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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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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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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부담에 '대전역'서 철수하나
대전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측에 지급할 수수료 부담에 대전역 매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심당 대전역사 매장. 사진=성심당 인스타그램 지난 16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대전역 2층 맞이방 300㎡를 임대한 성심당은 2019년부터 계약기간인 5년 동안 월 수수료로 1억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지나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입찰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현 매장에서 월평균 20억7,848만∼31억1,772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매장 모집공고문. 사진=코레일유통 홈페이지 코레일유통은 내규에 따라 성심당을 비롯한 대전역에 입점한 모든 매장에 최소수수료율로 17%를 적용하고 있다. 원래 부담하던 수수료보다 새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배 넘어서면서 성심당이 선뜻 입찰에 뛰어들지 않아 연장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3차례 유찰되면서 입찰 조건은 20% 감액된 3억5,3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4차 입찰이 16일 오후 3시 마감되는데, 응찰하는 곳이 없으면 5차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게 된다. 현재 성심당은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대전역을 비롯해 다른 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도 최소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하고 있다"며 "성심당은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됐기에 회사 규정대로 새로운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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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햄버거병’ 의심
-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일부 원생들은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는 24일 상록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전날까지 모두 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원생과 가족 등 30여 명이 입원했다가 이 가운데 7명은 퇴원했지만, 일부는 중증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4세 이하 영유아나 고령의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햄버거병"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것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emolytic Uremic Syndrome '햄버거병'에 걸린 어린이들은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햄버거병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게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햄버거병은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다. 햄버거병에 걸리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용혈성빈혈·혈소판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약 5~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적절한 예방법 및 치료법은 없으며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투석, 수혈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35년 전부터 햄버거병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감염자는 대부분 영유아였다. 법적 소송 끝에 책임을 물어 업체 배상까지 이뤄진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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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햄버거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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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을 잡아라!”… 중장년층 연애 프로그램 급부상
- 최근 ‘오팔(OPAL)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중장년층이 트렌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만큼 방송가에서도 ‘오팔 세대’의 입맛에 맞는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로 거듭나고 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시작으로 각 방송사에서 트로트를 소재로 한 예능을 선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 중장년층을 주 타깃으로 한 트로트 예능은 시청률부터 화제성까지 잡으며 채널의 효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중장년층의 설렘을 불러 일으키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도 가세하고 있다. 그동안 연애 예능 프로그램의 주 타깃이 2030세대 였지만, 변화하는 세대 만큼 중장년층을 위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SBS ‘불타는 청춘’은 지난 2015년 첫 방송된 이후 약 5년 동안 인기 장수 예능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홀로 지내 온 중년의 싱글 스타들이 함께 생활하며 친구가 되고, 열정과 젊음을 되찾는 내용의 ‘불타는 청춘’은 중년 스타들의 진솔한 모습과 설렘을 자극하는 로맨스까지 곁들여지며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김국진과 강수지는 실제 부부의 연을 맺으며 ‘리얼 예능’ 임을 알렸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2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티캐스트 계열 E채널 새 예능 프로그램 ‘찐어른 미팅: 사랑의 재개발’(이하 사랑의 재개발·연출 이지선)도 있다. ‘사랑의 재개발’은 외로운 중장년 싱글들의 연애 세포를 깨우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주기 위한 ‘50+세대의 3:3 어른 미팅’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중장년층의 미팅을 소재로 한다는 점이 타 연애 예능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두고 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중년 싱글들이 설렘을 찾기 위해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출연자 공개 모집에 많은 이들이 지원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신동엽, 장윤정, 붐이 MC로 합류하며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중장년층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새로운 연애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대리 설렘’은 물론 중장년층 출연자 만의 솔직하면서도 연륜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모습, 개성 가득한 예능감을 통해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 ‘예능 치트키’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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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을 잡아라!”… 중장년층 연애 프로그램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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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할수 있는 것들
- 이통3사와 경찰청이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였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이통3사는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일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통사가 각 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했으며 우수한 편의성으로 개인 고객은 물론 고객의 운전 자격·성인 여부·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 및 사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3000만명을 돌파한 ‘패스’를 기반으로 해 빠른 확산이 가능하고 이통3사의 고객지원과 보안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통3사는 이같은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CU·GS25 편의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적용 분야 지속 확대 예정 사진=GS리테일 제공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 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이통3사는 이날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CU 무인편의점 적용뿐만 아니라 신분증 위변조·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통3사는 이번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향후 활용 분야를 지속 확대해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 확인서비스’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사용영역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객이 패스 앱 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인증을 거쳐 실물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간편하게 등록이 완료된다.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는 본인 소유 스마트폰 1대에만 등록할 수 있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를 암호화해 위·변조와 해킹을 방지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다. 직장인 박성배(32)씨는 "평소 신분증을 챙기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지고 나와도 분실하기 일쑤인데 반해 재발급에 어려움이 많아 부담스러웠었다"면서 "보다 많은 곳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실제 신분증을 대체 할수 있는 일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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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공범 안승진 얼굴 공개
-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안승진(25)의 얼굴이 23일 공개됐다. KBS뉴스 화면캡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22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안승진은 23일 안동경찰서를 나오면서 얼굴을 공개했다.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후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형욱과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께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천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을 지난 15일 구속하고 22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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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공범 안승진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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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여성단체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하라' 한 목소리
- 2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총44개 여성단체는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44개 여성단체가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스쿨미투 지지 단체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최경숙 노원 집행부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고소인(피해 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팀장은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1인 시위를 통해 기소를 위해 싸웠고 결국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스쿨미투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그 날까지 계속 싸울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오늘 재판이 시작되는 성추행 건은 180여명 학생들의 175건 성추행 고발의 일부라며,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묵살했던 명백한 증언들은, 피해자들과 그들과 함께 선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가 성폭력이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시민들의 불신을 끊어내고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가해자를 엄벌하기를 요청했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은 스쿨미투 집회를 준비했던 고발자와 활동가들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 운동을 알렸고 그 결과, 작년 10월, 국제사회는 성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 폐지부터 성별관점을 반영한 학교폭력 대응지침 개정 등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요구안을 고스란히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며 스쿨미투 고발은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그 무엇보다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고 문제 교사가 쉽게 학교에 복귀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을 발판삼아 사법부가 전국의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때까지 피해생존자들과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탁지인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장은피해 고소인 입장을 대신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아다.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 언젠가는 나 같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반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진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아니 애초에 이런 식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이런 류의 재판이 열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의 재판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대독했다. 마지막으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와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은 "법원을 스쿨미투에 제대로 응답하라", "성폭력 가해 교사를 엄중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화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스쿨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그동안 알려진 스쿨미투 2년 족적에서 첫번째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이후 학생들은 적어도 피해사실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그 재판 결과도 더욱 중요하다"면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이후 용기를 얻어 인천 인성여고·부원여중, 대전 서대전여고, 광주 정광고·명진고·경신여고·대광여고, 강원 애니고, 부산 성모여고·사직여고 등 수 많은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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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여성단체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하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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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700여명, 기말고사 오픈카톡방 통해 부정행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가 또 일어났다. 이달 18일 한국외대 교양과목 온라인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답이 공유됐다고 알려졌다. 22일 한국외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오픈카톡방)을 이용한 정답 공유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대학에 따르면 이 과목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수강 제한이 없어 988명이 수강한 과목으로 알려졌다. 이 과목 수강생들은 최소 4개의 오픈카톡방을 통해 기말고사 정답을 공유했으며 총 참가 인원은 700여명 정도라고 예상했다. 여러 방에 중복으로 참여한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부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7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채팅방은 부정행위 논란이 벌어진 뒤 '폭파'(대화방을 모두 나감)돼 몇 명이 부정행위에 참여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외대 교양과목 수강생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모두 합쳐 2천여명에 달한다. 이 강의는 지난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으며 기말고사에서는 부정행위을 막기 위해 객관식 문제에 서술형 문제를 추가하는 조치도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말고사에서 수강생들은 오픈채팅방에서 객관식 문제와 함께 서술형 문제 답안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 측은 "중간고사 이후 담당 교수님이 공지사항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해당 과목 기말고사는 재시험을 치를 것이며 웹캠을 통해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주장했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은 학교에 정식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관계자는 “서술형 답안에 대해 표절 검사를 실시하고 표절로 확인이 된 학생들은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하겠다”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 학생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외에도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시립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로 시행 중인 과목에서 답지 공유, 과제물 베끼기 등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었다. 지난 1일 인하대에서는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에서 정답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원 0점 처리됐다. 건국대·서강대 등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온라인 시험에 따른 부정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치르려 하고 있지만 반발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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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700여명, 기말고사 오픈카톡방 통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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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 허위·과대광고 업체 줄줄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21일 나쁜 후기는 밑으로 내리고 안팔리는 제품엔 ‘베스트’를 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모두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품을 팔거나, SNS로 거래를 하는 업체나 셀럽들이다. 사진출처 =임블리 sns 이 중 ‘임블리’와 ‘하늘하늘’ 쇼핑몰은 상품평이 좋은 후기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의 남편이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의 사정에 따라 제품 나열을 바꾸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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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 허위·과대광고 업체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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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메트포르민', 코로나19 여성환자 사망률 낮춰
- 성인 당뇨병 표준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진단된 여성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감소시키며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체중증가를 일으키지 않고 저혈당 발생이 적어 널리 사용되는 당뇨약이지만 설사, 메스꺼움 등 위장 관련 부작용이 있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대학 의대 내과 전문의 카롤린 브라만테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입원하기 전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여성 당뇨병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당뇨병 환자 6256명(평균연령 75세, 여성 52.2%)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하기 최소한 90일 전부터 메트포르민을 복용해 온 여성은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21~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여성 환자들에게만 해당됐다. 다른 병력, 먹고 있는 다른 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했지만, 이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미 발표됐던 메트포르민의 당뇨병 예방 효과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들을 보면 만성 염증을 나타내는 염증 표지 단백질인 C-반응성 단백질이 줄어들지만, 그 효과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메트포르민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킨 단백질인 TNF-알파의 수치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NF-알파는 특히 코로나19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팀은 메트포르민이 여성 환자에게만 코로나19 사망 위험을 낮추어 주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찰연구에 불과해 더 확실하게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막고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으로 오래전부터 당뇨병 치료에 널리 처방되고 있는 값싸고 안전한 약이다. 이 연구 결과는 연구논문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전에 미리 공개하는 사이트인 MedRxiv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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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메트포르민', 코로나19 여성환자 사망률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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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2143명 직접고용...인터넷 여론은 갑론을박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2143명을 직접 고용했다. 7642명은 3개 자회사에 고용해 3년만에 정규직화를 마무리하기로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60개 협력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달 중 모두 정규직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의 최대 핵심 이슈였던 보안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추진한 지 3년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처음에 공항소방대 211명과 야생동물통제 30명 등 241명만 직접고용하려 했다. 하지만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적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1902명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이 최근까지 문제가 된 건 이 중 일부가 '자회사 소속은 무늬뿐인 정규직'이라며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그간 이들이 현행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 목표 시설을 지키는 경비원이다.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체가 아닌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없다. 공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보안검색원을 경비 자회사 소속으로 임시 전환한 뒤 공사가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4월 10일 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 회의 뒤 공사의 입장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인 6월 30일에 공사 직접 고용 정규직은 200명이란 결과로 끝낼 수 없으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 보안검색원 신분까지 바꿔가며 직고용을 밀어붙였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특수경비원인 보안검색요원을 직접고용하면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돼 전쟁이 나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의 통합방위에 공백이 생길수 있다며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비업법과 통합방위법 등이 개정될때까지 제3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에 임시 편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2%인 2143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해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형평성 문제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채용을 위해 어렵게 시험을 치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사한 현직자들과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조치며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무자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8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자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평등이냐”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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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2143명 직접고용...인터넷 여론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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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공범 안승진 신상 공개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사잔=경북지장경찰청 제공)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의 인권 및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께 안승진을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할 예정이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께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천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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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공범 안승진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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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김선생_대학입시 포기란 없다] 인서울 '건동홍숙' 2021학년도 수시전략
- 이번 시간에는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서울권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리고 숙명여대의 2021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변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건국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건국대학교 제공 먼저 건국대학교를 이야기하면 건국대는 올해 수시에서 전제 모집인원 65%인 2,212명을 선발하고 2020학년도와 비교해 변화된 점은 학교추천전형에서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이 변경되었는데 계열별 반영교과 기준 가중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제약이 많은 사항을 인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학종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KU논술우수자의 경우 논술고사로만 100%로 선발한다. 동국대학교는 수시모집인원이 68.7%로 2,181명에서 2,103명으로 축소되었고 축소된 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서 인원이 감소되었다. 주의해서 볼 변화는 실기(SW)전형이 폐지되고 학생부종합 두드림에 소프트웨어전형이 신설되어 64명을 모집한다. 그리고 자연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2개영역 합이 4등급 이내에서 5등급으로 완화 되었다. 홍익대학교는 수시에 62.7%인 1654명을 선발하고, 조금은 높았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인문계열은 3개영역 합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자연계열은 3개 영역 합이 7등급에서 8등급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논술전형에서 학생부반영이 10%로 줄어 논술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숙명여자대학은 수시모집으로1,437명을 선발하고, 축소된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인 숙명인재1(서류형)이 423명으로 3명 증가했다. 이것은 이화여대 또는 건국대,동국대,홍익대에 지원하는 여학생들의 지원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숙명인재 2(면접형)의 경우 대면 면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논술우수자전형에 대해서도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논술 시험 난이도 조정을 예고했다. 건,동,홍,숙그룹은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분명한 성향을 가진다. 선호도는 건국대가 우선 순위이고, 자연계열은 홍익대를 선호하고, 인문계열은 동국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비교할 때 건국대와 동국대는 비교과활동을 홍익대와 숙명여대는 교과활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글 =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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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김선생_대학입시 포기란 없다] 인서울 '건동홍숙' 2021학년도 수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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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블리·하늘하늘 등 후기 조작한 SNS 쇼핑몰 7곳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 등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업자는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포함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지난해 품질 논란에 이어 명품 카피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1년 만에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시키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이 의도적으로 불만이나 문제가 될 만한 후기는 게시판 하단에만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베스트 아이템이란 메뉴에서 판매량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게시했지만 실제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있었다.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은 후기는 맨 아래로 내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공지하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쇼핑몰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쇼핑몰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의 잇달 구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블리는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당시 ‘임블리’에서 판매하던 호박즙 스파우트 파우치 빨대 입구에 곰팡이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임블리 측의 응대였다. 제보자는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고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어이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호박즙 곰팡이 논란이 커지자 임블리는 해당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다. 임블리는 명품 디자인 도용도 논란이 됐다. 임블리 상무였던 임씨는 명품 브랜드를 입고 쇼핑몰에는 ‘임블리 메이드’라고 홍보하며 샤넬, 셀린느,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내놔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17일 타사 제품 도용 논란에 대해 “저희가 제품을 팔면서 다른 브랜드를 사전 조사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모티브를 얻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명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임씨는 임블리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임씨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지현 상무가 상무 보직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로 돌아가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씨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또 논란은 이어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인증샷을 남겼다. 사진 속 임씨는 마스크도 끼지 않고 있었다. 하늘하늘’을 운영 중인 유튜버 ‘하늘’은 지난 4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하늘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학창 시절 하늘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하늘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및 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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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블리·하늘하늘 등 후기 조작한 SNS 쇼핑몰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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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질환 중 계절 영향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비염
- 각종 알레르기 질환 가운데 계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는 연중 9월에 최고, 7월에 최저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피부과 배정민 교수팀은 2010년1월∼2018년12월 국민건강보험(NHI) 청구 자료를 이용해 알레르기성 비염ㆍ비염ㆍ알레르기성 결막염ㆍ아토피성 피부염 등 4대 알레르기 질환의 계절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Immunity, Inflammation and Disease) 최근호에 소개됐다. 계절 변동성은 매년 해당 알레르기 질환 환자수가 가장 많은 달의 환자 수와 가장 적은 달의 환자 수의 비율로 계산했다. 가장 높은 계절 변동성을 보인 질환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가장 많은 달의 환자수가 가장 적은 달보다 2.43배 높았다. 다음으론 알레르기성 비염(2.38배)ㆍ천식(1.75배)ㆍ아토피성 피부염(1.33배) 순이었다. 알레르기 질환 모두 0∼9세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계절 변동성은 10대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감소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는 연중 9월에 최고, 7월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온의 일교차가 클수록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천식은 겨울과 봄에 절정을 이뤘고 여름에 환자가 가장 적었다. 기온과 습도가 낮을수록 환자수가 늘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는 5월과 9월에 최고, 겨울에 최저를 나타냈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수는 5∼8월에 다발하고 겨울에 가장 적었다. 기온이 높을수록 환자수가 많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ㆍ알레르기성 비염의 계절 변동성은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식 악화는 추운 겨울 온도나 바이러스 감염 증가가 원인이기 쉽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겨울에 적은 것은 이 질병이 낮은 온도와 건조한 공기로 인해 악화되기 때문이다. 배 교수팀은 논문에서 “네 가지 알레르기 질환 모두 분명한 계절성을 보였다”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5,000만명이 모두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어 이번 연구자료는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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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스타벅스 주차중 추락사고 화제
- 20일 '무등산 스타벅스 매장옆으로 차량이 추락한 사고' 사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옹벽 사이에 자동차가 절묘하게 끼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광주 지산유원지입구점 외벽으로 추락한 K5. 사진출처=SNS 확인 결과 사고장소는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입구 스타벅스 건물과 주차장 옹벽사이 틈이다. 추락한 K5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되고 있다. 사진출처=SNS 추락한 사고 차량은 흰색 K5로 운전자인 임산부와 옆좌석에 동행한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럽게도 운전자와 동승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를 보고 몰려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 외벽에는 가스배관이 있어 자칫 가스폭발이 일어났을 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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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의 위험한 거짓말
- 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이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 9번 확진자인 전주여고 고3 여고생은 지난 12일 15시 58분부터 17시 20분까지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3-19에 위치한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에서 광주시 33번 확진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전시 50번과 51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17시 15분부터 19시 58분까지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같은 장소에서 5분간 동선이 중복된 것을 확인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여고 확진자는 지난 12일 전주의 청년다방에서 대전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2명의 옆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확진자 2명은 당일 오후 1시 30분~6시 사이 전주의 한 건물 6층에서 80여명이 모인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청년다방을 방문했는데 이 때 전주여고생도 이곳을 방문해 근거리에서 5분간 밥을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들의 동선은 이곳(청년다방) 약 5분가량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청이 공개한 대전 50번과 51번의 동선에는 6월 12일(금) 방문판매 교육장(완산구 홍산남로 83-19 6층)방문 후 (17:15~19:58) 청년다방 (1층 도청점)방문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대전시청 지난 17일 공개한 대전 50번의 동선 정보 공개 내용 중 전주여고생과 5분 겹쳤다는 일정이 있어야 할 6월 12일 일정에는 ‘접촉자 없어 이동동선을 비공개’ 처리했다. 대전 51번 확진자의 지난 12일 동선에는 오전 9시에 자택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19시에 다시 서울에서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적혀있다. 먼저, 대전 51번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에 간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함께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을 갔던 대전 50번 확진자 역시 51번 확진자의 거짓말에 동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대로 말했다면 51번 확진자와 전주에 갔었다고 진술했어야 한다. 결국 대전 50,51번 확진자의 거짓말로 전주 9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추가 동선 파악 및 감염 예방 활동에 방해한 셈이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7차 감염까지 이어져 감염자 수는 8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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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의 위험한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