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편의점세상] 형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해야겠어요

  경기침체는 일류도 피할 수 없나보다.  아는 후배 아니 동생처럼 여기는  박정도가 동대문에 옷가게를 냈다. 정도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국의 톱디자이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요듬, 동대문상가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죽을 맛인 모양이다.  상가에 사람 발길이 끊기면 디자이너 명성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나이 어린 옆집 사장들은 스스로 모델이 되어 영상제작도 하고  인터넷 판매 등 다양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움직여지지 않네요.  형님 통진 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도야! 나도 어려워^^* 서울 패션위크 패션쇼 한 장면   글/사진= 편의점 아재 625(유기호)   ♣편의점 아재 625 칼럼은 기존 기사체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느낀 점을  자유로운 문체로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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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고삐풀린 유튜버 '뒷광고' 제재법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뒷광고'는 인플루언서들이 업체에서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방송을 한 것을 지칭한다  협찬을 받아놓고 '내돈내산'처럼 진행해 뒷광고 논란이 된 양팡의 치킨 먹방 장면   특히 '내돈 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고 타이틀을 내걸로 실제로는 협찬을 받아 방송한 것을 안  시청자 또는 구독자들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뒷광고'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현행법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 광고성 후기를 가리키는 정확한 법적 개념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뒷광고를 한 유튜버도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업체 요구를 받고 홍보성 추천을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 미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유튜브 뒷광고로 나오고 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지금의 광고 형태를 반영해서 법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등 SNS는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규제를 하고 알게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PPL은 눈감아 주는게 맞지 않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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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입자 100만명 돌파

  스마트폰 앱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입자가 약 50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6월 말 출시한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가입자가 지난 9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이통3사의 패스 인증 앱에 본인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다.   지난 6월24일부터 전국 CU 편의점과 GS25 편의점 전매장에서는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통업계와 유통업계에선 모바일 운전면허가 비대면(언택트) 트렌드 확산에 따른 무인 편의점과 마트 무인 계산대 등에서 쓰임새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성인 확인이 가능해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일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도 활용되고 있다. 패스 앱을 통해 신원 증명의 폭이 넓어지면서 면허장을 찾은 고객 편의가 높아졌다. 이통3사와 경찰청은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 행정에 모바일 운전면허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으론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때도 신원확인 용도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이용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의 바코드와 QR 코드를 스캔하면 신원 확인이 돼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터카와 공유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면허증을 실시간 확인해 무면허운전을 제한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통3사는 가입자와 제휴처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개의 통신사에서 1개의 휴대전화에만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1인 1통신사 1휴대전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통3사만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명의의 본인확인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면허증 위∙변조 차단 기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서버에 구축된 전용 네트워크와 암호화 시스템 등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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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용인시 대지고·죽전고 확진자 5명 발생 집단감염 우려

  용인시청은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경기 용인 대지고 재학생이며 이 확진자의 형이 다니는 죽전고에서 4명의 학생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12일 대지고 1학년생 1명과, 죽전고 1학년생 3명 등 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용인 130번 확진자인 대지고 1학년생은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대지고 1학년 확진자(용인 외 확진자)의 같은반 친구로, 확진 판정이 나오자 같은 반 학생 30명과 담임교사 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학생들과 교사는 음성으로 나왔다. 용인 죽전고등학교(사진출처:죽전고등학교 홈페이지)   죽전고에 다니는 3명의 학생은 대지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친구 사이로 알려진 이들 5명은 지난 주말 함께 시간을 보낸 뒤 10일부터 두통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 방역 당국은 이들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최초 확진자인 대지고 학생의 부모와 형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한편, 전날 용인 대지고는 1학년생과 3학년생의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죽전고는 1교시 후 전교생을 하교 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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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생활밀착] 팔방미인 '양초'의 쓰임새

  1. 비에 젖기 쉬운 운동화에 양초를··· 비에 젖기 쉬운 캔버스 운동화는 양초로 문지른 뒤 드라이어로 2~3분 녹여주면 파라핀 성분이 코팅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수가 된다. 물에 잘 젖는 천 운동화 역시 신발 표면에 양초를 골고루 문질러 준 뒤 헤어드라이어를 쐬어주면 방수 코팅이 돼 관리하기 편해진다. 2. 욕실 곰팡이 막으려면 양초를··· 여름철 욕실 곰팡이가 걱정될 때는 타일 사이에 양초를 문질러두자. 양초의 파라핀 성분이 방습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스며드는 걸 막아준다. 3. 쓰레받기에 먼지나 머리카락 안붙게 하려면 양초를··· 쓰레받기 앞뒤를 양초로 문질러두면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달라붙지 않아 관리하기 편하다.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플라스틱 물건에도 양초를 문질러 두면 '보호막 효과'로 정전기가 줄어든다. 4. 양파 썰 때 눈 덜 맵게 하려면 양초를··· 파·양파·마늘을 썰 때는 도마 옆에 양초를 켜보자. 매운 음식에서 나오는 황화알릴이라는 물질이 불에 타 없어져 눈이 덜 맵다. 5. 바지 주름 오래 유지하려면 양초를··· 바지나 치마 주름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주름 안쪽에 양초를 1~2회 문지르고 나서 뒤집어 다림질하면 된다. 양초를···잘 보관하는 방법 양초를 쓸 일이 많다면 냉동실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자. 양초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느려져 두 배 가까이 오래 쓸 수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12

• 6세 미만 아이에겐 불소 없는 치약이 더 안전

  6세 미만의 아이에겐 가급적 불소가 함유되지 않는 치약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일리톨 등 천연 감미료 성분이 든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유한덴탈케어의 어린이 양치법 교육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캐나다의 여성 전문 매체인 ‘맘스닷컴’(moms.com)은  ‘불소 함유와 불소 미(未)함유 어린이 치약: 어느 것이 더 나은가?(Fluoride Vs. Fluoride-Free Kids‘ Toothpaste: Which Is Better?)란 제목의 7월26일자 기사에서 무심코 치약을 삼킬 수 있는 연령대의 아이에게 자일리톨, 크랜베리 추출물, 하이드레이티드 실리카(hydrated silica) 등 천연 성분이 든 치약 사용을 권장했다.    불소 함유 치약과 미함유 치약을 두고 인터넷 등에선 혼란스런 정보가 수두룩하다. 불소는 치약에 널리 사용되는 미네랄이며, 식수와 특정 음식에도 들어 있다.  대개 흰색 또는 무색이며 지구 표면 곳곳에서 발견된다. 기체ㆍ고체ㆍ액체 형태로 존재하는데, 소량 사용하면 충치균을 제거해 충치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돼 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의 라이너너스 폴링 연구소(LPI)는 전체 체내 불소의 약 95%가 치아와 뼈에서 발견된다고 밝혔다. 치아ㆍ뼈에 든 불소는 대부분 불화칼슘 형태로 존재한다.  불화 칼슘은 치아ㆍ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몸 안에 불소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골절을 입기 쉬우며, 치아 에나멜(법랑질)의 충치, 하지정맥류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불소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치아 건강에 이롭다. 치약이나 식수에 불소를 넣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충치 예방ㆍ치료법으로 알려졌다.  불소를 과다 섭취하면 에나멜에 희미한 흰 줄무늬가 생길 수 있다. 치아 불소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이다. 불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불소 함유 치약은 6세 미만 아이에겐 권장되지 않는다. 아이가 치약을 뱉어내고 않고 삼킬 수도 있어서다.  아이가 불소를 다량 섭취하면 배앓이나 불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서구에서 식수 내 불소 함량을 0.07ppm(㎎/ℓ)까지 낮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불소 미함유 치약은 자일리톨, 크랜베리 추출물, 수화 실리카 등 천연 성분을 사용해 구강 내 찌꺼기를 제거하고 충치균 등 세균을 죽인다.  특히 천연 감미료인 자일리톨은 아이에게 무해한 불소 대체 성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 증명됐다. 불소 미함유 치약은 불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도 권장된다. 수돗물ㆍ불소 함유 치약 등을 통해 장기간 불소에 노출된 성인도 불소 미함유 치약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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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BTS 모델 안마의자가 중국수입품?

  방탄소년단(BTS)이 모델로 활동중인 바디프랜드 안마의자가 자체개발이냐 중국수입이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일보는 11일자 '자체 개발? 중국산 단순 수입? 아리송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라는 기사를 통해 바디프랜즈 제품의 정체성을 문제삼았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자체 개발한 정부 인증 의료기기'라고 홍보하고 있는 안마의자 신제품이 실제로는 중국산 수입 제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바디프렌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아닌 수입업체 자격으로 이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바디프렌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키가 커진다'는 거짓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제재를 받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계속 불거지는 논란으로 인해 바디프렌드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6월 말 목 디스크 및 퇴행성 협착증 치료, 근육통 완화 기능을 내세우며 출시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은 중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롱타이가 현지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6월 24일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팬텀 메디컬 공개 간담회에서 해당 제품이 장기간의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입품을 자체 개발 제품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바디프랜드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여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롱타이가 그들의 사정에 맞게 제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롱타이 제품 카다로그   다만 회사 측은 롱타이에 제공한 독자 기술이 무엇인지, 제품 설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체 기술로 개발 및 설계를 한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설령 외부에 생산을 위탁한 경우라도 식약처에 '의료기기 수입업'이 아닌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식약처는 "해외업체에 원하는 디자인과 제작방식을 전달해 제품을 만들도록 했다면 의뢰자가 법적 책임자로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달리 해외업체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채 제품을 수입했다면 수입업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며 "생산공장이 해외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라면 두 가지 인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바디프랜드가 팬텀 메디컬 생산에 필요한 독자 기술을 제공하고도 수입업 등록을 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실제로 단순 수입만 하고도 자체 개발을 강조한다면 과장된 홍보에 해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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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부산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 부경고등학교 집단감염 확산

  부산시청에 따르면 부산 174번 확진자는 사하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5명이 확진된 가운데 추가 확진자의 가족 3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11일 부산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174번 확진자가 다니는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 부경고등학교의 같은 반 학생 5명(179번∼183번 확진자·60대 이상 여성)이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 부경고등학교 수업 전후 각종 모임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 부경고등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하나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학력을 취득하는 학교다.  11일 오후에는 부산 182번 확진자의 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2번 확진자가 174번 확진자와 연관돼 감염된 이후 가족에게 2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부산시는 186번 확진자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원생 64명과 교사 11명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187번 확진자는 경성전자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접촉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부산시 174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접촉자 중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 n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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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화장실·배수구 악취 제거엔 '식초얼음'

  습도가 높고 환기를 잘 시키지 못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악취가 날 수 있다. 화장실이나 싱크대 배수구, 하수구 냄새가 심할 때는 식초와 물을 1대1로 얼린 얼음을 넣어주면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 식초를 얼음으로 얼려서 배수구에 넣으면 얼음의 찬 공기가 아래로 스며들어 식초만 부었을 때보다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11

• 천혜의 휴양지 '모리셔스'에 일본 화물선 좌초 후 기름 유출

  천혜의 휴양지로 알려진 인도양의 모리셔스 해안에 일본 미쓰이상선이 운항 중인 와카시오호가 지난달 26일 암초와 부딪히면서 좌초됐다.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된 일본 와카사오호(사진출처:SNS@alr***)   사고 후 10여일이 지난 6일에는 배 뒤편 연료탱크가 손상되면서 1000t이 넘는 연료가 바다로 흘러나었다. 모리셔스 당국은 사고 해역에 오일펜스를 치고,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은 아름다운 해안가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 주그노트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해안에 좌초된 일본 배의 손상된 탱크에서 기름 유출이 멈췄으나 상황이 매우 심각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셔스 총리는 생중계 방송을 통해 배의 선체에 몇몇 균열이 보인다면서 결국 배가 쪼개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남아 있는 문제는 배 안에 남아있는 2500t가량의 연료다. 모리셔스 총리의 우려처럼 선체가 두 동강이 날 경우 남은 연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     모리셔스 당국은 지난 7일 환경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선박을 인양할 만한 기술이나 전문인력이 없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국제긴급구조대 전문가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높은 파도로 인해 와카시오호가 두동강 나기 전에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과도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도 사고 선박 소유 회사들이 배를 두 척 보냈으며 6인의 전문가팀도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 선박은 2007년 일본 가와사키에 있는 유니버설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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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외면당한 기상청' 미국·노르웨이 기상청 선호

  오랜 장마와 폭우,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기상 정보 앱 아큐웨더와 노르웨이 기상청, 윈디 등 날씨 정보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관심이 쏠렸다.   내일 날씨조차 예측하기 힘든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기상청 예보 대신 미국 기상 정보 앱 아큐웨더와 노르웨이 기상청을 찾아 날씨 정보는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미국 기상 정보 앱인 ‘아큐웨더’ 검색은 지난 4월 577만회에서 7월엔 5.9배인 3410만회로 급증했다. 체코 기상 앱 윈디 검색량도 같은 기간 476만회에서 2.3배인 1110만회로 늘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국내 날씨 앱 매출 순위 1·2위는 기상청 기반 앱이었지만, 3위는 윈디가 차지했다. 최근 기상청의 날씨 예보조차도 시간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날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날씨와 관련된 기사 댓글에는 국내 기상청은 날씨예보는 커녕 실시간 날씨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해외 기상청 강수 예보가 더 정확하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기상청 측은 “중부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예보하면 강원도에선 많이 내리지만 충청도에선 비가 오지 않는 등 차이가 발생하면서 오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며 “또 여름철 날씨 변덕이 심해 집중호우 지역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상청은 "강우 예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강수량을 예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날씨정보 웹사이트 '윈디'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기상청을 불신하는 일명 '기상망명족'들은 노르웨이 기상청, 핀란드 기상청, 미국 '아큐웨더', 영국 'BBC웨더', 윈디 등 경험지수와 정확도가 높은 외국 기상관련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서로 추천하고 공유한다. 야외활동을 하는 동호회 회원들은 "평소 자전거나 퀵보드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날씨 예보를 늘 찾아보는데 요즘에는 노르웨이 기상청이나 윈디를 보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 캠핑 관련 동호회 회원 역시 "세금은 한국에 내고 노르웨이 기상청나 외국 어플을 사용한다는게 웃픈 현실이다. 기상청 슈퍼컴퓨터는 제대로 활용하는지도 의심"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상청 만족도 조사 결과 “기상청 예보를 못 믿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늘었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기상청이 올해 1월 발표한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의 기상청 동네 예보 만족도는 68점으로 전년 71.4보다 3.4점 떨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특히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심해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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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긴 장마에 에어컨 대신 ‘제습기’ 조기 매진

  역대 최장 수준의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한민국 종합가전 기업 신일전자는 6일 롯데홈쇼핑에서 진행된 ‘대용량 제습기(23리터)’ 판매 방송에서 완판을 넘어 조기매진을 기록했다.  방송 전 롯데홈쇼핑 온라인 몰과 앱을 통해 진행된 미리주문에도 판매가 폭주했으며, 방송 시작 43분 만에 준비한 물량(약 2700여대)이 매진돼 약 4억2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신일 ‘대용량 제습기’의 일일제습량은 23리터로 자사 제품 기준 최대 용량을 자랑한다. 일일제습량은 제습기를 24시간 작동 시 제습 가능한 수분의 총량이다.  일일제습량이 높으면 더 많은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방송 당일 긴 장마로 고생하는 많은 소비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도 해당돼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연속 배수, 만수 알림 기능, 작동 시간 설정 등의 기능도 갖췄다. 풍량은 강/약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최적의 습도를 찾아주는 자동 습도 조절 기능도 있어 편리하다.  또 성에나 결로 현상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내부 건조 기능을 장착했으며 생활 먼지를 걸러주는 헤파필터도 탑재해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일 전략유통사업부 조지석 이사는 “역대급 장마로 신일의 올해(1월~7월) 전체 제습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할 정도로 인기”라며 “연일 거센 비가 내려 ‘장마 블루’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집안에서라도 뽀송뽀송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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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도서정가제 완전 폐지 이번엔 가능할까

  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면서 2014년부터 이어온 도서정가제가 합의 또는 폐지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섰다.   도서정가제는 대량 구매로 가격 할인이 유리한 대형 유통사가 주도할 수 있는 도서시장에서 작은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적인 피해와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충돌해 매년 논란이 되어 왔지만 매번 합의가 되던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재검토 시점을 앞두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올해는 갑자기 문체부가 합의안을 보류하고 개선안 찾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부터다. 청와대가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문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대국민 대상으로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은 보다 강력하게 도서정가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측은  도서정가제가 낳은 최대의 비극은 '도서 소비자'의 책구매 외면, '종이책 신인작가의 멸절', '중소 출판사 경영 최악 상황', '지역서점 감소 지속' 등이라면서 오직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과 대형 출판사만이 이득을 보았을 뿐인 최악의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안도 내놨다. 1,500개 지역서점에는 출판사가 대형서점과 같은 공급률로 도서를 보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측은 "도서정가제로 굳이 5,000만 국민을 호구로 만들 이유가 없다. 대형 서점들의 횡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측 11일 도서정가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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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201칼럼]여야 '4대강 공방'보다 더 시급한 숙제들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에 그나마 수해 피해를 덜었다며 홍수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조해진 의원까지 4대당 예찬론을 거들었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었야 하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수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이에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홍수 피해에 대해 4대강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문가 의견을 빌어 4대강의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합천창녕보 상류의 낙동강 본류 둑이 이번 폭우로 인해 수압을 못 견디고 무너진 게 4대강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둑이 무너진 것과 4대강 사업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여야의 때아닌 '4대강 논란'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집중호우 피해고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는데, 여야가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1년 농사를 망쳐 절망 속에 잠긴 국민들 앞에서 '4대강 논란'이라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지금 국민과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정치권만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찬론이든 민주당의 4대강 책임론이든 적어도 지금 논할 대상은 아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재해와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은 추후에 살펴도 된다. 정확히 살펴 재발방지도 해야하고 책임도 물을 게 있다면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우선 순위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0' 순위는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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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경실련, 부동산정책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3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6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분석'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3번째 부동산대책인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은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자료=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면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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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