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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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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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문신 있어도 경찰관 될 수 있다'

  몸에 문신이 있어도 경찰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신 시술 장면 사진=픽사베이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스럽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22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서울지방경찰정 외벽. 사진=류근석 기자   그동안 경찰은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향후 ‘내용·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따라서 폭력 또는 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 등이 아니면 신체검사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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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 법적 대응 검토"

  소속사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통해 소속 방송인인 김성주의 사진들이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도용된 정황을 발견해 대응에 나섰다.  무단 도용 합성사진 증거자료1   무단도용을 한 해당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주 아나운서의 이미지를 이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업체는 무등록업체로 추정된다.  이에 김성주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단 도용 합성사진 증거자료2   김성주 소속사는 해당 업체인 '00희망투자그룹'에 무단도용을 지적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등 욕설과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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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셀럽견 '자몽이'

  고민견에서 세계챔피언견으로 변신한 특별한 '개'가 있다.   23일 KBS 2TV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에서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셀럽견, 자몽이가 등장한다. 도그 풀러 대한민국 국가대표견 자몽이는 2018 세계 대회에서 멀티 챔피언을 달성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휩쓴 이력을 공개해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사진=KBS 2TV '개는 훌륭하다' 제공   도그 풀러는 도넛 모양의 보라색 링을 이용한 도그 스포츠로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세계 56개국에서 즐기고 있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특히 도그 풀러는 보호자와 반려견사이의 교감을 형성하기에 최적화된 스포츠인 만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무엇보다 자몽이는 지금의 보호자와 행동교정 의뢰로 만난 고민견과 훈련사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고민견으로 파양되었던 자몽이가 훈련사를 새 호보자로 만나 도그 풀러를 통해 세계 무대에 서게 된 스토리에 출연진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   녹화 당시 직접 도그 풀러에 나선 이경규와 장도연은 보기와는 달리 쉽지 않은 점핑 방법에 마치 도플갱어와 같은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KBS 2TV '개는 훌륭하다' 제공   이후 ‘러닝’ 종목에 도전한 이경규는 자몽이와 척척 맞는 호흡을 선보였다. 이를 지켜본 강형욱은 “형님 연령대에 딱 맞는 놀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으며 장도연 역시 “가성비가 좋다”며 동조했다. 이에 자몽이와 함께 소개될 도그 풀러는 과연 어떻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일지 기대감이 높아진다. 특히 활동량이 부족해 고민인 반려인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정보인 만큼 구미를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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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육아휴직' 등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안 개정 의결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6개의 법률안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 및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가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공모전 으뜸상을 차지한 황대연 씨의 육아생활 사진=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는 제도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해 자율성 보장하며,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방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8만명)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규정돼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요건, 융자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신청 시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부 비급여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착각하는 등 급여항목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확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즉각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산재 신청 근로자의 동선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험 관리·감독 위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을 근절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이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문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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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먹으면 안되는 꽃으로 차(茶)를 만들어 판 비양심업체

  최근 웰빙식품 소비가 증가되면서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꽃이라고 해서 아무 꽃이나 말려서 차로 마셔서는 안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꽃차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가 적발한 증거물.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차에 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은 꽃잎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금지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 전체를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꽃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이며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한 꽃은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이다.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 모란 등이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꽃차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있는 것으로 표방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목동에서 찻집을 운영하는 40대 바리스타 하무정씨는 "요즘 꽃차를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찻집에서 마시는 것은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꽃차를 집에서 즐기려면 꽃을 고르는 법이 매우 중요하다. 씻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깨끗한 꽃이 가장 좋다. 꽃은 씻으면 꽃가루가 씻겨 나가 향이 준다. 굳이 씻어야 한다면 잠깐 동안 씻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문가가 추천해 주는 식용 가능한 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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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편하고 튼튼한 '한복교복' 학생 반응 "예뻐요"

  지난 16일 전남 강진의 작천중학교와 경북 예천의 대창중학교에서 한복교복이 선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올해 12월에는 3개 학교, 2021년 3월에는 8개 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기 시작한다. 문체부와 교육부, 한복진흥센터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고등학교를 공모했고, 11개 시도 5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22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후 학교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최종적으로 16개 학교, 학생 2,308명에게 한복교복을 보급하기로 확정했다.   한복교복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11월부터 일부 학교에서 등교가 시작됐다. 사진=문체부 제공   올해 선정된 16개 학교는 ▲ (서울) 국립서울농학교․양천중학교, ▲ (대구) 경일여자고등학교, ▲ (인천) 인천체육고등학교, ▲ (광주) 광일고등학교․임곡중학교, ▲ (경기 파주) 어유중학교, ▲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 ▲ (충북 보은) 보은고등학교, ▲ (전북 고창) 영선중학교, ▲ (전북 남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전남 강진) 강진작천중학교, ▲ (전남 순천) 순천전자고등학교, ▲ (경북 상주) 함창고등학교, ▲ (경북 예천) 대창중학교, ▲ (경남 합천) 야로고등학교 등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동복, 하복(또는 생활복)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무상교복 정책이 없는 9개 학교의 경우에는 올해를 포함해 총 3년간 무상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직접 선택한 한복교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한복디자이너와 상담전문가, 교복생산업체로 구성된 ‘학교별 전담팀’이 학교를 수차례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원하는 교복 디자인과 색깔, 재질(원단)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한복교복을 제작했다. 예를 들어 보은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디자인을 고르고 학교별 전담팀과 협의한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복 설명회를 열어 교복을 선택했다.  광일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개의 후보를 놓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복을 골랐다. 학생 수가 적은 작천중학교와 임곡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두 모여 교복을 골랐다. 나머지 학교들도 학생들이 직접 입어 보고 디자인 후보군을 정한 뒤 실물전시,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교복을 선택했다. 한복교복은 매일 입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만큼, 튼튼한 교복용 원단과 땀 흡수와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원단을 함께 사용해 학생들이 편하게 입고 학부모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넉넉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몸에 꽉 끼는 등 성 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는 내리닫이(원피스), 치마, 치마바지, 바지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곡중학교에서는 동복과 하복 모두 바지로 결정했고,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을 바지로, 양천중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을 치마바지를 입기로 했다. 한복교복은 제작 과정에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교복 수선이 필요한 경우 한복교복 생산업체 매장을 직접 이용하거나, 매장이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업체가 지정한 학교 인근의 수선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렇다면 한복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전남 강진에 있는 작천중학교의 한 학생을 소개받아 소감을 물었다. 작천중학교는 지난 16일부터 한복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    한복교복을 입고 등교한 모습 사진=문체부 제공 "처음에는 어색한 것도 있었는데 (폭이 넓어서) 헐렁해서 편해요. 다들 예쁘다고 해요.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만족해요." 학생들은 대체로 한복교복에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전교생이 15명으로 우선 1~2학년이 입었는데 반응이 좋아 3학년도 교복지원을 받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에 개발한 한복교복 디자인 53종에 더해 올해 50종을 추가로 개발해 학생들의 선택지를 더욱 넓혔다”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한복교복 보급학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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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1

• 강황 속 '커큐민', 면역력 강화에 효과

  흔히 카레라고 일컫는 커리(curry)는 강황으로 만든 음식이다. 황금색의 강황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이 함유돼 있다. 커큐민은 식물성 항염증 물질로 간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독감), 지카바이러스 등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이유에서 강황 속 커큐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이 비(非)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커큐민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균형을 잡아주기도 한다. 과도한 면역력으로 인해 생기는 아토피나 사이토카인 폭풍 등의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강황이 비(非)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20일 원광대 한약학과 권동렬 교수팀이 일부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한 생쥐에게 강황 추출물을 매일 1번씩 4주간 제공한 뒤 간 상태를 검사한 결과 지방 축적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강황 추출물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개선 효과)는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강황 추출물을 투여받은 쥐에서 혈중(血中) ALTㆍAST(간 손상 지표, 수치가 높을수록 간 손상이 심한 상태) 농도가 낮았다. 이는 강황이 간 손상 예방을 돕고 간 기능 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권 교수팀은 논문에서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의 배출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방간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지방간염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팀은 논문에서 “약용식물로서 강황의 사용은 고대 인도의 전통 의료(아유르베다 의학)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세종실록지리지ㆍ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고문헌에 전북 완주ㆍ임실ㆍ순창 등에서 토산품으로 재배됐다는 기록이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강황은 소화와 간 기능을 돕고,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며, 생리를 조절하고, 습진ㆍ상처 치유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항균ㆍ항산화ㆍ항암ㆍ항염증 등 다양한 약리 효능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황 예찬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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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1

• 가정폭력 피해생존자, 자작곡 발표

  가정폭력 피해생존자의 자작곡 음반 <우리, 이젠>이 오는 25일 공개된다. 음반에는 총 5곡이 수록됐으며,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직접 만드는 문화공연 프로젝트 '마음대로, 점프!' 참여자들이 직접 작사·작곡했다.  이번 음반에는 대표곡 '밤길(Walking the night)'을 비롯해 '오솔길(My very own country road)', '골목(The alley)', '파티룸302(The world in my room)', 합창곡 '우리, 이젠(Hereafter we will)'을 포크,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에 담았다.  음반 <우리, 이젠> 티저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화면 갈무리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직접 만드는 문화공연 프로젝트 '마음대로, 점프!'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9년 시작했다. 생존자들은 자작곡을 통해 가정폭력은 분명히 가해자의 잘못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홀로 폭력에 맞서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가정폭력 생존자들은 11월25일 저녁 오후 7시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 다온홀에서 단독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또 다른 나에게로'라는 제목의 창작무용을 1부에서 선보이고 2부에서는 음반 제작 스토리와 가정폭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공연에서 <우리, 이젠> 수록곡을 포함하여 올해 '마음대로, 점프!'에 참여한 생존자가 만든 신곡도 공개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지만 관람을 위해 사전신청을 통해 예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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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1

• 연극인 ‘일자리’ 걱정 덜어주는 플랫폼 반색

  '연극인이라 배고팠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익히 들어본 소리다. 인맥이나 지인소개 또는 극단 위주의 공연으로 인해 오디션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임금마저 '열정페이'가 많았기에 나온 것이리라.   연극계의 이같은 고용한계의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연극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예술인JOB’이 지난 16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20 연극의 해’를 맞이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 하나인 '예술인JOB' 플랫폼은 연극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기대가 크다.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는 ‘전국 연극인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_연극인 일자리 매칭 앱’ 사업의 하나로 연극인 일자리 매칭 앱 예술인JOB을 개발, 공개했다.  예술인JOB은 연극 일자리 구인·구직에 최적화한 모바일 기반 플랫폼이다. 배우, 연출, 기술 지원 분야와 공연 기획·행정 등 연극 일자리의 다양한 분야를 반영한 직군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사용자 개개인의 업무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실시간 매칭한다.  연극인 구인·구직자의 편리한 접근성에 중점을 둔 모바일 앱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예술인JOB 시범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동종 업계 일자리 정보를 쉽게 얻는 구인·구직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극인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일자리’ 찾는다 지금까지 연극계 일자리 구인·구직은 주로 주변 지인의 소개나 연결로 이뤄졌다. 하지만 경력과 인맥이 많이 쌓인 연극인이 아니라면, 주변 지인 소개만으로 구인·구직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각 기관 및 협회, 문화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구인·구직이 가능했지만, PC 기반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는 연극에 특화한 카테고리를 제공하지 않아 동종 업계 일자리 구인·구직에 어려움이 있다. 예술인JOB은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술인JOB의 주요 특징은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과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스마트 매칭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극 일자리의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연극인들이 본인 업무 가능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연극 일자리의 특수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직군 카테고리를 지원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장점이다.  예술인JOB은 배우·연출·극작·음악·안무 등의 창작 및 실연 예술 분야는 물론, 무대·의상·소품·음향·조명·분장 등 무대·예술 기술 지원 분야와 기획·제작·홍보·마케팅·경영·행정·티켓·하우스 등 기획·경영 예술 지원 분야, 여기에 예술 교육 관련직·공연 예술 관련 연구원·연극 치료사 같은 관련 분야의 직군까지 폭넓고 세분화한 직군 카테고리를 지원한다. 이처럼 연극 제작 현장의 업무 환경을 십분 반영한 직군 카테고리로 다양한 직종의 연극인 구인·구직자가 더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예술인JOB 안드로이드 버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iOS 버전은 출시 예정이다.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 운영 기간 사용자 동향은 앞으로 연극인들의 ‘안전한 창작 환경’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충남 아산과 예산 일대에서 연극 공연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A씨(54세)는 "연극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아직도 반지하 월세에 살고 있다. 일상생활을 할만큼의 보수는 안된다. 그래서 연극을 안하는 날 건설 현장에 나간다. 전문적으로 연극인 일자리 정보가 나온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으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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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국내 20대 여성 CEO, 아시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1위

  국내 20대 여성 CEO가 아시안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1위ㄹ르 차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스타트업 달라라네트워크가 아시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A스트림 파이널 I라운드에서 1위를 수상했다.  김채원 달라라네트워크 CEO가 컨퍼런스 파이널 IR 피칭을 하고 있다. 사진=달라라네트워크 제공   올해 4회를 맞은 A스트림은 와이앤아처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각국의 VC,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다. 국내 유망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컨퍼런스로 파이널 IR피칭에서 다수 VC가 만장일치로 달라라네트워크를 꼽았다.  달라라네트워크는 2018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립되어 게임과 핀테크를 접목한 신개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이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Welcome To TIPS(웰컴투팁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글로벌 투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그랜드팁스’에서는 TIPS 비참여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20년 신보 ‘퍼스트펭귄’ 기업으로 선정돼 산업계와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며 촉망받는 기업으로 떠올랐다.  또한 달라라네트워크는 2020년 12월 자사의 베타버전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다. 언택트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플랫폼인 달라라네트워크의 베타버전 서비스는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혁신적 모멘텀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리드할 계획이다.  김채원 달라라네트워크 CEO는 “이번 수상은 혁신적인 K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는 것에 대한 응원처럼 느껴진다”며 “앞으로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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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심부전 위험 연령 80%… 증상 인지 못해

  한 제약회사가 심부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40세부터 69세까지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8.5%가 심부전 질환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심부전증에 대한 주요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8%에 불과했다. 지료=한국노바티스 제공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주로 심장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 곤란, 다리 부종, 만성 피로 등이 있다.  심부전은 고령 환자가 많아 주요 증상을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오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연령이 높으면 평소 심부전 증상을 알고 조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부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심부전 심각성과 이에 따른 관심이 요구되지만 심부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심부전 질환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1.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질환 인지도를 보였다.  또한 다른 심뇌혈관 질환인 고지혈증이 59.8%의 높은 인지도를 보인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결과다. 질환별 증상을 알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18.8%만이 심부전 증상을 알고 있다고 답해 증상 인지도 역시 가장 낮았다.  특히 심부전 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심부전 질환을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 중에서 증상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2%에 불과했다.  지료=한국노바티스 제공 또한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인 △가벼운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누워서 잠을 잘 때 숨쉬기 어려운 호흡곤란 △다리 부종 △만성 피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8%에 그쳤다. 심부전은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5년 생존율이 낮고, 잦은 입원으로 인한 입원비 부담이 매우 크다. 질환 특성상 급성 심부전으로 응급실 입원 후 만성을 오가며 퇴원 후에도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심부전 환자의 입원 진료비 부담은 2015년부터 연 평균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심부전 전체 진료비 부담의 90%가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입원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입원 초기 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심부전에 대한 기본적인 질환 정보가 부족해 입원 초기 대처 등이 미흡할 수 있다.  홍인자 한국노바티스 심혈관대사사업부 총괄 전무는 “심부전은 고령의 나이와, 관상동맥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 해당 연령 조사를 통해 심부전 질환 및 증상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했다. 심부전에 대한 질환과 특징적인 증상을 알려가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환자들이 심부전 질환에 조기에 대처하고, 입원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치료를 받아 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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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대학생 겨울방학, 대외활동 스팩 쌓기 시즌 도래

  한 달 뒤면 대학생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겨울방학을 통해 다양한 스팩을 쌓으려는 대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들을 위해 한 취업정보사이트가 지원 가능한  대외활동들을 모아봤다. 현재 삼성생명, 해양수산부, LG화학, 기상청,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에서 대학생 대외활동을 모집 중이다.  ◇삼성생명 금융영업전문가 과정 15기  삼성생명 금융영업전문과 과정은 2021년 1월 겨울방학 중 2주동안 진행된다. 1주차는 삼성그룹 연수원에서 합숙하며 교육을 받으며, 2주차에는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은 금융환경, 금융권 취업, 비즈니스 매너, 금융상품, 영업, 영업관리 및 Team Build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금융권/영업/영업관리 직군 취업에 대한 비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집 인원은 000명으로 참가비는 없으며 식대, 교재비, 교육비 모두 회사에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1월 20일까지다.  ◇해양수산부 해(海)리포터 9기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생기자단 해리포터는 블로그 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기자단으로 선정되면 해양수산부 SNS에 우리 바다를 알리는 내용의 기사, 카드뉴스,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해 게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기자단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우수기자상(장관상)이 제공된다. 접수기간은 11월 22일까지이다.  ◇기획재정부 소셜미디어 기자단 14기  기획재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어렵고 딱딱한 경제이야기를 대학생의 젊은 감각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경제 정책, 경제 상식 등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 인원은 총 20명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이다. 콘텐츠 작성 시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반기 1회 우수 기사를 시상하고, 우수활동자에 한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22일까지다.  ◇LG화학 대학생 멘토단  LG화학은 대학생 멘토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대학 재학/휴학생으로 아동청소년 교육봉사와 영상 제작(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다. 활동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전문강사에게 받는 역량 강화 교육과 발대식, 팀별 멘토링, 그린 콘서트, 그린 페스티벌 등이 있다. 멘토단에게는 봉사시간 부여, 활동비 지원, 온라인 활동 기기 지원, 우수 작품 시상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11월 23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다.  ◇기상청 제13기 국민참여기자단  기상청은 제13기 국민참여기자단을 모집하고 있다. 기자단은 기상 관측, 예보업무를 시작으로 지진, 화산, 기후변화, 기상-기후산업, 우주기상 그리고 국제협력 등 다양한 기상청의 업무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으며, 기상청 정책현장 탐방과 기상청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날씨와 기상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및 일반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활동 혜택으로는 원고료 지급, 기상청 현장 탐방 및 관련 행사 참여 등이 있으며, 활동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우수기자에게는 포상이 있다. 지원 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은 청소년들의 관점으로 취재한 다양한 기사를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언론기관으로 2기 대학생 기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분야는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IT과학부, 국제부 등이 있으며 대학생 기자로 선정되면 소속 부서 관련 기사작성 및 대학생 기자간 네트워킹에 참여하게 된다. 모든 기사는 구글과 줌을 통해 뉴스 기사화된다. 모집 기간은 11월 29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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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전셋값 치솟자 고육지책으로 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내후년인 22년까지 전세형공공주택 11만4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천왕동의 한 장기전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류근석 기자   중장기 과제로 중산층도 최장 30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좋은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4번째 부동산정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치솟는 전셋값에 대한 정부의 고육지책을 내놓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동성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재고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물량의 40% 이상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실상태인 상가나 사무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해, 임대주택 거주기회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중형주택도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 단지 15곳을 선정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인 '소셜믹스' 형태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에 대해서 전세로 전환해 단기 공급하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이 3만9000가구, 신규 도입되는 ‘공공전세’ 1만8000가구, 민간이 지은 신축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매입약정’ 4만4000가구, 호텔·오피스·상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3000가구다.  정부는 빠른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공급해 입주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21년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의 입주일정을 앞당기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해 12월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 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내로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와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은 민간건설사가 신축한 물량을 약정 매입해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신설된 공공전세는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전세에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공공임대물량은 2022년까지 전국에 1만3000가구 공급된다. 이 중 서울에서 확보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정부는 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상(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구간은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넓히고, 주택면적도 전용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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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영화 속 '드론'의 변천사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한강 일대에서 드론 택시 시험운행을 하면서 드론이 실생활 교통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증명해보였다.  원래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의미한다. ‘드론’은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벌이 날아다니며 윙윙대는 소리에 착안에 붙여진 이름이다.  실생활로 바짝 다가온 드론의 발전상은 2010년 이후 제작된 영화에서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영화 속 드론의 모습을 통해 드론의 변천사를 확인해보자. 영화 '인터스텔라'의 드론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무인 드론 공격기와 유사한 모양을 지녔다.   2013년 화제가 된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인도산 드론이 등장한다. 주인공 쿠퍼는 드론을 발견하고 드론에게 할당된 주파수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드론을 사냥한다. 이때 등장한 드론은 미국이 2002년부터 공격용으로 사용하면서 '리퍼(저승사자)'라는 별명의 무인 드론 공격기와 유사한 모양을 지녔다. 당시 외화에서 드론의 이미는 다분히 공격용이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오블리비언'은 앞서 소개된 드론보다 더욱 진화된 유인 드론 공격기라 할 수 있다. 영화 '오블리비언'의 유인 탑승용 드론   이 영화에서 드론은 사람을 두 명까지 태우는 크기이며 외부에서도 조정이 되고 사람이 드론 안에서도 조정을 한다. 또한 비행 방식도 유연하며 막강한 공격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수백 대의 드론에는 각기 번호가 매겨져 관리가 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2019년에 개봉된 드론의 살벌함을 보여주는 사상 최악의 드론 테러 영화 '엔젤 해즈 폴른' 은 급기야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영화 '엔젤해즈폴른'의 드론 공격 장면   과거와 영화와 달라진 건 드론의 사이즈다. 과거보다 소형이지만 다량의 드론이 한꺼번에 활용된다는 점이 현실성을 높여주는데 도저히 피하기 힘든 정확한 타격력은 관객에게 충격 자체로 다가온다. 같은 해 개봉한 마블의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에서 한 차원 높은 성능의 드론을 선보였다. 여기서 나온 드론 군단은 새로운 차원의 증강현실을 구현할수도 있었고 스파이더맨 조차 대항하기 힘든 무서운 공격능력도 갖추고 있다.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스틸컷   외화에서의 드론은 주로 공격용인데 반해 국내 영화에 활용된 드론들은 정반대 이미지로 활용된다. 아주 현실적으로 생활 깊숙이 들어온 드론들은 주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모니터링과 작은 물건 배송 등의 깜찍한 소재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의 관점에선 드론이 무서운 존재지만 우리나라에서 드론의 이미지는 작고 귀엽고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내는 귀염둥이로 인식되는 것은 어쩌면 한국인이 첨단 문물에 대한 인식이 매사에 긍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영화 '엑시트'의 한장면  2019년 900만 면의 관객을 동원한 재난 영화 '엑시트'는 후반부 드론이 재난현장을 중개하는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 여기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다가가 현장을 중개하고 여러 대가 모여 탈출을 돕기도 하며 작은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같은 해 출시된 '살아있다'에서 드론도 마찬가지다. 맞은편 아파트에 물건을 전달하고 좀비들의 눈을 현혹시키기도 하는 재난현장의 필수품이 된 듯하다.  영화 '살이있다' 스틸 컷   스마트폰이 그랬듯 우리가 사는 나중 세상엔 과연 드론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영화 '도굴'에서 드론 장면   한창 개봉 중인 영화 '도굴'에선 드론은 그 역할이 더욱 친근하다. 한창 개봉 중이라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개하자면 드론은 '삼겹살'을 날라다 주기도 하며 복잡한 땅굴이며 커다란 비밀 금고까지 못 가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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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