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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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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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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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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18일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가구 처리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부족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하고 관내의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 오고 있다. 인천시 관내 아파트 생활 폐가구 분리수거 적체 현장. 사진=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 하지만 최근 대행업체들은 폐가구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입고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입고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가구 반입량이 폭증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수도권 수만 곳의 자영업체가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내 인테리어 철거목 등 생활 폐가구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자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밀려드는 폐목재로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협회가 수도권의 폐목재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 함유량이 많은 생활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의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권 재활용업체는 입고 처리비로 t(톤)당 7만톤까지 받고 있었고, 경기 남부권은 톤당 4만톤 수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원목을 물리적 가공만 해 사용한 목재 팰릿(Pallet) 등 사업장 폐목재의 경우 일부 업체는 톤당 3만~4만원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나 경기 남부권은 여전히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폐목재 공급 과잉으로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목재 산업체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재활용 우드칩 가격을 내려 현재는 2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됐다. 인천 남구의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용으로 입고되는 폐목재의 처리비를 크게 올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연료인 폐목재고형연료(BIO-SRF) 구매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 목재 자급률 15% 수준의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2016년 화학 유독 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14종, 생활 폐기물로 3종류로 구분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1종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EU처럼 오염 물질의 혼입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생활 폐가구는 무엇? 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 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 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재활용, 처리를 통계화하고 폐기물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 체계에서 찾고자 했던 당초 설정 목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의도와 달리 유통, 처리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은 4개 분류로 폐목재를 간소화해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 발전소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이용 목재, 일반 목재, 리싸이클 목재로 폐목재를 분류해 이에 맞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진국인 일본, 유럽도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과정에서 폐목재 분류를 최소화하고 폐목재를 최종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 단계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은 폐기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괄적인 관리 체계로 묶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로 나열하고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중간 재활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폐가구 적체 현상과 엉뚱한 분류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의 사업장 폐기물 둔갑 문제와 분류 체계의 원래 설정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통계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는 폐기물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 폐가구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폐목재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처리 사업장이 순환 이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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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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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월평균 12시간 먹방ㆍ쿡방 시청
-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월평균 인터넷 먹방ㆍ쿡방 시청 시간이 1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 시청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거의 15%였다. 사진= 서대문청소년센터 제공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김혜경 교수팀이 인터넷 먹방ㆍ쿡방을 한 번이라도 시청한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 318명을 대상으로 먹방ㆍ쿡방 관련 설문조사를 2019년 하반기에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청소년의 먹방, 쿡방 시청 행태와 식습관 간의 관련성)는 대한보건협회가 출간하는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조사 결과 국내 10대의 약 40%가 매주 한 번 이상∼매일 한 번 미만 먹방ㆍ쿡방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시청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14.8%에 달했다. 한 달 평균 먹방ㆍ쿡방 시청 시간은 12.1시간이었다. 먹방ㆍ쿡방의 시청 횟수가 매달 한 번 이상∼매주 한 번 미만인 10대는 월평균 1.8시간, 매주 한 번 이상∼매일 한 번 미만인 10대는 주(週)평균 2.2시간, 매일 한 번 이상인 10대는 일평균 1.8시간 동안 봤다. 10대의 절반 정도가 심야 시간대에 먹방ㆍ쿡방을 봤고 대부분이 혼자 시청했다. 10대의 먹방ㆍ쿡방 시청 이유는 ‘지루한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51.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서’(44.7%), ‘영상이 재미있어서’(29.6%) 순이었다. 먹방ㆍ쿡방이 10대인 자신의 식품 선택ㆍ섭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54.7%가 ‘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론 10대의 식습관에 은연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0대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식습관 등 건강 관련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커서다. 먹방ㆍ쿡방 영상엔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ㆍ인스턴트식품이 많이 등장한다. 과식ㆍ폭식 등 비만을 유도할 수 있는 음식 섭취 장면도 자주 나온다. 자극적인 색감ㆍ소리 등 연출을 통해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식욕을 자극하는 영상도 많다. 먹방ㆍ쿡방을 더 자주 볼수록 청소년이 식품 선택, 식사량, 식사 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나쁜 식습관을 갖기 쉬운 것은 그래서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먹방ㆍ쿡방 시청 횟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시청 이유가 ‘영상이 재미있어서’라고 응답한 10대의 식습관이 특히 나빴으나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10대의 식습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음식 관련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청소년이 인스턴트식품 섭취, 간식ㆍ야식 섭취 횟수가 많은 등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보였다는 기준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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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월평균 12시간 먹방ㆍ쿡방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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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1위 놓친 영화 '뮬란' 보이콧 영향
- 영화 '뮬란'이 보이콧 등 여러 논란속에 국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잠깐 차지 했으나 다시 2위로 내려 앉았다. '뮬란' 포스터 사진=월트디즈니 제공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뮬란'은 17일 개봉 첫날 3만1441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관객 수는 여전히 주춤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컸던 지난 달 26일 '테넷'의 오프닝 스코어가 13만명에 달한 것과 비교해도 적은 수치다. 뮬란의 1위는 잠깐에 그쳤다. 개봉 후 22일간 박스오피스 1위 수성을 지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이 다시 예매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테넷' 포스터 사진=워너브러더스 제공 18일 오전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영화 ‘테넷’이 예매율 30%를 기록하며 실시간 예매율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신작들의 개봉 속에 잠시 2위로 내려갔으나 곧바로 1위에 다시 오른 것. 또한 17일 좌석점유율에 있어 경쟁작 대비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좌석판매율 1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17일까지 141만 4,193명을 동원하며 140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 대작 디즈니 개봉 영화가 개봉 첫날 2위로 내려앉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수모에 가깝다. 이런 현상은 '뮬란' 주연인 류이페이(유역비)가 SNS에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탄압하는 경찰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던 것에 대한 반감이 국내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 제작사 디즈니가 인권 탄압 논란이 제기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고, 엔딩 크레딧에 중국 공안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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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험 부실 사고에 교민 피해 500억 원
- 최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 벌은 돈을 한 푼도 못 찾고 발만 동동거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 교민들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방문해 자신들의 예금을 돌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현지 교민 제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 제보에 의하면 이 같은 피해자가 하나은행의 각 지점을 합쳐 467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500억 원에 가깝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해당 상품은 인도네시아 KEB 하나은행과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가 내놓은 저축성예금상품(JS프로텍시)이다. 현지 교민의 전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기 침체와 내부 비리 등으로 하나은행의 각 지점에서 원금 및 이자, 반환 등의 지급 약속을 2년째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피해를 입은 교민들은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대통령 청원은 물론이고 국영기업 지와스라야 본사, 경제부 장관, 금융감독원(OJK) 등 총 네 군데의 국가기관에 방문 피해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교민에게 판매한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어려움을 재차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방안을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었다고 했다. 피해 교민들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거주하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은행을 믿고 맡겨 놓은 소중한 개개인의 자산을 유린당하며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하나은행이 책임지고 원금 및 이자 상환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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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험 부실 사고에 교민 피해 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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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주 '맹견책임보험' 안 들면 과대료 300만원
-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견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핏불테리어. 사진출처=픽사베이 개정 개정된 내용에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맹견이 태어난 지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도 된다. 이를 위한 한 경우는 관항 시·군·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누적으로 적용되어 1차는 100만 원이고 2차, 3차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되어 2차 때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으로 가중된다. 농식품부는 보상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겪으면 8천만 원, 부상을 입으면 1천500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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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9월17일은 광복군 창설 80주년
- 사진제공=서경덕 교수 17일 '한국광복군창설 80주년'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SNS 상에서 펼친다고 밝혔다. '한국사 지식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 날의 정확한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상에 널리 전파하는 온라인 역사교육 캠페인이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군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있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이후 8년 동안 중국 대륙을 떠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중경에 정착하였고 한국광복군창설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구 명의로 광복군 총사령부를 구성하여 1940년 9월 15일 '한국광복군선언문'이 발표된 후, 이틀 뒤인 17일 중경의 가릉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이 개최됐고 한국광복군의 창설을 대외에 공표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삼일절 및 광복절 등 국가적인 기념일도 중요하지만 한국광복군창설일 등 역사적인 날을 꼭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향후 카드뉴스 외에 영상 및 웹툰 제작 등 더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다국어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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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박사학위 취득자 중 54.9%가 취업
-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54.9%가 취업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사진출처=SDA삼육어학원 분석에 활용한 대상은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9103명이다. 박사학위 취득 후 ‘취업/취업 확정’인 경우가 54.9%, ‘박사후 과정’이 11.0%, ‘시간강사’는 5.5%, ‘미취업’인 경우는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취업률은 경영, 행정 및 법(73.4%) > 교육(68.4%) > 서비스(67.9%) > 보건 및 복지(6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32.4%)’과 ‘예술 및 인문학(38.8%)’은 취업률이 낮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의 직장 형태는 ‘대학(27.5%)’과 ‘민간기업(21.9%)’이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의 직장 형태는 ‘교육’의 경우 35.1%가 초·중·고등학교에, ‘예술 및 인문학’과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은 각각 42.0%, 39.9%가 대학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87.6%였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69.0%, ‘임시직’은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가 ‘상용직’인 비율은 정보통신 기술(ICTs)(84.9%) > 공학, 제조 및 건설(75.1%) > 경영, 행정 및 법(72.8%) > 교육(7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예술 및 인문학(55.4%)’은 상용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원영 부연구위원과 김혜정 연구원은 “우리나라 박사인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학력을 위한 일자리 많지 않아 고급 인력이 하향취업하고 있다”며 “고급 인력 양성 시스템 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 개발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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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박사학위 취득자 중 54.9%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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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은행’보다 ‘보험사’가 유리
-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은행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금리가 가장 낮다는 인식과 1금융권이 주는 안정감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달라진 대출 환경으로 2금융권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은 은행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의 차이점과 특징을 소개했다. 자료제공=내금리닷컴 ◇첫 번째, 은행과 보험사의 금리 차이는 크지 않다 많은 사람이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에 속하는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의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사와 은행의 금리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9월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저 금리는 2.48%, 국민은행 2.42%이며 생명보험사의 10년 원리금분할상환 변동금리 상품은 삼성생명 2.38%, 한화생명 2.45%, 신한생명 2.38%로 비슷한 수준이다. ◇두 번째, 보험사는 덜 까다롭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금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용 등급과 고소득은 기본이며 각 은행이 요구하는 다양한 금리 할인 조건(급여 자동 이체, 예·적금, 신용카드 이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사도 고신용 고소득은 기본 조건이지만, 금리 할인 항목의 경우 없거나 은행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원금은 두고 이자만 갚아 나가는 ‘거치형 상품’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품 등 대출자의 상환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대출 규제 정책의 초점이 은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현재 1금융권 시중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제한은 40%지만, 2금융권은 아직 60%가 적용되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된다. 단 2021년부터는 2금융권도 은행과 같은 조건이 적용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까지만 비교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은행보다 10% 더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40%~60% 수준으로 줄어든 주택구입자금대출(LTV) 한도는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수년 전 지역 구분 없이 최대 70%까지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왔던 사람들에겐 아파트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맞물려 매매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사의 MI 대출(Mortgage insurance)을 이용하면 10%의 한도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상품으로 방 공제(방 빼기) 금액과 무관하게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이제는 금리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추가 부동산 매매 시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15억원을 기준으로 LTV가 달라지는 등 전방위적 규제로 사전에 많은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금리만큼 한도, 즉 가능 금액의 중요성이 높아져 금리 한도 우선순위에 따라 은행이 아닌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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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은행’보다 ‘보험사’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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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실수로 '브루셀라병' 3천여명 감염
- 중국 서북부 간쑤(甘肅)성에서는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공장의 부주의로 3천여명이 이 병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펜데믹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중국 간쑤성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는 중국매체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란저우 수의연구소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이달 14일까지 란저우 주민 2만1천847명을 검사해 3천245명에 대해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중국 란저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브루셀라병 감염은 중무(中牧) 란저우생물제약공장이 지난 해 7~8월경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오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로 생산·발효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폐기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져나갔다고 전해졌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동남풍이 주로 불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위치해 있던 란저우 수의연구소의 연구원과 인근 지역 주민 등이 흡입했거나 점막 접촉 등의 방식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루셀라병은 소나 돼지 등 가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염병으로 소 브루셀라균(Brucella abortus )·산양 브루셀라균(B.melitensis )·돼지 브루셀라균(B.suis )이 원인체라고 알려졌다.(사진=픽사베이) 브루셀라병은 소나 돼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축 감염병으로 소 브루셀라균(Brucella abortus )·산양 브루셀라균(B.melitensis )·돼지 브루셀라균(B.suis )이 원인체로 알려졌다. 가축이 감염되면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가 심하며 가축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수는 있으나, 사람 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의 경우 감염 후 3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발한, 오한, 투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때 나타나는 발열을 일명 말타열(malta fever) 또는 지중해열(mediterranean fever)이라고도 부른다. 국내에서도 발병된 적이 있다. 주로 경구 및 접촉감염으로 전파되며, 멸균처리되지 않은 유제품을 먹은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치사율은 2% 이하로 비교적 낮지만 척수염, 골수염 등을 유발하기도 하며 완치가 가능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는 심장내막의 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중국 당국은 "이번 브루셀라 집단감염은 우발적 사건으로 짧은 시간 노출됐다"면서 "책임기관을 입건 조사했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 공장의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허가 등을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공장에서 생산한 동물용 백신 7종의 비준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를 일으킨 란저우생물제약공장 측은 지난 해 12월 7일 작업장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 2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보상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란저우 당국은 법에 따라 보상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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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실수로 '브루셀라병' 3천여명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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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결의...추석 물류 대란 우려
-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가 오는 21일부터 택배 물량 ‘분류작업 거부’ 등을 놓고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 결과 95%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95% 이상이 분류 작업 중단에 찬성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택배 분류작업 현장(사진출처=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기사들은 배송 전에 사전 분류작업부터 하고 있다. 택배업계가 분류 작업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결국 택배기사가 배송과 분류 작업을 처리하느라 피로감이 누적되고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16일까지 택배업계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 실효적인 대책을 택배업계에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는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안에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파업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택배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더 이상의 희생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이다. 지난 16일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나 정부 차원의 권고안과 관련된 협상은 결렬됐다. 앞서 10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와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권고안을 내놨지만 택배노조의 요구안과는 입장 차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물류 프로세스 과정 보완', '추석 연휴기간 인력 한시적 충원', '관련 예산 투입' 등의 4가지 사안에 대해 노조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 같은 민간 택배업체의 경우는 택배 기사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사 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교섭 요구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어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택배기사는 “명절 외에도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계속 넘쳐 업무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아침 7시부터 출근해 분류 작업을 하고 밤 10시까지 배송을 마치는 생활을 주6일 동안 반복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파업을 주장하는 것은 고객을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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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결의...추석 물류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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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6일 '추석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는 등 추석 명절기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휴게소 영업매장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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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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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 글로벌 가전 판매 -5.8%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어려움으로 인해 2020 년 상반기 글로벌 가전 시장(북미와 남아프리카 제외)은 지난해 동기 대비 판매액 기준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3,060억 유로(약 430조 원)를 기록하였다. 이는 다른 산업들의 매출 감소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만한 것으로, 이는 시장의 위기 국면에 폭증한 집콕 (Stay@Home) 수요에 맞는 IT와 소형 가전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사진=GfK 제공 COVID-19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단행하자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일과 교육의 연속성이었다. 이에 데스크톱, 노트북, 모니터 등이 포함된 IT 가전 및 사무용 기기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3 월에 + 15 %, 2020 년 4 월에도 + 15 % 꾸준히 성장하였고, 그 결과 2020 년 첫 6 개월 동안 497억 유로 (약 70조 원)를 달성하여 작년 같은 기간 대비 + 16.7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 년 시장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처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노트북이 +25.7% 성장하며 부문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신흥 아시아(중국 제외) 지역만 -2.7% 감소했을 뿐, 중국 (+13.8%), 서유럽 (+20.5%) 등 대부분의 지역들이 두 자릿수 수요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초반 봉쇄 조치와 함께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의 수요가 IT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그 이후 전 세계 소비자가 ‘집콕’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홈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게이밍 수요가 IT 시장 성장을 이어받았다. 2020 년 상반기에 게이밍 노트북과 게임용 노트북이 크게 성장하며 게이밍 PC 및 주변 장치 범주 (데스크톱 PC, 노트북 PC, 모니터, 헤드셋, 키보드 및 마우스)는 판매액 측면에서 + 32.2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fK의 IT 산업 전문가 백소진 연구원은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은 어떤 마케팅 캠페인보다 훨씬 강력하게 가정 내 IT 장비 보급을 확대했고, 그 결과 집에서 IT 장비를 갖추는 것은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만큼 보편화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되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며, IT 시장이 가정으로 확장되어 IT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교체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IT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각국의 봉쇄 조치로 시작된 홈 쿡 트렌드는 봉쇄 해제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며 소형가전 부문의 판매 상승을 이끌었다. 믹서기, 밥솥 등 음식 준비를 위한 제품들과 청소기 등이 포함된 소형가전 부문이 전년 대비 금액 기준 +8.6 %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판매 금액 255억 유로 (약 36조 원). 또한 주방 가전 이외에도 청소기 등의 수요 증가도 소형가전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포함된 대형 가전의 경우, 전 세계 성장률은 판매액 기준 -8.6% (상반기 판매액 630억 유로(약 89조 원)로 나타났다. 대형 가전의 경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유럽과 선진 아시아 지역의 경우 각각 -2%, +2.7%의 성장률을 보이며 큰 폭의 변화가 없었지만, 아시아 신흥국들(중국 포함)의 경우 2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이며 대형 가전 시장의 글로벌 성장을 끌어내렸다. 부유한 국가들은 봉쇄 생활을 더 쉽게 하기 위해 평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가전제품에 투자할 수 있었던 반면, 전염병이 소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는 줄이게 된 신흥국에서는 대형 가전의 판매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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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 글로벌 가전 판매 -5.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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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톤치드' 30초만에 코로나바이러스 99.9% 사멸
- '천연 피톤치드 복합물'로 바이러스 살균소독시험 결과 30초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사멸시킨 것이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사진=씨엘바이오 제공 중견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는 건국대학교 대학기업 케이알바이오텍 질병제어연구소와 '닥터 포레스트 F-120 피톤치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소독시험을 실시한 결과, 30초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99.99% 사멸됐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피톤치드 복합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세계를 팬데믹 상태에 빠뜨린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험한 피톤치드 복합물은 씨엘바이오가 피톤치드 전문기업 '숲에온'(대표 김영운)과 공동 개발한 '닥터 포레스트 F-120 피톤치드'로, 공기중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유해세균과 활성산소 제거, 항산화 상승 등 삼림욕 효과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천연 살균-방역물질이다. 씨엘바이오는 'F-120 피톤치드'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시험결과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일반물체용 살균제로 적합 판정을 받은 안전한 물질로, 피부자극안정성시험과 경구독성(일본) 인증을 받은 천연소독제라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기준 적합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시험결과 5초 만에 폐렴균 등 유해세균 99.9% 감소, 탈취율 99% 시험성적도 취득한 상태다. 기존 바이러스 소독제는 흡입할 경우 대부분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림욕 향기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는 심리방역 효과도 탁월하다. 'F-120 피톤치드'는 120여종의 복합 피톤치드 추출물을 사용해, 단일 피톤치드만 사용한 제품과는 비교되지 않는 상쾌감을 선사한다. 피톤치드는 삼림욕 효과에서 나타나는 항우울,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씨엘바이오는 이번에 전문 시험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소독기능까지 공식 입증받음에 따라 집단감염 사태가 잦은 교회, 식당, 사무실, 병원, 학교, 노래방 등에 필요한 공간방역 용품을 집중 개발, 피톤치드 전문 '에어그린' 브랜드로 전국 공공기관, 학교, 병원, 기업, 요양시설, 공공장소, 공연장, 식당, 카페 등에 공급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기여할 방침이다. 케이알바이오텍 질병제어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대학기업으로, 정부로부터 연구용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식 분양받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험검증기관 중 하나다. 시험책임자인 건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김영봉 교수는 국내 바이러스 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석학으로, 현재 대한바이러스학회 부회장(차기 회장)을 맡고 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F-120 피톤치드가 공기소독 인증에 이어, 피톤치드로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과까지 확인돼 코로나19 조기종식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글로벌 위생방역시장을 공략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세계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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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톤치드' 30초만에 코로나바이러스 99.9% 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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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고유식별표시장치’ 반대 목소리
-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지 출처=픽사 베이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담배의 불법 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 유통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며,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추적 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약 176억 원이 소요되어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불법 담배 유통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담배소비자인 흡연자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2015년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정책에 따라 대다수 서민인 흡연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면서 “정부가 흡연자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이 2014년 7조 원에서 2019년 11조로 대폭 증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매년 4조 원씩 세수가 늘어났는데,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라며 “최근 정부가 확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금의 2배 인상안이 과연 정부가 흡연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능했겠느냐"라며 따져 물었다. 또 “고유식별표시장치 제도화는 실질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또다시 흡연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경우, 1천만 흡연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 운영자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의 인상에 이어, 식별장치 부착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담뱃값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휘청이는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이번 법안이 서민층인 대다수의 흡연자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반드시 폐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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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 부담크면...우울증 위험 5% 증가
- 주거비 과(過)부담 상태인 사람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적정부담인 사람보다 5% P(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중년 이상 남녀 5명 중 1명 이상이 주거비 과부담 상태였다. 사진출처=픽사베이 1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계명대병원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김대현 교수팀이 2006∼2016년 노동부의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KLoSA)에 참여한 45세 이상 남녀 4,606명을 대상으로 주거비와 우울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성인의 주거비 과부담 경험이 우울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를 중심으로)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김 교수팀은 전체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슈바베 지수를 기준으로 주거비의 과부담 또는 적정부담 여부를 판정했다. 주거비엔 월세ㆍ광열 수도비ㆍ주거 관련 부채 이자ㆍ관리비가 포함됐다. 슈바베 지수 비율이 25% 미만이면 주거비 적정부담, 25% 이상이면 과부담으로 분류했다. 이 연구에서 주거비 적정 부담자는 3,558명(77.3%)으로, 과부담자(1,048명, 22.8%)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남녀의 전체 우울증 발병률은 32.2%(2016년 기준)였다. 주거비 부담 정도별 우울증 발병률 차이를 보면 과부담자는 35.8%로, 적정 부담자(30.7%)보다 5.1%P 높았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주거비 과부담 경험이 우울증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8년간의 추적 데이터에서 모두 과부담자의 우울증 발생률이 적정 부담자보다 높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기준으로 주거비 부담률이 25% 이상이면 주거비 과부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한 시 우리나라의 슈바베 계수(Schwabe Index, 가계의 총소비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는 2003년 9.9%에서 2014년 13.4%로 계속 높아져 해마다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 나라가 '부동산 블루(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51)은 "정부가 수십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만으로 가득하다. 집이 있는 사람도 걱정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절망한다.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에 분노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 우선은 잠자리가 편해야 우울증도 예방할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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