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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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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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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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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이 넘은 17일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해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고, 강원 지역에선 나흘간 2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에 이르렀다. 다만, 강원도의 경우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는 영서 지역에서만 특정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릴 경우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소상공인이 겪어야할 고통과 경제 상황의 위축 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일일 신규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이 넘으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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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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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3상서 94.5% 예방효과
-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성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발표한 백신 예방률 90%보다 좋은 결과로 올해 안에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더나는 3만여 명이 참여한 3상 임상시험 예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 시험 참여자 중 95건의 감염 사례에 기초한 것으로, 이들 사례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5건에 그쳤다. 나머지 90건의 발병은 플라시보(가짜 약)를 접종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 후보물질의 효과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 중 백신 후보물질을 두 차례 접종한 사람과 플라시보를 접종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모더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더나 3상 시험 참가자 중 중증 환자는 11명으로, 전부 플라시보를 복용한 실험군에서 나왔으며 심각한 부작용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접종 부위 통증, 피로, 두통, 관절통 등의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됐다.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백신이 95%의 사람들에게 병을 얻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병원이나 사람들의 마음, 죽음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모더나 홈페이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분명히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를 확신하진 않았다"며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며 신나는 결과"라고 말했다. 모더나와 파우치 소장이 이끄는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협업해 왔다. 3상 임상시험 참가자는 65세 이상 7천여명과 65세 미만이지만 고위험 만성질환이 있는 5천여명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전체 3만여명 중 42%를 차지했다. 모더나는 조만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FDA에서 요구하는 백신 안전에 관한 분석이 이달 말까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7일 시작한 모더나의 3상 시험은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3월 임상시험 결과 피실험자들에게서 커다란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으나, 초기 단계 시험이고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3상 시험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NIAID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는 미 정부로부터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시스 콜린스 NIH 원장은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효험있는 백신을 배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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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3상서 94.5%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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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신규 확진 200명 넘어···거리두기 1.5단계 검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15일 0시 기준 208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200명대 확진자 수가 우려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이어가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 늘어 누적 2만85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205명)보다 3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달 8일(143명) 이후 8일째이며, 200명대는 이틀 연속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5월 이태원클럽과 8월 광화문집회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 등으로 보름간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명을 넘어섰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패턴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0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76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66명)보다 10명 더 늘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81명, 경기 41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124명이다. 수도권 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3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도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전남 각 8명, 광주 7명, 충남 5명, 경남 3명, 경북 2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일상 생활 속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9명이 확진됐다. 강서구의 한 병원과 관련해서도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누적 59명), 동작구 카페(16명),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22명) 등 집단발병이 일어났던 경우도 확진 사례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강원 인제군 지인 모임(21명), 충남 천안 콜센터(42명),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19명), 순천시 은행(10명), 경남 사천시 부부(20명) 관련 감염 등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이어지는 일상 감염이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2명으로 이틀째 30명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 22명, 외국인 10명이다. 18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4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늘어 493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73%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55명이 늘어 총 2만5691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자 비율은 90.00%다. 또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152명이 늘어 2362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이 증가해 56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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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신규 확진 200명 넘어···거리두기 1.5단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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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0명 넘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300일째인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출처=질병관리청) 지난 9월 2일(267명) 이후 73일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전남대병원 의료진과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군부대, 직장, 학교, 카페, 가족·지인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신규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1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집회가 집단감염의 또 다른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광양·여수시는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했다. 전국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과 관련해 지난 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전날 정오까지 총 14명이 확진됐고, 서울 강서구 일가족과 관련 지인가족과 노인요양시설로 추가 전파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53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154명) 등 앞서 집단감염이 확인된 곳에서도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 12명이 확진됐으며 같은 지역 교장 연수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총 7명이 감염됐다. 충남 천안시의 중학생 친구모임 6명, 광주 서구 상무룸소주방 관련 7명 등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의 한 기업과 관련해선 14명이, 화순군 일가족 사례에선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학교병원(왼쪽)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사진출처=전남대병원 홈페이지)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지난 13일 전남대병원 광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광주 546번 확진자)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튿날 다른 종합병원 의사인 아내를 비롯해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와 동료 전공의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미 검체를 체취한 690명을 비롯한 의료진, 종사자, 환자 등 5천여명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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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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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1호선 고장, 용산역-광운대역 운행 중단
- 13일 오전 9시 8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가 서울역에서 고장을 일으켜 용산역∼광운대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출처=코레일 공식SNS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고장 후 승객들은 하차했으며 해당 열차는 차량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역∼광운대역 구간은 단전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정상운행 재개를 위해 현장대응팀이 구성됐고 추가 차량을 고장 열차와 연결해 복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대체수송버스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행 중단 구간 주변 노선 버스 운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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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1호선 고장, 용산역-광운대역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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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10만원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미지출처=광주광역시 SNS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쓰는 방법도 단속대상이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다. 대중교통과 집회 및 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나 물류센터, 실내 운동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이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도 마스크는 필수다. 하지만, 마스크라고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했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KF94나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고, 천이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밸브형 마스크는 호흡하기에는 편하지만 숨을 내쉴때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다. 즉, 밸브형 마스크를 한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이외에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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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통 '드론택시' 한강 위를 날다
-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불리는 드론택시가 상용화될 날이 머지 않았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드론배송과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테스트가 개최됐다. 11일 오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2인승급 드론기체 1대를 해발 50m 상공에서(여의도 한강공원,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 1.8km) 두 바퀴, 약 7분간 비행했다.(사진출처=서울시SNS) 미래 교통수단으로 손꼽히는‘드론 택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 도심을 비행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번 시험 비행을 계기로 드론이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사진출처=서울시 SNS) 이날 오전 서울 마포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에서 무게 200㎏, 높이 1.77m의 드론 1대가 하늘로 떠올랐다. 이 드론은 중국 이항(EHANG)사에서 제작한 EH216 모델이다. 시험 운행에 나선 드론은 50m 상공을 10초만에 올라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를 5분 동안 비행했다. 조종사와 탑승객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2인용 드론 택시는 8개 프로펠러로 헬기처럼 수직 이륙할 수 있다. 드론 택시는 최대 시속 130㎞로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날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중국 이항사의 2인승급 기체(EH216) 뿐만 아니라 미국 리프트 에어크래프트의 1인승급 기체(헥사)도 등장해 이착륙 전시 및 레저·응급구조 등 eVTOL 기술도 선보였다.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내 항공교통수단(사진제공=국토교통부) 드론택시의 첫 시범 비행은 안전성 우려로 사람대신 20㎏짜리 쌀포대 4개를 싣고 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025년 K드론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즈 등 7개 국내외 업체와 대학 등도 드론택시용 개발기체 모형 전시회에 참여했다. 서울시에 이어 도심 항공 교통 운행에 관심을 보인 대구와 제주 등 지방도시에서도 추가 비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2023년부터 구조 활동에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의 특별감항증명 취득을 추진하고 소방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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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 결함 리콜 실시
- 이마트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노브랜드 건전지 1,060만개를 10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노브랜드 건전지(사진출처=이마트) 리콜 대상 제품은 이마트와 노브랜드 전문점, 이마트24, SSG닷컴에서 2015∼2018년 12월에 판매된 노브랜드 건전지(AA(10입, 20입)/AAA(10입, 20입) 규격)다. 해당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이날부터 가까운 이마트나 노브랜드 전문점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10개입은 2,000원, 20개입은 4,000원을 환불하고, 패키지 없이 낱개 상품만 있는 경우 개당 200원을 환불한다. 이번 리콜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은 노브랜드 건전지 중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마트 측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먼저 제품안전관리 소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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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만13세 면허없이 이용 가능
-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킥보드 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로 분류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분류돼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연령은 만 13세로 낮아지고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며, 헬멧 착용은 의무화된다. 전동킥보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운행 중 위험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정보 건수도 증가추세다. 지난 6일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25톤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정지 신호로 멈춰 있던 전동 킥보드를 25톤 화물차가 킥보드를 들이받아 50대 킥보드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지금까지 차도를 이용해야 했던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 입장에서야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지만, 국내 자전거도로 70%가량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기때문에 보행자와 접촉사고 위험은 그만큼 커진 셈이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기준이 완화되는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경찰도 계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동킥보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보행자 안전과의 문제가 있어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등을 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동킥보드를 판매·대여할 때 사용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표시·광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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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카카오톡에서 본다
-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등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고지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고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 또는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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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실시 첫날 확진자 89명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실시되는 첫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지난 4일부터 3일 연속 세자릿수로 나타났던 신규 확진자 규모는 나흘만에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72명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89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누적 2만7284명이다. 최근 3일동안 신규 확진자는 118명, 125명, 145명 등 3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7일 89명으로 두자릿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72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7명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51명, 비수도권은 21명이다. 충청권 9명, 경북권 1명, 경남권 7명, 강원권 4명 등이 있고 호남권과 제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천안 아산 확진자가 늘어났던 충청권의 경우 지난 3일 7명 이후 4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65.4명, 충청권이 14.1명이다.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인 1단계와 지역 유행인 1.5~2단계, 전국적 유행인 2.5~3단계 등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 7일 신규확진자는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1단계가 맞지만 지난 3일동안 1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강서구 직장 관련 5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3명, 영등포구 직장 관련 2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1명, 강남구 역삼역 관련 1명, 경기 용인시 동문골프모임 관련 1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는 5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 확진자는 6명이 있다. 경기 양평에서는 군청 CC(폐쇄회로)TV 관재센터에 근무하는 파견 경찰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강원 원주에서 경기 양평군청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군청 근무자 7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천안과 아산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콜센터 관련 첫 확진자가 나타난 지난 4일 이후 동료 직원과 확진자의 가족 등 30명이 감염됐다. 아산에서는 아산 60번째 확진자 발생 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동료·방문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성남시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1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집안 제사에 참석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으나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을 제한되고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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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실시 첫날 확진자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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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자유로·통일로 개선 효과
- 지난 2015년 11월 착공했던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5년만에 개통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로,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 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노선도(사진제공=GS건설) 이번 민자사업의 주간사인 GS건설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영업소에서 국토부 주최로 서울~무산 고속도로 개통행사를 갖고 7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교통량 증가로 혼잡했던 자유로와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로(파주 월롱~구파발)의 경우 하루 8000여대, 자유로(고양 장월~김포대교)는 2만7000여대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은 통일로와 대비해서 40분(8km↓), 자유로와 대비해서 10분(10km↓)정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로서 ‘통일시대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S건설은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적용했다. 기존 교량 접합부에 레이저 스캔 및 드론 촬영을 통한 3D 설계 기법,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간섭 검토를 통해 정확한 설계로 재시공 없는 정밀 시공을 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으로 위험 구간의 작업자 위치를 모니터링해 안전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공기 내 성공적인 수행으로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GS건설의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공기 연장없이 성공적으로 수행 및 개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외 인프라 건설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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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자유로·통일로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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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천안시, 어린이집 634곳 무기한 휴원 명령
- 충남 천안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내 어린이집 634곳에 대해 무기한 휴원 명령을 내려졌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부동 콜센터 직원 21명의 거주지가 천안시 전역에 분포된 데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천안에는 모두 634곳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등록된 원아는 1만9285명이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은 지역 내 발생한 코로나19의 영유아에 대한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천안 신부동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직원(천안 291번)이 확진된 뒤 그의 직장 동료 75명을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5일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안과 아산시는 지난 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조치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 준해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지역 내 콜센터 근무자 확진자가 발생 직후 밤 10인 이상 콜센터 8개소 현장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근무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확진자 발생 콜센터를 포함한 천안 내 9개소의 콜센터에서는 521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콜센터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언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콜센터 8개소에 대해 방문 점검했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외에도 손소독제 비치, 출퇴근 시 발열 확인, 노동자간 칸막이 설치 등 사무공간과 구내식당, 휴게실관리 등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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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천안시, 어린이집 634곳 무기한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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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레일, "1호선 천안신창방면 지연 운행 중"
- 5일 오전 4시 50분께 경부선 의왕역 부근 야간 선로유지보수 작업을 끝내고 수원역으로 돌아가던 보수 차량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되면서 출근길 혼란을 빚었다. 자료출처=코레일 트위터 코레일은 5일 오전 8시 10분 경 SNS를 통해 "1호선 전동열차가 지연 운행"이라고 알렸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측은 의왕역과 성균관대역 사이 선로장애로 천안신창방면 전동열차가 지연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행선 열차 화서역은 무정차 통과 중이며 서울 방면(상행) 전동 및 일반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는 “복구 후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한국철도는 안전한 복구와 열차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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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레일, "1호선 천안신창방면 지연 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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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제주지역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제주지역 59번 확진자 발생 이후 42일 만이다. 제주도청사(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 60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 3일 오후 1시 30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곳과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60번 확진자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동선 조사, 신용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현장 CCTV확인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접촉자 분류 또한 역학조사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완료 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확진자 상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동선·접촉자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 준수에 협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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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