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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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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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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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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폴리페놀의 숨은 보고(寶庫)는 무엇?
- 하루 폴리페놀 섭취의 약 40%를 책임지는 식품이 예상 외로 커피인 것으로 밝혀졌다. 폴리페놀은 노화와 각종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다. 사진=엔제리너스 커피 제공 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역학(疫學)과 운동ㆍ영양과학과 퀴시 황(Qiushi Huang) 연구원이 2007∼2016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9,773명을 대상으로 폴리페놀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Dietary Polyphenol Intake in US Adults and 10-Year Trends: 2007-2016)는 영양 관련 학술지(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최근호에 소개됐다. 2013∼2016년 미국인의 하루 평균 폴리페놀 섭취량은 열량 1,000㎉ 섭취당 884㎎이었다. 식품과 음료를 통해 전체 폴리페놀 섭취량의 99.8%가 조달됐다. 폴리페놀 섭취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식품은 커피로, 전체 섭취량의 39.6%를 차지했다. 콩(9.8%)ㆍ차(7.6%)가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커피 1잔엔 와인의 3배, 홍차의 9배에 달하는 폴리페놀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의 주요 폴리페놀은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s)ㆍ카페산(caffeic acid)ㆍ퀸산(quinic acid) 등이다. 이 중 클로로겐산은 커피 원두에 많이 함유돼 있다. 커피콩 특유의 색을 나타내는 물질이기도 한다. 몸속에서 유해물질인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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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폴리페놀의 숨은 보고(寶庫)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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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보다 강한 9호 태풍 '마이삭', 부산·경남 향해 온다
-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9월 1일 08시 현재 제9호 태풍 마이삭 위성사진(사진출처:윈디웨더) 태풍 마이삭은 1일 현재 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하게 세력을 키우며 거센 바람과 함께 강우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마이삭이 1일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160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 마이삭 예상진로(출처:tropical tidbits,열대성저기압정보제공센터) 중심기압은 940hPa, 강풍반경은 약 380㎞이고, 최대풍속은 시속 169㎞(초속 47m)의 강한 수준이다. 태풍은 1일 15시에는 서귀포 남쪽 약 6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비상구역에 ㅈ 진입한다. 이어 2일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3일 오전 경상 해안 부근을 거쳐 아침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는 제주도 기준 9월 2일 밤, 내륙 기준 3일 새벽이다. 마이삭은 3일 새벽을 전후해 부산 인근에 상륙해 경남 지역 도시들을 지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1일 오후 10호 태풍 하이선(Heishen)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풍 하이선은 1일 발생해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5일부터 일본 도쿄 인근에 상륙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월 5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예상진로(출처:윈디웨더) 체코 기상앱 윈디웨더는 '하이선'이 오는 6일 일본으로 북상한 후, 7일 오전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같은 날 오후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하이선'은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선(Haishen)은 중국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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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보다 강한 9호 태풍 '마이삭', 부산·경남 향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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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시네마 수요 노린 LG 시네빔 신제품 선봬
- 최근 고객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에서도 영화관 못지않은 화면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려는 홈 시네마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G전자가 LG 시네빔 레이저 4K 신제품을 선보이며 홈 시네마 수요를 지속 확대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PMA는 글로벌 홈 시네마 프로젝터 시장을 2020년 13억달러 규모에서 2024년에는 22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LG전자가 고화질·초대형·편의성 3박자를 두루 갖춘 가정용 프로젝터 신제품 ‘LG 시네빔 레이저(Laser) 4K(모델명: HU810P)’를 선보이며 빠르게 늘어가는 홈 시네마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 LG 시네빔 레이저 4K는 4K(3840x2160) 해상도에 100만:1 명암비를 지원해 입체감 있는 고해상도 영상 표현이 가능하다. 시청자는 집에서도 마치 영화관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렌즈에 투사되는 광량을 조절하는 LG전자만의 독자 기술을 탑재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터는 어두운 공간에서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 제품은 밝은 공간에서도 기존 제품 대비 더 또렷하고 생생한 화면을 보여준다. 이 제품은 파란색과 빨간색 레이저 광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듀얼 레이저 광원’을 활용한다. 단일 광원에 비해 보다 풍부하고 섬세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네마 색 표준(DCI-P3) 기준 97% 충족한다. 통상 업계는 이 표준을 90% 이상 충족하면 UHD 프리미엄 화질을 구현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듀얼 레이저 광원은 수명이 최대 2만 시간에 달한다. 이는 고객이 하루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약 14년 동안 광원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용자는 제품 화면 크기를 40인치(대각선 길이 약 1미터)에서 최대 300인치(대각선 길이 약 7.62미터)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화면 최대 밝기는 촛불 2700개를 동시에 켠 것과 같은 2700안시루멘(ANSI-Lumen)이다. 영상과 화면의 주사율을 일치시켜주는 ‘리얼시네마(Real Cinema)’, 화면의 빠른 움직임을 보다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트루모션(TruMotion)’ 등 다양한 콘텐츠 지원 기능들도 최적의 홈 시네마 환경을 지원한다. LG전자 IT사업부장 장익환 전무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LG 시네빔을 앞세워 홈 시네마 프로젝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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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권능교회 등 집단감염 확산 우려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큰권능교회 집단감염으로 인해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큰권능교회 반주자가 지난 27일 최초 확진된 뒤 30일까지 15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큰권능교회와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교회 예배참석자 3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 15명, 음성 1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서울 교회 중 40곳이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자치구와 함께 2182명을 투입해 30일 시내 2839개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했다"며 "아직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40곳 적발됐으며, 비율은 1.4%"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교회에는 자치구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특히 지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동문교회, 영천 성결교회 등은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은 종교시설 방역지침 강화조치 이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교회들과 지난 점검 때 대면예배 강행의사를 표시하는 등 집합제한명령 조치 위반이 우려되는 교회 위주로 실시했다. 지난 주에는 대면예배를 실시한 교회가 200여곳이었는데 30일에는 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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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전자출입인증 QR코드 발급 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면 ‘큐알코드’를 발급받아 출입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물론 QR코드를 발급받지 못해 인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후 수기로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된다. 전자출입인증은 QR코드 출입인증으로도 말하며 코로나19 확산 등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과 관리 등 역학조사를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전자출입명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 도입됐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식당 등 4곳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됐으며, 7월 10일 오후 6시부터는 교회까지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전자출입명부인 QR 발급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출입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예시로 들어본다. 첫째. 카카오톡 하단 메뉴에서 #을 누르면 위에 뉴스 창이 뜬다. 그 다음 상위 메뉴에서 뉴스 옆에 있는 코로나19를 클릭한다. (자료출처:카카오톡 화면갈무리) 2. 상위 메뉴 중 코로나19를 누르면 위의 화면이 나타난다. 가운데 QR체크인을 클릭한다. (자료출처:카카오톡) 3.QR체크인의 아래 사항들을 잘 읽고 모두 체크를 한 뒤 동의 버튼을 누른다. (자료출처:카카오톡) 4. QR코드가 바로 생성된다. 발급된 QR코드는 15초 동안 유효한다. (끝) (자료출처:카카오톡 화면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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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8월31일 사용종료... 이후 반납
-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8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이 지난5월 4일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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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8월31일 사용종료... 이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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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의 아쉬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대책은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상향된 2.5단계 시행 카드를 꺼냈다. 이에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오후 9시~익일 오전 5시)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 스타벅스는 매장내 테이블과 의자를 한 곳에 쌓아 매장 내 취식을 막고 있다. (사진=류근석 기자) 우선 수도권에 집중해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즉 2.5단계가 시행된다. 밀접·밀집도를 줄이려는 의도다.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쪽에 대책이 맞춰졌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는 매장 안에서 식사할 수 없다. 영업시간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2.5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과정을 거치거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8만여 곳이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타벅스는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모두 치우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측정한 후 인적사항을 적거나 QR코드로 본인 확인을 해야만 주문이 가능하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곳은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다.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또는 음료 섭취가 아예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다. 매장 안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일단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음료 등을 포장할 때에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던 젊은 층이 개인 카페로 이동했다.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이 직영이기 때문에 정부의 2.5 단계에 비교적 협조적이다. 하지만, 이디야 매장은 개인이 점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조치에 의하면 이디야커피 매장 안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다. (사진=류근석기자) 하지만, 정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2.5단계에서 제외시켰다. 가맹점주나 개인 카페 운영자나 사회적 거리두기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강화된 조치 2.5단계는 모이면 안된다는 방역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커피전문점와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도 구분해서는 안된다.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 유명 커피전문점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 매장 안에 들어갈 때부터 전자출입인증 또는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 수기 작성 등을 한 뒤 주문이 가능하다.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못 마시게 하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방역의 효과가 있다. 스타벅스, 투섬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되지 않자 근처에 있는 카페나 커피를 함께 파는 제과점에 모여 든다.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벗어난 아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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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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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의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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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3년차 양도세 비과세 매물 풀려 거래비중 높아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부세 강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커져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구입 전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입주 2~3년차된 아파트 입주물량은 90년 이후 역대로 많았던 시기로 거래비중도 높아졌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1~7월까지)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변화를 살펴봤다. ▣ 양도세 비과세 갖췄으니 집 팔까?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1만181건) 늘었고, 거래비중은 0.7%p 커졌다. 세금 규제 강화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7732건이다. 이는 전체 거래량 45만7136건 대비 3.9%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입주 2년차(2017년 입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551건으로 전체 23만8924건 대비 3.2%를 차지한다.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 증가폭 상위 1~4위는 지방에서 차지했다. 충북은 4.5%p 늘어난 8.4%를 나타냈다. 2위는 강원(5.9%, ↑4.2%p), 3위는 경북(7.1%, ↑2.6%p), 4위는 부산(4.3%, ↑1.4%p)에서 기록했다. 5위는 경기도에서 1.1%p 늘어난 3.9%를 차지했다. 거래건수 증가율은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1652건에서 260% 늘어난 5943건 거래됐다. 시군구별 기준으로 상위 1~5위까지 경기도에서 차지했다. 2기 신도시 등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곳이다. 김포(797건), 화성(733건), 평택(723건), 용인 처인구(525건), 오산(471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단지별로는 전국 거래량 많은 상위 1~10위까지 경기·인천·지방에서 차지했다. 1위는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e편한세상오산세교(총 2050가구, 2018년 3월 입주)가 349건 거래됐다. 2위는 충남 천안시 신부동 도솔노블시티동문굿모닝힐(총 2144가구)은 231건 거래됐다. 3위는 경북 포항시 창포동 창포 메트로시티2단지(총 1640가구)가 208건 거래됐다. ▣ 2017~2018년 입주 아파트 86만가구, 새 아파트 선호 맞물려 시세차익 커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이 커진 이유는 입주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입주 2년차된 2017~2018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86만가구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3년부터 늘어나면서 2017년 40만가구, 2018년은 46만가구로 정점을 찍는다. 이는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 2017년과 2018년 입주 아파트의 거래비중은 전체 평균(1.8%) 대비 2배 높다. 올해 1~7월까지 2017년 입주 아파트는 1만7748건, 2018년 입주 아파트는 1만7732건으로 전체 거래량 대비 각각 3.9%를 차지한다. ▣ 양도세 중과세 및 종부세 인상 시행 전까지 절세매물 기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포함된다. 내년 6월 2일부터 2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로 인상된다. 새로운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서라도 기존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하다. 8월 12일부터 시행된 취득세율은 규제지역에서 2주택부터, 비규제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된다.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대상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 다행히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규제지역 1년) 매도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금은 추징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와 보유를 해야한다.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다.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샀다면 기존주택은 3년 이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년, 그 이후는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3년이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규제지역과 취득시점에 따라 보유와 거주 요건이 다르고, 개정된 세법 시행 시점도 다르므로 매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올해 연말과 내년 6월전까지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무주택자는 이들 매물을 찾아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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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어린이집 등원제한
- 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월~목 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을 금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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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태풍 마이삭, 내달 2일 제주 거쳐 부산으로
- 제8호 태풍 바비에 이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발생해 또 다시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다. 제9호태풍 마이삭의 예상진로(자료출처:기상청 국가태풍센터) 기상청은 지난 28일 15시에 태풍으로 발생한 9호 마이삭은 29일 오전 9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9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3㎞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태풍 마이삭이 29일 오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1천㎞ 부근 해상을 거쳐 북상해 다음 달 2일 오전 9시 서귀포 남쪽 약 290㎞ 부근 해상을 지나 다음 날 오전 9시 부산 북동쪽 약 17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동 경로대로라면 마이삭은 서귀포에서 부산, 독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형 태풍이지만, 29일 오후 9시 중형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30일 오전 9시에는 강한 태풍, 31일 오전 9시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다음 달 1일 전라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3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추후 태풍의 발달과 이동속도, 경로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지역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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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사망, 파업 의료진 빨리 돌아와야
- 코로나19 재확산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리무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다음 주 일일 확진자가 많게는 2000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의료진 부족이 불보듯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의사협회는 파업을 강행했다. 또, 전공의와 전임의는 집단으로 휴진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가장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부산의 한 응급환자는 병원을 찾아 3시간 동안 해매다 끝내 숨지고 말았다. 지난 26일 저녁 응급환자를 태운 119구급대는 부산과 경남에 있는 대학병원 6곳과 2차 진료병원 7곳에 여러 차례 치료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 응급환자는 뒤늦게 울산대병원에 도착한 뒤 27일 사망했다.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응급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계 파업이 아니였다면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장을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진료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의료계의 태도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수도권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의료진을 고발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 누구 한 명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국 의대 학장과 교수들도 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경 대응으로 나설 태세다.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이 끝이 없다. 의료진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대 정원 확충 반대가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목숨보다 소중할까? 정부와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는 의료대란 속에 정작 의사가 지켜야할 환자와 국민의 건강할 권리는 사라져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어디로 번질 지 모르는 엄중한 시국이다. 의료계가 모를 리 없다. 하루 빨리 의료진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릴 수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파업에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에서만 가능하다. 이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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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랑의교회 5명 확진에 대구시 비상
- 대구시청은 29일 동구 효동로 소재 대구사랑의교회 교인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9일까지 동구 효동로에 위치한 대구사랑의교회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사랑의교회 교인 중 일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집단 감염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시 19366번 확진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지난 26일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대구사랑의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19084번 확진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10대로 지난 26일 19시부터 20시 50분까지 교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대구시는 대구사랑의교회로부터 97명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의교회 교인 명단에 없는 출입자 또는 해당 교회 교인들과 접촉한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수성구 거주 40대 부부는 지난 21일 최초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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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중읍 서해로교회서 집단감염 발생
- 경기도 평택시청은 29일 안중읍 소재 서해로교회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 발생해 총 1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들은 평택시 82번부터 86번까지 5명으로 지난 28일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됐다. 평택 82번 확진자는 안중읍에 거주하는 40대, 83번확진자는 안중읍에 거주하는 10대, 84번 확진자는 청북읍에 거주하는 50대, 85번 확진자는 청북읍에 거주하는 10대, 86번 확진자는 청북읍에 거주하는 40대로 알려졌다. 감염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8일 서해로교회 교인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 진단검사 및 이동경로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다. 평택시는 지난 16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서해로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또한 서해로교회를 방문한 경우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평택시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 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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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칼럼] 이동경로 숨긴 확진자 엄중 처벌해야
- 제주도 29번 코로나19 확진자와 33번 확진자는 부부다. 29번 확진자는 목사로 알려졌다. 목사 부부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 나중에 방역당국이 휴대번화 GPS 추적을 통해 온천 방문 사실을 알아냈다. 아직까지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숨겨서는 안된다. 아무리 사적인 행적이라 하더라도 이동경로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목사 부부가 다녀간 지난 23일 온천 이용객은 700여명에 달하며 동시간대 온천 이용객은 3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천 이용객의 70%는 제주도민으로 알려져 지역사회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와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온 경우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7차 감염까지 이어져 감염자 수는 8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숨겼던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는 결국 구속됐다. 강남 유흥업소에 종사했던 확진자도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온다. 본인 진술 뿐만 아니라 CCTV, 카드내역 조회, 휴대폰 위치 확인을 통해 숨길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감추고 싶은 동선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 사례와 같은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방역당국과 사법당국은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추가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비용은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내야 한다. 거짓말로 인해 생긴 검사비용과 치료 비용 모두 구상해야 마땅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선처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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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칼럼] 이동경로 숨긴 확진자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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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확진자 목사 부부, 온천 방문 이력 숨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29번 코로나19 확진자와 33번 확진자 부부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탄산온천을 방문하고 숨긴 사실을 GPS 추적을 통해 알아냈다. 제주 29번 확진자는 목사로 알려졌다. 제주 29번 확진자는 지난 22일 자택에서 머물렀고,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탄산온천을 방문한 뒤 귀가했다. 이후 23일 오후 6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로부터 지난 22일 확진 판정된 용인시 25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제주 29번 확진자가 지난 16일 용인시 252번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 29번 확진자는 24일 오전 10시 서귀포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한 후 이날 오후 8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33번 확진자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남편인 29번 확진자와 함께 ○○○탄산온천을 방문한 뒤 오후 6시 20분부터 오후 6시 46분까지 혼자 대정읍 상모리 소재 대정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 내에서 별다른 접촉자는 없었다. 지난 23일 온천 이용객은 700여명에 달하며 제주 29번과 33번 부부가 다녀간 시간대 온천 이용객은 3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온천 이용객의 70%가량이 지역 주민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확진된 목사 부부가 ○○○탄산온천 방문 이력을 숨긴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제주 29번과 33번 확진자 부부가 방문한 ○○○탄산온천을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다녀온 경우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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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확진자 목사 부부, 온천 방문 이력 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