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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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퍼피워커 논란 사과

  롯데마트가 장애인 안내견의 퍼피워킹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일고 하룻만의 일이다. 자료출처=롯데마트 인스타그램 롯데마트는30일 오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안내견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 목격자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막아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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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거리두기 2단계 속 핀셋규제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달 1일부터는 사우나·목욕탕의 한증막이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1주일동안 하루 평균 416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에 부합한 상태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한 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핀셋 방역' 대책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예정대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달 1일 0시부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젊은 세대의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핀셋 규제 대상이다. 29일 낮 12시 기준 176명이 확진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서울 서초구 사우나 2곳, 106명이 확진된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초연음악실 관련 등 일상 속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이 그 대상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교습도 모두 포함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해야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등에서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행사나 파티를 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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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방해해도 벌금 200만 원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면 사진=포항시청 제공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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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단독]"마을 200미터 거리 우사 허가 납득안돼"

  29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사는 한 주민이 우사 신축 허가과정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제보했다. 담당공무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답했지만 제보자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심의과정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촬영한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001 우사 신축 반대 현수막   제보자는 해당 우사 신축을 심의한 심의위원 12명 중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11명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원안을 허가해 줬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과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악취와 오염으로 더 이상 여기서 숨조차 제대로 쉬면서 살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할 지경이다. 담당공무원에게 항의도 하고 민원도 넣었지만 자신은 어쩔 수 없었고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문서에는 심의위원들이 우사 허가에 대해 조건부 도는 부정적인 의견 담겨 있다.   민원에도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해 제보자는 "주민들의 의사와 심의의결 결과에 반하여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할 민원이라면 도대체 왜 심의위원회를 여는지 의문"이라며 "허가를 위한 형식요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 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제보자는 "우사 허가가 난 장소는 2018년 6월부터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취지를 보더라도 300미터 미만 가축 사육이 제한되어야 하는 장소"라며 "주민 거주지로부터 200미터 남짓한 거리에 신축 우사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생략되고 담당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50호 이상의 주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결정을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과연 정당하냐"고 토로하면서 "나이 먹고 힘없는 농촌 50호 이상 가구들을 대표하여 일생을 살아온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위메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 민원을 알고 있다. 답답한 심정이다. 작년 말 반대의견에 대해 동장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 허가 당시까지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중에는 실소유주들이나 외지에 살고 있는 건물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반대가 있다고 한번 허가가 난 사항을 함부로 취소할수도 없지 않은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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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탁구장·어플소모임 등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탁구장을 이용한 8명이 확진됐고 확진자의 가족 1명과 동료 2명이 추가 감염됐다. 문제가 된 탁구장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한 집단감염은 지난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초구 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동료 9명과 가족 3명으로 알려졌다.    서울 어플소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가 26명으로 집계됐다. 어플소모임 첫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지인 19명과 가족 5명, 기타 1명으로 분류됐다.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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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감기약 성분따라 복용도 주의해야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체온이 불균형하게 유지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 사람 간 감염의 기회가 많아져 감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감기는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온도에 맞게 입고 벗는 것이 좋다.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른다. 사진=코모코한의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이며, 연령대별로는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 환자의 발생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다.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 많은 양이나 오랜 기간 복용을 피해야 하는 성분 등이 있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서방형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투여를 금기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방형제제는 일반 약과 달리 약 성분이 좀 더 천천히 나오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약이다.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우울증 또는 파킨슨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중인 약과 함께 복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병용금기 21개 성분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11개 성분, 임부금기 189개 성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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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11월 주택 전세값 상승 지속, 매매가도 동반 상승

  서울의 11월 전세가격이 전월 대비 2.39%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여전하다. 광역시와 도 지역까지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전세가격이 높게 상승했다. 전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세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모두 높다.  지난달 잠시 주춤했던 매매시장은 전세와 더불어 상승세가 높아졌다. 반면 주요 50개 아파트의 상승세는 멈추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KB부동산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1.53%)은 전월(0.81%)의 상승폭보다 확대됐다.   5개 광역시(1.85%)도 상승을 보였고 기타 지방(0.69%)은 경남(0.93%), 경북(0.73%), 충남(0.58%), 강원(0.45%), 전북(0.21%)은 상승했고, 충북(-0.04%), 전남(-0.17%)은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1.64%)가 상승했으며 인천(0.72%)도 상승을 보였다. 서울(1.66%)은 지난달(0.9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는 1.54%로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단독주택이 1.01%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 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연립주택 2.13%과 아파트의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전체 주택 상승률이 1.66%로 다시 1%대를 넘어섰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부산(2.36%)이 높게 상승하였고, 대구(1.91%), 울산(1.61%), 대전(1.51%), 광주(1.12%) 모두 상승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다시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전월 대비 1.66%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금천구(3.36%)와 중랑구(2.78%), 도봉구(2.60%), 노원구(2.49%) 등이 높게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경기(1.64%)와 인천(0.72%)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지역은 김포(7.76%), 고양 일산동구(2.75%), 성남 중원구(2.71%), 고양 덕양구(2.53%), 수원 권선구(2.32%)가 높게 상승했고 이천(-0.91%)은 하락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68% 상승을 기록하며 지난달(0.83%)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역시(1.32%) 뿐만 아니라 도 지역(0.92%)도 상승 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에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2.13%)도 전월 대비 상승 폭이 대폭 커졌다.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1.92%), 대구(1.63%), 대전(1.29%), 부산(1.24%), 광주(0.63%)까지 모두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2.39%)은 최근 8월에서 10월까지 연속 1%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급기야 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1.07%(8월) 1.59%(9월) 1.35%(10월) 2.39%(11월)) 송파구(4.25%), 강남구(3.66%), 양천구(3.54%), 노원구(3.43%), 서초구(2.97%) 등 다수의 지역이 높게 상승했다. 경기도는 전월 대비 2.08%의 상승을 보였다. 김포(4.41%), 수원 영통구(3.37%), 성남 분당구(3.60%), 고양 덕양구(2.86%) 등이 높게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41로 지난달과 같은 140대의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 지수가 가장 낮은 전남도 112를 기록하면서 모든 지역의 전망 지수가 100을 상회, 지난달에 이어 11월에도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전망 지수 140 이상 넘으면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50), 대구(148), 울산(145), 서울(141)이다. 광역시 중에는 광주(123), 도 지역에서는 전남(112) 지역의 전망 지수가 가장 낮다.  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하여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 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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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마스크 착용'시비 관련 5급 공무원 직위해제

  지난 27일 충남 당진시는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2명의 예방수칙 위반과 공직기강 훼손 혐의를 두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당진시 긴급인사위원회 결정 브리핑(사진제공=당진시)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시 5급 과장급 공무원 등 2명은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관내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업주에게 불친절하다며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등 시비를 거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커피숍 주인은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지 않은 '턱스크'상태여서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무원 2명은 오히려 업주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해 불쾌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물론 상급 기관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대책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감찰에 나섰다. 행안부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은 지난 27일 오전 당진시청을 방문해 문제의 당사지인 5급 과장급 공무원을 만나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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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8

• 코로나19 뉴노멀 트렌드,'로컬·뉴트로·언택트·헬스·홈코노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상 전체에 큰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건강 관련된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국내와 지역의 매력이 새롭게 조명됐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는 재택 근무, 집콕과 집쿡 등 홈라이프 문화를 열었다.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며서 과거의 추억이 담긴 레트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하는 뉴트로가 떠오르기도 했다.  국내 최대 디자이너 커뮤니티이자 디자인 콘테스트 플랫폼인 라우드소싱을 운영하고 있는 스터닝은 올 해 라우드소싱에서 진행된 디자인 콘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라이프스타일 5대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다.  ◇트렌드 #1. 대도시보다 골목길, 로컬의 매력  대도시에 가려져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과 변두리 등 소위 ‘로컬’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외 이동이나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안전하고 익숙한 국내와 지방 등 로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격과 재택 근무가 익숙해지면서 안전하고 친근한 공간으로서 로컬이 더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로컬 트렌드의 확산에 지자체나 지역 조합, 지역 특산물 등도 다양한 브랜딩 작업을 통해 브랜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최대 디자이너 커뮤니티이자 디자인 콘테스트 플랫폼인 라우드소싱을 운영하는 스터닝에는 올 해들어 지역 조합 등에서의 로고나 캐릭터 디자인 의뢰 작업이 작년 대비 무려 50% 이상 상승했다.    파주 오금리질오목협동조합에서 재두루미 서식지를 복원을 위한 ‘파주DMZ 생태관광 마을 브랜드 로고 개발’, 경북 영주의 지역 문화자원 및 특산품을 활용한 ‘영주 아이콘 디자인’ 등의 작업이 라우드소싱을 통해 진행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명 ‘힙지로’로 불리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을지로동과 ‘공리단’이라는 애칭으로 많은 대학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의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도 라우드소싱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 디자인을 공모한 바 있다.  ◇트렌드 #2. 향수와 추억을 자극하는 디자인, 뉴트로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인 뉴트로는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을 뜻한다. 몇 년 전부터 패션,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전 분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는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장르로 정착된 듯 한 느낌이다.    특히 올 해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로 뉴트로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트로는 1980-199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MZ세대(밀레니얼 세대+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에게는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실패 없는 마케팅 전략’으로도 꼽힌다. 이처럼 뉴트로 콘셉트를 적용한 제품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뉴트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올 해 라우드소싱에서 진행된 디자인 포트폴리오에서도 뉴트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카페와 베이커리, 떡볶이 등 요식업 브랜드의 의뢰율이 두드러졌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떡볶이와 교복풍의 일러스트, 1969년이라는 시대를 나타내는 숫자, 복고풍 폰트를 적용한 ‘동성로 떡볶이’ 브랜드 로고 디자인, 빵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복고풍의 매력을 부각한 베이커리 브랜드 ‘백성관’ 등이 라우드소싱을 통해 진행된 주요 뉴트로 디자인 프로젝트다.  ◇트렌드 #3. 비대면과 비접촉의 일상화, 언택트  ‘언택트’는 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외출과 모임 자제, 재택 근무 등이 지속되면서 언택트 문화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다.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식사는 배달앱을 이용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을 보는 것이다.  라우드소싱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라우드소싱에 의뢰된 디자인 작업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최된 디자인 콘테스트 숫자 역시 약 4,0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가 늘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근무 문화 확산으로 새로 가입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수 또한 3만7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가입한 디자이너 수인 2만5,987명 대비, 약 19%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회의 및 재택근무 등 언택트 근로 형태가 보편화되고 되면서, 플랫폼 노동, 이른바 ‘긱 이코노미’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배달 및 배달앱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배달전문점 네이밍, 로고 디자인, 식료품 패키지 디자인 의뢰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전문점에 대한 콘테스트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타 업체 대비, 배달앱 내에 자사의 상호명과 로고가 더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디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난 이유로 해석된다.  ◇트렌드 #4. 건강이 최우선 과제, 헬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배경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와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은 중·장년, 노년 인구 증가를 꼽는다.    또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즈(Self-Medications)’가 2030세대에 뚜렷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건기식 소비가 젊은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예전과 달리 건강기능식품 소비층이 넓어지면서, 특히 20-40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개성있고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업체들의 수요도 많아졌다. 최근 흥국에프엔비의 3종 다이어트 제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베라라이프 Beralife’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루테인,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패키지, 건강식품 및 과일즙 전문 유통판매업체인 ‘고르고만들다’의 즙류 파우치 및 박스 제품,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의 오디즙 2종 제품 등을 비롯, 다수의 패키지 디자인 작업이 라우드 소싱을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 관련 디자인 의뢰도 대폭 상승했다. KF 마스크와 AD 마스크 등 다양한 마스크의 개별 포장 및 박스 포장 등 디자인 요청은 전년 대비 25배 상승, 마스크 특수 시대를 실감케 했다.  ◇트렌드 #5 만능 공간이 된 집, 홈코노미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안전하고 편한 집에서 각종 경제 활동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 시장이 급부상했다. 특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나 살림·취미활동, 홈트레이닝 등은 집콕 생활을 견뎌내는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홈코노미 트렌드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군 중 하나는 바로 밀키트다. 밖에서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도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기분을 낼 수 있는 밀키트와 간편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조6,000억원이었던 HMR 시장 규모는 2022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실제 라우드소싱에서도 간편 가정식과 밀키트 업체의 디자인 의뢰 작업이 전년도 대비 약 9배 상승했다. 새로운 밀키트 브랜드 론칭에 필요한 네이밍과 로고 디자인 작업 뿐 아니라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게 되는 밀키트 포장 디자인까지 디자인 요청 내용 또한 더욱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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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김장철’ 다가오면 자동차도 '월동 준비'

  10년을 타도 1년 같은 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1년을 타도 10년 같은 차도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 자동차 월동 준비를 하기 좋은 겨울 김장철을 맞아 한파 대비 자동차 동상(凍傷) 예방법을 소개했다.  자동차 정비 경진 대회 장면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전기차는 배터리나 모터의 한파와 열을 식히기 위해 부동액을 사용한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절연형 전용 부동액을 사용하고, 일반 자동차용 부동액을 쓰면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어 혼합해서는 안된다.   만약 혼합 사용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보증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국산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고장으로 교환 시 공임을 포함해 최대 2천만원, 수입차는 그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겨울철 고장이 가장 많은 자동차는 경유차다. 경유차는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최대 90%까지 매연을 줄여주는 환경 부품인 매연포집필터(DPF)가 장착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클리닝해야 하고, 특히 엔진 관리는 필수적이다. 배출가스 등급이 높은 노후 경유차일수록 가혹 조건으로 고장이 증가한다.  엔진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축적된 매연은 DPF 손상이나, 엔진 성능 악화의 원인이 된다. 엔진 소모나 누유를 내버려 두면 백금필터 파손의 원인이 되고, 백연과 검정 매연을 뿜게 된다.  이에 겨울철을 앞뒀을 때는 엔진 오일 누유 점검을 하는 게 좋고, 엔진 오일 연소를 방해하는 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DPF 전용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겨울 날씨에 대비한 ‘계절 점검’은, 안전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환경 차원에서도 운전자가 꼭 챙겨야 한다.  자동차도 동상에 걸린다. 동상 예방을 위해서는 부동액 비중을 조절해 지역 최저 온도보다 5℃ 낮게 잡는 게 좋다. 부동액의 주성분은 불활성 물질인 ‘에틸렌글리콜’이라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어는점이 아주 낮아 영하의 날씨에도 냉각수를 얼지 않도록 한다. 또 부식 산화방지제, 비산방지제, 기포방지제 등이 함께 첨가돼 있어 방청 작용과 물에 아주 잘 녹으며 무색인 관계로 구분을 위해 색소를 첨가하고 있다.  부동액은 제조 회사마다 배합비가 다르고, 품질 차이가 심하다. 이에 자동차 업체가 추천하는 동일 제품을 사용하며, 다른 제품과 혼합하면 화학적 반응으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액 교환 시에는 기존 냉각수를 완전히 배출시킨 뒤 수돗물을 주입, 공회전해 다시 배출하는 작업을 2회 이상 해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 고장 1위는 배터리다. 배터리를 교환할 때는 제조일자를 살펴야 한다. 2000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 배터리는 제조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신품이라도 보관 방법에 따라 6개월까지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지만, 배터리 특성상 기한이 지날수록 성능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신품 배터리는 스스로 방전돼 수명이 줄어들 수 있음으로 반드시 생일(제조 일자) 확인해야 한다. 제조 일자가 오래된 배터리는 피곤을 쉽게 느껴 수명이 짧고, 발전기에도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교환 시 반드시 제조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시동 불량으로 긴급출동 서비스 경험이 있거나, 교체 이후 5년 정도 지났다면 점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의 연료 장치에는 연료 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라는 것이 있다. 연료필터에는 각종 이물질과 수분이 유입된다. 이 때문에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연료필터 내 수분이 얼면서 필터를 막아 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다. 이에 연료필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기는 초겨울이 가장 적당하다.    겨울용 워셔액은 주행 중 앞 유리에 분사해도 영하 20℃까지는 얼지 않는다. 워셔액은 눈이나 서리가 내렸을 때 닦아내야 하며, 여름용을 두면 워셔액을 담아두는 탱크나 노즐이 동파될 수 있음으로 겨울용으로 교체한다.  타이어는 접지면 마모가 1.6㎜ 이내 마모 심한 타이어는 교체 대상이며, 적정 공기압도 체크해야 하고, 만약 제동 시 브레이크에서 쇳소리 마찰음이 난다면 점검 대상이다.  겨울철 추운 지역은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 비율을 달리해 공급하기 때문에 강원도나 스키장 같은 한랭 지역을 찾게 되면 즉시 그 지역에서 가스를 충전해야 다음 날 시동 불량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LPG 차량은 연료 특성상(기체 상태)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며, -15℃ 이하로 내려가면 증기압이 낮아져 시동 불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자동차 고장은 특히 춥고 더운 계절병과 겨울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알맞은 시기에 월동 준비를 해서 사전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이 심하므로 운전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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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한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27일부터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부터 아파트내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 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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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미혼남녀 독립하기 힘든 이유는 '주거 문제'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독립의 적정 시기와 독립하기에 힘든 점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2030 독립’에 관한 설문조사(듀오) 결과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독립 시기는 평균 28.1세였다.  사진=듀오 제공   ‘26~28세’(20.0%), ‘29~31세’(18.0%), ‘23~25세’(9.7%)순으로 독립해야 할 나이로 꼽혔다. 하지만 ‘독립해야 할 시점은 따로 없다. 여건이 될 때’란 의견이 32.7%로 가장 높아, 숫자적인 나이보단 여건에 따라 독립 여부를 결정하려는 미혼남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현실을 고려했을 때 독립 가능한 나이는 평균 29.8세였다.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한다고 인지하는 평균 나이(28.1세) 보다 1.7세 높은 수치다.  미혼남녀가 선뜻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주거지 마련’(60.0%) 때문이었다. ‘생활비 마련’(15.0%), ‘모든걸 홀로 결정해야 하는 책임감’(12.3%), ‘부모님 설득’(7.0%)이란 의견도 있었다. 독립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요건은 ‘취직’(52.3%)과 ‘높은 소득’(22.0%)으로 경제력과 관련이 있었다.  독립 가능한 경제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는 월 소득 평균 269.3만원 이상이어야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남성 265.7만원, 여성 273.0만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만원 가량 높았다. 독립 가능한 남녀 평균 비용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3,200만원이다.  한편, 미혼남녀는 부모로부터 가장 하고 싶은 독립으로 ‘거주지 독립’(37.7%)을 선택했다. 이어 ‘경제적 독립’(32.0%), ‘정신적 독립’(16.7%)이 뒤따랐다.  듀오 홍보팀 김상은 사원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를 캥거루족이라 부르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사실은 독립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다”며 “현재 취업과 주거지 마련 등이 더 힘들어진 만큼 미혼남녀의 독립이 현실적으로 예전보다도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예상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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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수능 앞두고 '기억력, 총명차' 등 허위·과장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차단 또는 삭제하고 고의거나 상습적인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적발된 총명차 광고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 이다. 일반식품인 ‘00’제품이 ‘수험생 피로회복, 면역력을 키우며,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효과’ 라는 방식으로 광고했거나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적발사례 또한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 와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도 적발된 사례다.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도 역시 잡아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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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이마트 노조 "실적 저조 속 대규모 투자 우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회사의 지난 경영성과와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7년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격인 이마트 노조원들은 회사가 투자했던 회사들의 실적이 변변치 못하고, 이번달에만 5,61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이마트 노조는 27년간 그룹의 투자와 사세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왔으나 수년간 연간 총소득은 성과급 등 대폭 감소하고, 전체 2만6천여명의 사원 가운데 0.8% 남짓인 연간 200여명 승진과 명예퇴직 활성화를 시행하려는 회사의 정책에 많은 이마트의 사원들이 회사에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미래를 불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마트는 지난 11월 19일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신세계조선호텔에 2,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다음날인 20일에는 스타필드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스타필드수원에 1,990억원, 스타필드창원에 920억원을 출자했다. 지난주 이뤄진 자본거래 총액만 5,610억원에 달한다. 3분기 회사 발표자료를 보면 투자한 계열사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문제는 2021년 착공해 2026년 부분 개장, 2031년 전체 개장할 예정인 5조 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뤄지는 화성테마파크. 테마파크 시행 회사인 신세계 프라퍼티는 복합쇼핑몰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이마트로부터 1조 4,100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필드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무리한 투자를 계속한다고 이마트 사원들은 우려한다. 사진=스타필드 제공   화성 테마파크 부지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현재도 대규모 테마파크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통업과 엔터테인먼트 업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도 2만 8000여 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전국이마트노조관계자는 “강희석 사장은 그간 부진한 투자 실적으로 많은 사원이 불안해 하고 회사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3분기 실적 개선도 코로나와 점포매각 등으로 인한 효과가 크다. 쿠팡과 네이버 등이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 유통 판도를 흔드는 이 엄중한 시기에 불확실한 사업에 5조원 가까운 투자로 그룹의 존망에 영향을 주기 보다 트렌드에 맞는 현업의 디지털화와 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유통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사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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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아리랑에 이어 한복까지' 중국 역사왜곡 점입가경

  중국의 역사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최근 한복 논란을 일으킨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중국 게임업체 페이퍼게임즈가 모바일 스타일링 게임 ‘샤이닝니키’에서 출시한 한복 아이템. 이미지=서경덕 교수 제공   이번 논란은 캐릭터에 스타일링을 하는 게임인 '샤이닝니키' 제작사 페이퍼게임즈가 한국 출시를 기념하여 게임 의상에 한복을 선보이면서 이를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이 해당 의상은 한복이 아닌 중국 명나라 때의 의상인 '한푸(漢服)'라고 항의하자 지난 5일 페이퍼게임즈는 한복 의상을 삭제했고 한국 서버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이번 논란의 중심인 중국 게임회사측에 항의 메일과 함께 중국어로 된 한복의 역사 및 생활속에 살아있는 한복 문화 등을 첨부해 줬다"고 전했다. 서교수는 메일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라면 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올바르지 못했고 한국 네티즌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 교수는 "몇 년전 중국에서 아리랑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창작 동요인 '반달'을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조선족 민요로 소개하는 등 '문화 동북공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 됐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이번 일을 통해 전 세계에 한복을 제대로 알릴수 있는 좋은 계기로 보고, 한복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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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