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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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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세계 최고 높이 180ｍ 영종∼청라 제3연륙교 전망대 내년에 '우뚝'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내년 인천 제3연륙교에 건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공사의 전체 공정률이 60%를 기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천 제3연륙교 전망대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총사업비 6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8㎞·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올해 말까지 계획공정률 78%를 달성하고 내년 말 준공·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에 차로와 보도·자전거도로를 함께 건설해 런던 타워브릿지나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장교(斜張橋·주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여러 개의 케이블로 다리를 지탱하는 형태)인 제3연륙교의 주탑에는 180ｍ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설치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미국 메인주의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높이 128ｍ)다. 인천 제3연륙교 하부 해상보행데크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주탑에는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꼭대기 전망대에서 35∼40명이 동시에 서해의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전망대는 맑은 날 남산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를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데 180ｍ 공중에서 전망대 외곽을 걸어서 한 바퀴 도는 엣지워크도 생긴다. 제3연륙교의 주탑 부근에는 교량 상판 높이에서 바다를 건너 육지로 활강하는 집라인을 설치하고 주탑 하부에는 관광객들이 바다 위를 산책하는 길이 200여ｍ의 해상보행데크도 마련된다. 교량의 청라 쪽 해안에는 수변광장을 조성하고 교량 곳곳을 경관조명으로 꾸며 밤에도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 예정이다.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과 관광 자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해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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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LF 헤지스, ‘동물자유연대’에 2천만원 기부

생활문화기업 LF의 대표 패션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지난 3월 국제 강아지의 날 맞이 출시한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윤정희 LF 헤지스 사업부장(오른쪽)과 윤정임 동물자유연대 온 센터 센터장(왼쪽)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LF 헤지스 제공 헤지스는 지난 28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 동물 보호센터인 ‘온 센터(ON Center)’에 반려동물 복지 증진 사업 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헤지스는 영국 사냥견인 ‘잉글리쉬 포인터’를 브랜드 심벌로 삼고있는 만큼, 2000년 브랜드 런칭 이후 꾸준히 유기견 입양 캠페인과 반려견과 함께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동물 복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피퍼피 캠페인’을 첫 선보이며 브랜드 심볼인 강아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매해 국제 강아지의 날 기부금 확보를 위한 브랜드 활동을 적극 홍보 하는 등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내 유기견 봉사 동호회 창단 ▲헤지스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라인의 강아지 컬렉션 출시 ▲동물자유연대에 총 2천만원의 판매수익금 기부 등 지난 한 해 동안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적극 선보여왔다. LF 헤지스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컬렉션 올해는 지난 3월 반려견과 함께 패밀리룩으로 입을 수 있는 ‘해피퍼피 도네이션 티셔츠’ 컬렉션을 출시,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헤지스의 기부금 2천만원으로 위기 동물과 유기동물을 구조, 치료, 입양하는 시민 및 동물자유연대 회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동물자유연대의 국내 최초 동물 복지형 보호소인 ‘ON DOG’ 센터의 시설 개선 사업에 헤지스의 기부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윤정임 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헤지스의 뜻 깊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동물 복지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헤지스의 브랜드 가치에 깊게 공감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 동참하려 한다”고 말했다. LF 헤지스 윤정희 사업부장은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에 첫 기부금을 전달한 이후로 동물 복지에 진심을 다하는 동물자유연대의 모습과, 헤지스를 사랑하는 많은 고객 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연이어 기부를 하게 됐다”며 “헤지스는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브랜드의 진정성과 가치를 나누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해피퍼피 캠페인을 이어가며 올바른 반려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SG
2024-06-01
공노총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5월 30일 발표했다. 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공노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66일간 인사처 앞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2020년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가 약속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한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 2023년에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에서 인사처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발생 퇴직자 공무원 재임용 제도 신설 등 그간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라며, "지난 29일 양 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약속을 받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양 노조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노조는 이제 인사혁신처와 협상 테이블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인 양 노조는 실질적인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며, "인사처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다시 기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양 노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3월 25일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등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 14일에는 양대 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에서 릴레이 천막농성과 1인 시위, 연맹별 집회 등을 진행하며 합의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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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에서
2024-06-01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로 결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31일에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번 기금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은 5.4%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되었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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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2023년 낙뢰 7만 3341회, 여름철에 75% 집중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 3천 회로, 최근 10년 평균 약 9만 3천 회보다는 약 21.5% 적게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기상청 낙뢰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12,982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특별자치도(11,973회)와 경기도(11,271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되었다. 최근 10년(2014∼2023)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2023년 낙뢰의 약 75%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되었고,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되어,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상이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5,346회(약 35 %)가 관측되었고,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7,220회)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되었다. 2023년 전국 월별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낙뢰 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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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공직자 ‘갑질’ 집중 신고 기간이리며 욕설,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 예시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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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경찰,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였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더욱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하여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최근 병합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하였고, 사이버사기 2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하였다. 인포그래픽=경찰청 제공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였더니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하여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하여 집중수사할 것을 지휘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이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 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여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가칭)’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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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면 발급 의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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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