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1(토)

전체기사보기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6-01
  • 세계 최고 높이 180ｍ 영종∼청라 제3연륙교 전망대 내년에 '우뚝'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내년 인천 제3연륙교에 건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공사의 전체 공정률이 60%를 기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천 제3연륙교 전망대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총사업비 6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8㎞·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올해 말까지 계획공정률 78%를 달성하고 내년 말 준공·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에 차로와 보도·자전거도로를 함께 건설해 런던 타워브릿지나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장교(斜張橋·주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여러 개의 케이블로 다리를 지탱하는 형태)인 제3연륙교의 주탑에는 180ｍ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설치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미국 메인주의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높이 128ｍ)다. 인천 제3연륙교 하부 해상보행데크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주탑에는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꼭대기 전망대에서 35∼40명이 동시에 서해의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전망대는 맑은 날 남산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를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데 180ｍ 공중에서 전망대 외곽을 걸어서 한 바퀴 도는 엣지워크도 생긴다. 제3연륙교의 주탑 부근에는 교량 상판 높이에서 바다를 건너 육지로 활강하는 집라인을 설치하고 주탑 하부에는 관광객들이 바다 위를 산책하는 길이 200여ｍ의 해상보행데크도 마련된다. 교량의 청라 쪽 해안에는 수변광장을 조성하고 교량 곳곳을 경관조명으로 꾸며 밤에도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 예정이다.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과 관광 자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해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4-06-01
  • LF 헤지스, ‘동물자유연대’에 2천만원 기부
    생활문화기업 LF의 대표 패션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지난 3월 국제 강아지의 날 맞이 출시한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윤정희 LF 헤지스 사업부장(오른쪽)과 윤정임 동물자유연대 온 센터 센터장(왼쪽)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LF 헤지스 제공   헤지스는 지난 28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 동물 보호센터인 ‘온 센터(ON Center)’에 반려동물 복지 증진 사업 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헤지스는 영국 사냥견인 ‘잉글리쉬 포인터’를 브랜드 심벌로 삼고있는 만큼, 2000년 브랜드 런칭 이후 꾸준히 유기견 입양 캠페인과 반려견과 함께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동물 복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피퍼피 캠페인’을 첫 선보이며 브랜드 심볼인 강아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매해 국제 강아지의 날 기부금 확보를 위한 브랜드 활동을 적극 홍보 하는 등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내 유기견 봉사 동호회 창단 ▲헤지스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라인의 강아지 컬렉션 출시 ▲동물자유연대에 총 2천만원의 판매수익금 기부 등 지난 한 해 동안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적극 선보여왔다. LF 헤지스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컬렉션   올해는 지난 3월 반려견과 함께 패밀리룩으로 입을 수 있는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컬렉션을 출시,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헤지스의 기부금 2천만원으로 위기 동물과 유기동물을 구조, 치료, 입양하는 시민 및 동물자유연대 회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동물자유연대의 국내 최초 동물 복지형 보호소인 ‘ON DOG’ 센터의 시설 개선 사업에 헤지스의 기부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윤정임 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헤지스의 뜻 깊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동물 복지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헤지스의 브랜드 가치에 깊게 공감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 동참하려 한다”고 말했다. LF 헤지스 윤정희 사업부장은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에 첫 기부금을 전달한 이후로 동물 복지에 진심을 다하는 동물자유연대의 모습과, 헤지스를 사랑하는 많은 고객 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연이어 기부를 하게 됐다”며 “헤지스는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브랜드의 진정성과 가치를 나누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해피퍼피 캠페인을 이어가며 올바른 반려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SG
    2024-06-01
  • 공노총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5월 30일 발표했다. 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공노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66일간 인사처 앞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2020년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가 약속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한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 2023년에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에서 인사처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발생 퇴직자 공무원 재임용 제도 신설 등 그간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라며, "지난 29일 양 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약속을 받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양 노조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노조는 이제 인사혁신처와 협상 테이블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인 양 노조는 실질적인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며, "인사처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다시 기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양 노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3월 25일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등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 14일에는 양대 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에서 릴레이 천막농성과 1인 시위, 연맹별 집회 등을 진행하며 합의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6-01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31일에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번 기금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은 5.4%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되었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6-01
  • 2023년 낙뢰 7만 3341회, 여름철에 75% 집중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 3천 회로, 최근 10년 평균 약 9만 3천 회보다는 약 21.5% 적게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기상청 낙뢰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12,982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특별자치도(11,973회)와 경기도(11,271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되었다. 최근 10년(2014∼2023)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2023년 낙뢰의 약 75%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되었고,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되어,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상이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5,346회(약 35 %)가 관측되었고,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7,220회)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되었다. 2023년 전국 월별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낙뢰 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4-06-01
  • 공직자 ‘갑질’ 집중 신고 기간이리며 욕설,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 예시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4-06-01
  • 경찰,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였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더욱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하여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최근 병합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하였고, 사이버사기 2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하였다. 인포그래픽=경찰청 제공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였더니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하여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하여 집중수사할 것을 지휘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이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 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여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가칭)’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6-0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면 발급 의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4-06-01
  • 하나금융, ESG경영 확산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케이웨더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XaaS 선도 프로젝트’ 참여 민간주도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프론티어 -1.5D’ 적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사업자인 날씨 빅테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대표 김동식)와 함께 ESG경영 확산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는 산업 전체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며, 기업 공급망의 △태풍,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발생되는 물리적 리스크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전환리스크 등 기후리스크 전반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해 국내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영국(대사관), 이화여자대학교 및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 개발한 민간주도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프론티어 -1.5D’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 참여를 통해 금융배출량(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 수준을 높여 공급망 원청 업체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ESG 기획팀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컨설팅을 제공 중이라며, 이번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ESG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4월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그룹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을 돕고 이를 검증하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4-05-31
  • 한화그룹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한화그룹이 올해 미국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한화그룹은 이 부문에 최초 선정됨과 동시에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포함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타임은 30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공개했다. 타임은 기업이 제출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기고자, 특파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에디터들이 주요 평가 항목에 따라 100대 기업을 선정한다. 한화그룹은 이번 결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OpenAI, 엔비디아 등 글로벌 톱 티어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타임은 ‘한화그룹은 방산 사업 수출 활성화로 2023년도 시장가치가 78억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청정 수소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또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한화그룹은 한화오션 인수 후 친환경 기술의 개발, 인증 및 실증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탄소 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관련 기본 인증(AIP)을 획득했다. 올해 1월엔 김동관 부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해양 탈탄소 솔루션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한화오션은 친환경 선박 기술을 활용하여 100% 무탄소 선박을 시험 운영하기 위해 한화쉬핑도 설립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3.2조원을 투자해 솔라허브를 조성하고 있다. 8.4GW 상당의 모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국제정세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폴란드와 K9자주포와 천무의 1차, 2차 실행계약을 연달아 성공시켰다. 호주 국방부와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장갑차량(레드백) 공급계약도 체결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레드백 장갑차의 수출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방산 선진국 기업들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파이브 아이즈(Five-Eyes) 국가로의 첫 대형 수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누리호 체계종합사업자로 선정되며 독자적인 발사체 제조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우주 경제 시대에 앞장서고 있다. 올 4월에는 항공 엔진 누적 1만 대 생산의 기염을 토하며 45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분야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 중후반까지 글로벌 수준의 독자 항공 엔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은 △영향력(impact) △혁신성(innovation) △포부와 성과(ambition & success)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리더(Leaders) △시장 파괴자(Disruptors) △혁신자(Innovators) △거장(Titans) △개척자(Pioneers)의 5개 부문으로 나눠 1년간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을 각각 20개 사씩 뽑는다. 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기업으로는 첫해였던 2021년에 삼성과 하이브가 포함됐고, 2022년에는 하이브와 더핑크퐁컴퍼니가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삼성과 SK, 기아차, 블라인드가 선정됐다. 2024년에는 한화그룹이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4-05-31
  • 기아 첫 소형 전기차 ‘EV3’, 4주 연속 구입의향 10% 돌파
    - 5월 4주차 소비자 구입의향 전기차 중 2위 - 중소형 전기차론 이례적으로 출시 전 두 자릿수 - 가격, 배터리, 주행거리 등 스타성 두루 갖춰 기아의 첫 소형 전기차 ‘EV3’   7월 출시 예정인 기아의 첫 소형 전기차 ‘EV3’가 4주 연속 소비자 구입의향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소형 전기차의 출시 전 구입의향으로는 단연 최고 수준이다. 가격, 제원 등에서 화제성을 갖춰 가격 공개와 사전 예약이 본격화되면 동급 전기차 기록을 한 단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1년 11월 시작한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조사에서 앞으로 2년 내 신차 구입의향이 있는 소비자(매주 500명)에게 출시 전후 1년 이내(출시 전, 출시 후 각각 6개월)의 국산·수입 신차 모델(페이스 리프트는 제외)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구입의향 등을 묻고 있다. 구입의향은 4점 척도 중 ‘구입할 가능성 조금(3점)+많이(4점) 있다’ 응답 비율이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 톱5 중 두 자릿수 구입의향은 아이오닉9과 EV3뿐 5월 4주(5월 20일 시작 주) 조사 대상 신차의 구입의향은 기아 ‘카니발 HEV(25%)’가 1위, 현대차 ‘아이오닉9(16%)’가 2위였다. 이어 벤츠 ‘E클래스’와 기아 ‘EV3’가 각각 11%로 동률 3위였고 그 다음은 현대차 ‘스타리아 HEV’였다[그림1]. E클래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친환경 모델이며, 그 중 EV3는 흔치 않은 소형 전기SUV다. EV3는 최근 6주간 10% 안팎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타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11%를 찍었다. 대형차급 전기차로 10%대 중반을 달리는 아이오닉9에는 뒤지지만 중소형 전기차로서 출시 전부터 10%대를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갖췄다. EV6, EV9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E-GMP)을 사용한 기아의 세 번째 순수 전기차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저가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급인 삼원계(NCM) 배터리를 장착했고 AI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1회 충전시 500㎞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한 데다 전기차 보조금을 고려하면 실구매가 3000만원대로 가성비도 뛰어나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 EV3, 출시 전 동일 시점 다른 모델 기록 4%p 이상 앞서 차량가격 5000만원 이하 전기차를 출시 전후 동일 시점 기준으로 비교하면 EV3의 선전은 뚜렷하다. 5개 모델(캐스퍼EV, 토레스 EVX, 코나 일렉트릭, 레이EV, 니로) 중 출시 전 10주(W-10)까지 구입의향 10%를 넘은 것은 EV3가 유일했다[그림2]. 6~7%대에 그친 다른 모델을 4%포인트 이상 앞서 가고 있다. EV3 구입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한줄평(VOC)에는 ‘가격(가성비)’ ‘적당한 크기(소형)’ ‘전기차’ 등의 키워드가 많았다. 중대형 차급 위주의 전기차 시장에 등장한 소형 전기 SUV로서 나름 일정한 고객층이 대기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EV3는 지난 23일 기아가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공개 행사가 이번 조사 시기(5월 22~27일) 중이긴 하나 조사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V3가 갖춘 다양한 ‘스타성’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예약 판매와 7월 공식 출시까지 적절한 이벤트가 이어진다면 이전 ‘니로’와 ‘코나 일렉트릭’이 기록했던 10% 중반대 구입의향을 넘어서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24-05-31
  • 대한적십자사,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긴급구호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24일 파푸아뉴기니 엥가주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대국민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파푸아뉴기니 엥가주 얌발리 마을 주민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출처: 싱가폴적십자사/UN파푸아뉴기니]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기후변화로 강우량이 급증하여 발생한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및 파푸아뉴기니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조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 직후 파푸아뉴기니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과 함께 구급상자, 시신낭, 담요, 물탱크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또한 현지 정부와 협력해 케어센터를 통해 구호물품, 응급처치 및 심리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모금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파푸아뉴기니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지역 복구 활동에 집행될 예정이다. 29일 현지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전례 없는 산사태로 2천 명 이상이 사망, 7만 명 이상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150채 넘는 가옥이 파괴되었다. 피해지역으로 가는 서부 하이랜드와 엥가주의 고속도로가 붕괴되어 도로가 차단되고 통신 중단, 무력충돌 등으로 구호활동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명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산사태로 고통받는 파푸아뉴기니의 이재민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단체·법인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계좌 송금, 네이버 해피빈 등을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 세대공감
    2024-05-31
  • 아우디 전기자 Q4 이트론 40 운전자의 분통 "7개월째 수리 중"
    아우디 Q4 이트론 40 전기차를 구입한 피해자는 수리지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 아우디, Q4 이트론 [사진= 아우디 코리아]   언론사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수입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제조사의 불명확한 대응과 국내외 수리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국형 레몬법의 한계와 복잡한 법적 절차에 발이 묶여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아우디 공식딜러 위본모터스 안양전시장을 통해 Q4 이트론 40모델을 22년 10월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3년 9월 제조사 공식리콜 업데이트를 받고 출고한 이틀뒤인 9월9일 인제에서 멈춰 서버리고 말았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원인미상의 오류로 주행이 불가한 제보자의 차량은 고객센터를 통해 업데이트를 진행한 분당센터로 입고되었으며 입고 후 1개월이 지나고 담당 어드바이저는 ”해당건이 레몬법이 적용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희망을 실어주었으나 첫 부품 수리 실패이후 해당 건은 레몬법 기준인 1년이내 2만km에서 4000km가 초과하여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제보자의 차량은 아우디 Q4 이트론 40 모델을 구입 후 제조사 공식 리콜 업데이트 후, 운행 중 주행 불가 상태에 빠졌다. 차량 입고 후, 아우디측은 제보자에게 레몬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주행 거리 초과로 인해 적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차량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신적, 물리적 피해와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부품을 한 개씩 교체하는 절차로 인해 수리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제보자의 차량은 한 번의 부품 교체에 한 달 반 이상이 소요되며, 현재까지도 수리는 끝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제보자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으며, 아우디 코리아와 관련 서비스 센터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제한적인 레몬법 적용 범위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는 수입차 업체와 한국의 자동차 법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에 대해 김모 씨(g모터스 대표)는 "아우디 코리아는 고객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 소셜뉴스
    • SNS뉴스
    2024-05-31
  • 애견미용학원 무료 이색 직업 체험에 고등학생 몰려
    애견미용학원 대표 브랜드인 이바우펫애견미용학원 종로점이 중·고등학생들의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직업탐방을 할 수 있는 콘텐츠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직업체험을 나온 중고생들이 이바우펫애견미용학원 종로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이바우펫 제공   이바우펫애견미용학원 종로점은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학과 입시상담이나 직접적인 직업체험까지 진행했다. 실제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많이 증설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실견 실습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인 현실이다. 이바우펫애견미용학원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견종의 가위 디자인 컷 실습을 항시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행동교정,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토털 케어 등 더욱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버우펫애견미용학원과 MOU 체결 대학교에 장학생 추천, 취, 창업 준비를 위해 포트폴리오 지원은 물론 입지분석, 창업 컨설팅도 해준다. 중고생 애견미용 무료 체험 장면 사진=이바우펫 제공   권태현 이바우펫 애견미용학원 총괄대표는 "애견미용을 넘어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반려견과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종합전문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바우펫애견미용학원은 전국 12개점을 직영으로 운영중이며 종로점, 강남점, 부천점, 분당점, 인천점, 수원점, 일산점, 대구점, 부산점, 창원점, 대전점이 있고, 6월 부산 덕천점이 오픈 예정에 있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24-05-31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