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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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깬 신정아가 직접 밝히는 ’스캔들 그 후 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정아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정아는 오는 15일(금) 밤 11시 방송되는 MBN ‘아궁이’에 직접 출연해 세상을 들썩였던 '신정아 스캔들' 그후 7년에 대해 방송 최초로 속내를 꺼낸다. 수많은 억측이 난무했던 그녀를 둘러싼 소문와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 놓는 것은 물론 고위 공직자와의 스캔들, 학력위조 논란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스캔들 그 후 이야기에 대해서도 털어놓을 예정.   특히, 방송에 앞서 진행된 녹화에서 신정아는 “출연하기까지 고민도 많았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냈다”고 전하며, “저로 인해 상처 받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방송 출연 계기에 대해 밝혔다.   또 2007년 사건 이후로 7년 간 어떻게 지냈냐는 MC진의 물음에는 “문밖을 나서기도 무서웠고, 대인기피증도 생겼다. 바깥활동도 자유롭지 못한 터라 계속해서 주눅이 들고 작아져만 갔다”고 털어 놨다.     이어 고위공직자와의 스캔들에 대해 ‘정말 사랑했었냐’며 묻는 출연진들에게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때는 잘 알지 못했다. 너무 어렸고, 판단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 신정아는 대중들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방송 MC 복귀가 전격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방송과 신문, 잡지 등에서 인터뷰와 출연 요청이 있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나도 사람들과 섞일 수 있겠구나’하는 작은 희망을 가졌었다. 하지만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생각도 됐다"고 전했다.             한편,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나온 신정아가 직접 밝히는 그간의 모든 이야기는 15일 금요일 밤 11시 MBN ‘아궁이’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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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4

• 한경연, “경제자유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도움”

  ▲ 이은결 지폐마술(사진제공: 루트원엔터테인먼트)▲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무역자유도 등 경제자유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최근 ‘경제자유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김영신 부연구위원, 송용주 연구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장기간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와 해당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변화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156개 국가의 경제자유지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경제자유지수 중 ▲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기업활동자유도 ▲무역자유도 등이 높을수록 국내총생산(GDP)이 높게 나타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득 국가의 경우 개인재산권 보호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며, 특히 공공부문 청렴도와 무역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시장개방도가 높을 경우, 무역과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불필요한 지대추구활동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201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고소득 선진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는 ▲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노동시장자유도 ▲무역자유도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부패지수를 반영한 공공부문 청렴도는 우리나라가 54점을 기록해 고소득 선진국의 평균 76.7점에 비해 약 22점 이상의 높은 격차를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렴도가 한 단위(1점) 개선되면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소 0.2%에서 최대 0.3%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청년 노동인력 부족과 저축감소로 인한 자본증가의 한계,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등의 상황에 처해있다”며,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이를 왜곡하는 규제를 완화·제거하여 창의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재량권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나 특권을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개혁을 통해 같은 양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 유인구조가 강화되어 경제전반의 혁신역량이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헤리티지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95년부터 매년 1월 발표하고 있는 ‘세계 경제자유지수’는 ▲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재정자유도 ▲정부지출 ▲기업활동자유도 ▲노동시장자유도 ▲통화자유도 ▲무역자유도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 등 10개 분야를 측정·평가한 것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186개국 중 31위(71.2점/100점 기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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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3

• 국토부, “여름휴가 8.1(출발)~8.2(귀경) 피하세요”

  올 여름 휴가철에는 7월 26일(토)~8월 1일(금) 중 전체 휴가객의 36.4%가 몰리고, 8월 1일(출발)~8월 2일(귀경)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7.25~8.10) 동안 전체 통행량은 작년보다 2.1%가 증가하고,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통정보 취득 경로는 휴대전화/스마트 폰이 4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7월 25일(금요일)부터 8월 10일(일요일)까지 17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수요조사 결과 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금년 여름 특별교통대책기간(7.25~8.10, 17일간) 동안 일평균 439만 명, 총 7,464만 명이 이동하여 작년대비 2.1% 증가, 평시대비 24.4%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설문조사(CATI) 조사기간 : ’14.6.26(목)~6.29(일)(4일간) 조사표본 : 총조사 세대수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7,063 만 대(일평균 415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6,887만 대, 일평균 405만 대)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작년 같은 기간(405만대/일)에 비해 2.6% 증가, 평시(381만대/일)보다 8.9% 증가 * 고속도로별 이용도 : 영동선 32.8%, 경부선 19.0%, 서해안선 14.3%, 남해선 8.5%, 호남선 5.7%, 중부선 5.1%, 중앙선 4.7%     이번 대책기간 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64.9%가 몰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7.26~8.1(7일간)까지는 전체 중 36.4%의 이동수요가 집중되어 평시에 비해 약 33.3% 정도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속도로 혼잡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8.1(금),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8.2(토)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출국자는 7.30(수) 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권(2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권(20.0%), 서해안권(11.1%), 강원내륙권(10.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대책 정부에서는 금년 여름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강과 도로소통대책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력 증강) 먼저, 휴가기간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철도 31량, 고속버스 339회, 항공기 14편, 선박 233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이 증강된다.   (교통량 분산) 이와 함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출입 교통량 조절 등을 시행하여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상황과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및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수요가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되고,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콜센터(1588-2504)와 도로전광판(VMS) 1,665개(고속도로 1,070, 국도 595)가 운영되고, 우회도로 등이 포함된 교통안내지도(3.4만부)를 주요 톨게이트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경로가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 바, 도로공사에서는 로드플러스 네트워크 용량을 1,050MB에서 1,500MB로 증대하여 기존 시간당 23만 명에서 1.4배 증가한 33만 명이 동시 접속가능토록 하였다.   (소통향상) 도로의 준공 및 조기개통,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지정, 고속도로 갓길의 효율적 운용과 교통수요 관리 등 다양한 교통소통대책이 시행된다.   평택제천선 대소-충주(27.6km), 영동선 강릉방향 북수원-동수원(4.5km 3→4차로 확장) 등 2개 구간의 32.1㎞를 준공 개통됐으며, 최근에 일반국도 67호선 구미 옥계-산동 등 14개구간(106.95㎞) 준공 개통되고 42호선 평창-정선 등 18개구간(68.2㎞) 조기(임시) 개통됐다. 그리고, 교통소통 강화를 위해 동군포 나들목 연결로(인천방향 진·출입) 신설, 천안-논산선 남풍세 나들목 신설 및 동수원 나들목 영업소 입구차로 확장한다.   고속도로 14개 노선 43개 교통정체 구간(500.0㎞)에 대해서는 국도 우회 유도와 갓길 차로제(27개 구간 202.2㎞)를 운영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16개 구간(375.4㎞)에 대해서도 우회도로가 지정·운영된다.   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30일(수요일)부터 8월 3일(일요일)까지 영동고속도로 등 3개 노선 9개(영동선7, 서해안선1, 중부선1) 감속차로를 연장(총 2,890→11,240m)하여 고속도로를 나가는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에는 현재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교통상황에 따라 수원, 기흥, 매송, 비봉 등 4개 노선 23개 주요영업소의 진입차로 수를 조절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등 7개소(서울외곽선 장수(일산)·중동(양방향)·송내나들목(양방향)·계양(판교), 영동선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조작을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금년에도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적발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편의증진) 또한, 정부는 피서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8.1(금)~4(일)까지 4일간 자동차 제작사 합동으로 고속도로 15개 휴게소(18개 코너)와 피서지 2개소(10개 코너) 등 총 17개소(28개 코너)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서비스가 실시된다.   또 고속도로 본선 주요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 256칸을 추가 설치하고, 휴게소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을 개방하여 707칸(여자화장실 전환 181칸 포함)을 확충 및 임시화장실을 59칸 설치하여 총 866칸을 확충하였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해외 출국자수 증가에 따른 혼잡을 감안하여, 7,200면 이상 임시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였다. 또 출국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 사무실 공간을 보안검색공간으로 확장하고, 셀프체크인 프로모션 진행 및 안내 인력을 강화하였다.   교통안전대책 정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7.30)하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과 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도로관리청별로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시 비상근무체계 구축과 항공기 및 여객선에 대한 운항통제 강화와 철도 선로 열팽창 방지 등 여름철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도로·육상교통안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도로포장, 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자동차 운전 중 DMB 시청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실시와 함께 버스운전자 특별관리 및 운수업체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및 터널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119구급대 연락체계(310개소) 구축과 구난차량(2,115대) 배치 등 교통사고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 체계가 구축·운영된다.   버스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비운전자 확보 및 운전 중 휴식을 철저히 이행하며, 운전자 특별안전교육 실시(7.18~24중 1회)와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 점검 실시(8.4~8.29)를 통하여 대중교통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철도안전) 정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역, 주요시설물(건축물, 교량, 터널, 옹벽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집중 호우 대비 수해우려지점 관리 및 배수로 정비실태를 점검,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우려개소 등 취약개소 관리강화 및 복구장비 확보,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조치 및 확인·점검 강화, 신호보안장치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여름철 재해대책본부 운영중에 있다. * 기간 : 2014.5.15~10.15(5개월간) * 장소 : 한국철도공사(종합관제실), 지역본부 및 직할 5개 소속 자체 별도 운영 (항공안전) 하계휴가 특별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기상예보 및 항공정보사항 확인, 안전운항 대책을 강구하고, 공항별 안전대책반 편성 및 시설점검반 운영과 함께 항공기 보안관리 및 피랍 시 행동요령 등 비상대책 수립과 승무원 과로방지를 위한 적정 근무시간 준수와 예비 승무원 확보를 통하여 항공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해상안전) 해상부문에서는 여객정원 초과승선 및 화물과적 방지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특별교통대책기간 전까지 해양경찰청 주관 관계기관(지방항만청, 해운조합, 선박검사기관 등)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계류시설 및 터미널 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여객폭주 항로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증강 배치할 예정이다. * 제주도, 백령도, 울릉도, 거문도 등 주요 관광항로 대상 또한 승무원 승선여부, 정원준수, 구명설비 및 소화설비 완비 여부, 여객명부 선내 비치여부, 전산발권 여객 승선 확인 등에 대한 운항관리업무 지원과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시행중인 여객 및 차량 전산발권 이행실태와 여객신분증 확인, 카페리여객선 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예상혼잡일자와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이동 중에도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와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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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3

• 제주도, 세월호 사고 피해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생계 지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세월호 사고 피해가구의 생계를 계속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16일 전복된 세월호에 승선한 제주도민은 39명(생존자 34, 실종자 3, 사망자 2)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들 피해가구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을 방지하는데 힘써 왔다.   그런데 그동안 복건복지부에서 지원되던 생계비가 중앙방침에 따라 3개월간의 특례기간을 끝으로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들 가구들이 계속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 도에서 특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생계를 지원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특별 추가예산에 의한 생계비 지원은 23가구에 대하여 7월말부터 3개월간 약 6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에 이루어지는 특별 추가예산에 의한 생계비 지원으로 이들 피해가구의 생계유지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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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3

•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

  ▲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체계(사진제공: 법무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이달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보급하여,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놀이터·공원 등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해당 읍·면·동을 검색하여 대상자를 터치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신상정보 : 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   특히, 스마트폰 앱은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기능을 통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 열람 설정시간 : 3분, 15분, 30분, 미 설정.   예를 들어 이동하면서 30분을 설정하면 30분 후 “○○동에 성범죄자가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보고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배너나 반상회와 공익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고 ‘성범죄자 알림e’ 웹 사이트나 우편고지서(QR코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이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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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3

• 초경을 시작한 아이를 둔 부모의 현명한 대처 방법

  ▲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아이에게 초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면 여자아이에게 초경이 더 이상 감추고 싶은 비밀이 되지 않을 것이다.(사진제공: 키네스) 초경. 여자아이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생긴 것이다. 이때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버지의 경우가 그렇다.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어떤 것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지, 아이의 키 성장이나 신체 발육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들게 될 것이다. 이런 때 부모님이 당황하지 않고 아이에게 초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면 여자아이에게 초경이 더 이상 감추고 싶은 비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키성장클리닉 키네스 평촌점 이현진 실장은 ‘올바른 성교육’을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이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한 명의 ‘여자’가 된 아이에게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변하는 몸을 어떻게 소중히 해야 하고 왜 소중히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되 아이의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실장은 “초경을 했다는 것이 여자아이의 키성장의 끝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키 성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균형 잡힌 영양의 식사, 숙면 및 성장호르몬이 나오는 시간(밤 10시~ 새벽 2시 사이)에 잠이 드는 것,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이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들은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이라도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면 키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에게 맞는 ‘맞춤’ 프로그램을 위해 아이의 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검사들을 미리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초경은 아이에게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잘 맞추는 것이 아이의 마음과 키를 키우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아이의 마음을 잘 다독이지 못하면 올바른 마음의 성장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초경, 더 이상 걱정이나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아이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라 생각하고 부모들이 먼저 다가가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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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3

• 코레일투어, 협곡열차와 청풍 모노레일 신상품 선보여

  ▲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 청풍호가 내려다 보이는 비봉산(531m) 정상까지 편도 23분 소요(1대 6명까지 탑승)된다.(사진제공: 코레일투어) 코레일투어(주)(대표이사 김민수)는 새롭게 개장한 영주호텔과 손잡고 ‘동해바다·협곡열차·모노레일 1박 2일’ 상품을 출시했다. 주요일정은 첫째 날,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제천역에 내려 청풍문화재단지 앞에서 산채비빔밥을 간단히 먹고 난 후, 충주댐 건설로 수몰된 청풍면의 문화재를 원형대로 이전 복원한 ‘청풍문화재단지’를 관람하게 된다. △제천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을 타고 청풍호 주변 중앙에 위치한 해발 531m의 비봉산 정상에 오르면 청풍호의 멋드러진 비경을 만날 수 있다. 정상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단 23분이다.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면, 다음은 마늘로 유명한 단양에서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으로 차려진 마늘밥 정식을 먹는다. 식당 주인장이 마늘 음식에 대한 연구가인 만큼 기대해 볼만하다. 첫째 날의 일정은 숙소에서 마무리된다. △영주호텔은 객실을 잠만 자는 곳으로 보지 않고, 여행을 마무리하는 곳으로 꾸며놓았다. 기존의 숙소보다 객실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은 숙소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구성했다는게 코레일투어(주) 관계자의 얘기다. 둘째 날, 숙소에서 간단한 식사를 한 후 △영주역에서 출발하는 협곡열차(V-train)를 타고 철암역까지 이동하게 된다. 협곡열차 구간을 지나 철암역에 하차하면, 태백의 유명한 탄광도시들을 지나 애국가의 일출 장면으로 유명한 촛대바위가 있는 추암으로 이동한다. 추암에서 활어매운탕을 먹고, 파란 동해바다와 촛대바위를 관람하고 나면 초록이 만연한 오대산 월정사로 가게 된다. △오대산 월정사는 많은 국보와 보물들이 유명하지만, 백미는 약 1km에 달하는 전나무숲길이다. 500년 이상된 전나무들과 소나무 그리고 야생화들 사이로 만들어진 흙길을 걷다보면 ‘이런 게 힐링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 1박 2일 여행의 마무리는 주인장이 직접 기르고 채취한 각종 나물들로 한상 가득 차려진 산채정식이다. 매주 토요일 출발하고, 7/31~8/9에는 매일 출발한다. 1인당 229,000원(대인, 2인 1실 기준, 식사 5식, 왕복 열차비, 차량비, 입장료, 가이드비 포함)인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코레일투어(주)로 하면 된다(T: 1544-4590, www.korail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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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2

• 감정노동자를 아십니까?

  “감정노동 근로자,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가족입니다.”   고객 응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일하는 감정노동자가 6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기업들의 지나친 서비스 강조와 소비자들의 폭언·폭력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전보건공단, 노사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감정노동자들의 건강보호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고용부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관 공모에서 선정된 “감정노동자,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가족입니다” 슬로건을 선포했다. 또한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숙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노사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관련 학회 등이 MOU를 체결하고 전국적으로 ‘착한 소비문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선포식에서 직업환경의학, 직업간호학, 사회·심리학 교수, 직무스트레스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서포터즈단’도 발족했다”며  “이들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정노동 관리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하는 등 사업주가 감정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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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1

• 21일부터 출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급행버스 증편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전철과 출근형 급행버스가 증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2차관 주재로 직행좌석 버스 입석해소를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입석해소대책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버스운송 이용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21일부터 광역철도의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퇴근시간에 경인선급행열차 4회, 경원선 4회, 경의선 4회, 분당선 2회 등 총 14회를 증편할 예정이다.   입석대책시행 이후 광역철도 이용객 증가에도 대비해 경부선의 주간열차 운행을 1일 4회 늘린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 전철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출퇴근 시 집중 배차하고 필요시 일부 노선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혼잡도가 높아 대기자가 많은 버스 5개 노선에 전세버스 8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경기도 광주터미널과 수원터미널에 출근형 급행버스의 운행을 15회 증가시켰다.   또 성남·광주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직행좌석버스 중 14대를 이매 한신 정류소에서 출발하도록 했다. 수도권 직행좌석버스들이 출발 기점에서부터 만차돼 중간정류소를 무정차통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입석이 없는 노선의 차량을 입석노선에 투입하고, 출근 시간대 수요가 적은 하행선(서울→경기)에 대해서는 공차(空車) 회송(무정차 통과)해 버스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배차간격을 줄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대책시행의 효과를 출·퇴근별로 충분히 모니터링(일 2회)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운수업계·교통전문가 등과도 매주 1회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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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1

• 휴가철 가볼만한 ‘농촌체류형 농가민박’ 소개

    농촌진흥청은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농촌체류형 농가민박’을 소개했다.   농촌체류형 농가민박은 계곡, 바다, 산 등 마을 주변으로 볼거리가 풍부하며 고택체험, 전통음식체험, 농사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농진청이 소개한 주요 농가민박지에 대한 내용이다.   ▲ 경기 용인 원삼 학일 황토방=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벼농사로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농작물 수확, 미꾸라지 잡기, 인절미 만들기, 벼농사 등 다양한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 경기 용인 이동 송담고택= 서울 혜화동 한옥을 그대로 용인 이동으로 옮겨와 복원한 집으로, 용인의 8경 중 하나인 어비낙조를 누마루에 앉아 감상해 볼 수 있다. ▲ 강원 속초 바람꽃·들꽃·그레이스하임 민박= 설악산 국립공원과 가까운 동네로 설악의 웅장한 울산바위와 한적한 농촌풍경이 조화를 이뤄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더치커피 만들기, 관상 닭 모이주기 등 바람꽃 마을길을 따라 펼쳐진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전북 고창 해리 꽃피는 민박·고창처녀농부 민박= 꽃피는 민박은 책 만들기, 텃밭 가꾸기 등 책과 자연, 그리고 건강한 노동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담아가는 체험형 농가민박이다. 고창처녀농부 민박은 한지로 농촌가옥의 분위기를 내 자녀들과 농촌의 정겨움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 경북 경주 세심마을= 동락당 맑은 물길 따라 마음을 씻어내는 곳으로 역사체험과 함께 과거보기, 농사, 전통헬스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 경남 함양 동틀무렵·둘레길 민박= 동틀무렵 민박은 지리산 백무동계곡과 삼정계곡이 만나 흐르는 전형적인 농산촌마을로 다도·천연염색체험을 할 수 있다. 둘레길 민박은 지리산 능선이 한눈에 펼쳐지는 뛰어난 풍광과 소박한 한옥의 기품을 즐길 수 있고 주변 산나물로 조리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농촌체류형 농가민박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체험·요금 등을 상의하고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aas.go.kr/) ‘신기술보급사업현황’에서 참고하면 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전국의 민박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민박 품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7개 시·군 24농가에 품질향상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김은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장은 “농가민박은 아름다운 경관, 다양한 체험, 맛있는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고의 휴가지가 될 것”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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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5

• 특허청, 프랑크푸르트 해외지식재산센터 개소…분쟁 예방·대응 지원

  이제 유럽 현지에서도 해당국과의 지재권 분쟁 시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기업 진출이 많아지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유럽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소송은 149건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IP-DESK가 설치되는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의 교통·금융 중심지로 유럽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다. 프랑크푸르트 IP-DESK는 한-EU FTA 시대를 맞아 유럽 수출 및 기업 활동에서 겪는 지재권 애로를 해소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 기업들의 상표·디자인 출원 등 권리확보 지원사업, 지재권 정보제공,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유럽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에 설치된 IP-DESK가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해조사나 단속활동 중심으로 활동한다면, 독일에 설치된 IP-DESK는 선진국에 진출하면서 소송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위해 지재권 분쟁 예방과 분쟁대응 컨설팅에 중점을 두어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한·EU FTA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럽시장을 겨냥한 지재권의 신속한 선점과 분쟁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2015년 유럽 단일특허제도 실시로 유럽 지재권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대응에 대한 IP-DESK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민 청장은 IP-DESK 개소에 이어 총영사관 관계자를 비롯한 현지 기업인, 법률전문가, 관련 상공인 단체 회원과 간담회를 가져 현지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독일 특허청을 방문해 독일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등 양국의 지재권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특허청은 이번에 개소한 독일(프랑크푸르트)을 포함해 미국(LA·뉴욕), 중국(베이징·상하이·광저우·칭다오·선양), 베트남(호찌민), 태국(방콕) 등 10곳에서 IP-DESK를 KOTRA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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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5

• “어린이집,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제보육’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 당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월20일 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업주부 등의 비맞벌이가구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시간제보육’의 이용을 위해서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 및 전화(1661-936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에 제공기관 수를 최대 120개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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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5

•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는? 금융감독원은 11일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개했다. ◇ 자동차 침수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침수사고 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침수사고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기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주차하지 말고, 하천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도로에 물이 차면 천천히(10~20km) 통과하고,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대피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돼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휴가기간 중 운전자 범위 확대 상품 가입 필요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중 사고가 나면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연령 미만 자녀나 부모가 교대로 운전할 때에도 운전자를 부부나 연령으로 제한해 가입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 위 특약 보험료는 약 5000원 정도다. 단, 오늘 가입한 경우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가입률 84.5%)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한편 여행 중 가벼운 차량 고장은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사망 최고 1억원, 부상 1급 2000만원, 후유장해 1급 1억원)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 운전 전 점검해야 할 필수 사항 장거리 운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정비공장 등을 방문해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날씨 정보는 항상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특정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여행지역의 날씨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는 절대 안 된다. 운전 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를 할 경우 벌금(20만원 이하)과 함께 벌점(15점)이 부과된다. ◇ 여름 장마철,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장마철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커진다. 빗길 교통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1~13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장마철 빗길 사망자 및 부상자가 전체 사고에 비해 12.5%와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도 잊지 말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급격히 늘어나 시속 100km에서는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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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2

• 경북궁, 7월 30일부터 12일간 야간 개방

  한여름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복궁 야간 개방’이 다시 시작된다. 지난 봄 이후로 2개월여 만이다. 이번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2일(7월 30일 수요일부터 8월 11일 월요일까지, 8월 5일 휴관) 동안 개방된다.   봄 야간 개장(4월 30일~5월 6일) 당시 입장권이 10분 만에 매진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었다. 이번 여름 야간 개방도 그때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예매 시작일(7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을 앞두고 벌써부터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경복궁 야간개방 입장권 예매 열기가 점점 더해지는 이유는 일일 입장객을 1,500명으로 제한해 평일 오전 수준의 고즈넉함 속에서 고궁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데다 야간 개방 때만 경복궁 내 흥례문 광장, 경회루 등지에서 한시적으로 펼쳐지는 전통 문화공연 덕분에 중장년층과 외국인도 많이 찾기 때문이다.   전통 문화공연 외에 문‘ 화융성시대, 문화유산3.0’ 실천을 위한 특별한 전시도 마련했다.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은 경복궁 야간 개방 기간에 맞춰 조선왕실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다만 정기 휴관일(8월 4일, 11일 휴관)은 예정대로 휴관한다.   한편 ‘달빛 기행’ ‘달빛 걷기’ 등으로 불리며 경복궁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던 창경궁 야간 개방은 이번에는 하지 않는 다. 오는 9월 열리는 ‘궁중문화축전’ 일정(9월 19~28일)에 맞춰 야간 개방이 계획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야간 개방 때는 질서 준수와 관람객 안전 및 문화재 관리를 위해 경찰청·소방방재청·종로구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도 시행한다. 인화물질이나 주류 등을 고궁 안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야간 개방 기간에 활동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이번 개방기간에는 광화문(光化門)과 흥례문(興禮門)을 비롯해 근정문(勤政門), 근정전(勤政殿), 수정전(修政殿), 경회루(慶會樓) 등 경복궁 전체 면적의 40퍼센트 정도가 개방되는데, 절반 정도이지만 워낙 넓고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순찰 및 관람객 동선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경복궁 홈페이지(www.royalpalace.go.kr)를 통해 봉사활동 신청을 받고 있다.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권 구매는 1인당 2매로 제한(인터넷 및 현장 판매 동일)된다. 인터넷 예매는 옥션티켓(ticket.auction.co.kr)에서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외국인은 일일 판매되는 입장권 중 55매에 한해 전화 예매(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현장에서도 같은 수량을 별도로 분류해 판매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각각 50명(보호자 1명 포함)과 부모와 동반한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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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0

• 커피믹스 절반이 당류…과다섭취 우려

  시판되는 커피믹스의 당류 함량이 제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커피믹스 12개 제품의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회 제공량(1봉지 약 12g)당 당류가 평균 5.7g으로 한 봉지당 당류가 50% 수준으로 함유돼 있다고 9일 밝혔다.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동서식품)’ (7.0g)였으며 가장 낮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이마트)’ (4.9g)였다.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40.9 ∼ 77.2mg(평균 52.2mg)으로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이마트)’ (77.2mg)였으며 가장 낮은 제품은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동서식품)’(40.9mg)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당류 함량이 높은 커피믹스를 하루 2잔만 마셔도 WHO 1일 섭취 권고량(50g)의 약 30% 수준으로 섭취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은 같은 경우, 우리나라 1일 카페인 최대 섭취 권고량(400mg)의 약 40%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피믹스 한 봉지당 열량은 1일 영양소 기준치 2000kcal의 약 2.7%인 53kcal, 총지방과 포화지방은 1일 영양소 기준치(51g, 15g)의 약 2.9%와 약 9.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 12개 제품 중 5개 제품만 소비자 정보 제공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의 함량 정보를 제품에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은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좋은상품 모카골드 커피믹스(홈플러스㈜)’의 경우 당류 함량이 표시치의 120%를 초과(표시치의 177%)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홈플러스㈜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율 시정 조치를 권고했으며 홈플러스㈜는 해당제품의 재고상품에 대해 영양성분표 스티커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커피믹스는 당류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당류의 과다섭취 주의 및 안전한 카페인 섭취 유도를 위해 제품에 카페인 함량 및 당류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커피믹스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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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