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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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관광특성화고 지원 본격 추진

  ▲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실무형 관광 인적 자원 체계적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2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국관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 학부모, 관광관련 기업 관계자 및 취업한 선배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교재 개발 등 관광고등학교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관광고교용 전문교재 개발, 관광고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시행시기 조정 등을 지원한다.   우선 관광고등학교 전문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4종 내외의 교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고 교재 중 교육부가 개발한 교과서는 ‘관광일반’ 1권 뿐이며 나머지 20여종은 시·도 교육청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인정 교과서다. 이 교재들 대부분이 대학교 교재의 일부분을 발췌해 집필하는 방식으로 제작돼 고등학생 수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또 관광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광고 교사 중 관광 분야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20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게 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11월에 시행되고 있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이 3학년 2학기에 취업을 나가는 학생은 일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자격시험의 시행시기를 상반기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내년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7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부터는 시험 시기를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시기가 조정되면 관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자격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반기 자격증을 취득해 이를 2학기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관광업계 수요 및 관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관광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심으로 관광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교육부와 협력해 관광특성화고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전국 관광고등학교 교장단 회의를 개최해 관광고등학교 교육 여건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3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고등학교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고등학교인 경기도 평택의 한국관광고등학교를 방문해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광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앞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업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고등학교는 2014년 현재 전국에서 58개교 705학급(특성화고 19개교 408학급·일반고 39개교 297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연간 배출되는 졸업생도 지난해 기준으로 7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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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국방부 “북 무인기 태도 유감…어리석은 행태”

  국방부는 북한이 12일 판문점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무인기 추락 사건의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미국이 남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소형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발견된 소형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하게 밝혀낸 우리 측 조사결과에 대해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투적인 변명을 일관하는 북측의 태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북측의 억지주장은 한미공동조사 전담팀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부정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불순한 태도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측이 소위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아울러 “소위 국방위검열단으로 하여금 소형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킨 도발행위를 포함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와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라”며 “앞으로 일체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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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진도-조도 간 선박 추가 운항…잠수사 심리지원 추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잠수사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고대책본부는 잠수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검사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잠수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진단을 하고 향후 치료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날 기상이 호전돼 희생자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11km 떨어진 진도군 조도면 양식장에서 구명조끼 1점을 수거하고 진도·신안·완도 도서 해안가에서 모포 2점, 의류 2점 등 7점을 발견했으며 항공수색에서는 별다른 유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조도면 주민들이 건의한 진도-조도 간 선박운항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이후 팽목항이 사고수습에 주로 활용됨에 따라 조도 도서민들의 팽목항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선박운항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객차도선 2척이 팽목항-조도 간에 매일 2~4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나 14일부터는 화물차도선 등 2척을 추가 투입해 매일 쉬미항-조도, 서망항-조도 간을 추가 운항할 계획이다. 또 도서민 지원을 위해 섬주민의 여객선 운임은 면제한다.   목포지방해운항만청, 전남도와 진도군은 13일 쉬미항과 서망항의 운항개시를 위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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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세월호 여파 여행업계·소상공인 지원 추가 확대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 관계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일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의 세부과제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조정됐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 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추가 인하됐다. 특히 1000억원 가운데 10% 이상은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원 사항 추가 지원확대 내용 ①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지원규모: (旣 발표) 150억원 → (확대) 500억원 지원금리: (旣 발표) 2.25% → (확대) 2.0%(0.25%p↓) ②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 특별자금: (旣 발표) 300억원 → (확대) 1,000억원 지원금리: (旣 발표) 3.2% → (확대) 3.0%(0.2%p↓) ③세금 일시납부 부담완화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및 안산·진도 지역 사업자들의 세금 일시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징수유예 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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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세월호 인양방법 확정된 바 없어, 지금은 수색 구조활동에 전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재로서는 인양방법·비용·참여업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수색·구조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1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정부, 해외업체에 “인양 제안서 내라”…비용 최소 4000억 추정>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인양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수색·구조가 끝난 후 가족들과의 공감대 형성 하에 수색·구조의 한 방편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선박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을 결정한 이후 실제 인양작업에 착수하려면 각종 절차, 사전 준비작업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사전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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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길 10곳 추천

  청록의 푸르름이 가득한 5월이다. 가족과 함께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는 어떤 곳이 있을까. 가족과 도란도란 길을 따라 걸으며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아이들의 역사 공부까지 겸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한국관광공사는 ‘걷기 여행길(koreatrails.or.kr)’ 사이트를 통해 5월 걷기 여행 코스 10곳을 추천했다.  남양주 다산길 2코스.(사진=한국관광공사) ◆ 서울 용산가족공원 산책길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가족과 도란도란 걸을 수 있는 도심 산책길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을 거쳐 도심 속의 녹색 쉼터인 용산가족공원을 탐방하는 코스는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인기가 좋다. 박물관 외부에는 야외정원을 따라 석탑, 석등, 석비 등의 다양한 석조 미술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야외전시장을 따라 독특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용산가족공원이 이어진다. 경로는 이촌역~국립중앙박물관~거울못~용산가족공원~보신각종~이촌역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 경기 남양주 다산길 2코스 자녀에게 다산 정약용을 알려줄 수 있는 예쁜 강변길과 시골마을길로 조성돼 있는 다산길 2코스는 경기도 실학박물관, 연꽃체험마을 등에서 문화와 역사체험도 할 수 있다. 코스는 마재마을~다산유적지~능내1리 마을회관 3.4㎞, 2시간 정도 소요된다.   ◆ 경기 여주 여강길 4코스 세종대왕릉을 찾아 신륵사에서 시작해 여강인 남한강을 따라가는 코스다. 강변을 걸으며 신륵사, 영녕릉, 남한강, 여주오일장 등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고 있다. 여행이 끝나는 영릉에서 버스는 많지 않지만 시내와 가까워 택시이용이 수월하다. 여주 읍내에서 경기도 최대 전통장 가운데 하나인 여주5일장을 만날 수도 있다. 경로는 신륵사~여주도서관~연인교~영월루~여주시청~여주5일장~대로사~세종산림욕장~효종대왕릉~세종대왕릉으로 이어진다.   ◆ 충북 단양 소백산 자락길 6코스 이 코스는 경관이 좋으며 온달산성을 거치면서 산성의 지리적 위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정표는 잘 돼 있으며 중간마다 화장실도 있다. 길 아래 굽이치는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치가 탐방객을 따라 다닌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전하면서 붙여진 온달산성의 역사탐방과 온달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다. 대구 근대문화골목.(사진=한국관광공사) ◆ 대구 골목투어 2코스 근대문화골목 대구 중구 골목투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인 2코스는 골목길을 따라 대구 근대문화역사의 현장을 여행할 수 있다. 동산 선교사 주택, 고딕 건축물인 계산 성당,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 고택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코스로 다양한 대구의 근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구청에서 운영하는 해설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어 역사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자녀와 함께 근대문화를 체험하기 좋은 장소다.   ◆ 경남 김해 가야사 누리길 1코스 김해 가야사 누리길 1코스는 역사 속 금관가야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김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대성동고분, 봉황동 유적 등 가야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길이다. 김수로왕 탄생 설화가 깃든 구지봉을 비롯해 수로왕비릉, 김해향교, 북문, 수로왕릉, 대성동 고분, 봉황동 유적 등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중요문화재가 위치해 흘러간 가야문화를 한눈에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 경남 함양 선비문화탐방로 1코스 아름다운 정자와 시원한 너럭바위가 많아 예부터 팔담팔정(8개의 못과 정자)이 있는 곳이다. 목재 데크를 설치해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많은 정자와 계곡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탐방로는 대부분 경사가 완만해 온 가족이 부담없이 함께 걸을 수 있다.   ◆ 경북 문경 새재 넘어 소조령길 1코스 문경새재는 초반코스는 평탄한 길을 따라 숲속을 거닐 수 있다. 수옥폭포까지 닿으면 절벽 아래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진다. 관문으로 향해 갈수록 산세가 가파르게 변하지만 산과 나무, 그리고 개울에 취해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험준한 요새의 중심지인 조곡관에 다다른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 중 1위에 선정된 곳인 문경새재는 역사문화자원, 생태자원, 경관자원 등이 훌륭하게 보전돼 가족들이 함께 걷기에도 좋다.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사진= 한국관광공사)◆ 전남 담양 오방길 1코스 담양의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이 바로 이어져 있는 환상의 코스다. 1시간20분 정도 소요되는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목을 잇는 구간으로 기존의 이정표만으로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 관방제림에서 벗어나 학동교차로를 지나면 담양의 자랑이자 나무동굴을 연상시키는 메타세쿼이아길이 펼쳐진다.   ◆ 전남 영암 월출산 기찬묏길 1코스 월출산 자락을 따라 걷는 코스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 가족 단위 여행객이 걷기 좋은 코스다. 특히 5월에는 월출산 아래서 익어가는 보리밭 풍경이 인상적이다. 월출산은 기암절벽으로 형성돼 산세가 금강산과 비슷해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린다. 시점인 월출산국립공원행 버스는 많지 않지만 종점부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코스는 천황사 주차장~(0.9㎞)탑동약수터 ~(3.6㎞)기체육공원~(1.5㎞)기찬랜드 총 6㎞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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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세월호, 3일 만에 수색 재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8일째인 13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27명이 3층 선수 다인실과 선미 통로, 4층 선수 부분과 선미 다인실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새벽 1시 이후 중단됐던 수중 수색을 3일만에 재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늘 새벽 0시 50분부터 2시 50분까지 잠수사 16명이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3층 선미 통로, 4층 선수 좌측 통로, 4층 선미 다인실, 5층 중앙 통로 등을 수색했으나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밤 세월호 개조공사 관계자와 한국선급 관계자, 선박 전문가 등이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면서 “오늘 오전 9시경 전문가들이 현장 바지를 방문해 잠수사들에게 칸막이의 재질과 조립형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진입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선체 약화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잠수사의 안전에 유의하고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진입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상 불량과 바지선 조정 작업으로 수색이 지연된 만큼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수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전날 해상에서 조명탄 302발, 채낚기 어선 9척의 조명 지원을 받으며 함정 144척, 항공기 36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방제선 11척을 동원, 해상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압세척기 2대를 이용해 해안가 기름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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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세월호 주변 해저영상탐사 집중 시행

  침몰한 세월호 반경 6㎢ 해역에 대한 해저영상탐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침몰선 반경 6㎢ 해역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반복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사고해역 희생자 수색 지원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10일까지 해양조사원 선박 2척을 포함 총 10여척의 선박을 투입하면서 해저영상탐사를 시행중에 있다. 시행면적은 세월호 주변 300㎢이며 세월호 주변에 건축자재 등 특이 물체가 다수 산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희생자로 보이는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앞으로 탐사면적을 772㎢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선박도 10척에서 19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 해저영상탐사 현황(Cell당 2km×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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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60년만에 돌아온 대한제국 국새 특별 공개

  문화재청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환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顆, 인장을 세는 단위)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오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환수해 공개되는 인장 9과는 ▲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만든 국새 ‘황제지보(皇帝之寶)’ ▲ 순종이 고종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만든 어보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등 대한제국 황실과 조선 왕실의 것이다.   문화재청은 “대한제국 시기 황제국의 위엄을 널리 알리고,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당시의 노력이 담겨 있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조 끝에 지난해 압수한 헌종(憲宗, 1827~1849년)이 개인적으로 수집해 사용했던 조선왕실의 사인(私印)인 ‘보소당(寶蘇堂)의 인장’ 등도 함께 환수돼 공개된다.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과 양국 국회의원, 국내외 민간단체 등의 노력으로 애초 반환 시기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겼으며 반환 시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추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인장 9과를 넘겨받아 반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이 격동의 시기에 불행하게도 불법 반출됐으나 한·미 양국 정부의 공조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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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공정위, 갑의 횡포 행위 금지 고지 시행

  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면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을 망라한 고시 제정을 추진해왔다.    고시에 따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밀어내기(구입강제), 판촉행사비와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가 금지된다. 판매목표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목표 강제) 하거나,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불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또한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이나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내용도 담겼다. 이번 고시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 대리점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5월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고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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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세월호 ‘살신성인’ 승무원 故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승무원 고 박지영 씨, 고 정현선씨,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승무원 고 박지영씨는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으나 끝내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목격자인 김 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고 박지영씨는 구명의가 부족하게 되자 본인이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주었으며 걱정하는 여학생에게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직 승무원 고 정현선 씨와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 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정작 당사자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로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 친구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고 이준형 군과 2012년 인천 페인트 원료 창고 화재 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고 오판석, 고 박창섭 씨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로 부상한 최석준 씨와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을 입은 박종호 씨는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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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신문광고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주의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주)애드컴코리아*(대표:김춘옥)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주)애드컴코리아의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2013년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부터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상담 36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주)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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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2

• 합동수사본부, 해경 선체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했을 것

  해경이 사고 직후에 세월호 선내에 즉각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밝혔다. 해경이 세월호에 접근했던 9시 30분. 배의 기울기는 45도였고, 선내에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난 달 16일, 해경의 헬기가 처음 세월호에 접근했던 건 오전 9시 30분경으로 배가 왼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었던 당시 갑판 위엔 아무도 없고 3층 객실이 물 위에 나와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객실에서 구명동의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때 해경이 선내에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판단이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실시한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경 이 모 경사가 3층 갑판에 올라 4층까지 이동한 직후인 오전 9시 45분 배는 62도 정도 기울어져 이 때까지 배에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해경 스스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오전 10시 17분까지 47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해경이 깨진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다며 침몰 직전 세월호엔 302명의 탑승객이 있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극적인 구조활동없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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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2

• 세월호 경기 위축 선제 대응, 7조8000억 확대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경제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수준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영업에 차질을 빚는 여행·운송·숙박 등의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모든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연구기관장, 관광·숙박·외식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3.9%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에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둔화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도 중앙정부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은 기존의 55%에서 57%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2%p 확대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p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투자 규모(상반기 25조 9000억원)가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 계획(24조 1000억원)도 앞당겨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상반기 정책금융이 조기 집행(연간 목표대비 60%) 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 9000억원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 등의 업종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사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1년 이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3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신보 및 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 일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9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운송·숙박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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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1

• 스마트한 전통시장 추진한다

  전통시장이 ‘스마트’하게 바뀐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시장 내 정보통신기술 카페 설치(130개 시장), 모바일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기 공급(1000개 점포, 130개 시장내), 모바일쿠폰·전단지 발행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기술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소비자에게는 결제 및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은 연초 모집공고를 거쳐 지난 3월 1차로 86개 시장을 선정했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2차로 나머지 44개 전통시장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총괄 대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관을 모집 중이며 최종 선정이 완료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팀(042-363-7611)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의 정보통신기술 붐을 조성하고, 상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소비자와 상인이 상호 만족하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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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