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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첫 구속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25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있다. 최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과 욕을 행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이미지출처:대교눈높이교육블로그 20일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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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단독]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지하철1호선 전원 하차 소동
    20일 오후 3시경 서울 1호선 노량진역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해 탑승객 전원이 내려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하철 승객 A씨는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 노량진역에서  앞차와  간격조정을 위해 잠시 정차한다는 방송이 나온후 5분 정도후에 열차에 코로나19 감염의심자가 발생했으니 전원하차하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당황한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자 빈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노량진역에선 이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있다. 노량진 역에서 내린 승객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채 다음 도착한 열차에 나눠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철도청 블로그   이와 관련해 위메이크뉴스는 코레일 측에 당시 상황과 대처 방식에 대해 확인하기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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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교통/관광
    2020-06-20
  • [서초 김선생, 대학입시 포기란 없다]…중경외시 그리고 이화.
    지난시간까지…서울 주요대학 중 서,연.고 그리고 서,성,한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사항과 공략 포인트를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눈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의 대입전형과 주요사항 그리고 지원전략을 살펴보자. 중앙대학은 논술전형 인원이 축소된거 외에는 큰 변화는 없다.  중앙대 교과전형의 경우 2등급초반까지는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충원을생각해 지원을 고려해 볼만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다빈치전형은 일반고라도 2등급 중반 대 성적인 학생과 3등급 이내 특목고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볼 만하다.    탐구인재전형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2등급 중반이 넘더라도 비교과 활동에 자신이 있다면 지원 가능을 검토할 수 있고,  특목고 학생의 경우 4등급대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볼 수 있다. 경희대는 논술전형 인원 축소와 고교연계전형 인원 축소 외에 큰 변화는 없다. 경희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네오르네상스전형의 경우 비슷한 학교와 다르게 합격자 평균 등급과 최저등급 간의 선이 큰 게 특징이다.    이 부분을 보면 지원자의 학교보다는 지원자의 학생부활동 주요 내용이 당락에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등급~3등급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고교연계전형의 경우 학생부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5~2.0등급대로 합격자 성적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외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전형을 폐지하고 서류 100%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중앙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부담을 없애면서 지원율이 상승된 점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수능최저가 신설된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외대의 합격자의 특징은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합격선이 크다는 것인데 LD학부의 경우 합격자의 평균이 1.5등급인데 몽골어과는 3.8등급 정도로 그 차이가 크게 난다.     수험생 본인의 평균 등급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영어교과와 같은 언어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면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립대의 경우 논술전형과 교과전형 인원이 소폭 축소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고, 논술전형에서 전년도에 비해 논술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립대 교고전형의 경우 성적을 산출할 때 석차등급이 아니라 표준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라도 환산점수가 다르게 산출된다.    즉 평균과 표준편자가 작은 학교가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경쟁이 높은 학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합격자 등급은 1등급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 1배수 합격자들이 최종합격에 40%이므로 면접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합격자의 평균은 2등급~3등급대 형성되어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와 고교추천, 논술, 특기자전형 인원 축소가 가장 큰 변화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을 충족할 수 있다면 비교과 활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교추천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전과목 단위 1.5등급 학생들이 지원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경,외,시,이화에서 발표한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대학교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면접없이 100%서류평가로 진행하며, 학생부교과,논술,실기전형 지원자 전원에게 봉사활동 점수는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결점수는 모집요강에 공지된 기준을 적용하되,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교의 출석인정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고, 재외국민 의학부에 한해서만 대면 면접을 실시한다.   경희대학교는 논술우수자전형과 실시우수자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출결 및 봉사)은 만점 처리하기로 하였다. 재외국민특별전형 가눙넫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대면 면접 고사는 온라인 화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화여대는 모든 면접고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화여대 교내 공간에서 진행해 문제 유출이나 대리 응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형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교과 및 논술전형에 학생부의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화상면접 도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글=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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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미혼남녀 53.8%, 데이트 통장 만든 적 있다
    데이트 통장은 연인과 데이트 비용을 위해 하나의 통장을 만들거나 지정해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사용하는 방법이다. 미혼남녀는 데이트 통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듀오가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미혼남녀 총 431명(남 212명, 여 219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통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미혼남녀 53.8%는 연인과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다.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남녀 생각이 달랐다.  남성은 주로 ‘연인과 특별한 일(여행, 기념일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38.2%)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다. ‘공평한 데이트 비용’(26.9%)과 ‘데이트 비용 절약’(20.8%)도 하나의 이유였다.    반면, 여성은 ‘데이트 비용 절약’(38.8%)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공평한 데이트 비용’ (33.3%)과 ‘특별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19.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이들은 ‘연인 사이에 계산적인 느낌이 들어서’(45.2%) 데이트 통장을 만들지 않기도 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23.2%)와 ‘헤어질 때 통장 정리에 대한 불편함’(14.2%)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연인과 데이트 통장을 사용할 때, 남녀 모두 ‘함께 관리’(72.2%)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수입이 많은 쪽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47.1%)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듀오 홍보팀 관계자는 “연인들의 데이트 통장은 함께 지출을 확인하여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돕는다”며 “데이트 비용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한다면 데이트 통장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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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대전 오렌지타운 다단계업체 관련 확진 확산 우려
    대전에서는 다단계업체 사무실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난 15일 밤 지역 확진자가 다시 발생한 이후 3명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60·61번 확진자는 서구 괴정동 소재 오렌지타운 내 사무실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 사무실을 '다단계업체'로 보고 있다. 62번 확진자 역시 다단계업체와 관련이 있다.  이곳에서 5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0번과 56번 확진자도 오렌지타운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충남 계룡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부부도 이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타운 2층을 비롯해 대전지역 다단계 판매업소와 사무실로 파악된 3곳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괴정동에 있는 자수정매트 판매업소 관련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소독수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또 다른 판매업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 50번 확진자는 앞서 다단계업체 관련 첫번째 확진자인 대전 4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알려졌다.   대전지역 다단계업소 관련 확진자(대전시 49번)로부터 전파된 확진자는 대전 지역 10명과 서울 동작구 48번과 홍성 4번 등을 포함해 12명으로 늘어났다. 대전 49번 확진자를 포함하면 대전 다단계업소 관련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13명이다. 대전 60번 확진자는 지난 14일 충남 예산과 서산, 홍성 일대로 자차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7일 정오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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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경실련,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
    17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인상,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예타 무시 등 대규모 토건개발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정권 이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호당 6억원에서 2020년 5월 9억원으로 3억원 50%가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집값은 더 올랐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초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정말로 투기근절과 실수요자인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때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아 집값 거품을 뺐어야 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5.6 대책이었다. 이 대책 발표 이후로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으로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여기에 삼성동 현대차 부지의 105층 공사 착공허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개발 착수, 잠실운동장 일대 MICE 개발 등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을 위한 대규모 개발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으로 수원 등 경기도 집값도 상승했고,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개발정책으로 전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근본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 조장, 투기 조장대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없이는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15억 초과 고가주택 담보대출 규제, 전매금지 등의 규제정책에도 집값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땜질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취임 3년 동안 21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기는커녕 지속해서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  국토부 관료들은 금년 초에도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집값은 4%, 서울 집값은 10% 올랐다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거래된 주택가격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0% 올랐고,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도 취임 초 6억에서 현재 9억으로 50% 상승했다. 따라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기면 더 폭등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투기근절로 집값을 잡고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족과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건물만 분양,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법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재벌 등 대기업의 보유 부동산 중 비업무용 강제매각과 과세 강호 등의 대책과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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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한양대이어 연세대도 혈서 등장...대학가 혈서 논란 왜?
    최근 대학가에 '혈서 논란'이 일어났다. 17일 한양대 혈서가 등장하자 바로 연세대에서도 혈서가 등장했다.     한양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혈서 사진   한양대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등록금 반환', '대면시험 반대' 혈서가 적힌 사진이 올라왔다. 이 학생은 "지금이라도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라. 무책임, 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학생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학교 측이 등록금을 반환하고 학기말고사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치를 것을 요구하며 실제 혈서를 쓴 것으로 확인돼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혈서 논란은 한양대 학교 관계자의 입에서 시작됐다. 지난 5일 한양대 신본관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학생에게 학교 관계자인 기획처장이 '비대면 시험을 원하면 학생들의 혈서를 받아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한양대는 지난달 19일 1학기 전체 기말고사를 대면시험으로 치르겠다고 공지하면서 학생회와 학생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자가격리나 해외 체류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대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측은 대면시험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초·중·고 등교가 시작됐고 국가 공무원 시험 등이 재개된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기 한양대는 교수 재량으로 대면·비대면 시험 중 선택해 학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대면시험을 진행하다보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실제 17일까지 기말 시험을 치르면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가 교내에서 3명이나 발생해 이들과 접촉한 학생들에게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같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만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는 '한양대는소통하라'는 실검이 등장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감염 위험을 가증하는 대면수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묵살했으며 총장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양대학교 본관 앞에서 벌어진 농성현장을 방문한 한양대 기획처장은 "비대면시험 할거면 학생들 혈서 받아올 수 있겠냐"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 릴레이 피켓 시위가 잇따르는 등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던 한양대 재학생들의 항의는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진 모양새다.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혈서 [출처] 연세대10만원 발언, 불통으로 뿔난 연대생들... 급기야 혈서까지|작성자 hys8033   한양대 혈서에 이어 연세대에서도 혈서가 등장했다. 한 연세대 학생은 커뮤니티에 '연세대 10만원'이라고 쓰인 혈서를 공개했다.  최근 연세대학교 신현한 학생복지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못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혈서를 올린 학생은 "한 개인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무력하게 느껴져 학생을 무시하는 학교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며 "같은 회사를 30년째 꾸역꾸역 다니시면서 절대 그만두지 못하고 등록금을 벌어오시는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이런 학교한테 주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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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학생 75.3%, 마스크 쓰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
    학부모들의 걱정 속 4차에 걸친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됐다. 전체 학생들이 등교수업에 참여한 가운데 방역당국과 교육청은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 마스크 제공 등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등교 후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일선에서는 등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힘든 학생들의 특성상 잠깐의 방심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어 등교 후 학교생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학생복은 6월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6월 2일부터 약 2주 동안 1,248 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등교개학 시행에 대한 생각 △코로나 예방 지침 중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학교의 지침에 대한 생각 △등교개학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등교개학 시행에 대해 학생들의 39.7%는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34.8%는 ‘긍정적이다’라고 답했으며  25.6%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등교개학 시행에 긍정적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온라인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34.5%, 431명),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30.4%, 380명) ▲기타(13.2%, 165명) ▲학교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좋다(12.3%, 153명), ▲수업 일 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9.5%, 119명)라고 응답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이들은 ▲등교 시 체온 확인 ▲학생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책상 배치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시차 급식제도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금지 지도 ▲주기적인 방역 ▲식판 가림판 설치 순으로 대답했다. ‘학교의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61.3%, 765명), ▲안전을 위한 방침이지만 불편하다(32.6%, 407명), ▲몇몇 지침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3.3%, 41명), ▲잘 모르겠다(2.8%, 35명)로 나타났다. ‘코로나 예방 지침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 종일 착용하는 마스크(75.3%, 940명), ▲친구들과 접촉할 수 없는 것(13.9%, 174명), ▲추위 더위와 상관없이 개방하는 창문(4.5%, 56명), ▲짧은 급식시간 및 오랜 대기시간(3.4%, 43명) ▲기타(2.8%, 35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등교개학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처럼 운영(27.6%, 345명), ▲원격 수업으로 진행(26.9%, 336명), ▲격주로 등교(25.7%, 321명), ▲주 1회 등교제(11.5%, 143명), ▲오전 등교 후 오후 원격 수업(8.3%, 103명)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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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는 영화 ‘기생충’을 막아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한 6개(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인이 우리 콘텐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콘텐츠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팬 상품(굿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통 창구 분산의 불편함을 토로했던 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존 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과 특허청도 협의체에 새롭게 참여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작년에만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허청 역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32개국 42개소), 저작권해외사무소(4개국)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40개소),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8개국 15개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및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및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월 저작권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한국영화 복제방지 무늬(워터마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이 사례가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 지원 사업(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일환)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 콘텐츠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9.1%를 기록했다.    전 산업 평균(5.4%)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동력임을 입증한 셈이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반인 저작권 수출 역시 지난 8년간(’11~’18년) 28.5%씩 성장하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20. 3. 24.)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역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장 추세 속에서 문체부는 저작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저작권비전 2030(’20. 2. 4.)’을 통해 문화를 경제로 이끄는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도래는 콘텐츠 및 저작권 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도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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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여름 다가오자 어린이 마스크 가격 급상승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10개씩으로 늘어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서 통제가 어려운 어린이 마스크는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어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   유한킴벌리 어린이 마스크 가격 변화 추이(자료출처=앱화면갈무리)   특히 더위를 참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KF80 소형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온라인 구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주부는 "올초만 해도 개당 360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유한킴벌리 어린이 마스크는 현재 쿠팡에서 14만원(개당 2800원)에 팔리고 있다. 7만원대 판매처가 있어 들어가보지만 추가금액이 21000원인데.이마저도 품절이었다"고 토로했다.   유한킴벌리 고객센터측은 "국내 공장에서는 계속 만들어 내고 있지만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계약상 관여하지 않기로 되어있어 시실 판매과정은 알 수없어 안내조차 어렵디"고 답했다.    결국 마스크 판매자들은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유독 이 마스크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마스크 공급이 어려웠던 4월까지만 해도 8만원에 살 수있었지만 현재 14만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보면 날씨가 더워지며 보다 앏은 마스크 수요가 늘자 판매자들이 이를 노려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을 관리하고 있는 당국의 눈을 피해 어린아이들의 마스크로 반짝 돈을 벌어보려는 유통업자들의 심보가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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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켈로그 '파맛 첵스' 출시에 누리꾼 '민주주의 승리' 열광
    17일 켈로그는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첵스 신제품 시식단 모집'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켈로그는 유튜브를 통해 "너무 늦게 출시해 미안합니다. 16년간 기다려온 첵스의 새로운 맛이 온다! 7월 출시 예정인 첵스 신제품을 먼저 맛볼 수 있는 기회"라며 "시식단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수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라는 노래와 함께 '16년간 기다려온 그 맛이 온다'는 문구가 담겼다. 첵스초코나라대통령선거이벤트 포스터   2004년 켈로그는 자사의 첵스초코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를 연다고 공고했었다. 진하고 부드러운 밀크 초코렛 맛을 첵스에 넣겠다는 '체키'와 파를 넣겠다는 '차카', 두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한 시늉을 하는 투표를 빙자한 홍보에 심기가 불편해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재미삼아 차카에게 몰표를 주자고 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결국 먹지도 않을 파맛 첵스를 생산시키기 위해 많은 네티즌들이 켈로그 홈페이지에 가서 차카에게 몰표를 던져 차카가 이기게 될 상황이 됐다. 누리꾼들은 '차카'가 당선돼 파가 들어간 첵스를 맛보고 싶다는 글을 많이 올렸고 '차카'는 큰 표차로 '체키'를 앞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당시 농심켈로그는 정보보안업체까지 동원해 차카에 간 표 가운데 보안상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4만 2천여 표를 삭제하고 ARS와 현장 투표를 추가해 체키의 당선을 선언했다. '체키'는 그로부터 지금까지 16년째 첵스초코나라의 대통령 직을 이어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반발하고 SNS를 통해 '부정선거의 피해자 차카'라는 글을 올리며 파맛 첵스의 출시를 요구했다. 지난해 SNS에는 '첵스초코의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글이 게시돼 수천 건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켈로그의 파맛 첵스 출시 예고 영상에 누리꾼들은 "이것이 자유고 민주주의며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라며 극악무도한 켈로그의 폭정과 독재에서 빛과 희망을 보았다"고 댓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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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직장인, 코로나19 위기 속 애사심 커졌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인들의 애사심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 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직장인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현재 직장에 애사심이 있다’(70.1%)고 답했다.   직장인의 애사심은 복지제도나 연봉보다는 유대감, 분위기 등 조직 문화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애사심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직원들 간 유대감 및 사내 분위기가 좋아서’(36.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줘서’(31%),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13.1%), ‘복지제도가 좋아서’(7.9%), ‘회사의 인지도 및 외부 이미지가 좋아서’(7.6%), ‘연봉이 높아서’(3.6%)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애사심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43.3%)고 답했다. 또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한다’(22.9%), ‘꾸준한 자기 계발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다’(18.1%), ‘야근, 주말 근무 등 사생활을 포기하고 일한다’(8.6%) 등의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현재 직장에 애사심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연봉이나 복지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해서’(39.7%)를 1위로 꼽았다. 이어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해서’(20.1%), ‘직원들 간의 유대감 및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15.1%),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서’(12.8%),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10.1%) 등의 순이었다.   애사심이 없음에도 퇴사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이직할 곳이 없거나 이직 준비가 힘들어서’가 51.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다른 회사를 가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서’(19%), ‘현재 퇴사를 준비 중이다’(16.8%), ‘함께 일하는 상사 및 동료가 좋아서’(5.6%), ‘현재 담당업무가 적성에 맞아서’(4.5%), ‘연봉이 만족스러워서’(2.8%)라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장인들의 애사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가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커졌다’고 답했다. 애사심이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은 42.4%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가중된 경제 위기와 실업 공포가 애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 퇴사하면 이직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57.1%)에 애사심이 커졌다는 직장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위기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은 연봉 및 복지제도’(25.6%), ‘직원 안정을 위해 재택근무 진행’(11.5%),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제공’(5.8%)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은 ‘감염 예방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부재’(42.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무급휴가 진행’(27.2%), ‘임금삭감 및 자진반납 시행’(17.7%), ‘구조조정 진행’(12.6%)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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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대학생, 사이버강의 현 등록금의 50% 수준이 적당
    취업정보사이트 캐치가 대학생 회원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학기 사이버강의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학기에 진행된 사이버강의에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이 44%(459명)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한다’는 31%(329명)였다. 현재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학생도 25%(262명)나 됐다. 사이버 강의가 직접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지만, 실습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캐치 측의 분석이다.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질문(응답자 568명)에는 ‘강의의 질이 낮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에’가 45%(258명)로 가장 많았다. ‘현장 강의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가 39%(219명), ‘동기들과 교류할 시간이 적어서’가 16%(91명) 순이었다.    실제로 이공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은 수업이 실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집에서 사이버 강의로 대체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기 사이버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도 사이버강의로 진행하게 된다면 적당한 등록금 수준을 묻는 질문(응답자 1050명)에서는 ‘1학기 등록금의 50%’가 33%(341명)로 가장 많았고, ‘1학기 등록금의 70%’가 28%(296명), ‘1학기 등록금의 30%’가 13%(140명), ‘받지 말아야 한다’가 13%(140명), ‘현 수준의 등록금’ 13%(133명) 순이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이 있다”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현 수준의 등록금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0명 중 9명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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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 10매 구매 가능
    ➊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개’ → ‘1인 10개’ 확대 ➋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생산량의 ‘60% 이상’ → ‘50% 이하’ 낮춰 ➌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생산량의 ‘10%’ → ‘30%’ 확대 ➍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6월 30일’ → ‘7월 11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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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노동위 부당징계 판정에도 직원 해고한 한국조에티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지난 6월 1일 김용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장에게 내린 정직 3주를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에서 내린 부당징계 판정 초심을 유지한 것이다. 중노위는 당초 5월 25일 심판을 미루며 노사에 ‘화해’를 권고하였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서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화해 과정에서 회사는 지회장의 ‘자진퇴사’를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회장은 지난 4월 10일부로 해고된 상태다. 김용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장   한국조에티스는 지난 해 11월,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지회장에게 정직 3주의 징계를 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 6월 14일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지회장에 대한 징계위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징계 사유를 바꿔가며 세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끝에 정직 3주를 내린 것이며, 지난 4월 10일에는 지회장을 해고하였다. 지난 2월 21일 내려진 지노위의 ‘정직 취소 및 임금 지급 명령’을 거부해왔던 회사는 중노위 판정 직후인 6월 2일 김 지회장에게 우편을 통해 중노위 판정을 존중해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5일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양정을 다시 결정하여 징계 처분할 예정이라며 6월 5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다시 통보하였다.    당일 인사위원회에 김 지회장은 노측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려 했으나, 회사가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참여는 무산되었다.   회사는 판정 수용과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월 5일 회사는 회사 내 규율 준수 및 징계 관련한 소고라는 사내 공지를 통해 중노위로부터 받은 ‘부당 징계’ 판정은 언급 없이, 김 지회장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라며 판정서 내용을 편집해 공개하였다.   이에 노조는 “부당징계 판정은 회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법적 판단이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의 징계가 옳았다며 직원을 호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징계에 대한 사안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으로써 명예까지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조에티스 노사는 2018년 12월 교섭을 시작했으며, 회사의 노조활동 축소안과 일방적 임금인상, 조합원 승진 배제 등에 노조가 반발하며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9년 6월 28일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노동부는 공격적 직장폐쇄, 지회장 업무 배제, 교섭 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2020년 1월, 한국조에티스 이윤경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조에티스는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레볼루션'으로 알려진 글로벌 동물약품회사로, 미국 포브스지 선정 ‘미국 최고의 직장’, 워킹마더지 선정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회사’에 오르기도 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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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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