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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 5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성별로는 남성(46.1%), 여성(53.9%)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50대(11%), 60대 이상(5%), 10대(0.4%) 순으로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해 주셨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투표 결과 선정된 결과1위는 밤에도 휴일에도 아플 때 약품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건이다. 이전에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으나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된다.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안이다. 그동안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사이 자녀가 소위 제도권 밖의 ‘유령 영아’로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하는 한편,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할수 있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하는 부분이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전업주부·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개선이후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모든 입국자(2019년 기준 4,300만명)는 세관신고 물품이 없어도 기내에서 여권과 필기구를 찾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심사 대기줄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존재했다. 하지만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어 입국 편의가 향상됐다는 의견이다. 5위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을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반기별 1회 이상)이 포털 이용자에도 준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하고, 바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자주 비밀번호를 재확인·설정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잦은 비밀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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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디지털 정부' 망신살...이틀째 원인도 모른채 복구 난항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이틀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정상 작동되지 않아 개별시스템 별로 임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24 서비스 중단 안내 화면. 사진=정부24   정부는 장애가 시작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 복구에 집중하면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다. 18일 연합뉴스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은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사용자 인증 과정 등에 장애를 일으켰고,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에서는 전산망 마비로 인해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24 서비스 대체시스템 안내. 사진=정부24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했던 각종 증명서를 종류별로 개별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유엔(UN)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민원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국민이 친숙한 앱을 통해 생활 정보와 혜택을 얻는 모습이 정부가 자랑했던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지만, 한 번 고장에 즉각적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이틀째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장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인증 서버의 보안패치 업데이트 이후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만 나온다.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추면서 정부 민원서류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꾸린 행안부는 새올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민간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밤사이 복구 작업에도 '새올' 시스템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주말 동안 지자체 현장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주말 새올 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신 행안부는 인증 문제를 먼저 해결한 '정부24' 서비스를 18일 오전 10시께 임시 재개했다. 현재 정부24는 PC웹이나 앱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임시 개통한 정부24에서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전에 제공했던 민원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고 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자 민원서비스는 총 1천327건이다.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발급서비스 887건, 보육·양육수당 신청 등 신청서비스 171건, 전출·전입신고 등 신고서비스 188건, 그밖에 조회서비스 81건이다. 정부24가 중앙 부처, 공공기관 등의 업무와 담당자를 소개하는 등 안내 서비스 9천666건을 포함하면 정부24가 제공하는 전체 민원서비스는 1만993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를 임시로 재가동했으나, 민원서비스는 이전처럼 모두 제공되고 있다"면서 "임시 서비스 상황을 지켜보며 정식으로 서비스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미국 출장을 조기 종료하고서 귀국길에 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해 대책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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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
  • 한달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2배 증가…환자 80% '소아'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입원 환자가 최근 4주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세에서 12세까지 소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질병관리청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에서 표본 감시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11월 둘째 주(11월5∼11일) 226명으로 지난달 셋째 주(10월15∼21일) 102명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입원 환자는 6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의 같은 기간 환자 수 770명과 2333명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다. 11월 둘째 주 기준 입원환자 226명 중 1∼12세 사이 소아와 아동은 180명으로 79.6%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7∼12세가 111명(49.1%)으로 가장 많고, 1∼6세 69명(30.5%), 19∼49세 17명(7.5%), 13∼18세 14명(6.2%), 65세 이상 7명(3.1%), 0세 4명(1.8%), 50∼62세 4명(1.8%) 순이었다. 자료=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유행한다. 2019년에 1만3479명, 2015년에 1만2358명의 환자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으로 입원했다. 증상은 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으로 감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감기와 달리 약 3주가량 지속하는 차이가 있다.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함께 걸리면 일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침방울) 또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나 집단이 생활하는 보육시설, 기숙사 등에서 확산하기 쉬우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등교와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격리하면서 쉬는 것을 추천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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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고물가에 '슈링크플레이션'·'스킴플레이션' 꼼수
    고물가를 의식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지난 16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꼼수"라면서 정부보다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 기업이나 외식 업자들은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양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슈링크플레이션 외에도 스킴플레이션이 있다.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은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킴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기업 등이 재료나 서비스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른 것보다 제품의 양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제품의 질이 낮아진 것은 가장 알아차리기 힘들다. 이 때문에 스킴플레이션은 가장 교묘한 인플레이션으로 불린다. 델몬트 오렌지주스. 사진=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롯데칠성음료는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이 오르자 올해 하반기 델몬트 오렌지 주스의 과즙 함량을 대폭 낮추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렌지 100% 제품의 과즙 함량은 80%로 줄었는데 제품 하단에 '오렌지과즙으로 환원 기준 80%'라고 표시됐다. 델몬트 오렌지주스의 과즙 함량이 80%인 제품은 45%로 낮아졌다. 델몬트 포도 주스 역시 과즙 함량이 내려갔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오렌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과즙주스의 적자를 감내하기 힘들어 오랜 고심 끝에 하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료=BBQ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한다고 홍보하던 치킨 브랜드 BBQ는 지난달부터 튀김기름의 절반을 단가가 낮은 해바라기유로 교체했다. BBQ는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해 올리브유 50%, 해바라기유 50%의 '블렌딩 오일'을 사용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BBQ 관계자는 "올리브유의 전 세계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가격이 4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기존 치킨의 맛과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해바라기유도 포함된 올리브 블랜딩 오일을 개발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리저브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초콜릿을 제공해오다 지난달부터 이를 중단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전국 1850개 매장 중에 리저브 매장은 70개여서 수익성 때문은 아니다"면서 "리저브 매장은 커피에 집중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업계도 마찬가지다. 일부 식당들은 식재료 가격이 뛰자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단가가 싼 반찬을 쓰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력 절감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은 이미 키오스크 주문으로 대체되고 있다.  '스킴플레이션'은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슈퍼마켓 체인 세인스베리는 올리브스프레드의 올리브오일 함량을 21%에서 10%로 낮췄다. 또 다른 슈퍼마켓인 모리슨은 과카몰리 제품의 아보카도 함량을 80%에서 77%로 조정했다. 미국 디즈니랜드는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1마일(1.6㎞)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하던 트램을 중단해 탐욕스럽게 이윤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스킴플레이션'은 제품 품질을 떨어뜨려 '슈링크플레이션'보다 질적으로 더 나쁘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경 내용을) 투명하게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에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 저항을 피해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값싼 재료로 질을 낮추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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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앱 '유튜브>카카오톡>네이버' 순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월 1천억 분을 넘었다. 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   15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 사용 시간은 1044억 분으로 집계됐다. 10월 기준으로 유튜브 사용 시간은 2018년 395억 분에서 해마다 늘면서 5년 새 2.6 배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사용 시간이 1천억 분을 넘는 달이 속출했다. 유튜브 사용 시간이 1천억 분을 넘은 것은 지난달을 비롯해 1월(1015억 분), 5월(1022억 분), 7월(1033억 분), 8월(1068억 분) 등 총 다섯 차례다. 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   지난달 기준 유튜브 사용 시간(1044억 분)은 카카오톡(319억 분)의 3.3 배, 네이버(222억 분)의 4.7 배 수준이다. 인스타그램(172억 분)과 틱톡(79억 분)과 비교해서도 사용 시간이 훨씬 길다. 와이즈앱은 "유튜브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기간 사용자와 사용 시간이 급증했고,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가 체류 시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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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최근 4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5배 급증…야외활동 비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쯔쯔가무시증의 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지수가 최근 4주간(41~44주) 3배 이상 급증하고, 44주차 환자발생 수도 41주차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784명이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us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여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약 50% 이상이 11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아울러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지만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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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
    최근 전국에서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방역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은 총 104건으로 지난주 37건 대비 181.1% 증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지하철 시트 빈대 예방 소독 장면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지난 한 주 발생한 ‘빈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요구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 방법 등 홍보 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예보를 발령한 민원에 대해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11월 1주차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이외 주요 민원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 채무 이행과 관련해 보증채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신속한 보증 이행 및 대출 연장을 요구했다. 다른 주요 민원으로,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 당초에는 미사강변대로에 직결되는 왕복 6차선 도로 건설로 발표됐으나 이후에 우회 접속 형태의 4차선 도로로 축소해 추진됨에 따라 남양주 시민들이 원안대로 수석대교 건설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한편, 11월 1주차 민원 발생량은 총 29만 2,287건으로, 지난주(28만 9,381건) 대비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와 비교해 세종(8.9%), 경남(8.4%)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인천(8.6%), 대구(6.8%) 등에서는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시 △△지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 등 복지 분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대책 요구 등 도시 분야 순으로 증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15
  •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14
  •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쾌적한 생활공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대영전자㈜ 빈트, ㈜디엘티 모지, ㈜시선글로벌 혼스, 오텍캐리어㈜ 클라윈드, ㈜웨이코스 씽크웨이, 제로웰㈜ 제로웰, ㈜청교바이오텍 에어웰99, ㈜한솔일렉트로닉스 한솔일렉트로닉스이다.   시험평가 결과,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의 품질‧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m2 ~ 49.4m2 범위 수준이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5개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필터 유해물질을 확인한 결과, ㈜웨이코스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사진=소비자원 제공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dB(A) ~ 53dB(A) 범위 수준이었다.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 ~ 3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5,000원 ~ 18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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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SPC 배스킨라빈스,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프로모션 진행
    SPC 배스킨라빈스가 올해로 9주년을 맞는 국가대표 쇼핑 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에 참여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 코세페’ 참가 브랜드인 배스킨라빈스는 16일까지 3일간, 총 3가지 ‘코세페 세트(△실속왕, △푸짐왕, △끝판왕)’를 구성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모션은 해피오더 픽업 또는 매장에서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2천원 추가 할인이 적용돼 최대 40%까지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행사 제품은 배스킨라빈스 베스트 플레이버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블록팩’과 ‘레디팩’, 아이스 디저트계의 스테디셀러 ‘아이스 모찌’ 그리고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골라 담을 수 있는 ‘쿼터’와 ‘패밀리’가 대상이다. 먼저, 배스킨라빈스는 카카오페이 결제 기준 ‘블록팩(3개)’과 ‘아이스 모찌(3개)’로 구성된 ‘실속왕’ 세트를 최대 6,600원의 가격 혜택이 적용된 15,300원에 판매한다. ‘푸짐왕’ 세트는 쿼터 사이즈와 ‘블록팩(4개)’ 구매 시 최대 14,000원 할인된 20,500원에, ‘끝판왕’ 세트는 패밀리 사이즈와 ‘레디팩’, ‘블록팩’, ‘아이스 모찌’ 각 1개씩 모두 포함해 최대 18,100원 가격 혜택이 적용된 26,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단, 행사 참여 점포 대상으로만 진행하며 미니 레디팩과 오가닉 레디팩은 행사 제외) SPC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올해로 9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 ‘코세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역대급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연말 선물처럼 풍성한 이번 코세페 프로모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14
  •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사망위험 20%로 감소"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를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우리내과의원에서 코로나19 신규 백신(화이자 XBB.1.5)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해외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만 입증돼 오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검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백신 미접종자보다 사망과 입원 위험이 각각 5분의 1, 8분의 1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최준용 교수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충북대·경북대·전남대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1만102명의 예방 접종력, 입원, 치료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5∼6개월 지난 시점에 65세 이상 대상 백신 효과를 보면 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12.4%였다.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21.7% 수준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얼마나 입원·사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접종하지 않으신 분이 100명 입원했다면 접종자는 12명만 입원했다는 상대적인 수치"라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23-’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26일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0.1%(누적 접종자 294만3천293명)다. 지난해 30%를 달성한 시점(접종 후 66일 차)보다 한 달 이상 이르다. 다만, 이달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8천578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28.5%로 높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전체 대비 65세 이상 양성자의 비중이 9월 첫째 주 이후 매주 2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국외 연구 결과로 알려져 온 코로나19 백신의 입원·사망 예방효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신규 백신을 접종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접종 중인 XBB 백신의 예방 효과 등을 추가로 분석한 최종 연구 결과를 내년 2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13
  • 펜데믹 지나자 '빈대믹'...질병청 '빈대 정보집' 발간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아산의 한 빌라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 빈대 성충. 사진=질병관리청   지난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전날 시내 한 원룸에서 2건의 빈대 출몰 신고가 시 보건소에 접수돼 원룸 관리인이 방안에서 촬영해 보낸 사진을 보건소가 분석한 결과 빈대로 확인됐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룸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면서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가고 '빈대믹'이 왔다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빈대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자료=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   질병관리청이 지난 9일 '빈대 정보집'을 새로 발간해 배포했다. '빈대 정보집'에는 빈대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담겨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빈대는 정확히 어떤 곤충인가. ▲ 빈대는 자고 있는 사람과 동물의 피만 먹는 작고 납작한 기생 곤충이다. 피를 먹지 않고도 몇 달은 살 수 있다. 적갈색이고 날개가 없으며, 1∼7㎜ 크기다. 잘 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할 때 짐이나 가방에 숨어 이곳저곳으로 옮긴다. Q. 빈대는 어디서 발견되나. ▲ 빈대는 통상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및 기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5성급 호텔과 리조트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빈대의 발견은 생활 조건의 청결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Q. 종전에 국내에서 빈대는 얼마나 발생했나. ▲ 국내 빈대 연구 문헌에 따르면 2009∼2019년까지 빈대는 총 20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건, 경기도 13건, 대구 2건, 전남 1건 등에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   Q. 빈대가 질병을 퍼뜨리나. ▲ 빈대는 질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려움증과 수면 부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가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긁다가 2차 피부 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Q. 빈대는 어떤 건강 위험을 초래하나. ▲ 사람마다 다르다. 물리고도 신체적 징후가 없기도 하고, 작은 물린 자국이나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알레르기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빈대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여러 번 물렸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Q. 빈대는 침입의 징후와 증상은 무엇인가. ▲ 빈대 침입을 식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는 자는 동안 신체 부위에 있는 명백한 물린 자국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물린 자국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14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빈대가 있는지 확인할 때는 탈피 후 빈대의 외골격(껍질), 매트리스와 시트의 접힌 부분, 붉은색 핏자국과 검붉은 배설물, 노릿한 냄새 등 다른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10
  •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를 것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83명(2023년 11월 4일 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2022년 동기간(25명) 대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누락하였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Whooping cough)을 특징으로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며, 주로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 발생이 많다. 2023년 11월 1주(11월 4일) 기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 올해 누적 발생 건수는 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19년 496건, ’20년 123건)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23년 주간 평균(1.8명) 대비 최근 5주(10.1.~11.4.) 동안 소폭 증가(주간 평균 8.6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19~’23) 백일해 주별 발생 현황(’23.11.4. 기준)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58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1명(13.3%), 60세 이상 6명(7.2%) 순으로 나타났으며(그림2), 지역별로는 경남(22명, 26.5%), 경기(20명, 24.1%) 서울(7명, 8.4%) 순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5년(’19~’23) 백일해 연령별 발생 현황(’23.11.4. 기준)   국내 백일해(DTaP) 예방접종률(4차)은 95%를 상회하나,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1세 97.3%, 2세 95.1%, 3세 95.8%, 6세 94.1%, 12세 85.8%로 5~6차 추가접종 시기인 6세, 12세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4~12세는 백일해 추가접종(5~6차)이 권장되는 시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통원 아동 및 초등학생은 불완전 접종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09
  • 추운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수리(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라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09
  • 참이슬·테라 출고가 약 7% 오른다…비싸진 소맥 '테슬라'
    9일부터 참이슬, 테라 등 하이트진로의 일부 제품 가격이 오른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매장. 사진=연합뉴스   하이트진로는 이날부터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는 6.95% 오른다. 360㎖ 병 제품과 1.8리터(L) 미만 페트류 제품이 인상 품목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앞서 소주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 넘게 올랐고, 병 가격이 20%대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또 테라,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는 평균 6.8% 인상한다. 앞서 오비맥주도 지난달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다. 이날 하이트진로까지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서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맥(테슬라)'(소주(참이슬)+맥주(테라))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강남권에서는 소주나 맥주를 7천원에 판매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출고가 인상으로 인해 소주와 맥주를 한 병씩 주문하면 1만5천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류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는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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