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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사업 놓고 청송군 갈등 심각
    "청송에서 군수는 자살하고 시의원은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송군 면봉산(사진=청송 면봉산 풍력저지연합대책위 유튜브영상 갈무리)   10일 청송 면봉산 풍력 저지 연합대책위(이하 연합대책위)가 제보해온 메일에는 성명서와 함께 '청송 면봉산 풍력 조성사업' 인허가의 백지화를 청송군과 관계 관청에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연합대책위는 청송면봉산풍력(주)가 청송군청을 속이고 삶의 터전을 짓밟으면서 풍력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대책위는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이 불법과 비리로 인허가를 받고 공사중지 기간에도 공사를 강행해 주민 피해가 심각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 중 삼남면 주민 수십 명을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형사고발하고 이를 빌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대책위는 "아래와 같은 명백한 증거와 정황 등으로 '청송 면봉산 풍력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공사중지 요청과 청송 면봉산 풍력 조성사업 인허가의 백지화를 청송군과 관계관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송 면봉산 풍력 저지 연합대책위는 "지난해는 청송군의원이 풍력 회사와 뇌물 관련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고, 면봉산풍력회사 대표는 뇌물수수혐의로 집행유예선고 됐다. 지난 2월 전 청송군수는 풍력 관련 뇌물 수사도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 뽑은 전 군수와 전 군의원이 풍력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현재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다. 풍력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들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청송군과 관계기관은 주민들이 조사한 취소 사유를 면밀히 보시고 검토.조사하여 인.허가가 취소되도록 노력하여 주길 촉구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항을 전면중지 시키고 청송군청 직원 풍력 회사기술 이사 재직, 청송군의원 풍력 관련 뇌물수수 실형, 풍력 회사대표 뇌물수수 집행유예, 전 청송군수 뇌물수수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하여 사망한 경위 등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풍력 공사는 중지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청송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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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0-03-10
  • 구로 콜센터, 마스크 안쓰고 전화 응대하다 집단 감염
    서울 구로구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64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대다수는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서 함께 근무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들이 콜센터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화를 걸거나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 및 회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택근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콜센터가 4개 층인데다 직원 수가 모두 600~700명대인 만큼 추가 확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방역당국은 다른 층 직원까지 조사하고 신천지와 관련된 근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가 7~9층과 11층 4개 층으로 돼 있는데 확진자가 주로 11층에서 발견됐다"면서 "(11층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207명으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고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만 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선거사무실이 바로 이 빌딩에 입주해 있다. 윤 후보는 오전에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하고 오후에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윤건영 후보 측은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사무실(11층)과 선거 사무실(6층)은 층도 다르고, 엘리베이터도 짝수·홀수층으로 분리돼있다"면서 "캠프 사무실은 검사가 마무리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른 곳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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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사우디 증산에 유가 25% 대폭락...국제 증시 패닉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0.15달러(24.6%) 급락한 31.13달러에 마감했다. 1991년 1월17일 이후 29년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다.국제유가의 기준물인 5월물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이날 밤 9시36분 현재 10.9달러(24.1%)나 내려앉은 34.28달러에 거래됐다.지난 6일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하루 150만배럴의 추가 감산을 논의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그러자 사우디는 7일 오히려 석유 증산과 원유공식판매가격(OSP)의 배럴당 6~8달러 인하를 발표했다.사우디의 증산 결정은 러시아를 감산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고,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낮은 미국 셰일석유 업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가 하락은 국제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뉴욕증시는 9일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면서 폭락했다. 다우지수는 -7.79% 하락한 23,851.02에 마감했다. 나스닥도 -7.29% 떨어진 7,950.68로 뒷걸음질쳤다. S&P500 지수는 2,746.56으로 마감했다.    반대로 국제 금시세($,온스)는 +3.30(+0.20%) 올라 1,675.70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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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씨엘바이오vs퓨젠바이오 '특허 소송' 승자는?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왼쪽)와 김윤수 퓨젠바이오 대표(사진출처=각 사 홈페이지)   씨엘바이오의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발명특허가 지난해 퓨젠바이오가 제소한 소송에서 이겼다.   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는 퓨젠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파마리서치랩 윤성균 대표 외 1인이 제소한 특허 제1925890호 '신규한 세리포리아 라세라타-K1 균주 및 이의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취소 소송 2건의 결과, 특허심판원이 2건 모두 취소신청을 기각하고 씨엘바이오의 독점적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씨엘바이오 측이 '분석결과 성적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2010년부터 15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해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란 명칭을 사용중이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2003년 일본에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신종버섯균주로, 전세계 자연에 분포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이다.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씨엘바이오가 자체 보유한 바이오기술로 우수한 라세라타균주를 선발하여 육종교배해서 새로 만든 인공균주다. 씨엘바이오는 9종의 락세라타 특허와 6종의 라마리투스 특허 등 총 15종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특히 퓨젠바이오가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18년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고소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잇따라 이미 기각됐다는 사실은 고의로 은폐해 씨엘바이오가 부도덕한 기업이란 인상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보인데 대해 조만간 가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퓨젠바이오 측의 입장을 요청했나 회사측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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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코로나19로 재조명되는 중국 유통 키워드 '무인'
      알리바바 무인마트 브랜드 ‘타오바오’ 쇼핑몰. 사진 출처=알리바바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중국은 '유통'이라는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혁명적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접촉 트렌드는 중국이 세계 최초였다. 무인편의점, 무인할인점 등은 중국에서 생겨났으며 어느 정도 자리잡은 아이템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 무인편의점인 ‘빙고박스’는 중국에서 시작됐고 상해에서 마켓테스트 중이다. 유통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이 훨씬 빠른 편이라 미래 유통업계 1위 자리를 놓고 선진국 또는 일류기업과 한판 붙을 양상이다.  또 하나의 사례는 중국 신유통의 대부인 ‘마윈’이 추진하는 무인마트 브랜드다. ‘타오바오’쇼핑몰에서 브랜드를 따와 만든 ‘타오카페’라는 무인할인점은 총 200㎡ 면적의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매장 내 최대 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아직 테스트 마켓이지만, ‘마윈’의 고향인 항저우에 처음 오픈한 ‘타오카페’는 셀프감지센서, 기계 학습, 위치 추적, 이미지·음성인식 등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할인점이라 점에서 획기적이다.  최근 중국의 유통혁명은 ‘무인(無人)’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다양한 '무인' 사례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1. 2018년 1월, 베이징에 24시간 무인서점 (無人書店)이 문을 열었다. 일반 서점과 달리 매장에 직원 없이 계산은 AI로봇이 QR코드를 화면에 보여주고 고객이 휴대폰 결제앱으로 스캔하면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아르바이트생 등 인건비 지출을 염려하는 동네서점에서 채택 가능한 모델이다.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도 무인서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중국 상하이에 개점한 무인서점은 AI와 모바일 결제를 융합한 지불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3. 중국에서는 자동차도 무인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2018년 3월, 중국 광저우에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 무인판매기가 나왔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미국 자동차 메이커 ‘포드’가 함께 만든 이 무인판매기는 거대한 건물 5층 높이의 타워형 주차장을 연상시키는 형태이다. 약 40여 대를 넣을 수 있고 층 당 6대의 자동차가 있다. 이용방법은 알리바바 거래 고객 중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에 한해 전자상거래 앱을 다운로드받고 안면 인식을 통해 자동차판매기에서 원하는 모델의 신차를 시운전하고 구매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4. 항조우에는 2018년 1월, 무인 레스토랑이 생겼다. 소비자는 식탁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한 뒤 나타나는 전자 메뉴판에 주문과 선결제를 하면 된다. 사람이 있는 유일한 곳은 주방이다. 주방에서 요리가 만들어 진 뒤, 요리사가 조리된 음식을 자율 배식 창구에 넣고,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배식구 번호와 비밀번호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소비자는 배식 창구에 가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창구 문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는 시스템이다.   과연 판매원이 없는 스토어에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우선 계산대에 줄을 서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쇼핑이 될 듯 싶다. 역시 중국 상거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마윈의 혁명적 접근방식이다. ‘알리바바’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사실 기존 오프라인 스토어의 단점을 한 번에 제거해 버리면서 쇼핑의 즐거움과 여유를 준다면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많이 알려진 유통이론은 아니지만 필자는 10년 전부터 '유통, 점선면 입체론'이라는 이론을 주창했다. 국내 최초로 제시했던 이 이론이 최근 마윈이 신소매의 핵심으로 '사람, 사물, 장소'의 3대 요소를 제안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유통9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  kimncommerce@naver.com 
    • 오피니언
    2020-03-09
  • 재택근무 걱정 끝! 무료 화상회의 서비스 출시
    Lifesize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라이프사이즈 코리아)   글로벌 4K 화상회의 전문기업 라이프사이즈(Lifesize)가 단체와 일반기업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라이프사이즈 코리아는 최근 52시간 근무제 및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인해 화상회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다자간 화상회의 서비스를 기간 제약 없이 무료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Lifesize 화상회의는 PC와 모바일은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의실용 화상회의 장비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없이 화상회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 시 실시간 문서 공유도 가능하다.  초대받은 게스트는 별도 설치나 가입 없이 단순히 링크 클릭 하나만으로 화상회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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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신기술
    • 4차산업/ AI
    2020-03-09
  • 코로나19 위기가 기회로? '집밥' 관련 제품들
    개강이나 입학이 연기되고 상당수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변하고 있다.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덩달아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차려먹는 ‘집밥’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   달걀, 양파, 감자 등 요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식 재료의 매출 증가가 눈에 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월 한달 간 신선식품 식 재료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30%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집에서 간편하게 볶거나 끓이기만 하면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밀키트도 인기다.   GS리테일는 자사 밀키트 브랜드 '심플리쿡'의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2주간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182.5% 증가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반찬 당일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매장 내 즉석반찬 전문점의 총 23가지 메뉴를 판매하며 온라인 및 모바일로 오후 2시20분 전 결제 완료 시 밤 10시까지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주방업계에서는 집밥을 자주 준비해야 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쉽고 빠른 조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주방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한 끗 차이로 요리 시간을 줄여주고 간편함을 담은 주방 아이템은 멋과 맛을 살리고 요리 초보자에게 흥미와 자신감을 더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WMF펑션4 어드밴스드   모든 요리를 시작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용품은 바로 냄비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리에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할 때 기능이나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는 것이 좋다. 독일 판매 1위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WMF는 최근 한국에서만 단독으로 WMF 펑션4 어드밴스드를 선보였다. 펑션4 어드밴스드는 독일산 프리미엄 크로마간 냄비 중에 최상위 제품으로 WMF 크로마간(WMF Cromagan®) 소재의 뚜껑이 가장 큰 특장점이다.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리 뚜껑 가장자리에 4가지 형태의 구멍을 갖춰 뚜껑을 닫은 채로도 깔끔하게 육수를 따라낼 수 있으며, 수분 조절 기능이 탁월하다. 수분의 증발을 막는 저 수분 요리부터 수분을 많이 증발 시켜야 하는 삶는 요리까지 조리법에 따라 구멍을 활용해 요리를 한층 더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다.   독일 현지에서 생산되는 펑션4 어드밴스드는 WMF의 고유기술로 개발된 ‘WMF 크로마간(WMF Cromagan®)’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돼 내구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이다. 냄새가 배거나 변색의 우려가 없어 오래 사용해도 은백색의 고급스러운 광택이 유지된다. 냄비 바닥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와 바닥재 사이에 알루미늄 디스크를 삽입하는 캡슐공법을 적용해 열을 빠르고 고르게 분포시켜 한층 맛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WMF의 로노 라끌렛 그릴   특별한 요리로 색다른 기분을 내고 싶을 때 WMF의 로노 라끌렛 그릴이 제격이다. WMF의 로노 라끌렛 그릴은 라끌렛 치즈를 녹여 야채나 고기에 얹어 먹는 스위스 정통 요리 라끌렛에 최적화된 그릴 팬이다. 양면으로 활용 가능한 그릴 팬(전팬)과 개인이 기호에 맞춰 조리할 수 있는 라끌렛팬, 그리고 음식이나 치즈를 꺼낼 때 사용하는 치즈 긁개로 구성됐다. 그릴 팬은 뒤집으면 전 팬으로도 활용 가능해 스테이크와 야채 구이, 치즈 닭갈비 등 구이 요리뿐만 아니라 크레페, 해물파전, 오코노미야키 등 한식과 갖가지 퓨전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그릴 팬과 라끌렛팬, 치즈 긁개 모두 논스틱 코팅으로 기름을 추가하지 않아도 음식이 쉽게 눌어붙거나 타지 않아 맛있는 그릴 요리를 만들 수 있다. LED 조명 효과가 있는 6단계 온도 조절 다이얼과 모던하고 콤팩트 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식탁 분위기를 완성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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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드라이빙스루는 외식이 원조… ‘방콕 외식족’ 증가
    맥도날드는 최근 드라이브 스루와 딜리버리로 버거 세트를 구매해 집 안에서 외식을 즐기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최근 드라이브 스루와 딜리버리로 버거 세트를 구매해 집 안에서 외식을 즐기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고객의 비대면 주문 선호로, 드라이브 스루 플랫폼인 ‘맥드라이브’의 최근 3주간 매출이 20% 증가했고, 배달 플랫폼인 ‘맥딜리버리’의 매출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은 인당 평균 구매액과 구매하는 버거 세트 개수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맥드라이브에서 인당 평균 구매액은 최근 3주간 약 12% 증가했으며, 딜리버리 역시 증가율이 2배 이상 올랐다. 레스토랑 방문 고객 중에서도 3개 이상의 버거 세트를 대량 포장(테이크 아웃)해가는 고객 비중이 증가했으며, 모바일 공식 앱인 맥도날드 앱에서 제공하는 다인용 버거 세트 할인 쿠폰 사용량도 증가했다.    이는 재택 근무, 회식 자제,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식사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식사까지 구매해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양상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또한 버거, 사이드메뉴, 디저트 등 메뉴가 다양해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고, 편의성과 가성비 측면에서 뛰어나 온 가족의 한끼 식사로 부담이 없는 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1인 가구, 혼밥 문화 확산 등으로 본인이 먹을 식사를 구매하는 고객이 더 많았다.   또한, 최근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와 재택 근무 등 식사 시간에 구애 받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고객의 주문이 특정 식사 시간에 몰리지 않고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패턴 변화 중 하나로 나타났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최근 가족 식사로 버거 세트 여러 개를 주문하시는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특히 비대면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맥드라이브에서 가장 많은 대량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09
  • [201칼럼] '대구'와 '신천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78세 여성 A씨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백병원은 A씨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A씨는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으로 소화기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병원은 A씨에게 대구 방문 여부를 여러차례 물었지만 대구 방문 사실을 부인해 진료 기록에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병원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 의료진과 입원실 환자, 간병을 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감염 위험을 노출한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다 .  A씨는 자택인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딸이 사는 서울 마포로 올라왔다. 원래 서울의 대형병원에 외료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됐다고 한다. 다른 동네병원을 거쳐 보건소에 갔으나 소화기 증세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대구에서 왔다는 것을 처음부터 숨긴 것이 아니라 대구 방문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기에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면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숨기고 싶어 숨긴 것이 아닐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A씨는 지난 8일 확진 때까지 6일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서 대구 이야기를 여러번 하다 의심이 들어 엑스레이 촬영과 흉부 CT도 촬영했고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통증센터 직원인 36세 여성 B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B씨는 지난 달 25일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를 역학 조사해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신천지 성도인 B씨를 줄곧 모니터링해왔다고 한다. 성남시는 의료종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 자제'도 권고하면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병원에 출근했다고 한다. 그러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 직장인 분당서울대병원이 아닌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에 대한 신천지 신도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에서도 B씨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은 B씨가 근무했던 지하 2층 외래 통증 센터를 폐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인 B씨는 신천지 신도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걱정이나 불이익을 넘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구 방문' 사실이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막아서도 안되며, 개인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방역당국의 조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방역의 기본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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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선정 과정 해명나선 정부
    정부는 9일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등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오영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꼽았다는 설명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는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전국 23,000여개소를 갖춰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했으며,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위해 우체국(1,400개소, 읍면지역)과 농협(1,900개소, 서울경기 제외)을 보완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다. 지오영이 직거래하는 약국은 전국 1만 4천여개소로 전체 약국의 60%수준이며 국내 최대규모의 약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 7천여개소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부연 설명했다. 지오영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은 추가로 선정된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개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정부의 선정 배경에 궁극적인 의문이 든다. 정부의 해명자료에는 처음부터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두 곳을 선정한 것처럼 설명해놨지만 사실은 지오영 단독 독점 계약이었다. '접근성' 면에서 전국 약국의 60% 공급망을 가지고 있던 지오영을 독점계약 형태로 추진했었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 도매업계와 약국의 반발이 생기자 그때서야 백제약품을 추가로 선정한 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없었다.  정부의 유통업체 선정 배경인 근거인 공공성도 문제가 있다. 왜 굳이 정부가 경쟁입찰 없이 유통업체를 직접 선정할까? 긴급한 사항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더더욱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정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어야 했다. 유통협회에게 일임하든지 유통업체를 처음부터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만약 그랬다면 공공성 시비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정해진 가격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의 설명으로는 유통업체가 장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남는 구조다. 물류나 유통 마진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 장당 가격보다는 최적화된 규모가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얼마나 유통 마진을 남기는 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부는 대변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공적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여 공장 출고분이 그 다음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시원하지 않다. 투명하지도 개운하지도 않다.  이왕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었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 유통업체가 24시간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부과 물류비를 감안하면 유통 마진이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면서 유통업체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과도한 가격은 아니라고 유통업체를 대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유통업체만 힘든가? 생산·제조업체 중 한 업체는 공급단가를 무조건 인하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생산중단까지 선언했었다. 유통업계의 어려움까지 잘 아는 정부가 왜 마스크 생산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했을까?  어디 생산업체만 힘들었을까? 마스크대란 이후 약사도 힘들다. 인건비도 나올까말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감염 예방이라는 사명 하에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약사의 불만도 거세다. 100장을 팔아야 1만8천원 남는 셈이라고 했다. 100장을 판매하려면 최소 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하는 절차도 약사의 몫이다. 약국의 주업무는 원래 마스크 보급이 아니다. 약 조제나 복약 지도인데 이런 주업무 대신 마스크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건 국민이다. 지난 주 내내 마스크를 사려고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약국 앞에 줄을 서고 기다렸다.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속 시원히 공적마스크의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다면, 생산·제조원가와 조달청 계약 단가를 공개하고, 생산·제조원가가 기업 기밀에 해당한다면 업계의 평균 생산·제조단가 정도라도 밝혀야 한다.  유통 마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유통업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라면 특혜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업체가 약국에 납품하는 가격도 제각각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구의 약국은 공적마스크 100장을 13만2000원에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당 1320원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1100원에 약국에 납품한다고 했다. 1100원에 납품한 마스크를 약국에서 1500원에 판다면 약국은 장당 27%인 400원의 수익을 남긴다. 정부의 설명이 맞는지 약사의 설명이 맞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마스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해결능력과 공정성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됐다하더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면 안된다.    마스크대란을 유발한 정부의 능력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마스크 공급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마스크를 사려는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적마스크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 3개의 정부기관이 나섰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몇시간도 안돼 급하게 해명자료까지 내놨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다.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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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엔씨소프트 코로나19 피해 PC방 사업주 요금 100% 무료 지원
    엔씨소프트 본사 전경(사진제공=엔씨소프트)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엔씨소프트가 지난 2월 말에 이어 두 번째로 PC방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말까지 전국 엔씨패밀리존 가맹 PC방 사업주의 G코인 사용량을 100% 무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G코인 사용량의 50%를 보상 환급(페이백)했던 기존 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한 조치다. G코인은 엔씨패밀리존에서 가맹 PC방 사업주가 이용하는 통합 화폐다. 이로써 PC방 사업주의 G코인은 소진되지 않지만, 이용자의 PC방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용자의 PC방 접속 시간만큼 해당 PC방 사업주가 사전에 충전한 G코인이 소진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극복을 위해 성금 20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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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은 어떤 회사?
    조선혜 지오영 대표(출처 : 지오영 홈페이지) 정부는 공적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로 '지오영'과 독점계약을 하려고 추진했었다. 당시 지오영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왜 전국유통망을 갖추지 않은 지오영에게 공적마스크 유통을 맡기려고 했을까?  정부는 지난 26일 의료기관 공급 판매처로는 대한의사협회,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국 2만여개 약국 공급처는 '지오영 컨소시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약국 공급 업체를 협회나 다수 유통업체가 아닌 지오영 한 곳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의약품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분출됐다. 도매업계는 유통협회가 아닌 개별업체 한 곳에 전담시키려 했다는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지오영은 1위 유통업체로 전국 유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공급안정성을 고려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는 지오영 미거래 약국은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해 지부나 분회에 제출해 지오영 거래약국이나 미거래약국에 균등하게 마스크가 배포되는 게 원칙이고, 당분간 별도 주문절차 없이 모든 약국에 100장씩 일괄 배송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번 마스크 공급으로 지오영의 전국 약국 신규 거래선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에 백제약품을 추가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인 지오영, 백제약품과 전국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동일 수량, 균일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2만 3000여 약국은 1인 5매 이하, 1매 1500원 이하에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와 지오영, 백제약품은 2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마스크 공급 원활화 방안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당일 확보한 공적 마스크 물량을 오후 5시까지 약사회 상황실에 보고하고, 약사회 상황실은 이튿날 공급 지역과 물량을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또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매일 오후 10시까지 당일 공급 내역을 식약처 마스크 TF 및 약사회 상황실로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제조업체인 ‘이덴트’는 마스크를 정부가 50% 싸게 납품하라는 압력에 견디지 못해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조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대란 이후 마스크를 개당 900원~1100원에 업체별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계약한 공적 마스크는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1100원~1320원에 약국에 납품된다.  마스크 생산자는 원가 이하로 납품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한 약사는 개당 1320원 정도에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1500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급가와 납품가, 판매가의 차이는 누가 가져갈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원래가격 900원~1100원에 공급하고 1100~1320원에 납품해도 1500원에 판매한다면 유통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덴트가 공장문을 닫지 않을 상황도 가능했을 것이다.     공적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공급업체의 생산 중단 선업과 유통업체에 대한 약국들의 불만이 나오면서 '지오영'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됐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이 지오영 창업자인 조선혜 회장과 손잡고 1조1,000억원에 달하는투자를 했다. 경영권 변동 없이 PEF만 거치는 손 바뀜 세 번 동안 몸값이 최소 11배 넘게 치솟은 것을 두고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었다는 내용이다.  블랙스톤은 경영권이 없는 단순 재무적투자자(FI)로 파악된다. 지오영은 앵커가 사실상 최대주주이지만 6개의 해외 투자법인으로 나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탓에 지분율 23.66%인 조선혜 회장이 단일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쥐고 있다. 이들 법인은 2018년 조 회장의 이름을 따 ‘조선혜홀딩스(Sun-Hae Cho holdings Ltd.)’ 등과 같은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번 거래 이후 지오영을 지배하게 될 해외 투자법인도 ‘조선혜지와이홀딩스’다. 조선혜지와이홀딩스가 창업자인 조선혜·이희구 회장의 지분(35.47%) 등을 인수해 지오영을 지배하는 모회사가 된다. 인수금융의 규모에 따라 이 모회사의 지분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한편 지오영의 조선혜 회장은 숙명여대 출신으로 숙명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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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8
  • 스위스산 감자칼 몰래 들여와 팔려던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가스텍(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이 스위스산 감자칼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사진)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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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제약바이오 15곳,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역량 집중
    세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모식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과 정부기관이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유사 감염병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15개사가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거나 준비중이며, 4곳의 정부기관도 자체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예방 백신의 경우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존에 독감백신 등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자체 백신 생산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활발한 국내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출시했던 의약품에서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사 등이 힘을 결집하는 민관협력 모델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방역에 필요한 신속진단제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근 8개 연구 과제를 공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기술적인 측면이나 허가 등 규제적 차원에서 이 같은 민·관 협력은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기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협회 측은 이에 더해 유럽의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IMI), 미국 국립보건원의 AMP(신약개발 촉진협력) 등 민·관 협력이 활발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백신·치료제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개발 완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I는 유럽연합집행위와 유럽의약품산업협회(EFPIA) 회원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것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세계 최대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례로 꼽힌다. 학계·산업계·환자단체·규제 및 의료기술평가기관 등이 하나로 뭉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4500만 유로(약 590억원)를 투자해 치료제·진단제품 등을 개발키로 했다.       또 감염병 억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인 전염병예방백신연합(CEPI)은 빌게이츠재단 등 비영리재단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4개의 코로나19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대학,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R&D 과제에 3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계와 연구기관, 학계가 과제를 수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과감한 정부 지원을 비롯, 연구성과가 실제 제품 개발·출시로 이어지는 등 과제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민관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목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등 의약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연구개발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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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남친.남편이 죽인 여성, 작년 한해만 최소 88명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작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9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33명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작년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의 주변인 33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가해자의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이외에도 그 여성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분석을 보면 주변인 중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 여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58명(29.6%),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가 25명(12.8%), ‘자신을 무시해서’ 17명(8.7%),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3명(1.5%)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말을 듣지 않았거나 가부장적인 성역할을 벗어나는 등 남성인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남성은 이 여성을 ‘죽여도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범행 동기이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37명은 가해자의 살해행위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들은 집요하게 만남과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으며, 이는 살해행위로 이어졌다. 스토킹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살인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입법의 공백과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받으며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의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는 동안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여성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은 수 십 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9년 12월에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해 국가 통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국가는 여성살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여성폭력 관련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전면 쇄신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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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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