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가능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4월30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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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탄다

  올해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12월부터는 운전면허증없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다. . 사진=GS칼텍스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다만 당국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 법령 정비,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로 인해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달리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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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QR코드 찍어야 노래방·포차 등 출입가능

  10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노래연습장과 클럽,헌팅포차와 감성포차 등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큐알코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다. 사진=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제공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강력한 정부에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문정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평자(47)씨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이가 많거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연장자를 위해서 별도의 신원 확인을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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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옌타이(煙臺)-산둥요리의 시작점인 풍성한 바닷가

  옌타이는 산둥반도 끝자락을 위치한 천혜의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다. 필자는 이곳을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다. 동으로는 각종 농산물은 물론이고 사과, 배, 포도 등의 중국 최대 주산지다.    옌타이 시내 전경   바다를 끼고 있어 전복, 해삼 등 귀한 해산물이 사시사철 물올라 있다. 때문에 내 옌타이 친구들도 넉넉하기 그지 없다.    산둥요리의 발상지 답게 그윽한 풀코스로 방문자를 맞아주고, 옌타이에서 생산하는 바이주(옌타이꾸냥), 포도주(장유), 맥주(옌타이피주) 등으로 끝장을 보고 마는 것이 이들의 문화다.    옌타이 시는 명나라 때부터 만들어진 도시인데, 주된 목적은 수도인 베이징 방향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한 방어 진지의 역할이 컸다.    옌타이의 앞쪽은 진시황이 세 번이나 들렀다는 즈푸따오(芝묀島)가 돌출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양마다오(養馬島), 창다오(長島) 등 아름다운 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펑라이꺼(蓬萊閣) 등 인문 유산도 있다.    또 이곳은 기후가 좋고 토질이 좋아서 사과나 배, 대추 등 과일이 풍부하다. 특히 옌타이 포도는 질이 좋아 포도주의 원료로 각광받는다.    중국 내 포도주 회사의 대표격인 장유(張裕)나 창청(長城) 등의 주요 생산 기지는 옌타이에서 펑라이꺼로 가는 주변에 위치해 있다.  옌타이산공위안(烟台山公園 연대산공원)은 시의 중동부에 있다. 옌타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398년에 이곳에 포대를 설치하면서 군사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왜구들이 침입할 때, 중요한 방어 기능을 한 곳이다. 1861년부터 옌타이가 개방되면서 공원의 주위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의 영사관이 세워졌다.    이와 더불어 교회와 우체국도 세워졌다. 산의 중심부에는 등대가 있다. 옌타이산 입구의 오른쪽으로는 옌타이 제 1해수욕장이 있다.    지에팡루(解放路) 해수욕장 입구 쪽에는 옌타이가 자랑하는 장유(張裕) 포도주 회사의 옛 공장터가 있다. 이곳은 현재 포도주박물관으로 바뀌어 이곳의 포도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포도주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옌타이에서 해안을 따라가면 만나는 펑라이거(蓬萊閣 봉래각)는 옛날부터 ‘선경(仙境)’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황허로우(황학루). 웨양루(악양루), 텅왕꺼(등왕각)와 더불어 중국 4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다.    펑라이거(蓬萊閣 봉래각) 해안   전설에 따르면 한무제(漢武帝)가 펑라이를 보러 몇 번이나 산둥반도에 가서 보하이(渤海) 중에 돌출된 산을 올라서 선경을 찾았다 해서 후손들은 단야산(丹崖山)을 펑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만리장성처럼 긴 성벽이 섬을 에워싸고 있으며 펑라이거에 오르면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당대에는 용왕궁과 미타사가 만들어지고, 명대에도 중수됐다. 펑라이거는 중국 민간 설화 가운데 유명한 ‘팔선과해(八仙過海)’가 만들어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아직 외국인에게 공식 개방되지 않은 창다오(長島 장도)는 산둥의 제주도로 불릴 만한 곳이다. 안개가 자욱하고, 바다 위 보석 같은 검푸른 색의 섬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해상의 신산으로 불리는 ‘먀오다오췬다오(廟島群島)’다. 창다오는 옛날에 ‘먀오다오췬다오’ 혹은 ‘창산례다오(長山列島)’라고 불리기도 했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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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MZ세대가 선호하는 영상 스트리밍 1위, 넷플릭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밀레니얼-Z세대(이하 MZ세대)는 미디어와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MZ세대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콘텐츠 이용 행태와 관련 인식을 조사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코로나19 확산 계기로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BJ 영상’, ‘TV프로그램’ 이용 빈도 크게 증가  MZ세대 88.4%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빈도가 높아진 콘텐츠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BJ 영상(57.2%)’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TV프로그램(42.6%) △스트리밍 음악(29.2%) △웹예능(25.8%) △신문·뉴스·기사(19.9%) 순으로 주로 영상 콘텐츠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프로그램을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7%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주중에는 114.2분, 주말에는 169.2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BJ 영상을 52.6%가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었으며,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주중 130.7분, 주말 171.4분으로 이용 빈도와 시청 시간 모두 높았다. 이를 통해 MZ세대에 영상 콘텐츠 소비는 이미 일상 속에 깊이 침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Z세대 35.8%, 국내 드라마 시청 시 여러 편 한꺼번에 몰아본다  최근 한 달 동안 TV프로그램 유형별 주 시청 방법을 물었을 때, ‘여러 편을 한꺼번에 몰아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외 드라마(78.7%) △국내 드라마(35.8%) △예능·버라이어티(26.1%) 순이었다.    TV프로그램뿐 아니라 웹드라마(51.2%)와 웹예능(47.9%)도 적지 않은 MZ세대가 몰아보고 있었다. 이는 MZ세대가 연휴에만 시리즈물을 몰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연달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Z세대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시리즈물의 한 시즌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에 다소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미디어·콘텐츠 이용 행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발표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유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1위, 넷플릭스(43.1%)  MZ세대가 TV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선호하는 유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넷플릭스(43.1%)’를 1위로 꼽았으며, △유튜브 프리미엄(22.6%) △티빙(8.4%) △웨이브(7.9%) △왓챠플레이(3.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나 제작, 독점 공급이 늘어나면서 ‘인간수업’,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랑의 불시착’ 등 영상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보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유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TV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보고 싶은 TV프로그램을 직접 검색(41.3%)’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인기 순위에서 선택(21.9%) △홈 화면 추천 리스트에서 선택(13.4%) △신규·추천·맞춤 영상 알림 수신 후 선택(9.7%) 순으로 응답했다.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추천해주는 영상 콘텐츠를 그대로 시청하는 MZ세대의 비율도 낮지 않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적절한 영상 콘텐츠를 제안해주는 사용자 경험(UX)이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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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서울, 전 세계 생계비 비싼 도시 11위

  ‘전세계 주재원 생계비조사’ 결과 홍콩이 3년 연속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1위로 선정됐다.   서울은 209개 도시 중 11위에 올랐는데, 지난해 4위에서 7단계 하락하여 4년 만에 10위권을 벗어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의 지속적인 물가 안정과 미국 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는 6개 도시가 10위권에 올랐다. 현지 생계비 상승과 미국 달러 대비 통화변동으로 1위를 한 홍콩의 뒤를 도쿄(3), 싱가포르(5), 상하이(7) 등이 이었다.    인도에서는 뭄바이가 60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호주에서는 시드니가 66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6계단 하락한 것으로 호주달러의 통화가치 하락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초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있었지만, 미국 도시는 미국 달러의 강세로 전체적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뉴욕은 6위, 샌프란시스코(16), 로스앤젤레스(17), 호놀룰루(28), 시카고(30)가 뒤를 이었다. 남미에서는 멕시코시티가 120위, 상파울루가 130위에 올랐다.   유럽에서는 3개 도시가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취리히는 4위로 가장 높은 유럽 도시의 자리를 지켰다. 2019년 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기침체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까웠다.    2020 머서 생계비조사 4개 품목 가격 비교(23개 도시) - a) 맥주, b) 식빵, c) 우유, d) 생수   인플레이션이 다소 있었음에도, 주요 유럽 국가들의 물가에서 아직 위기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파리(50), 프랑크푸르트(76)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조금 하락했다.    영국 파운드는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유지하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 런던은 19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경제 다각화로 GDP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이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물가하락을 초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UAE와 마찬가지로 석유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예고하여 향후 물가 변화가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12)는 중동에서 가장 생계비가 높은 도시의 자리를 지켰고, 두바이(23), 리야드(31)가 뒤를 이었다.   생계비 순위 최하위로는 튀니스(209), 빈트후쿠(208), 타슈켄트와 비슈케크(공동 206)가 이름을 올렸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인지 기업들에게 일깨워주었다. 국경 폐쇄, 항공기 운항 중단, 강제 봉쇄 및 기타 단기적 혼란은 재화와 용역에뿐만 아니라 주재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적절한 파견장소 선정과 비용 분석을 위해 관련 정보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중요한 과제로 위기 후 핵심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환율 급변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이다. 환율 변동성이 재화와 용역 부족, 가격변동부터 공급망 혼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재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생계비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과 통화변동성은 주재원 보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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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이호준의 문화ZIP] 차라리 웃음에 세금을 매기자

  미국의 어느 납세자가 IRS(미국 국세청) 세무조사관과 유쾌하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존스턴씨!!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는 당신이 웃음으로 세금을 납부(pay taxes with a smile)할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존스턴은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 예, 조사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조사관님이 나에게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pay taxes with cash)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웃음으로 세금을 납부하라니 천만다행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위의 대화는 납세자가 웃음으로 세금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잠시 착각에 빠진 조크였습니다. 역시 말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웃음을 참느라 고통스러운 날들이 될 겁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집안에 사물인터넷과 연결된 감각 센서들 그리고 카메라들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웃는지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됐다는 중국의 개개인 얼굴인식 시스템 이라면 그런 것 쯤은 더더욱 잘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인타임'(In time)에서는 사람들은 팔뚝에 개개인의 재력 즉, 수명이 표시됩니다.  어떤 이는 앞으로 남은 수명이 단 하루, 또 어떤 이는 남은 수명이 이백년이나 되기도 하죠.   영화 '인타임' 스틸컷   남의 수명을 뺏기도하고 유산으로 물려 받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수명이 다하면 길을 걷다가도 사망을 하며, 부자들은 늙지도 않으며 오래 사는 세상입니다.  그 재력의 원천인 수명으로 집도 사고 세금도 내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미래를 영화화했습니다. 세금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이 갖는 의무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사회적 혜택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세금이 없으면 복지도 없습니다. 복지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년전인 미국의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앤드류 양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불리는 UBI(Universal Basic Income)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젊은 층의 인기를 끌었지만 그다지 큰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우리나라의 허경영처럼 취급되고 말았던 그의 ‘기본소득 안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자동화로 혜택을 본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VAT)를 걷어 모든 시민에게 매달 1000달러씩 UBI를 지급하자고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 안’은 매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안이 구체적이기 때문이지요.    ‘재원을 어찌 마련해서 극단적인 양극화의 완충작용을 하겠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의 주장에 소셜 미디어 ‘레딧’의 공동 창업자인 IT 거부 알렉시스 오하니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등이 공개적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본적 소득의 담론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예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 였죠.    매월 300만원씩 지급을 하는것에 동의를 하는가에 대한 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관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복지‘로 기존의 풍족한 복지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 이민자 급증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의 예에서 보듯이 보편적 복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재원 마련이 확보 되지 않는다면 이쪽을 빼서 저쪽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해지는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가 주는 혜택과 반대급부를 잘 생각해봐야 할 것 입니다.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걷듯, 저소득층에겐 보조금(음의 소득세)를 주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문제 아닙니까.  아침신문을 보면 여기저기 ‘기본소득’에 관한 정치인들의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 까지 ‘빛이 늘면 나라가 망한다‘라며 재난복지에 관해 비판적이던 보수 언론들의 논설 까지도 전 국민의 기본소득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 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지정책 속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본처럼 무한정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인지, 예산을 아껴서 만들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경제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중에 돈이 풀리다보면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그 기본소득은 물건을 사는 값으로 증발을 해 버리는 수도 있을 겁니다.  한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담론에는 충분한 연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따라줘야만 할 것이며. 그런 것을 눈여겨보는 국민들의 꼼꼼한 혜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글=이호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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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초밥 뷔페, 동남아 민물메기가 초메기로 둔갑

  국내 대형 초밥 뷔페에서 제공되는 초밥ㆍ회의 제품명과 실제 원료명이 다른 경우가 2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중엔 동남아 민물메기인 가이양이 초메기로 둔갑한 사례도 포함됐다.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상지대 식품영양학과 강태선 교수가 원주시 내 대형 초밥 뷔페에서 제공되는 초밥ㆍ회 등 26개 수산물 가공품을 대상으로 DNA 검사(PCR 분석)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대형 초밥 뷔페에서 사용되는 수산물의 원재료 모니터링 연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분석 제품의 58%는 제품명과 사용된 원재료명이 일치했다.      초메기초밥ㆍ타코와사비군함ㆍ적날치알군함ㆍ청날치알군함ㆍ꽃돔회ㆍ오징어간장소스ㆍ청어알무침 등 DNA 조사한 전체의 27%는제품명에 표시된 정보와 사용 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메기초밥엔 가이양, 꽃돔회엔 붉평치, 날치알군함ㆍ청어알무침엔 열빙어알이 사용됐다. 타코와사비군함ㆍ오징어간장소스에 사용된 원재료는 주꾸미ㆍ남방주꾸미였다. 갑오징어초밥ㆍ꽃게튀김에도 각각 갑오징어과ㆍ꽃게과에 속하는 다른 원재료가 사용됐다.    강 교수는 논문에서 “초메기초밥에 사용된 원재료인 가이양은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유역에 서식하는 민물 메기로, 충분히 익히지 않은 회ㆍ초밥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허위표시는 최근 오세아나 보고서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표적인 수산물 식품 사기 사례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수산물 원재료 표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오세아나(OCEAN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기 수산물의 21%가 ‘식품 사기’(food fraud)였다.    가장 대표적인 식품 사기는 수산물의 구체적인 종명(種名)ㆍ학명(學名)이 아닌 일반명(예, 농어과ㆍ메기류 등)을 사용해 저가의 수산물을 고가의 어종으로 속여 판매하는 허위표시(mislabeling)였다.    식품 사기는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보호종 남획 등의 환경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    수산물 제품의 허위표시는 유럽연합(26%)ㆍ홍콩(26%)ㆍ캐나다(25%)ㆍ미국(21%)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품 사기의 한 유형이다. 대형 유통업체(12%)보다 일반 식당(26%)ㆍ소매점(24%)에서 더 자주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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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재난지원금 덕, 소고기 구매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를 구입한 사람이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 부위 판매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셀비프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엑셀비프 판매 오프라인 매장 두 곳의 소고기 판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캐틀하우스’는 3월 동기대비 57%, ‘앵거스박 쇠고기 상점’은 3월 동기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시그니처 앵거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집에서 식사를 하는 빈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으로 얼어 있던 소비심리가 완화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엑셀비프 전문 판매점인 ‘앵거스박 쇠고기 상점’의 경우 스테이크 부위인 등심, 안심, 부챗살, 채끝살 부위의 판매율이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캐틀하우스’의 경우 USDA(미국 농무부) 등급 판정을 받은 미국산 소고기 중 상위 10% 소고기에서만 선별되는 ‘프리미엄 시그니처 앵거스(Premium Signature Angus)’ 스테이크 제품의 판매율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15% 증가했다.    이러한 스테이크 부위 판매율 증가 이유는 코로나19로 외식이 줄어들고 집밥족이 늘면서 홈스테이크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한 결과로 엑셀비프는 분석했다.   엑셀비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집밥족이 증가한 것에 더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식재료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고기를 사먹는 사람이 증가했다”며 “특히 외식으로 즐기던 스테이크를 집에서 즐기는 문화 확산이 스테이크 부위 소비의 촉진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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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자가격리 위반 부산 20대 남성 첫 구속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클럽과 주점을 방문했던 20대 남성이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뒤에도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결국 구속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20대 남서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20대남성은 지난 4월 26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그는 최근 타 지역에서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을 방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6차례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은 관할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20대 남성을 자택에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나 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부로 구속시켰다. 구속 사유로는 동선 은폐 및 거짓 진술, 다중이용시설 이용, 범행의 반복성 등이다. 향후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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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방송가에 부는 ‘시니어 세대’ 바람

  방송가에 시니어 세대가 뜨고 있다.    배우 김수미는 tvN ‘수미네 반찬’부터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등에서 예능을 휘어잡는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제공=MBC   시니어 세대가 방송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더 이상 든든하게 젊은 세대를 뒷받침해주는 이들이 아닌, 시니어 세대가 전면에 서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오팔(OPAL) 세대’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오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58년 개띠’의 ‘58’이라는 뜻과, 자신을 위해 아낌 없이 투자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가진 ‘Old People with Active Life’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젊은 세대보다 자산 규모가 커 소비력도 높기에 각 분야에서는 이들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니어 스타들이 모델로 발탁되며 우아하면서도 트렌디한 모습으로 전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방송가에서도 ‘오팔 세대’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TV와 SNS 등 매체를 막론하고 시니어 스타들이 인기의 중심에 서있다. 배우 김수미는 예능을 휘어잡는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tvN ‘수미네 반찬’부터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등 자신이 프로그램의 주축으로 나서며 속 시원한 입담과 유쾌함, 그리고 따뜻한 감동까지 시청자에게 전하고 있다.  모델 김칠두는 ‘시니어 모델’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백발이 돋보이는 강렬한 비주얼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통해 시니어 모델의 대명사가 된 김필두는 각종 CF는 물론, 서울패션위크 등 유명 패션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JTBC ‘정산회담’,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에게도 익숙한 얼굴이 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 박막례 할머니가 있다. 구수하면서도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웃음을 전하고 있는 박막례 할머니는 약 1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파워 크리에이터’다.    박막례 할머니는 약 1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파워 크리에이터’다. 사진출처=SNS   최근에는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리뷰가 많은 인기를 얻고, 그룹 2PM의 ‘우리집’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도 화제가 되는 등 트렌드를 이끄는 이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박막례는 예능 프로그램과 CF 출연 요청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도 ‘협업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밀라논나를 운영 중인 장명숙도 있다.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 최초의 한국인이자 유명 명품 브랜드를 1990년대 한국에 소개한 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패션 아이템과 스타일링 제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밀라논나를 운영 중인 장명숙님.  '놀면뭐하니' 화면 캡처   전문적인 모습과 함께 다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 각광 받으며 최근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해 인기를 입증했다.  조금 독특한 시니어 스타도 있다. 트로트계 ‘괴물 신인’이자 빠른 1945년 생이라는 설정의 김다비는 지난 5월 데뷔곡 ‘주라주라’ 발표 이후 그룹 방탄소년단 뷔, 가수 이찬원도 언급하는 등 인기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이에 김다비는 각 방송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본체’ 김신영에게 새로운 전성기를 선물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2일 첫 방송되는 티캐스트 계열 E채널 신규 예능 프로그램 '찐어른 미팅: 사랑의 재개발'(연출 이지선)도 중장년 싱글의 ‘어른 미팅’이라는 신선한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기존 연애 예능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모습에 중장년층 출연진의 예측불가 매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방송가에는 시니어 스타가 이끄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시니어 스타들은 톡톡 튀는 매력과 함께 이들만이 지닌 연륜에서 나오는 입담을 통해 전 세대의 공감과 사랑을 손에 넣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문화 칼럼리스트 겸 탤런트 류시현씨는 "시니어 스타들은 각자 시작했던 이유는 달라도 어느 누구보다 멋지고 화려하게 인생의 2막을 살아가고 있다.  점점 능동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어 난다.  액티브한 시니어들의 특징은 시작하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트렌드를 자신의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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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201칼럼]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기본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지급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며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는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치솟자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 4월 23일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당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재정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유권자 76.9%가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도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SNS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대응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며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의 효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고용보험은 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형식의 보험을 말한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전체 근로자의 49%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시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커 불리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고용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실업부조'와 유사하다. 실업부조는 노사가 같이 내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실업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수 입장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용부담까지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지 세금이나 국가 재정으로 실업자를 보호할 때 꼼수 무노동 실업자를 어떻게 걸려낼 지는 숙제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내세웠다. 대상과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3차 추경예산 547조1,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특히 이 지시가 기본소득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강조해 친문 세력 규합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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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2020년 여름 장마는 언제 시작하나?

  2020년 장마는 언제부티 시작될까? 기상청은 오는 10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접근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제주도에 접근하는 저기압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했는 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기상청이 장마철 길이와 강수일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평년의 경우 중부는 6월 24∼25일, 남부는 6월 23일, 제주도는 6월 19일에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 일수는 지역과 상관없이 평균 32일이었다. 최근 10년간 장마 시작일을 살펴보면 2012년은 전년보다 7일 늦게, 2013년은 12일 일찍, 2014년은 15일 늦게, 2015년은 7일 일찍, 2016년은 전년과 비슷하게, 2017년은 7일 늦게 시작하는 등 매년 들쭉날쭉했다. 가장 일찍 장마가 시작했던 때은 중부가 6월 15일(1984년), 남부 6월 10일(2011년), 제주 6월 10일(2011년)이다. 가장 늦게 시작한 시기는 중부 7월 5일(1987년), 남부 7월 9일(1992년), 제주 7월 5일(1982년)이었다. 기록만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 주 제주에서 시작되는 비가 장마가 될 수 있다. 올해 장마철 기온은 평년(22.6도)과 작년(22.7도)보다는 0.5도 정도 높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온의 변화가 많아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평균 171~321.1mm 정도였는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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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롯데월드 다녀온 A고 고3 확진에 750여명 전수조사 나서

  중랑구청은 7일 21번 확진자(묵1동,19세,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21번 확진자는 A고등학교 3학년으로 6일 중랑구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 후 7일 확진돼 동거 가족 자가격리 및 거주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중랑구는 A고등학교에 대한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학교는 8일부터 3일간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함께 학습을 한 학생과 교사, 밀접접촉자 등 확진 학생과 접촉한 150명은 7일까지 중랑구 보건소 및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 검사 해당자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금일 중 지정 장소 및 시간대에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확진 학생 접촉자 외 A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6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8일 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A고등학교 학생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 주고 가정내 동거인과도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롯데월드를 방문한 ‘중랑구 21번 확진자’는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 측은 7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안내방송을 진행한 뒤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추후 영업 재개 일정은 6월 9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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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

• 롯데월드 확진자 방문에 이틀동안 폐쇄 결정

  서울 송파구 테마파크 롯데월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 확인돼 7일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금일 영업 종료를 안내한다"며 "금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음을 확인했다“며 "롯데월드는 손님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 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안내방송을 진행한 뒤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추후 영업 재개 일정은 6월 9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일평균 방문객은 2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80~9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시설 등 손이 많이 닿는 부분과 식음료업장 테이블 역시 수시로 소독작업을 진행한다고 롯데월드 측은 밝혔다. 롯데월드를 방문한 ‘중랑구 확진자’는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청은 7일 오후 4시 30분 롯데월드를 방문한 확진자가 21번 확진자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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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

• 리치웨이,탁구장,교회 등 수도권 모임 중심 고령 확진자 주의보

  지난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 26명, 경기 8명, 인천 6명, 충남 2명이다.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확진자를 중심으로 가족에게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리치웨이 행사에 다녀 온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감염시켜 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구성원이 전수 조사를 받고 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대부분 고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이날 0시 기준 2.33%로,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 미만이지만 60대 2.66%, 70대 10.67%, 80대 이상 26.63% 등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급증한다.   '리치웨이'에 이어 양천구의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용인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자도 13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태원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국 27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만 135명, 수도권을 합치면 248명이다. 대부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확산됐다.이태원클럽의 n차감염이기도 한 부천 쿠펑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30여명이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80명에 달한다.리치웨이 관련 42명, 양천구 탁구장 관련 17명 등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소모임, 밀집 또는 밀폐 공간에서의 모임은 당분간 자제되어야 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문판매 행사와 관련한 조사 결과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하게 모여서 노래하고 음식을 먹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 식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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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