우리 식품의 수출품목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과 수출협상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수출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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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SK텔레콤, KT에 이어 LG U+와 V 컬러링 공동 서비스

   SK텔레콤은 KT, LG U+와 손잡고 ‘V 컬러링’의 이통 3사 공동 서비스를 5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V 컬러링 서비스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2020년 9월 24일 SKT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는 컬러링(V 컬러링)’을 최초로 선보인 후, 2021년 1월 22일 KT 고객들까지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이어 LG U+ 고객들도 V 컬러링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통신사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V 컬러링은 본인에게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미리 설정해 둔 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전화 연결 시 특정 음악이나 소리를 제공하는 ‘통화 연결음’에서 짧은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일보한 개념이다.  V 컬러링 앱(App)에서 4000여 종의 유·무료 영상을 서비스하며, 이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하거나 다운로드받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V 컬러링의 가입자는 150만 명 수준이고, 콘텐츠 누적 뷰 2억4000만 건 등으로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LG U+ 고객은 27일부터 삼성 갤노트 20, S20, S21 사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5월 27일부터는 LG U+ 고객들도 V 컬러링 전용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삼성 갤럭시 노트 20, S20, S21(OEM 단말) 사용자들부터 단말 업데이트를 통해 발신 시 V 컬러링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차츰 대상 단말을 확대할 계획이다.  5G 및 LTE 가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앱은 원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월 이용료는 3300원(VAT 포함)이며 가입 및 콘텐츠 변경은 앱(App)과 웹(Web)에서 할 수 있다. ◇신규 가입 고객 첫 달 100원, 6월 30일까지 50% 할인 및 공동 이벤트 진행 현재 SKT는 V 컬러링 신규 가입 고객이 첫 달은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저렴한 가격에 V 컬러링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 또한 6월 30일까지 50% 할인된 1650원(VAT 포함)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T와 LG U+도 고객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 및 서비스 출시 기념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향후에는 통신사별 채널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벤트를 통신사 구분 없이 V 컬러링 전용 SNS 채널 등을 통해 진행해 고객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KT는 KT, LG U+와 7월, ‘TikTok과 함께 하는 V 컬러링 챌린지’를 시작으로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LG U+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이통 3사 각 사가 보유한 인기 콘텐츠 공유 및 공동 마케팅을 통해 통신사 관계없이 V 컬러링에서만 볼 수 있는 유명 연예인/셀럽의 콘텐츠 제작 및 독점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유명 아티스트와 인기 크리에이터 등 4000여 종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중 현재 V 컬러링 앱에서는 아이돌, 인기 연예인 및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4000여 종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방송국 딩고(Dingo)와 협력을 통해 에일리 등 유명 아티스트의 가창 영상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피식대학을 포함한 샌드박스네트워크 소속 인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도 지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신곡 ‘DUN DUN DANCE’로 주요 음원차트를 석권한 화제의 그룹 ‘오마이걸’의 V 컬러링 단독 콘텐츠를 공개해 인기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상, 환경 보호 메시지 전달을 위한 ‘줍깅(줍다+조깅)’ 콘텐츠 등 ESG 캠페인 차원의 콘텐츠도 계속해 선보일 예정이다. SKT 최소정 구독미디어 담당은 “지난해 9월부터 SKT가 시작한 V 컬러링 서비스를 이제 이통 3사 고객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3사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구독형 영상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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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KTX 공주역 활성화 위한 광역교통망 연결 절실”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광역교통망 연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KTX 이음 사진=현대로템   최근 충남연구원 김양중 연구위원은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 모색’ 연구보고서에서 “공주시 또는 주변 시군에서 KTX 공주역까지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로의 직선화와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 시군까지 BRT를 도입하는 등 광역도로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KTX 공주역은 충청남도 시·군 간 균형적인 철도 접근성을 고려해 공주시 이인면에 건립됐으나 예상보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공주시를 중심으로 역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발전 방향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연평균 KTX 공주역 1일 평균 이용객은 685명으로 운행횟수 대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는 빠름을 강조하는 KTX의 특성상 집에서 거리가 멀고 역사와 주변 도시를 이어주는 시내버스 노선 또한 턱없이 부족해 시간적 비효율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고속버스라는 강력한 대체재가 KTX보다 시간적·비용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김 연구원은 “KTX 공주역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세종과 인접해 있는데, BRT 등 광역교통망이 개선된다면 호남권에서 세종정부청사 방문 시 오송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과 접근성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KTX 공주역 주변 시·군민과 관광객 518명 대상) 결과에서도 광역교통망(BRT 등)이 들어선다면 세종시민의 경우 호남방면 이용 시 81.4%가 오송역이 아닌 공주역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고, 부여군민 91.4%, 공주시민 86.5%, 청양군민 77.8%, 세종시민 75.5% 등은 고속버스보다 공주역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객의 경우, 고속버스보다는 고속철도 이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공주역과 관광지를 연계하는 여행상품 개발,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완할 시티투어버스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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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초임 변호사 성폭행 혐의 로펌 대표변호사, 숨진 채 발견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사망했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변호사 A씨는 이날 오전 4시 7분께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친지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를 발견했으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초임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초임 변호사는 A씨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초임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한 달간 사무실이나 법원을 오가는 대표변호사 차량 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초임 변호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대표 변호사는 무급휴직을 권유하면서 다시 성폭행했다고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변호사였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있어 고용주인 대표변호사이자 법조 경력이 많은 선배 법조인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변호사인 자신이 업무상 위력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 자괴감을 느꼈고, 가해자가 변호사라 쉽게 처벌되지도 않을 거란 생각에 절망했다"고 전했다. 초임 변호사는 지난 3월 30일 대표변호사 측으로부터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변호사 측에 혐의 인정 여부를 물었지만 '혐의 인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입장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로펌 대표 변호사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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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만취객 대상으로 돈 뜯어낸 택시기사 구속

  만취한 승객을 상대로 택시 안에 토하고 기사를 때린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고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속여 22명으로부터 약 1천290만원의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60대 택시기사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택시기사는 유흥가에서 완전히 취한 승객들을 골라 태웠다. 취객이 잠들면 편의점에서 죽과 고추참치 통조림 등을 사서 토사물처럼 만들어 차 안에 뿌린 뒤 승객을 깨워 "왜 택시 기사를 때리고 차 안에 토를 하냐"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문제의 택시기사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의 돈을 받아냈다. 승객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요구하면 갖은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다. 때린 적이 없다고 승객이 항의해도 "안경이 부러졌고 팔도 아프다"며 우기기까지 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경찰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와 승객이 시비가 붙어 112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다 택시 블랙박스에서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택시기사의 계좌 거래 내용과 택시 운행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특정해 범행 일체를 밝혀낸 경찰은 이달 22일 택시기사를 구속했다. 택시기사는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확보된 증거들을 보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잘 못 하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기사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돈을 건네지 말고 블랙박스 확인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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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5G로 변화하는 사용자 행동 패턴 'Wi-Fi 사용량 감소'

  최근 발간한 에릭슨 컨슈머랩 보고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미치는 5G의 영향과 향후 제공할 기술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5G 사용자는 4G 사용자에 비해 클라우드 게임에 매주 평균 2시간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사진=픽사베이   실내 커버리지는 소비자 조사에서 떠오르는 주요 영역 중 하나이며, 5G 사용자 5명 중 1명은 5G 모바일 커넥티비티의 이점으로 인해 이미 실내에서 휴대폰의 Wi-Fi 사용을 줄였다. 더 나은 5G로의 다섯 가지 방법(Five ways to a better 5G)이라는 주제의 이 보고서는 현재까지 나온 연구 중 세계 최대 규모 5G 소비자 연구 결과이다.  미국, 중국, 한국 및 영국을 포함한 26개 시장의 소비자 감정과 인식을 다루는 에릭슨 컨슈머랩 연구 방법론은 2억2000만 5G 사용자를 포함해 전 세계 13억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표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5G에 대한 소비자의 채택, 사용 및 인식에 대한 주요 트렌드를 다루고 있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및 가치 혜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하는 5G 사용자가 22% 더 증가할 수도 있었다. 또 5G가 어떻게 새로운 사용 행동을 유발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다룬다. Wi-Fi 사용을 줄이는 것 외에도 얼리어답터인 5G 사용자는 4G 사용자에 비해 클라우드 게임에 매주 평균 2시간, 증강현실(AR) 앱에 1시간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5G 사용자는 속도에는 만족하지만 약 70%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새로운 앱의 가용성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서비스 사용 사례와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5G 요금제에 대해 20%에서 30%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5G 사용자 경험이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얼리어답터들은 만족스러운 5G 경험을 위해서는 속도나 배터리 수명보다도 실내 커버리지가 두 배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보고서는 통신사가 지금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5G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차이 개선 ▲일관성 있는 실내 및 실외 5G 커버리지 제공 ▲새로운 5G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요구사항 충족 ▲소비자가 5G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 ▲생태계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및 새로운 활용 사례의 상용화에 박차 등의 다섯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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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요즘 김치는 김치라기 보다는 김치 샐러드"

  30여 년간 김치 연구에 매진한 차의과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박건영 교수는 최근 “맛과 건강 측면에서 최고의 김치를 원한다면 간수를 뺀 천일염을 이용해 배추를 절이되 김치의 소금 농도는 2.5%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변에 전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김치 전도사’로 통하는 박 교수는 경기도 지역협력센터(GRRC) 사업 지원을 받아 소금 자체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소금으로 절인 김치는 오히려 비만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는 김치의 웰빙 효과를 ‘프렌치 패러덕스’(French paradox, 고기를 많이 먹는 프랑스인의 심장병 사망률이 미국ㆍ영국 등 다른 서구인보다 낮은 것은 와인을 즐겨 마시기 때문이란 주장)에 빗대 ‘코리안 패러덕스’(Korean paradox)라고 표현한다. 한국인의 비만 상태가 서구인보다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은 김치 덕분이란 것이다.    소금 자체는 혈압 상승ㆍ비만 등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소금으로 절인 김치는 기능성이 우수해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박 교수의 평가다.   박 교수는 “김치는 코리안 패러덕스의 주역이지만 소금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김치의 웰빙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하루 소금 섭취 제한량은 5g이다. 박 교수는 이 제한량이 과도하게 낮다고 여긴다. 지나친 소금 섭취 억제는 오히려 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 7∼14g의 소금 섭취가 적당하다는 주장이 서구에서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김치의 염분 농도가 최근 몇 년 새 너무 낮아져 안타깝다”며 “(저나트륨ㆍ저염이 강조되면서) 김치의 소금 농도가 기존 2.5%에서 1.5%까지 떨어져 김치라기보다 김치 샐러드에 가까워졌고 맛도 별로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아도 김치를 잘 먹지 않는 아이에게 맛이 떨어지는 저염 김치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팀은 최근 김치의 소금 농도를 달리해 소금이 김치의 숙성 기간과 유산균 등 미생물 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배추를 각각 1.5%ㆍ2.5%ㆍ3.5%의 소금으로 절인 뒤 발효시켜 세 종류의 김치를 만들었다.    1.5% 소금으로 담근 김치는 냉장 온도에서도 1∼2주 만에 다 익었다. 2.5% 소금으로 담근 김치는 3주째 익었으나 3.5% 소금으로 담근 김치는 4주가 돼서야 숙성됐다.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인 유산균 숫자도 2.5% 소금으로 담근 김치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김치 맛을 좋게 하는 유산균인 류코노스톡(Leuconostoc)과 바이셀라(Weisella)의 점유율이 2.5% 소금으로 담근 김치에서 최고치(49.6%)를 기록했다.  3.5% 소금으로 절인 김치의 류코노스톡ㆍ바이셀라 점유율은 28.4%로 가장 낮았고, 1.5% 소금으로 담근 김치는 39.2%였다.    박 교수는 “2.5% 소금으로 담근 김치에 맛을 좋게 하는 유산균이 가장 많았고 3.5% 소금으로 담근 김치엔 유산균이 아닌 남세균이란 잡균의 점유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 한국인은 김치를 하루에 100∼400g이나 섭취했다. 요즘은 60g으로 줄었다. 스낵 과자 한 봉지를 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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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21대 국회 정책 법안 산업·복지·부동산늘고 사회 안전 청년·여성 줄어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관련 입법에서 산업·복지·부동산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개선과 청년·여성 관련 분야의 비중은 낮아졌다.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분석의 잠정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가장 많은 관련 법안들이 접수된 정당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위 17.1%), 보건복지-인권보장(2위 14.1%), 경제활성화(3위 13.8%), 감염병 대응(4위 13.6%), 부동산-주거 안정(5위 12.7%) 등의 순서이다(중복 접수 법안 포함). 주요 정책별 입법 사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성화 및 혁신주도성장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주거 안정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실제 접수 법안을 분석했을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중요도보다 순위가 크게 상승한 정책은 혁신주도 성장(+17위), 부동산·주거 안정(+16위), 보건복지·인권보장(+12위) 등이다.  반면, 크게 하락한 정책은 안보외교(-14위), 지방국립대 지원(-11위), 청년지원(-8위) 등이다. SNR이 약 1년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 9764건 중 각 정당 정책 유형의 내용과 유사도가 높은 법안 1736건을 AI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 순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법안접수 순위를 보인 정책은 벤처지원(+21위),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7위), 혁신주도성장(+16위) 등이다. 반대로, 낮은 순위를 보인 정책은 해외 은닉재산 환수(-19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18위), 사회안전·치안(-17위) 등이다.  출처: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한편 국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하는 정책은 부동산·주거 안정(49.0%), 감염병 대응 안전(46.3%), 경제활성화(43.3%) 등의 순이다.  이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벌인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데이터를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함께 공동 분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별 법안 접수의 순위는 전반적으로는 정당 정책 중요도의 순위와 가깝게 나타나지만, 부동산-주거 안정, 혁신주도 성장과 같은 민감한 정책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책 여론과의 차이에서도 비슷하다. 사회 안전·개선 등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민 인식과 큰 불일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해서 접수된 법안은 0건이다. 정당 정책 중요도를 국민의 정책 지지도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정책 지지도에서 1위인 주거 안정 정책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서는 하위권인 21위에 위치했고, 개원 후에 접수법안 수에서 5위로 급상승했다.  이 외 정당 정책과 정책 여론의 순위가 큰 차이를 보인 정책은 벤처지원(2위, 28위), 지방국립대 지원(8위, 29위) 등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23위, 7위), 해외 은닉재산 환수(26위, 10위)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리서치 김춘석 전무는 “정당 정책과 입법 현황은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다소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특히 현재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부동산·주거 안정은 불과 1년 전 정당의 정책에서는 중하위 순위에 머물렀으며 출산·육아 지원, 국회·정당개혁, 사회 안전·치안 등도 비슷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정당의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법안에 대한 AI분석을 수행한 SNR의 박원근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예를 들어 부동산 안정과 공급 확대는 ‘공급을 늘려서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세부 목표와 방법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은 청년·서민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공공·저가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반면, 공급 확대의 구매·투자자는 택지비용을 줄이고 분양가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수요를 다양화하고 혜택과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 산업경제 관련 정책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분석 결과를 검토한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부동산, 산업 경제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쟁점 법안들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크고, 또한 각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실제 관련 법안의 내용이 불일치할 위험도 크다. 정책수립과 법안발의 이전의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폭넒은 논의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지평은 주요 쟁점 법안을 진단하고 공유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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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