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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사료 금지 뒤 가축 항생제 내성 되레 증가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항생제의 사료 첨가를 금지한 뒤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건국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가축 진료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건국대 제공   세 종류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의 비율이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 88.5%를 기록해, 금지 이전(56.9%)보다 30%P 이상 증가했다. 병원성대장균은 사람에겐 식중독, 돼지에겐 설사증ㆍ부종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충북대 수의대 이완규 교수가 공동으로 12년 동안(2007∼2018년) 국내 양돈장 약 120곳에서 돼지 대장균증 증상을 보이는 돼지 474마리에서 분리한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사료 첨가 항생제 금지 전후 돼지 설사증 유래 대장균의 병원성 인자 및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대한수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이 정부의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조치(2011년) 후 많이 감소할 것이란 일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항생제의 일종인 스트렙토마이신에 대한 내성률은 금지 전 45.8%에서 금지 후 67.9%, 아목시실린 내성률은 48.6%에서 68.2%, 콜리스틴은 5.6%에서 19.4%, 테트라사이클린은 53.5%에서 67.6%로 증가했다.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해 세 종류의 이상의 항생제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다제 내성률도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에 88.5%로, 금지 전(56.9%)보다 30%P 이상 높았다. 네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비율은 금지 후 11.2%였다. 금지 전(2.8%)보다 네 배에 달했다.  국산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다제 내성률(88.5%)은 덴마크산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다제 내성률(25.0%)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국내에서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 돼지의 대장균 감염증 등 세균성 질병이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질병 치료를 위한 가축용 항생제의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덩달아 항생제 내성률과 다제 내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했다.  국내 가축용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보다 덜 엄격한 것도 축산 분야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는 이유다. 수의사가 아닌 축산업자 등 비전문가가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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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말했다가 통계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지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통계 자료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지난달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5.5%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포함된 서울 집합건물 거래가격도 같은 기간 28% 올랐다.  무주택자의 한숨은 땅이 꺼질 정도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는 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패닉바잉’ 현상도 뚜렷했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의 비중은 지난 3년 간 4%포인트 증가해 28%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쳤다.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이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더이상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 대비 시세 축소 신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총리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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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경실련 "총리실 소속 공직자 아파트값 65.1% 올라"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실련)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자료출처=경실련)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문재인정부 시기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변동률(자료출처=경실련)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경실련은 총리실이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는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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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가짜 경유' 주유 후 차량 70여대 고장
    충남의 주유소 2곳에서 주유한 뒤 차량 수십 대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공주와 논산 주유소의 경유는 가짜로 확인됐다. 두 주유소의 사업자는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해당 경유의 성분을 분석해 '가짜 경유'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최근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 두 곳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신고 70여 건이 접수되면 해당 주유소와 차량에 남아있던 경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였다. 피해를 호소한 운전자 중 한 명은 지난 24일 계룡산을 갔다가 오는 도중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꿀렁거리다 멈춰 서비스센터에 들어갔더니 가짜경유가 주유됐다며 AS가 안된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리비용만도 7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주유소 사장은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주유소 중 한 곳은 충남 계룡면의 F1주유소로 알려졌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수리를 받으러 온 차들이 많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차량에서는 공통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무기물질인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됐는데, 지금까지 보여 온 전형적인 가짜석유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 경유의 유통·제작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문제의 두 주유소의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이며 경유를 공급하는 업체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 공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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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동안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난 6월 2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됐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격상 기준(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현실화하자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를 마련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 즉,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하다. 2.5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2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 역시 내년 5월 이후에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허용용도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는데, 향후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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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변리사 전환 신청했던 변호사, 특허청 '갑질' 주장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7개월 연수 과정 후 변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써 적성이 맞지 않아서 몇날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잠정 연기 결정'에 청년 변호사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변리사 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그만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이 20명 안팍이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 업계에 짙은 불황이 이어지자 올해에만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월 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2020년 10월 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수업을 기약없이 취소해버렸다.  A씨는 "변리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성 변리사들의 텃새나 반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허청 연수원에서는 변리사연수에 대한 많은 항의 때문에 무기한으로 취소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어렵게 구한 로펌도 관두고 변리사 연수를 이미 시작했는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연수가 언제 재개되는지도 정해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로 절망적인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들이 특허청 연수 공고를 믿고 직장을 관뒀다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성 변호사들이 알게 되자, 하루만에 기성 변호사들 수백명이 모여서 신입 변호사들을 지키기 위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벌써 억대가 넘는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연수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 변호사 모두를 대리하여 1인당 약 1억원 씩 총 300억이 넘는 추가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김정욱 대표는 “변호사 권위가 떨어졌다지만 너무나 개탄스럽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신입 변호사들을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변호사들한테도 이렇게 갑질하는데, 일반인, 특히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얼마나 갑질이 심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했던 김민규 변호사도 “특허청에서는 이번 연수를 받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30대가 넘는 변호사들이 백수 상대로 언제 연수 재개될지도 모르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말인가. 특허청은 그들의 눈물도 고려하는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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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소녀시대 제시카 소설 데뷔작 ‘샤인’ 출간
    소녀시대 멤버에서 패션 디자이너 및 사업가,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제시카가 미국에서 소설가로 데뷔했다. ‘샤인’은 그녀의 데뷔작이며 마침내 국내에도 정식 번역 출간됐다.  ‘샤인’ 표지   샤인은 케이팝 스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동시에 전부를 포기할 수도 있는 열여덟 살 소녀의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소녀가 무대 뒤로 감춰야만 했던 눈부시고도 치열한 삶과 운명적이고도 위태로운 사랑에 대한 소설이다.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 편이 좋다. 세 사람의 비밀은 두 사람이 죽어야만 지켜진다는 말이 있다.  내가 속한 세계, 즉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내가 지닌 비밀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곳에서, 이 말은 완벽한 진리이다. 어쩌면 이 비밀은 내가 빛날 기회를 앗아갈지도 모른다.”  숨겨진 비밀과 눈앞의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한 소녀의 성장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케이팝 스타가 겪어야 하는 기나긴 연습 생활, 수많은 사람의 냉혹한 평가, 엄격한 규칙, 끝없는 시기와 질투, 은밀한 언론 플레이 등이 현실감 넘치게 묘사돼 있다.  소설 주인공은 한국계 미국인 레이첼 김이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함만 허용하는 대형 기획사 DB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선발됐고, 그토록 바랐던 꿈을 이루고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됐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업계에서 데뷔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7년간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고 기꺼이 희생도 감수했다.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노래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톱스타이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남자 제이슨 리와 만나게 되면서부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놀랍고도 냉혹한 비밀이 드러났고, 점차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꿈과 사랑, 좌절과 성장, 이상과 현실, 희생과 배신, 화려함과 외로움의 경계를 넘나들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샤인은 빠른 전개로 독자들의 몰입감을 높인다. 이 책을 통해 한 소녀가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저자는 후속작인 브라이트를 집필 중이며 이는 2021년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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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나의 최애 후보는 트럼프? 바이든?”
    성향 테스트 기반 정치 SNS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대표 유호현)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미국 대선 후보를 찾아주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미국 대선 주자 선호도 테스트 인포그래픽   자료=옥소폴리틱스 제공   4000명이 넘게 참여한 테스트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51%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생각이 비슷했고, 8%는 중립이었다.  테스트는 실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제, 사회, 환경, 인권, 외교 이슈 관련 15개 질문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금지 조항을 늘리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고, 응답자 대답에 따라 트럼프와 생각이 맞는지, 바이든과 생각이 맞는지 결정되는 식이다.  이렇게 얻어진 미국 대선 후보 지지 결과는 옥소폴리틱스의 기존 서비스 ‘한국 정치성향 지형도’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했다.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준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2차원 좌표인 한국 정치지형도 상에 위치된다.  옥소폴리틱스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의 한국 유권자가 어떤 미 대선 후보의 무슨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진보는 바이든, 보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 정치지형도에서 진보적 성향인 사람들은 바이든과 성향이 매우 비슷했고(88.43%), 보수적인 사람들은 트럼프와 성향이 상당히 비슷한(66.12%) 것으로 나왔다.  특히 경제 관련 이슈(법인세 인하, 자본이득세 인하, 작은 정부 추구 등)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오히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인권 문제, 북핵 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는 바이든의 정책 방향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와서 오히려 반대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첨예한 논쟁거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이 일치하는 사안도 있었다.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80%의 이용자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바이든과 정책적 공감대를 나타냈다.  반면, 이민자 문제는 72%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며 트럼프 정책과 입장을 같이 했다.  옥소폴리틱스 이영찬 콘텐츠 디렉터는 “국제적 영향력이 큰 미국의 차기 대통령 예측은 한국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이슈”라며 “경제, 사회 문제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 진영이 바이든, 보수 진영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북 정책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서는 정반대 응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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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외교
    2020-10-31
  • 꺼져 있는 분실 휴대폰 위치도 척척 찾아주는 서비스 출시
    삼성전자가 BLE(Bluetooth Low Energy)·UWB(Ultra-WideBand) 기술을 활용, 갤럭시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스마트싱스 파인드(SmartThings Find)’를 30일 전 세계에 출시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기 위치 확인 서비스 스마트싱스 파인드 글로벌을 출시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에 접속해 간단한 등록 절차만 완료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로 위치 확인이 가능한 기기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이어버즈(좌·우 각각) 등이다.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8 운영체제 이상 제품, 스마트워치는 타이젠 5.5 운영체제 이상 제품, 이어버즈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파인드’ 정식 출시에 앞서 한국·미국·영국 등 3개국 사용자 600만명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사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 사용자는 본인이 등록해둔 기기의 네트워크나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진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에 등록된 단말이 30분 이상 오프라인 상태면 자체적으로 BLE 신호를 생성하는데, 이 신호가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친 주변 스마트싱스 사용자 단말에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스마트싱스 파인드’ 사용자가 스마트싱스 앱으로 기기 분실 사실을 알리면 신고된 기기 인근 단말이 스마트싱스 서버에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구조다.  위치 확인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사전 설정을 통해 100% 암호화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처리되므로, 찾으려는 기기의 위치 정보는 신고자 외엔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는다.  ‘스마트싱스 파인드’에 등록된 기기 위치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등록 기기를 분실했을 경우, 스마트싱스 앱을 열고 찾고자 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단말의 위치가 지도 위에 표기된다.  사용자가 분실 기기에 접근했을 때 알림음이 울리게 해 그 소리를 듣고 기기를 찾을 수도 있다. UWB 기술이 탑재된 단말 사용자라면 증강현실(AR) 기반 ‘서치 니어바이(Search Nearby)’ 기능을 활용, 분실 단말의 위치를 컬러 그래픽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재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스마트싱스 팀장)는 “시각(지도)과 청각(알림음)은 물론, AR의 특성까지 고려해 설계된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갤럭시 사용자의 소중한 기기를 분실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서비스”라며 “특히 UWB 탑재 단말 사용자에겐 새롭고 의미 있는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상무는 “위치 추적 태그를 이용해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업계 선도 업체들과도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앱 신규 소프트웨어는 30일부터 안드로이드 8 운영체제 이상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자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앱 업데이트 후 홈스크린 상단의 ‘스마트싱스 파인드’ 배너를 클릭,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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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여행자 중심의 시안 시내와 동선
    시안은 좀 까끌한 도시다. 여름의 공기는 너무 건조하면서 날카롭다. 겨울 바람은 실크로드의 긴 여정을 지나온 바람답게 매서운 맛이 난다.    물론 석류가 향기로운 맛을 더하는 늦여름에서 가을에 이르는 행복한 시간이 있지만 이 역시 그리 길지 않다. 한두달이나 될까.    서안은 교통 요지다. 개인적으로 10여차례나 이곳을 들렀는데 빙마용까지 가본 것은 두 번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든 필자는 시안을 여행가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비하게 이곳에 다녀온 이들은 비교적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런 느낌은 단순히 빙마용이나 다안타 같은 유적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영웅’ 등 영화의 실질적 배경이자 실크로드의 시작점에 다녀왔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  시안성 외곽   시안 시내 여행에서 가장 손꼽을 곳은 성의 남쪽에 자리한 따츠언스(大慈恩寺 대자은사 - 大雁塔)일 것이다. 이 사찰은 당(唐) 태종(太宗) 때인 628년 황태자가 모후(母后)인 문덕황후(文德皇后)를 위하여 남팔지리(南八支里)에 세운 고찰이다.    고승 현장(玄: 602~664)이 있었던 곳으로, 고종(高宗) 때인 652년 현장의 발원(發願)으로 7층전탑(七層塼塔) 따옌타(大雁塔)가 건립되었다.    이 탑은 기단의 각 변이 42m, 높이가 54m에 이르는 서역식(西域式) 불탑으로, 층마다 사리를 봉안(奉安)하였는데, 그 후 삼장법사(현장)의 전기인 ‘자은전(慈恩傳)’과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및 명상(瞑詳)의 ‘대당고삼장현장법사행상(大唐故三藏玄法師行狀)’등의 서책이 보존되어 있었다.    따옌타(大雁塔)   샤오옌타(小雁塔 소안탑)는 따옌타 때문에 항상 2인자의 설움을 받는 곳이다. 지엔푸스(薦福寺)의 주된 건물 가운데 하나다.    따옌타와는 동서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양으로 당대(684년)에 만들어졌다. 원래 창건 목적은 당승 의정(義淨)이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과 경전 번역본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절 이름은 당 고종이 백일 동안 이 절에서 기도한 것으로 인해 시엔푸스(獻福寺)였는데, 후에 바뀌었다. 13층 43m로 따옌타보다 약간 낮아 샤오옌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원래는 15층의 45m였는데 148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탑의 기단석이 반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34년이 지난 1521년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다시 돌이 붙어 신합(神合)으로 불렀다.    절에는 금나라 때 만든 큰 철종이 있는데, 그 종소리가 수십 리까지 들릴 만큼 명성이 있었다.   시안성 위종   베이린(碑林 비림)은 중국 최고의 도서관으로 보면 된다. 종이가 없었던 시대부터 비석은 기록에 가장 좋은 공간이었고, 베이린은 그 대표지라 할 수 있다.    북송(北宋) 철종(哲宗 1090년) 때 당대 ‘13경(經)’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한 비석 집중지다. 비림은 7개의 대형 전시실, 8개의 회랑, 8개의 비각 정자를 갖고 있다.    이 안에 한(漢)·위(魏)·수(隨)·송(宋)·원(元)·명(明)·청(淸) 각 왕조의 비지와 비석을 합쳐 3000여 개가 수장되어 중국 최대의 서예 예술 보고가 되었다. 당 현종의 글을 새긴 비석을 포함해 왕의지(王義之), 안진경(顔眞卿)의 글을 새긴 비석도 있다.    지금의 시안 성벽은 명나라 초기 홍무(1370~1378년) 때 당나라 장안의 황성에 기초하여 건조한 것이다. 평면은 장방형, 높이 12m, 정상 너비 2∼14m이다.    처음 건축할 때는 성벽 둘레 길이가 총 13㎞였으나 1985년 북쪽 성벽의 일부를 터 기차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11.9㎞만 남아 있다. 성벽의 동서남북에는 각기 문이 있는데, 그 쓰임이 다 달랐다.   남문은 황제만이 다닐 수 있는 문이고, 북문은 사절단이 오가는 문, 동문은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식, 생필품 등의 공물들이 들어오는 문, 서문은 실크로드를 향해 열린 문으로 서방의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출입했다고 한다.    시안성루   황제가 다니던 남문은 3중곽(重郭), 서문과 북문은 2중곽, 동문은 1중곽으로 되어 있다.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불경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황제는 남문을 열고 친히 나가 그를 맞이했다고 전해진다.    성벽의 진입로는 많다. 대표할 만한 곳은 베이린(비림) 입구 맞은편에 있는 곳 등이다. 난먼, 베이먼, 시먼, 허핑먼(和平門), 원창먼(文昌門) 등지에서 성벽에 오를 수 있다. 이동 동선은 가까운 곳에서 올라 여행지간을 이동하면 된다. 성위에는 인력거나 자전거 등을 빌릴 수 있다.   성안 남쪽에는 종로우(鐘樓 종루)와 구로우(鼓樓 고루)가 있다. 성곽도시인 만큼 시간 알리기 등 갖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나 북은 그 역할이 컸다.    시안 종루는 명나라 홍무(洪武) 때 만들어졌으니 지금의 것은 청 건륭제 5년에 중수한 것이다. 고루 역시 홍무제 때 만들어졌으나 청대에 중수된 것이다. 여행자들에게 좋은 표지 역할을 한다.    빙마용(兵馬俑 병마용)은 시안 시 중심과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1974년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병마용 갱을 발견했다고 한다.    병마용   병마용이란 흙으로 빚어진 병사와 말을 가리키는데, 진시황의 명령에 따라 그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병마용 갱은 ‘세계 제8대 불가사의’라 칭송되고 있으며, 내부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3개의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입구를 기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발굴이 상당 부분 끝난 1전시관과 달리 2전시관의 경우 활발히 발굴이 진행 중이다.    유명한 진시황 구리 마차는 3전시관에 진열되어 있다. 빙마용 방향을 여행할 때 가능하면 여행단에 합류하지 않고 공공버스를 통해 여행하는 게 좋다.   고고학 발굴에서는 빙마용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친시황링(秦始皇陵 진시황릉)은 세계 고고학에 살아 있는 보고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인 진나라 시황제의 능묘로, 즉위한 후 얼마 안 되어 건조하기 시작해 천하를 통일한 후 수형자 70만 명을 동원하여 완공하는 데 36년이 걸렸다.    황릉 위에는 석류나무를 가득 심어 놓았고 사위에 이중 백양나무가 둘러져 있어 하나의 야산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 주변의 둘레가 25㎞로 거대한 무덤이다.    진시황릉은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발굴은 멈춘 상태이다. 내부에는 장이모의 영화 <진용>(秦俑)에서 보듯이 각종 보호 시설이 되어 있다. 아직 발굴 전이어서 별다른 것은 없다.    인근에 있는 화칭츠(華淸池 화청지)는 리산(驪山)의 산록에 있으며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온천지이다. 역대 제왕이 행궁 별장을 세워 휴양했던 곳이며, 당나라 말엽 양귀비와 현종이 사랑을 나누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화칭츠(華淸池 화청지)   오늘의 화청지는 정자와 누각, 온천이 잘 어울려 정취를 이루어 관광객들이 끊임없다. 이 안에 있는 우지앤팅(五間廳)은 1936년 중국 근대사의 가장 큰 전환점인 시안사변이 일어난 곳이다.    공산당과 회견을 위해 이곳에서 머물던 장쩨스(蔣介石)는 자신의 보호자라고 믿었던 장쉐량(張學良)에게 체포당해 공산당과 협상을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괴멸 위기의 공산당은 기사회생하고, 결국 중국을 지배하게 된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여행지 50 저자
    • 오피니언
    2020-10-30
  • 북한산 족두리봉 화재···300m 거리에 아파트 인접
    30일 오전 11시 51분께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5부 능선 인근에서 불이나 소방과 경찰 등 관련 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등산객에게 접근을 막고 하산을 유도해 현재 산에 남아있는 일반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는 불과 300여 미터 정도 거리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방 인력 140명을 비롯해 관할 구청 65명, 경찰 50명, 산림청 22명, 국립공원 57명 등 338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장비는 소방 차량 29대와 경찰 차량 10대 등 총 57대의 차량과 산림청, 소방, 군 등의 헬리콥터 9대가 투입됐다. 동원 인력과 장비는 계속해 추가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50분만인 낮 12시 3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아 14시 32분에 초진을 완료하고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0-30
  • 이마트노조 "신세계그룹 사원 식사 차별 심각
    이마트 대표노조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마트 점포 사원들의 식사질이  현격히 떨어져 근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국이마트노동조합 제공   식사질 하락 문제는 이미 2년전부터 줄기차게 사원들의 고충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회사에 전해졌으나 라면 배식으로 대체 하는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육체노동인 상품 진열과 정리가 많아 사원들은 식사 한끼로 회사가 사원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생각하며, 업무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도 회사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 계열사인 수년간 적자회사인 신세계홈쇼핑은 사원들의 식단가가 7,500원이나 그룹의 주력인 이마트는 4,500원임을 사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계열사인 신세계푸드가 대부분 전사원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으나 현장은 부실하여 계열사간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마트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본사는 코로나 이전 2가지 메뉴를 골라 먹을수 있으나, 현장은 식단에 있는 메뉴도 엉망으로 나오고 간도 맞지 않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늘었다고 한다. 모 점포 사원은 "그룹오너는 각종 매체에서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원들의 밥 한끼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새 대표가 취임하고 이익을 중시하다보니 더 식사질이 안좋아진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에 전국이마트노조는 사원들의 식사개선을 위해 회사에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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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식초도 종류 따라 웰빙 효과 제각각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고 있는 발효식품 중 하나인 식초는 종류에 따라 기능성(웰빙 효과)이 제각각이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무료식초교육중인 핀외식연구소 사진=핀외식연구소 제공   오이 식초 음료는 숙취 해소ㆍ피로회복, 토마토 식초 음료는 체중 감량, 함초 식초 음료ㆍ매실 식초 음료는 피로회복에 특히 효과적이란 것이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동아대 생명공학과 서권일 교수팀은 오이 식초 음료 등 일부 기능성 식초 음료의 웰빙 효과를 한국식품과학회가 내는 ‘식품과학과 산업’지 최근호에서 소개했다.  오이 식초 음료는 숙취 해소 효과와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미네랄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오이를 두 차례 발효시켜 만든 오이 식초 음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를 낮추는 등 숙취 해소 효과를 나타냈다.  항산화 능력이 검증됐고, 피로 물질인 암모니아와 젖산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 피로 해소 효능도 확인됐다.  토마토 식초 음료는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에게 권할 만하다. 토마토에 효모를 첨가해 알코올 발효 원액을 만든 후 종초를 넣으면 토마토 식초 음료가 만들어진다.  토마토 식초 음료는 비만한 동물에서 지방의 과도한 축적을 억제하고 비만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 발생에 관여하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함초 식초 음료는 피로회복을 돕는다. 퉁퉁마디라고도 불리는 함초는 서해ㆍ남해안의 바닷물이 닿는 해안이나 갯벌, 염전 주위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예부터 민간에선 함초를 시력 저하ㆍ소화불량ㆍ위장병ㆍ간염ㆍ신  장병 등의 치료에 써 왔지만,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부족했다. 게다가 염분이 다량 함유돼 활용성이 낮았다. 함초의 염분을 기술적으로 제거하고 현미를 넣어 발효식초를 제조했다.  함초 식초 음료는 세포 차원의 실험에서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피로 물질인 암모니아ㆍ무기 인산염ㆍ젖산염의 혈중 농도도 낮췄다.  매실 식초 음료도 피로 해소에 유용하다. 매실은 과거부터 피로회복ㆍ변비ㆍ소화불량ㆍ구토ㆍ혈뇨ㆍ설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요법으로 자주 사용됐다.  매실을 추출해 농축액을 만든 후 발효를 통해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음료화했다. 동물실험에서 매실 식초 음료는 항산화 효과와 피로 해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실 식초 음료를 마신 쥐는 운동 시 지구력이 높았고 피로 물질인 젖산ㆍ암모니아ㆍ무기인산의 혈중 농도가 낮았다.  한편 최근 발효식초 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프리미엄ㆍ자연 발효ㆍ다이어트 등이다.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프리미엄 자연발효식초는 다양한 과일을 자연 발효한 제품이다. 식품첨가물이 거의 없고, 유기산ㆍ미네랄ㆍ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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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독감 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 등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독감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 정보를 내놨다. 사진=코모코한의원 제공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나눌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한다. 독감치료제는 투여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섬망은 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따라서, 보호자께서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안내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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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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