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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30 09:10
불똥은 엄한대로 튀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투기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으로 9급공무원 재산공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9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공무원을 일탈 행위를 전체로 매도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일부 공무원은 “투기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오해를 불식하는 편이 낫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재산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법·제도·문화·행태 등을 원점에서 점검했다. 특히 예방대책에 중점을 뒀다"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일부 공직자는 7급 이상)만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는 지난24일 LH직원,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유관단체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정의 의도대로라면 9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재산신고 대상은 현행 약 23만명에서 1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 관련 단체는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채장원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실제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급 부동산 정보는 갖고있지도 않고 집 없이 전세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재산 정보를 관리하느라 행정 업무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결국 또 공무원들 인력만 낭비하고 부패방지 예방효과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채 사무처장은 “기술직 중 인허가·공사부서는 이미 7급부터 재산공개대상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급수의 공무원부터 재산 공개를 하는 경우를 경험해봤지만 하위직 공무원 비리를 찾아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 없다”며 “등록의무자로 부모님들까지 재산 공개해야 하는 등 오히려 가정불화만 유발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김창호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공무원 투기가 문제가 되면 징계나 처벌을 하면 되는데 이번 대책은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의도는 공무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위 공무원 재산 전체공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당정이 LH사태가 촉발한 위기를 벗어나려 꼼수를 부리기보다 토지공개념에 기초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등 핵심을 건드리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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