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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점주,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할증제' 요구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올린 1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 할증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심야에는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편의점 본사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로 이뤄진 단체다. 전편협은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이 결정되자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평균 한달 인건비는 879만원. 내년에 최저임금이 5% 상승되면 인건비는 92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매출액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출이 많아져 점주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해당 심야시간에는 물건값의 5% 정도를 더 올려 판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상승했는데, 편의점 매출은 제자리걸음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시간에는 인건비보다 매출이 적어 물건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전편협은 설명했다.  전편협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 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야할증제 논의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진행하게 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편협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고사 직전인데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편협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쪼개기 근무'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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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주의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출처=번개장터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 (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선정한 거래불가품목은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9종이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근마켓은 게시글 작성 시 거래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는 '쓰봉', 전자담배는 '전담' 등으로 줄여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두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158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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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12일부터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서울 마포구 내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령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한편 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시행된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전에 미리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24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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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신규 확진자, 40일만에 1만8천명...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반등세가 뚜렷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보다 6253명 늘어 누적 1천839만5천864명이 됐다고 밝혔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8147명 늘어 누적 1841만3997명으로 집계했다. 전날 6253명보다 2.9배 증가했다. 지난 5월 26일 1만8805명) 이후 40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달 10일 이후부터 20일 가까이 줄곧 1만명 이하인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신규확진자 3423명이 발생하면서 최근 들어 가장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틀 후부터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1만명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국은 재유행이 나타날 경우 하루 확진자가 약 15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재유행 시기는 늦가을이나 겨울을 예상히지만 방역정책 완화와 신규 변이 유입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여름철에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있었다. 여름 휴가와 백화점,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 여름과는 상황이 다르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또한 올해 초부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생긴 자연 면역력이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시기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소세 둔화로 다음다음 주 정도에 최저점에 도달한 뒤 확진자 수가 조금씩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은 면역 수준이 높은 상태여서 우세종이 두드러지기 어렵다"며 "전파력이 큰 변이가 나오거나 세부계통 변이 검출 규모가 더 커지면 재확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신규확진자 발생 추이. 자료=CDC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징후나 엿보인다.  미국 질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미국 신규 확진자는 10만2788명이었다. 지난 5월 17일 이후 1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유럽도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5066명이다. 한 달 전보다 약 5배로 늘어난 수치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가 지난 1일 2만720명으로 한달 전인 지난달 1일 5306명보다 4배 정도 증가했다. 일본에서도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774명으로 기록됐다.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1일부터 12일 연속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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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 실시..."설계부터 잘못" 비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읽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년 7월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상병수당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정 시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상병수당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부천·포항(모형 1), 종로·천안(모형 2)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를 포함한 총 223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1만5천원의 비용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된다. 한편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 기간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상병수당 보장성 확대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시작도 전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장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수당을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의 상병수당 도입은 세계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50조(부가급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며 시행령에 관련 내용도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9년에는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으로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는데,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음에도 상병수당은 도입하지 않았다. 상병수당 제도가 뒤늦게라도 도입되지만, 복지·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상병수당 제도는 대기기간이 최대 14일로 지나치게 길고 보장 수준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아서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휴직 전에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그만큼 수당으로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한다. 상병수당 도입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쉬지 못 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정작 상병수당을 받기는 힘들다. 시범사업 모델 중 대기기간이 7일 혹은 14일인 경우에서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코로나19의 격리기간(7일)이 지난 뒤다. 보장 수준 역시 최저임금의 60%라서 ILO가 권고하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에는 한참 못 미친다. 쉬면서 치료를 받을 동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는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소득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 데다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취약노동자들에게는 제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에야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이미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 늦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느긋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이긴 하지만,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보사연)의 지난 2020년 9월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김수진·김기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근로자들이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 '아파도 출근한 사람의 비율'(23.5%)은 '아파서 쉰 비율'(9.9%)의 2.37배로, 유럽국가들 평균인 0.81배보다 크게 높았다. 이런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용역업체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에게서 특히 높았다. 상병수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93개 민간기업(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취업규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규칙에 병가제도가 있는 곳은 42% 수준이었고, 유급으로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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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러브버그'로 불리는 사랑벌레 떼 도심 출몰...긴급방역 돌입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검은색 벌레 떼가 출몰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벌레가 집안으로 들어와 찜통 더위 속에서도 문을 열어 놓지 못한 채 생활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은평·서대문구, 고양시 등지에 출몰한 사랑벌레(러브버그).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지에 '러브버그'라는 사랑벌레가 떼를 지어 출몰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밤마다 수백마리가 새까많게 창문에 달라붙고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기도 한다. 암수가 종일 붙어다녀 사랑벌레 또는 '러브버그'로 불리는 이 벌레는 알을 삼백개씩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사랑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겪고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더운 날씨에 벌레가 들어올까 봐 창문도 열지 못한다", "아이가 벌레를 보고 너무 무서워한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중고거래 앱에는 사랑벌레를 잡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글도 등장했다. 사랑벌레의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로, 한국에서는 털파리로 불린다. 짝짓기 뿐만 아니라 보통 날아다닐 때도 암수가 함께 다녀 영미권에서 러브버그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사랑벌레는 독성도 없고 모기처럼 사람을 물지도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랑벌레가 한꺼번에 떼로 몰려다니다 보니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한 주민은 "요즘 들어 처음 보는 벌레떼가 집 안으로 들어와 몸에 들러붙어 곤혹스럽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서울 은평·서대문구, 고양시 등지에 출몰한 사랑벌레(러브버그).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랑벌레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방역을 요청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내부에서도 담당 부서와 전화 연결이 힘들다"며 "최근 감염병관리팀이 곳곳에서 방역하고 있고, 지금도 벌레를 퇴치하러 나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보건소는 사랑벌레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단, 자율방재단과 함께 대대적인 긴급 방역에 나서면서 사랑벌레 근원지로 추정되는 봉산, 앵봉산, 이말산을 중심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사랑벌레가 올들어 갑작스레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습한 날씨로 인해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통 사랑벌레는 건조한 날씨에 약해 자연 사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 번식기인 6월 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이어진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비가 내리면서 해충 약을 뿌리는 게 효과가 없어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일찍 방역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승환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교수는 "털파리는 장거리를 날아가는 벌레가 아니다"며 "집단 발생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털파리 애벌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겨울부터 조성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파리과인 만큼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사용해 가정에서도 러브버그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평보건소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파리약을 활용해 우선 퇴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급적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야간에는 커튼을 쳐서 불빛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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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3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반등세 뚜렷...벌써 '재유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는 바닥을 찍고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1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59명 늘어 누적 1838만96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0시 기준 1만715명보다 656명 줄었지만, 주말인 것을 감안하면 이틀 연속 1만명대를 기록해 반등세를 엿볼 수 있다. 국내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주 같은 요일보다 닷새째 증가 추세다.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 지는 여름철에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감염 확산 요인은 더해졌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기를 지나면서 감염을 통해 생긴 면역력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됐다. 코로나19 완치 후 3~6개월 지나면 면역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검사량이 감소하면서 주중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적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토·일 발표치 모두 1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최근 신규확진자 증가의 요인으로는 기존 면역 체계를 피해 가는 BA.5와 같은 새로운 오미크론 세부 변이들의 확산도 한 몫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추세라면 신규확진자가 다시 최대 15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은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달 10일 이후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29일 1만455명 발생하면서 다시 1만명대로 올라섰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 또 다시 1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분간 신규확진자 수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23명→9894명→1만455명→9591명→9528명→1만715명→1만59명으로 하루평균 9095명으로 전주보다 2천명 가량 증가했다.  입국자 격리면제와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191명으로 전날 173명보다 18명 늘었다. 지난 24일 113명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감염 사례는 9868명이다. 지역별(해외유입 포함)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 2663명, 서울 2440명, 경남 588명, 인천 566명, 부산 547명, 경북 537명, 충남 418명, 대구 294명, 울산 285명, 강원 269명, 전북 268명, 전남 248명, 대전 241명, 충북 215명, 제주 207명, 광주 188명, 세종 70명, 검역 15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53명으로 전날과 같다. 지난 12일(98명) 이후로는 10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5.7%(1469개 중 83개 사용)이고,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처방 등으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에 6211개 확보돼 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다. 사망자 중에서는 80세 이상이 5명(62.50%)이고 나머지 3명은 70대다. 누적 사망자는 2만4570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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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3
  • 여야, 비과세 식대비 2배 확대...'직장인 밥값 지원법' 추진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편의점 도시락.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 19년째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20만 원으로 늘리면 세율 24% 기준으로 연 최대 28만8천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비과세가 월 10만 원 늘어날 경우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연 28만8천원, 월 2만4천원 세금이 줄어들고,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면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천원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에서 열린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국회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지만, 민생을 위해 더는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임금 인상 자제만 운운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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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2
  • 집중호우로 서울 경신고 통학로에 싱크홀 발생
    이틀째 서울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고등학교 통학로에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신고등학교 통학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주변에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종로구 소재 경신고등학교 통학로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폭우로 인해 경신고 운동장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이 넘치면서 학교 인근 주택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석축 일부가 붕괴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로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 사진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배관이 파손되면서 토사가 유출돼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신고등학교 측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종로구청과 관할 중부교육지원청에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업체를 불러 배수로를 우회하고 임시 배수 배관을 설치하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신고는 교내 석축(돌담) 상층부 일부가 붕괴되고 울타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서울 지역의 호우 경보는 해제됐지만, 오후 10시 기준 하루 누적 강수량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200㎜ 이상으로 단기간에 집중해서 폭우가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기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인 1일 오전 싱크홀이 발생한 경신고를 방문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외부 손님 없이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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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EU, 7월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증명서 인정…추가검사 면제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입국할 때 국내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만 있으면 추가 검사가 면제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한국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 사진=EPA/연합뉴스   한국을 포함한 바레인, 에콰도르, 코소보, 마다가스카르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는 7월 1일부터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와 같은 조건으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EU회원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와 진단검사 음성 판정 또는 확진 뒤 완치 판정을 증명해준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EU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상 추가적인 여행 제한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증명서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EU 국가들을 출입국할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U 중 한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EU 집행위는 비EU 회원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단계적으로 인정해왔다. 지금까지 추가 인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5개국이다. 반대로 해당 국가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역시 똑같이 인정된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다수 EU 회원국들도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계속해서 변해왔으며 또 급변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증가로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제한조치를 재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규정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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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정부합동 시장점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시행일인 전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과 가짜 석유,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눠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유 가격을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37% 확대 시행일인 1일부터 직영·알뜰 주유소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하도록 했다. 정유사 자영주유소에서도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렸다. 이에 따라 L(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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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파인애플이 여름과일로 적합한 건강 효과 5가지
    여름 과일로 인기가 높은 파인애플의 건강 효과 5가지가 미국의 피트니스 전문 월간지에 소개됐다. 수분이 풍부해 여름철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피부 미용ㆍ철분 흡수 등도 돕는다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피트니스 전문지 ‘쉐이프’(Shape)는 ‘준비 작업을 가치 있게 하는 파인애플의 건강상 이점’(Health Benefits of Pineapple That Make the Prep Work Worthwhile)이란 제목의 3일자 기사에서 파인애플을 즐겨 먹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다뤘다.  여름 과일 하면 파인애플이 빠질 수 없다. 화려한 모양과 새콤달콤한 맛이 더위로 잃은 식욕을 되살려준다. 파인애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    파인애플 섭취의 이점은 영양 성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여름 과일인 파인애플이 비타민 Cㆍ엽산ㆍ칼슘ㆍ마그네슘ㆍ칼륨 등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파인애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장에 이로운 식이섬유도 함유하고 있다.  ‘쉐이프’는 파인애플의 웰빙 효과로 다음 5가지를 꼽았다. 첫째, 만성 질환 위험을 낮춘다. 질병을 예방하는 유익한 화합물로 알려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다. 파인애플에 든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은 폴리페놀ㆍ베타카로틴ㆍ비타민 C 등이다.  둘째, 피부에 작용해 피부 건강 개선 효과를 발휘한다. 항 염증, 항산화 및 항균 특성이 있는 브로멜라인을 함유하고 있어서다. 파인애플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엔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염증을 치료하는 항염 효과를 내어 외상이나 수술 후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활용된다.    셋째, 수분 함유량이 높아 비타민 섭취에 탁월하다. 파인애플은 과육의 8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선한 파인애플 한 컵을 먹으면 79㎎의 비타민 C를 얻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비타민 C 하루 권장량(100㎎)을 거의 보충할 수 있는 양이다. 2020년 ‘프런티어스 인 이뮤놀로지’(Frontiers in Immunology)에 실린 리뷰 논문에 따르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병원균과 싸울 때 비타민 C에 많이 의존한다. 비타민 C는 신체조직의 성장과 복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넷째, 심장 건강에도 이롭다. 2021년 ‘프런티어스 인 파마콜로지’(Frontiers in Pharmacology)엔 파인애플에 든 비타민 C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은 심장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 심장을 보호한다는 리뷰 연구논문이 실렸다. 파인애플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중 LDL(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도 심장엔 이롭다. 파인애플엔 건강한 혈압에 필요한 미네랄인 칼륨도 풍부하다. 칼륨은 혈관 벽의 긴장을 완화해 혈액이 더 쉽게 흐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철분 흡수를 돕는다. 파인애플에 풍부한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철분 흡수력을 높여준다. 신체는 식물과 동물 모두에서 발견되는 비(非)헴철을 흡수하기 위해선 비타민 C가 필요하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철 흡수가 촉진된다. 철분은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요한 미네랄이다. 빈혈, 특히 철 결핍성 빈혈 환자에게 파인애플 섭취를 권장하는 것은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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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0일부터 신청·지급
    2022년도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자료=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부터 10일 동안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접속하는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이거나 '5'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요일별 5부제 신청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정부가 미리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게 된다.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신속보상 대상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가장 큰 손실보상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이다. 이는 전체의 0.2% 수준이다.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오후 4시까지 접수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지난 9일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열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2020년 개업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사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경우 정산 결과를 확정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된다. 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30
  •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결정...올해보다 5% 인상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하면서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890원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기한을 준수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 적은 올해를 포함해 9번 뿐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법정기한을 지킨 적은 2015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4년이다.  당시엔 6월 27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7년 연속 법정기한을 준수했다. 법정기한을 하루 넘긴 6월 30일 최저임금안이 의결됐을 때는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다. 지난해의 경우 7월12일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는데 시행 첫해 최저임금을 정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법상 최저임금 결정일은 '11월 30일까지'였고 최저임금위는 1987년(12월 24일 의결)을 빼고는 모두 10월 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10월 초도 심의 법정기한(9월 28일)을 넘긴 것이었다.   최저임금 심의가 자주 법정기한을 넘기는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양보 없는 극한대립'을 벌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공익위원들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엔 공익위원들의 안을 놓고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다 보니 공익위원들 역할이 중요하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 요구안에 크게 못미치면서 노동계 '하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와 대립각을 더 세울 수도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역시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사이에 숙제로 남았다. 내달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30
  •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통신3사와 격차 더 벌려
    알뜰폰의 소비자 만족도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지난 6개월 통신3사가 제자리걸음하는 사이 알뜰폰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으며 그 선두에는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있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회당 표본규모 약 4만명) 실시하는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통신사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알뜰폰(MVNO)과 통신3사(MNO) 별로 비교했다. 체감 만족률은 10점척도(1~4점 불만족, 5~6점 보통, 7~10점 만족) 중 7~10점 응답 비율이다. ■ 알뜰폰 vs 통신3사 : 알뜰폰 평균 만족률, 통신3사보다 10%p 앞서   올 상반기 이동통신 고객 전체의 종합 체감 만족률은 56%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알뜰폰 평균이 65%, 통신3사 평균이 55%로 알뜰폰이 10%포인트(p) 앞서며 처음으로 두자릿수 차이를 벌렸다. 알뜰폰은 통신3사 중 소비자 만족률 부동의 1위인 SK텔레콤(SKT)도 2회 연속 앞질렀다. 작년 하반기보다 2%p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제자리에 머문 SKT(61%)와의 차이를 반년만에 1%p에서 4%p로 넓혔다. △LG유플러스(U+)는 51%로 제자리걸음을 했고 △KT는 이전보다 3%p 상승했으나 통신3사 중 가장 낮은 47%에 그쳤다.  ■ 알뜰폰 사업자별 만족률 : 리브엠, 이미지∙프로모션 만족도 특히 높아   알뜰폰 사업자(사례수 100 이하 제외) 중 △리브엠은 이용자 10명 중 8명꼴(78%)로 만족해 지난 조사에 이어 2회 연속 압도적 1위에 올랐다. △프리티는 69% △U+알뜰모바일 67%로 알뜰폰 평균 만족도(65%)를 상회했다. 그 뒤로 △kt M모바일 64% △세븐모바일 63% △헬로모바일 60% △A모바일 54% 순이었다. 금융사(리브엠), 통신3사(U+알뜰모바일, kt M모바일, 세븐모바일, 헬로모바일) 등 대기업 계열이 압도적 강세다. 리브엠은 △요금 △이미지 △프로모션∙이벤트 △부가서비스 및 혜택 항목에서 다른 알뜰폰 사업자를 크게 앞섰다. 2위 프리티는 △요금 만족률(80%)에서는 리브엠(75%)을 오히려 앞섰고 △프로모션∙이벤트에서는 엇비슷했으나 △이미지 △고객응대서비스 △부가서비스 및 혜택에서 많이 밀렸다. U+알뜰모바일은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알뜰폰 평균수준에 수렴하며 고른 평가를 받았으나 종합만족률은 작년 하반기보다 다소 하락했다. 이에 비해 kt M모바일, 세븐모바일, 헬로모바일은 지난 조사 때보다 모두 소폭 상승했다. 알뜰폰 이용자는 요금과 데이터서비스, 음성통화 품질을 중시한 데 비해 이동통신3사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통신사 이미지, 고객응대 서비스, 장기고객 혜택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압도적 가성비와 손색없는 품질로 만족도를 높여가는 알뜰폰에 이통3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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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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