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패스 없이 무정차 통과해도 통행료 자동납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없이 통행료 자동납부가 가능한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료=한국도로공사   이번 시범사업은 고속도로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하이패스 혹은 현장수납)은 운전자들이 현장수납을 하기 위해 가감속하거나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로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 납부 등 2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혹은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더리움 현물 ETF, 美 증시 거래 승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더리움.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 23일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 등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 외에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승인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사가 각각의 ETF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신고서(S-1)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미 증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사실상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ETF로 유입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스탠더드차타드의 디지털자산 리서치의 제프 켄드릭 대표는 "첫 12개월간 150억 달러에서 최대 450억 달러(61조5천억원)가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현물 ETF 승인 전 3,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3,800달러를 넘어섰다. 6만7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천달러까지 올랐다. 

• '환자복 공짜로 주고 세탁비만 받는' 크린토피아 공정경쟁 논란

  "환자복 무상으로 빌려주고 세탁비만 받는다더라" vs. "무상제공 없고 렌탈비 세탁비 모두 받는다"   크린토피아 의료세탁 안성 공장 전경 사진출처=크린토피아   크린토피아가 국내 대형병원들을 상대로 린넨(환의·근무복·침대시트·이불 등) 사업을 해오다 기존 린넨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 린넨업체들은 "크린토피아가 환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탁비만 받고 있어 경쟁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크리토피아 측은 "무상 제안은 없었다. 렌탈비와 세탁비 모두 과금한다. 다만 수량(규모)에 따라 과금은 조정되는데 자세한 것은 영업 비밀로 밝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형병원은 의료 관련 세탁물을 전문 세탁업체에 맡기고 렌탈비 없이 세탁비만 받는다면 거절하기 힘든 좋은 조건이라는 게 기존 린넨업체들의 주장이다. 7조 원대에 이르는 국내 세탁 시장의 절대강자 크린토피아가 최근 B2C 시장에서 눈을 돌려 호텔이나 병원 등 B2B 영역까지 사업 확장을 하면서 기존 시장에 있던 업체들과 경쟁을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크린토피아 의료 세탁 공장 홍보영상 화면 갈무리   크린토피아가 대형병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JKL 파트너스에 인수되면서부터다. 크린토피아는 2015년부터 의료세탁서비스를 도입했지만 B2B 시장에서는 다소 약세를 면치 못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신촌·용인·강남)병원·서울대병원·아주대병원·순천향대병원(천안·부천)·단국대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을 비롯해 중소형 병원까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크린토피아 의료 세탁 공장은 2015년 이후 연 1만6,000톤의 의료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에 50t, 약 14만 벌을 세탁하는 셈이다.  이처럼 크린토피아가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장하자 기존 린넨 제조업체와 의료세탁업체는 경쟁에 밀려 일거리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린넨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홍주(가명) 사장은 "일부 전염성 질환 환자복은 세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하고 상당량의 환자복이 분실되기도 하는데 병원에 무상임대를 제안하는 것은 계산이 나오지를 않는다"며 "함께 죽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크린토피아의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건 린넨 업체뿐만 아니라 의료 세탁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크린토피아 린넨케어 서비스 소개 영상 장면. 이미지 출처=크린토피아   하지만 뾰족한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린넨업체도 한국세탁물협회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사과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한 이 같은 크린토피아의 영업방식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대형 세탁업체와 전국 100여 곳의 중소 의료전문 세탁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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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구글앱 선탑재는 불공정하다.” - 미국 정부가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광고에서 '불법 독점'(illegal monopoly)을 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끈다. 구글코리아 검색창 화면 갈무리   이는 미 정부가 구글에 대해 1년이 넘는 반독점 조사 이후에 나온 결정이라 이후 소송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미국의 자치주는 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인디애나·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몬태나·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 등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오와·뉴욕·콜로라도 등 나머지 주 법무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는 것이 미국내 분위기다. 고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일반 검색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검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의 입장은 상반된다. 켄트 워커 구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사람들은 강요되거나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한다”고 대응했다. 또한 “이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낮은 품질의 검색 대안을 찾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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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시원스쿨, ‘시원스쿨펜’ 상표 사냥에 식은땀

  시원스쿨((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외국어 학습용 소리펜 ‘시원스쿨 펜’에 대해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 상표를 노리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A씨의 상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검색 결과. 사진=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캡처   시원스쿨은 2019년 12월, 전용 도서에 펜을 찍으면 원어민과 전문 강사의 발음, 음성강의 등을 들을 수 있는 어학용 소리펜 상품을 ‘시원스쿨 펜’, ‘시원펜’, ‘기적의 자동암기펜’ 등의 상품명으로 출시했다.  시원스쿨은 2019년 초 상품을 기획하며 기기 제작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주요 업체 몇 곳과 접촉했다. 최종 업체를 선정해 제작과 코딩 과정을 거치던 중 2019년 9월, 한 개인이 ‘시원스쿨펜’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원스쿨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출원인 A 씨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 소리펜 공급 업체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접촉 중 대외비에 대해 합의한 후 견적 등의 내용을 주고받았으며, 상표 출원은 해당 업체에 최종 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음을 통보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특허청은 A 씨의 ‘시원스쿨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결정서에서 ‘선사용상표(시원스쿨)를 모방하여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로 판단된다’고 했다.  시원스쿨 측은 “자사 브랜드명을 활용한 상표가 출원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유사한 상표로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제2의 덮죽’ 사태가 없도록 추후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원스쿨 펜’이 상표권에 욕심이 날 만큼 우수한 콘텐츠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누구나 외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원스쿨에서 판매 중인 ‘시원스쿨 펜’과 도서. 자료=시원스쿨   현재 시원스쿨은 시원스쿨 펜으로 ‘전자펜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 시스템 및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특허(제10-2156180호) 출원과 등록을 완료했다.  한편, ‘시원스쿨 펜’은 한국어로만 구성된 전용 교재를 보고 스스로 모르는 문장을 파악한 후 펜으로 찍어 소리를 듣고 따라서 연습할 수 있는 학습용 펜이다. 영어회화, 어린이 영어회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버전이 있으며, 계속해서 언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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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독감 백신 접종 후 3명 사망

  최근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전북 고창에 이어 대전에서도 80대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5시간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는 82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인 오후 3시에 숨졌다. 현재 보건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가운데 숨진 남성이 이날 오전 10시쯤 동네 의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백신은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로 확인됐다.이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보건당국은 사인을 확인 중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35분경 고창군 상하면의 한 주택에서 78세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70대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지역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해당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여성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제조번호 A14720016)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독감백신 접종이 직접적 사망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를 보고하고, 다른 이상 사례가 있는지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에도 인천에서 18세 고3 한 명이 신성약품이 상온노출한 상태로 유통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이틀 뒤 숨졌다. 숨진 고3 학생은 지난 14일 낮 12시 인천의 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받은 후 16일 오전 사망했다. 숨진 고3의 사망과 독감 접종의 인과 관계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숨진 고3의 경우 알레르기비염 외에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접종 전후 이상 증세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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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방공제로 줄어든 한도 해결법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시 지역과 개인 조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공제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내금리닷컴   사람들은 세를 주지 않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왜 방 한 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줄어든 금액을 메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에서 방공제의 의미와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보험 및 MI대출 등 방법을 안내한다.  주택담보대출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세입자(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소액임차보증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사정(집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다.  차주가 집을 임대해 준 상황에서 보증금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은행은 이용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금액을 방공제 금액이라 한다.   방공제 금액은 최대 3700만원에서 최저 1700만원으로 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세 5억원 아파트를 40% 비율로 2억원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서울의 방공제 금액인 3700만원을 공제한 1억63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MCI(모기지신용보험) 또는 MCG(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  MCI는 보증서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방공제만큼 한도를 높이는 제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해주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입을 손해를 신용보험사에서 보증해주게 되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MCG 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제도로 가입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대략 보증금액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0.2%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두 번째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MI대출을 이용  MI(모기지보험) 대출은 채무 불이행 시 금융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보험사에서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KB시세와 구입하는 아파트 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80%, 청약조정지역에서는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무설정 아파트론을 이용  저축은행에서 많이 출시되어 있는 무설정 무담보 아파트론은 등기상 담보 설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을 대상으로 신용 6등급 이내 직장인 사업자 무직자 주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주의 신용등급 연소득 부채 내역 부동산의 시세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내금리닷컴은 "부족한 금액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무설정론, 보험사 MI대출과 무설정론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및 내 조건에 가장 적합한 보증보험 상품을 찾는 과정, 아파트론 조건 비교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가급적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 금융사고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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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보로노이, 美오릭에 폐암 치료제 7200억 기술수출

  정밀 표적치료제 신약개발 전문기업 보로노이가 자체 개발한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HER2(인간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 Exon20 insertion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NSCLC) 및 고형암 치료제 후보약물을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오릭(ORIC Pharmaceuticals)에 기술이전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 사진=보로노이 제공  계약금은 1300만달러이며, 전체 계약규모는 최대 6억 2100만달러 규모다. 이는 한화로 약 7200억원 규모이다. 상업화에 최종 성공할 경우 보로노이는 10% 안팎의 로열티를 해마다 받게 된다. 오릭은 이번 계약으로 중화권(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갖게 됐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 임상1/2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 만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로노이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은 발암원인인 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에만 매우 정밀하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치료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쟁 폐암 치료 후보물질 보다 뇌 투과성이 매우 높다. 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 폐암 환자들 가운데 30~40%가 암의 뇌 전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상업화 성공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구용 치료제로 환자 편의성도 매우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는 “표적치료제 개발에 많은 경험을 쌓은 팀원들이 있는 오릭과 손을 잡게 돼 기쁘다”며 “표적치료제가 없어 일반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콥 차코 오릭 대표는 “정밀 암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오릭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게 돼 기쁘다”며 “앞서 ROS1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Entrectinib) 개발을 진행한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로노이의 매우 선택적이고 뇌 투과율이 높은 치료제가 그동안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위치한 보로노이는 차세대 인산화효소 저해제(Kinase Inhibitor) 정밀의학 표적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  국내 바이오 벤처 가운데는 드물게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의 초기 발굴부터 임상개발까지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 신약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항암(폐암, 뇌암 등)과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관절염, 건선, 아토피 등), 퇴행성 뇌질환(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현재 다수의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기술이전(Licensing Out, L/O)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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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3년간 8895건 고소·고발한 '고소왕' 구속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던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행정기관에 수천건의 민원을 제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구속된 남성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고소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9일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8건, 무고 17건, 업무방해 10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3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68건 등 모두 116건이다. 피해자는 26명에 달한다. 지난 2017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금정구의 한 병원에서 큰 목소리로 욕을 하다 제지에 나선 간호사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구속된 남성이 최근 3년간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4406건, 부산시 3043건, 사상구 590건, 형사고소 356건 등 총 8895건에 달한다. 버스가 정류소를 약간 벗어나 정차했다거나 폐건전지 수거함에 휴지가 들어있다는 등의 내용을 민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 주민들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모욕이나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결국 지난 7월 해당 남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이 아파트 주민 227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아파트 주민 65%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서 고소·고발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청 교통과에 새로운 직원이 배치되면 제일 먼저 인수인계 되는 사항이 해당 남성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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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상온 노출 독감백신 접종한 고3 사망

  상온노출된 독감 백신을 접종한 17세 고3 남학생이 숨졌다. 접종받은 백신은 신성약품에서 유통 과정 중에 상온 노출했던 무료 독감 백신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상온노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7세 남성이 지난 14일 낮 12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고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다가 16일 오전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라고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 후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 사망으로 확인된 상황이어서 현재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 규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대해 이상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사망으로 보고된 접종(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이 맞고 신성제약(약품)에서 유통했던 제품이 맞다"며 "회수 대상 백신은 아니다. 유통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이상반응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인 경우 대부분 백신접종 직후에 일어나거나 사망이 아닌 다른 임상 소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을 맞은 뒤 숨진 고3 관련 보고를 지난 16일 받고도 3일 뒤인 19일 사망 사실을 밝혀 늑장 발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질병청은 "보건소에서 기초 조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보고한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3000만명이 접종 대상인 독감 백신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는데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지난 18일 기준 총 353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성약품이 재하도를 통해 납품한 독감백신 61만5000도즈를 해당 제조사가 자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백신에서는 백색 입자가 확인됐다. 백색 입자는 항원 단백질이 응집한 것으로 추정되며 효능이나 안전성 우려는 없지만 주사 부위 통증과 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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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안개 속 서해대교 남단 다중 추돌사고 발생

  20일 오전 5시 5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5㎞지점 서해대교 남단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9중 추돌사고 후 정체된 서해대교 남단(사진출처=국토교통부 CCTV화면 갈무리)   처음 4중 추돌 사고가 난 뒤 사고를 보지 못한 차량이 연속으로 부딪히면서 1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물차 5대와 승용차 9대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16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이하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2시간 가까이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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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서울·경기, 110일 만에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만에 '나쁨'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0일 오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남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관측됐다. 세종과 충청도 역시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48㎍(마이크로그램)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6㎍을 넘으면 '나쁨'을 기록한다. 서울 초미세먼지가 하루 평균 '나쁨'으로 올라가는 건 지난 7월 이후 110일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 51㎍으로 서울보다 조금 높게 측정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이 요구되고 천식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중서부지역과 일부 호남권에 남은 전일 미세먼지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지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도 꼈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7시 20분 현재 경기도와 강원 산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 내륙에 가시거리 200m 이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고 예보했다.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은 경기도의 경우 화성 40m, 과천 60m, 안산 70m 등이며 강원 산지는 양구 150m, 춘천 310m이다. 충청도는 홍성 40m, 천안 50m, 예산 80m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해안과 내륙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또한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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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산부인과 단체 "낙태법 개정, 여성 안전을 우선해야"

  산부인과 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담긴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을 내놓으며 여성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의 낙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한 장면  19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돕고자 의학적 문제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입장을 정하고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 산부인과 단체의 입장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 단체들은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 해야 안전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날로 발전하는 태아 검사가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 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시술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 가능 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서는 허용이라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술 허용 주수가 2009년에 임신 28주에서 24주일 이내로 낮추어 개정된 후 그동안 비약적인 의학 발전을 하여 국내에서도 임신 21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의 생존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태 허용 주수를 2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아기가 낙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는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로 하도록 한 것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부인과 단체들은 약물 낙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약물 낙태는 여성의 안전성을 우선하여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낙태 경험자 중 이미 9.8%가 약물을 이용해 임신중절을 경험했으며 구입 방법은 지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한 경우가 22.6%,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우가 15.3%라고 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인 낙태약 유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약물 사용자 중에 72%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 의하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 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 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료 수가 신설 등 세부 사항을 산부인과와 협의하여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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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LG화학, 세계 최초 분해되는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LG화학이 세계 최초로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 구현이 가능한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 생분해성 신소재 및 시제품 사진=LG화학 제공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19일 독자기술 및 제조공법을 통해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유연성(신율, 伸率)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소재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개발한 신소재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 및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바이오 함량 100%의 생분해성 소재로 단일 소재로는 PP(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과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소재다.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경우 물성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해 다른 플라스틱 소재나 첨가제를 섞어야 해 공급 업체별로 물성과 가격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LG화학이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는 단일 소재로 고객이 원하는 품질과 용도별 물성을 갖출 수 있다.  특히 핵심 요소인 유연성은 기존 생분해성 제품 대비 최대 20배 이상 개선되면서 가공 후에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 생분해성 소재가 주로 쓰이는 친환경 포장재 업계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생분해성 수지의 경우 혼합 소재의 특성상 불투명한 포장재 제품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생분해성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닐봉투, 에어캡 완충재, 일회용 컵, 발포 제품 및 마스크 부직포 등의 다양한 분야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생분해성 소재 시장은 2019년 4조2000억원에서 2025년 9조7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15% 성장할 전망이다.  LG화학이 신소재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분해성 핵심 물질에 대한 고유의 원천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현재 선제적 출원을 통해 생분해성 중합체, 조성물, 제조 방법 등에 대한 총 25건의 특허를 국내외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G화학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생분해성 핵심 물질의 분자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중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기존의 소재와 차별화된 물성의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은 최근 독일의 생분해성 소재 국제인증기관인 ‘DIN CERTCO’로부터 신규 개발한 생분해성 소재가 유럽의 산업 생분해성 인증 기준에 따라 120일 이내 90% 이상 생분해되는 결과도 확인받았다.  LG화학은 확보된 신기술을 바탕으로 생분해성 소재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한편 사업 확대를 위한 바이오 원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2년에 고객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평가 등을 진행하고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화학 CTO 노기수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0%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독자 기술로 생분해성 원천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친환경 소재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해 자원 선순환 및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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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프로바이오틱스, 아토피에도 이롭나?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돕는다’는 연구논문의 수가 ‘별 효과가 없다’는 논문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미코스메틱은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에 속하는 새로운 균을 확보했다.사진=아미코스메틱 제공   요구르트 등 유산균 음료에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아토피 치료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ㆍ항(抗)히스타민제 등 약과는 달리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1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정명수 교수팀이 ‘한국학술정보’(KISS) ‘Pubmed’ 등 의료 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프로바이오틱스’ㆍ ‘아토피 피부염과 유산균’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2005∼2019년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41편(국내 19편, 해외 22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아토피 피부염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치료 유효성에 관한 문헌적 고찰)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효성을 분석한 연구논문 30편 중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유효하다’는 논문의 수는 23편(76.7%)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논문(9편,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 치료에 ‘유효하다’는 논문을 살펴보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감소 7편(30.4%), SCORAD 점수 감소 5편(21.7%),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 증가 4편(17.3%) 순이었다. SCORAD는 아토피 피부염의 심한 정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량 섭취 시 숙주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뜻한다. 유산균ㆍ비피두스균 등이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로 통한다.  국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처음 소개된 10년 전엔 장내 미생물의 균형 유지를 통해 장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엔 알레르기 질환 치료와 다양한 면역기능을 조절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ㆍ난치성ㆍ염증성 피부질환이다. ‘가렵지 않으면 아토피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이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은 부신피질호르몬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나 면역조절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 교수팀은 논문에서 “면역억제제 등을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 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최근 약의 도움 없이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 장내의 미생물을 조절해 아토피를 치료하려는 시도도 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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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중앙정부 재정 지원금 수도권 대학에 편중

  대학알리미 사이트 공시대상 4년제 대학의 2018년 공시자료를 조사한 결과, 중앙재정지원사업금 6조 1721억 4442만 2409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의 밥상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외대 회기캠퍼스 사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   수도권 대학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고, 강사 강의료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평균 415억 8,001만 9,167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영남권(대구·울산·경남·경북) 285억 4,149만 31원, 제주권 대학 261억 4,415만 78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255억 7,655만 772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36억 9,336만 8,520원, 강원권 205억 8,591만 677원 순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대학은 제외한 지방대학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2018년 기준 재학생수로 나누면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4,480,301원을 지원받지만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강원권 학생은 수도권 학생의 절반이 조금 넘는 2,243,549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은 다른 권역에 비해 비쌌다. 2019년 권역별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이 7,337,770원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책정했고 충청권 6,677,000원, 강원권 6,252,020원, 영남권 6,162,500원, 호남권 5,462,500원, 제주권 4,947,600원 순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원금이 적은 학교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 적은 지원을 받는 강원권 대학은 오히려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강원권 대학은 67.7%의 취업률을 기록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수도권 대학의 65.1%보다 많았다. 이어 제주권 63.1%, 영남권 62.9%, 충청권 61.4%, 호남권 58.5%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1인당 교육비는 제주권이 가장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권은 1천 370만 1,586원을 교육비로 책정했다. 가장 많은 교육비를 쓰는 지역은 영남권으로 1천 781만 1,091원을 책정했고, 충청권이 1천 732만 1,576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1천 593만 2,003원, 호남권은 1천 513만 7,916원, 강원권은 1천 392,3566원, 제주권은 1천 370만 1,586원으로 조사됐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수도권이 가장 많고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 제주권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9.57명에 달했다. 충청권은 26.74명, 영남권은 25명, 강원권은 24.58명 호남권은 23.76명, 제주권은 21.32명 순이었다.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수도권 대학이 가장 낮았다. 수도권 대학은 시간당 56,006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강의료가 가장 높은 곳은 호남권으로 68,394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원권 66,806원, 영남권 64,333원, 제주권 62,354원, 충청권 61,904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받는 곳은 충청권으로 1인당 3,889,820원이었다. 이어 영남권 3,568,538원, 수도권 3,550,307원, 호남권 3,46,289원, 강원권 3,291,960원, 제주권 3,281,574원 순으로 이어졌다.  CEO랭킹뉴스의 신상훈 편집인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것은 지방소재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하면서 “지원금과 별도로 지방대학 스스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고, 교육의 양과 질을 상향시키고 취업률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편집인은 “비수도권 대학 특성에 많는 현실적인 지원을 늘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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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단독]환자 나체 사진찍고 유포 협박한 의료 브로커

  한 해외 원정 성형수술 브로커 A씨가 환자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뒤 수술 부작용을 항의하는 환자를 협박하고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외원정수술 부작용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아프리카TV 유명 BJ(사진출처=아프리카TV 방송화면 갈무리)   19일 위메이크뉴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태국의 한 미용시술 병원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A씨는 환자 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이미 고소돼 있으며 일부 환자에게는 성관계가 수술 후 회복에 좋다며 반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환자 엉덩이 근육을 풀어준다며 중요 부위에 손을 넣으려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수술 시 메리트를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환자에게 술집 일을 알선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시술 브로커로 활동해 온 문제의 브로커 A씨는 한국인이지만 영어 이름을 사용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쇼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원정 수술 희망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A씨는 국내 원정수술 희망자로부터 입금된 수술비 80억 원을 태국 병원이 아닌 자신의 가족 계좌로 입금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와 불법 외환 거래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브로커 A씨의 알선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수술 부작용으로 국내 종합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문제의 브로커에 대해 "처음에는 신사처럼 대하다가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면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면서 "수술 부작용은 특이한 케이스로 자신이 운이 없어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몰아붙여 체념하고 지냈다"라고 하소연했다. 해당브로커 A씨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피해자들도 늘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면서 수술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브로커 A씨를 엄벌해 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등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 제보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을 들어보고자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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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올가휴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 예정'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 ‘올가휴’는 자사의 천연 아로마오일(아로마틱 로제 팜므)을 무단 도용 및 판매한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김우리 사진 출처=스타잇엔터테인먼트    이와 관련해, ‘올가휴’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을 선임했으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명노승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3기)이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대형 로펌이다. 올가휴측 법률대리인인 변승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현재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이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할 예정이다”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 관계 및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우리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고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가휴’측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단순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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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