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연인 간 연락 “ㅇㅇ, ㅇㅋ 자음 단답” 싫어!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 유형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39.7%)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미혼남녀 총 433명(남 213명, 여 220명)을 대상으로 ‘연인 간 연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미혼남녀는 연인과 연락할 때 ‘전화’(38.1%)보다 ‘메시지’(61.9%)를 선호했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남성(69.0%)이 여성(55.0%)보다 높았다.   연인 간 적당한 하루 연락 빈도로 남녀는 ‘정해진 것 없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연락’(78.8%)을 골랐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 연락’(10.9%),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5.3%)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혼남녀가 연인과 연락이 안될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바쁜가 보다’(42.7%)였다.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23.8%),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된다’(19.4%)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 유형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39.7%)이 1위를 차지했다. ‘ㅇㅇ, ㅇㅋ 등의 자음 단답형’(36.7%)이 2위, ‘의무감으로 하는듯한 연락’(9.7%)이 3위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44.6%), 여성은 ‘ㅇㅇ, ㅇㅋ 등의 자음 단답형’(44.1%)을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으로 꼽았다.   연락 스타일이 다른 연인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에 미혼남녀 10명 중 6명(60.7%)은 ‘서로 충분히 맞춰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10명 중 4명(39.3%)은 ‘연락 스타일은 쉽게 변하지 않아 힘들 것’이라는 답을 택했다. 이번 설문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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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졸업식 입학식 취소로 쓰레기 신세된 꽃다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여파로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화훼재배 농가에 위기가 찾아왔다. 꽃값은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마저도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나 기관에서 ‘꽃 소비 운동’을 전개되고 있다. 충청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각종 졸업·입학식, 행사 등이 연달아 취소, 꽃 소비가 위축되자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화훼재배 농가는 보통 2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 졸업식 및 입학식 등 행사에 맞춰 꽃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화훼농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꽃을 재배·출하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실제 꽃 출하가격이 지난해 절반 정도로 낮아진 데다, 소비 역시 위축돼 농가의 경영비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꽃 선물 주고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경화훼공판장 경매장에서 유찰된 꽃들은 재배 농민이 찾아가지 않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지경까지 생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을 취소해 수요가 크게 줄자 출하를 포기하는 화훼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시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꽃 소비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통상 2~3월은 졸업식과 입학식으로 꽃 수요가 많은 성수기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졸업식이 축소·취소하는 등 화훼 소비가 줄고 공판장 거래 물량도 감소세다.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체 방문이나 외부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해 접근이 쉬운 오프라인 편의점을 활용한 화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14일 발렌타인데이를 계기로 작은 꽃다발(캐주얼플라워) 2만개를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또 편의점 550곳에 작은꽃다발 12만개와 소형 공기정화식물 등 23만개 총 35만개 판매를 추진한다. 오는 13일부터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몰 판촉전을 시작하고 대형 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한 판매도 실시한다. 실시간 모바일 선물교환권(기프트콘)에서도 꽃 구매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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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신종 코로나 4번 확진자 나왔던 평택,큰 고비 넘겨

  4번 확진자가 나왔던 평택시는 신종코로나 비상 상황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시는 9일 오전 9시경 4번 환자가 퇴원했고, 4번 환자 등 확진자들과 접촉한 관리대상자들도 10일 모두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번 환자 등 확진자들과의 접촉자는 총 96명으로 9일 해제된 38명을 포함 지금까지 91명이 해제됐고, 10일 새벽 0시 5명이 해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10일 해제되는 관리대상자 중 3명은 4번 환자의 가족들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관리기간 내내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10일 해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평택시는 10일 이후 확진자 및 확진자들과의 접촉자들은 없으며, 당분간은 타 지역 및 검역소 이송자, 선별진료에 따른 의심환자들만 관리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다행스럽게 27일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다”면서 “시 공무원들의 대응과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캠페인 등 자발적인 노력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가족, 가까운 친지 분들과 지역 음식점, 상가 등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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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 [단독]신종 코로나 진단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

  기침만 해도 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감기 증상만 있어도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 현재는 개인이 직접 진단을 할 수는 없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료인이 유증상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 여부를 진단받기 위해선 전국에 지정된 선별진료소를 가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확인 후에 감염 여부 진단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진단 과정 역시 간단하지는 않다.   우선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검체는 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 임상적으로는 혈액, 수액, 흉수, 복수, 관절액, 농(膿), 분비액, 담, 인두점액, 요(尿), 담즙, 대변 등이 검체로서 사용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체는 주로 가래라고 한다.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선별진료소 등 검채채취 지정장소에서 시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아래쪽 기도(하기도)와 윗쪽 기도(상기도)에서 각각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아래쪽 기도에서 가래를 배출하여 통에 담는다. 기도의 윗부분에서는 비인두와 구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코쪽에서는 비강 깊숙이 면봉삽입하여 분비물을 채취하고, 입을 통해서 면봉으로 목구멍을 누르고 문지르면서 검체를 채취한다.   채취 방법 역시 하기도와 상기도를 나눠 다르게 진행된다. 하기도는 일반적으로 가래(Sputum)를 채취하며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한다.   상기도는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채취하게 된다.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한다.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는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고,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는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정도.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늦어질 수 있다. 회신까지는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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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9

• 목이 아파도 혹시 신종 코로나 의심?

  기침만 나와도 혹시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은 아닌 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채기나 미열이 생기거나 목이 아픈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기, 독감과 증세가 비슷해 전문가조차 구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한다. 의사도 환자를 겉으로 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래 성분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콧물이 흐르거나, 인후염이 있다면 단순 감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소개했다.일반적으로 하부 호흡기관(하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콧물과 인후염은 상부 호흡기관(상기도)에서 발생하는 감염 증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인간의 기도는 크게 비강(코), 구강(입), 인두(목) 등 상기도와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등 하기도로 구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 마른기침, 짧은 호흡, 근육통,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간혹 가래, 두통, 객혈, 설사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콧물이 흐르거나 목이 아픈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DW는 신종 코로나와 별개로 감기, 독감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지만 증상이 순차적으로 찾아오느냐, 한 번에 찾아오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목이 먼저 간지럽기 시작하고 콧물이 흐르다가 마침내 기침하는 식으로 악화된다. 감기 환자는 열과 두통이 함께 나타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독감에 걸리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머리와 사지가 아프고 기침이 나올 뿐만 아니라 목이 쉴 정도로 아프고, 한기를 동반한 고열이 난다.감기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안에 대다수 증세가 사라진다. 독감에 걸리면 최소 1주일은 앓아누울 수 있고 길게는 몇주 동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신종 코로나는 초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알쓸신잡

  2020-02-0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8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8가지   Q1. 꼭 KF80이상인 마스크만 착용해야 한다? ‘KF80, KF94, KF99’ 중에 착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KF(Korea Filter)는 미세입자 차단율을 의미하며 가령 KF80이면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는 뜻이죠. KF 인증 마스크가 없다면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이때 마스크 선택보다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착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Q2. 한 번 사용했던 마스크 버려야 하나요? 일회용 마스크 기준 외출 시 한 번 사용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마스크를 몇 시간만 사용해야 한다는 권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상대의 침이나 자기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마스크 버리는 법이 따로 있다? 바깥 면은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면과 손이 닿지 않게 접어서 버려야 합니다. 버린 후에는 꼭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를 해야 합니다. Q4. 눈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나요? 어떻게 예방하죠? 바이러스를 함유한 상대의 침이 눈에 튀어 점막에 접촉하면 감염이 이뤄질 수 있지만 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방의 침이 눈에 튀어 염려된다면 식염수로 세척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잘 이뤄지는 곳은 코, 비인두 기관, 기관지 등 호흡기입니다.) Q5.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이 있나요? 손을 비누 혹은 소독제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순서 상관없이 깨끗이 씻어 주면 됩니다. Q6. 코·입 세척이 도움이 되나요? 코 세척과 입 세척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 후 가글로 입을 헹구거나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됩니다. Q7. 다 같이 쓰는 음식점 수저, 물컵 위험한가요? 수저는 제대로 세척하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없습니다. 고온에 수저를 소독하는 것도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물 잔을 공유한다거나 공동으로 국물을 떠먹는 식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 - 사람이 많은 곳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손을 자주·깨끗이·30초 이상 씻기 - 불필요한 병원 방문 자제

  • 생활밀착형뉴스

  2020-02-07

• [속보]서울 송파구서 19번째 확진자 나오면서 인근 학교 휴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번째 확진자인 36세 남성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근학교는 6일 긴급 휴업에 들어갔다.강동구의 초등학교도 17번째 확진자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날 학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서울시교육청과 각 학교에 따르면 송파구의 가락초·해누리초·가원초는 이날 임시휴업을 실시했다. 가원초는 전날 밤 학부모들에게 "6일부터 임시 휴업을 한다"고 안내했다.인근 가락초등학교도 가원초의 휴업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요구로 휴업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돌봄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직장맘 자녀 등은 담임교사가 돌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강동구의 강명초도 이날 휴업했습니다. 이 학교는 17번째 확진자 조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중 일부가 학교 인근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휴업을 했다.송파구 학부모들 사이에선 휴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지역 학교에 대해선 휴업명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19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다만 송파구에 거주하고 이 지역에 장시간 머물렀던것이 확인된다면 휴업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19번째 확진자의 가족 중 1명이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3층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건물의 관리 주체 현대엔니지어링에서 3층을 폐쇄하기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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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사교육비, 한달에 51만원 이상이 가장 많아

  지난해 11월 5~13세 자녀를 둔 송파구 400명 부모를 대상으로 ‘송파쌤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아동교육 현황 기초자료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 자녀의 한 달 사교육비는 51만원 이상이 35.7%(8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1-30만원 16.5%(38명), 41-50만원 16.1%(37명), 11-20만원 13.9%(32명), 31-40만원 10.0%(23명), 10만원 이하 7.8%(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는 소득과 사교육비용의 관계에 주목했다.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면 소득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 601-700만원, 801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는 30만원 이하가 각각 50% 39.9%를 기록했다. 51만원 이상인 38.9%, 53.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구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사교육비용이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비교적 사교육비용도 높았다. 월 가구소득 201-300만원은 21-30만원이 35.7%로 가장 많았다. 한편 301-400만원과 401-500만원, 510-600만원, 601-700만원, 701-800만원, 801만원 이상은 51만원 이상이 각각 23.3%, 36.2%, 38.3%, 38.9%, 50.0%, 53.3%로 가장 많았다.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601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30만원 이하로 쓰는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이라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굳이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 만족도에 차이가 없도록 정책들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는 △다양한 소득분포를 감안한 소득별 맞춤 정책 입안의 필요성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파구는 ‘송파쌤 학부모 교육활동가’를 통해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과 행복한 학습자 양성을 꾀한다. 7일까지 관내 학부모, 지역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100명의 지역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우편(송파구청 교육협력과)이나 이메일(201108026@songpa.go.kr )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모집공고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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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1년에 8만원 이자가 어디야, 하나은행 이벤트 대성황

  하나은행이 사명변경 이벤트로 내놓은 연 5%대 금리의 특판 적금에 사흘 동안 132만명이 몰렸다. 3788억원이 몰렸다.   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정액 적립식 적금상품 '하나 더 적금'은 사흘 동안 총 3,788억원이 모아졌다. 가입금액은 3788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좌 하나당 평균 가입 금액 27만 7000원이다.   하나은행은 기존 브랜드 명칭인 'KEB하나은행'에서 KEB를 뗀 하나은행으로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 더 적금'을 3일~5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연 3.56% 기본금리에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등록,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경우 '금리 우대'가 추가돼 최대 5.0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0~30만원으로 기간은 1년으로 제한을 뒀다.   30만원을 1년동안 납입할 경우 이자과세(15.4%)를 제외하면 8만265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8만원 조금 넘는 이자에 132만명이 몰린 것을 두고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지만 요즘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1금융권에서 이자 8만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 앱인 '하나 원큐'는 상품 출시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접속 지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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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초.중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확대 실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으로 확대되어 왔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2019년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2018. 12. 31.)에 비해 사업 후(2019. 6. 30.) 완료율이 각각 61.9~92.7%, 65.9~89.6%, 54.7~81.7%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와 협력하여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 접종자에게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 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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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나홀로 여가활동 감소, 가족 여가활동 증가

      정부가 실시한 문화·여가 관련 통계 조사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019년의 100만 원 미만 소득가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6년 대비 20.8%포인트 증가한 51.7%로 통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8%로 2016년 78.3% 대비 3.5%포인트, 2018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2016년 5.3회 대비 1회 증가한 6.3회(2018년 5.6회 대비 0.7회 증가)로 나타났다. 분야별 관람률은 2016년 대비 전 분야에서 상승한 가운데 ‘대중음악/연예 (8.7%포인트)’와 ‘영화(3.7%포인트)’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관람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소득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1.7%, 100만~200만 원 미만은 60.4%로 조사되어 2016년 대비 각각 20.8%포인트, 14.7%포인트 증가(2018년 42.5%, 58.4% 대비 각 9.2%포인트, 2.0%포인트)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최고 소득과 최저 소득의 격차는 2016년 58.6%포인트, 2018년 49.4%포인트, 2019년 40.8%포인트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6년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71.4%로 조사(2018년 71.7% 대비 0.3%포인트 감소)되었고, 특히 대도시(84.1%)와의 관람률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2016년 15.5%포인트, 2018년 13.5%포인트, 2019년 12.7%포인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횟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문화향유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등 그동안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의 문화예술 향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 간,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가 대폭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2016년 1인당 5만 원에서 2019년 1인당 8만 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되고, 2018년 7월 1일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소외계층 시설과 지역에 예술단체가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읍면 단위 지원이 2016년 1,740건에서 2018년 2,518건, 2019년 3,525건으로 대폭 확대된 것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주 평균 28.3시간)으로 2016년 대비 각각 0.4시간(2018년 대비 각각 0.2시간, 0.1시간) 증가했고,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 6천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14.7%인 2만 원(2018년 대비 5천 원)이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여가시간이 평일 0.2시간, 휴일 0.1시간 감소하고, 평균 여가비용은 8.8%인 1만 1천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해, 2016년 이후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동반자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을 ‘혼자서(54.3%)’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35.5%)’ 하는 비율은 2016년과 2018년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19년 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자 여가생활 인식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가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늘어난 여가시간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전히 ‘텔레비전 시청(7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과 대비해 휴식활동(86% → 92%, 6%포인트), 관광활동(14.6% → 15.9%, 1.3%포인트), 스포츠관람활동(15.4% → 16.6%, 1.2%포인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확대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 지원(2016년 105개소 → 2019년 191개소로 86개소 확충),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문화동호회 지원(2017년 162개 프로그램 → 2019년 459개 프로그램), 공공스포츠클럽 확대(2017년 13개 신규 지정 → 2018년, 2019년 각 21개소 신규 지정), 문화가 있는 날 지원(2016년 매월 2,158개 프로그램 → 2019년 매월 2,560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활동 사업 지원으로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1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시행과 문체부의 ‘여가친화 기업 인증’ 확대(2017년 20개 신규 인증, 2018년 39개 신규 인증, 2019년 44개 신규 인증),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의 ‘가족친화인증’ 확대(2017년 1,067개 신규 인증, 2018년 680개 신규 인증, 2019년 707개 신규 인증/전체 인증기업 3,833개 기업･기관 중 2017년 이후 신규 인증기업 64%) 등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이 가족과 여가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여가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들의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9.9일로 2017년(8.5일) 대비 1.4일 증가했고 중소기업(10~99인)은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10.5일로 2017년(8.6일) 대비 1.9일 증가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률은 72.5%로 2017년 59.2% 대비 1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는 주로 휴식(33.7%)과 여행(32.1%), 집안일(18.6%)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2017년 대비 휴식은 4.9%포인트 증가했고 여행은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7~8월 연차휴가 사용이 2017년 36.8%에서 2018년 31.6%로 5.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 외 다른 시기의 연차휴가 사용이 고루 증가한 것을 보면 이는 하계휴가 집중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인력 부족(22.1%), 연차수당 수령(22.0%), 업무량 과다(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따라 조직상사의 눈치(6.5%)를 보거나 조직의 규제 분위기(2.2%)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2017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63.5점으로 2017년(60.2점) 대비 3.3점 증가했고, 20인 이상 99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실태와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휴가’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사회 진출에 따른 근로 형태의 변화가 근본적인 배경에 있다고 분석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2018년부터 ‘휴가’와 ‘여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정책의 성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2,073개 기업, 근로자 24,620명이 참여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높은 만족도로 2019년 7,518개 기업과 근로자 8만여 명에게 휴가를 확대 지원하는 등 휴가 활성화와 국내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국내여행 횟수와 일수가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정부 지원금(10만 원)의 약 9.3배의 비용을 여행경비로 사용해 국내여행 소비 촉진에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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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전세입자가 부모? 편법 증여 의심 부동산거래 적발

  ’20.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된 사례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는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사례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19.10월 거래했는데, 이는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C씨는 자기자금 거의 없이(약 5천만원)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9.8월 매수하면서, 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포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5억원을 ’19.8월 차용했다.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보여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취급 관련)] #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의심 사례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19.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았다. 이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사례로 의심된다.  #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의심 사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원 , B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으며,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용도외 유용 등이 의심된다.  [경찰청 통보 사례(명의신탁약정)] #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 F씨는 ’19.8월 분양받은 4.5억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19.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19.10월 G와 임대차 계약(약 2.5억)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이다. 명의신탁약정 의심 사례에 해당에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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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대학생이 만든 '코로나 맵' 화제

  사진=코로나 맵 어플 화면 캡처   대학생이 만든 '코로나 맵'이 화제다. '코로나 맵'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다.  '오픈스트리트맵'은 오프소스 지도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공개 후 '정부보다 낫다'는 평을 받으며 빠르게 퍼져 240만 조횟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보를 모아서 이 맵을 개발한 이동훈씨는 "급작스런 트래픽 증가로 한때 서버가 터져서 죄송합니다. 서버 증설을 완료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맵(http://coronamap.site/)에 접속하면 시간대별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수, 격리된 병원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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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1

• ‘우한 폐렴’ 여파에 휴대용 위생 용품 동난다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간 접촉은 물론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전파 속도가 2003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감염 예방에 발벗고 나서는 분위기다.   소비자들의 감염 불안감은 위생용품의 즉각적인 수요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전개하는 위생습관브랜드 휘아(WHIA)의 휴대용 손소독제는 국내에 신종 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약 열흘 간 온라인 주문이 폭주해 판매율이 약 5000% 이상 상승했다.   회사 관계자는 “손소독제는 만성화 된 미세먼지 여파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구매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남, 녀 할 것 없이 제품구매가 급증해 재고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사태를 겪었다”며, “현재 대량 리오더에 들어간 상태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품절된 휘아의 ‘손닿기전에’ 클린미스트는 70ML 스프레이 타입으로 미스트를 손에 뿌린 후 약 10초 정도 손을 구석구석 문질러 흡수시키면 비누로 깨끗이 씻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스마트폰, 키보드, 마우스, 대중교통 내 손잡이, 자동차 등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물건을 만지고 난 뒤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사이즈가 작아 가방이나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기도 편리하다.   다른 온라인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롯데e 커머스가 운영하는 롯데닷컴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후 설 연휴 기간 (1/24~27)에 들어온 마스크 주문량만 2억원이 넘었다. 특히 본격적인 배송이 시작된 1월 28일 부터는 반나절만에 주문 물량이 1억원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바이러스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후 최근 일주일 간 고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상품 10위권에도 KF 마스크와 손소독 티슈, 비타민C가 상위권을 차지했을 정도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스크가 동나는 품귀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경우 20일부터 27일까지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출이 전월보다 10.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 영향으로 증가폭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CU에서 입과 목을 헹구는 가글용품은 162.2%, 세균 제거를 위한 손 세정제 매출은 121.8%가 전월 동기 대비 증가했다. 비누와 바디워시도 각각 74.6%, 30.9% 매출이 늘었다.   휘아 브랜드 관계자는 “바이러스 때문에 손소독제 외에도 공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기 전에 뿌리는 소독제, 침구 전용 소독제, 외출 전에 뿌리는 소독제 등 다양한 위생용품들의 판매가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은 처음있는 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1-30

•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위메이크뉴스)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구입해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려다가 커피가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화상을 입은 고객은 제품 용기가 얇아서 내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마분지 띠를 제공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장치하지도 않아 용기가 뜨거워져 놓치는 바람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치료비, 성형수술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제품 제조사 측은 고객이 분말상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적정선 보다 많은 양의 온수를 담았고 함께 제공된 뚜껑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고객은 커피를 직접 들고 편의점 밖으로 이동한 후 마시려는 순간 뜨거운 것을 감지하여 제품을 놓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화상을 입은 고객은 편의점으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달려가 찬물로 샤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동 직후라서 상의는 얇은 티를 입고 있었으며, 상의에 뜨거운 커피물이 쏟아 졌으나 상의를 벗을 수가 없어 화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병원 담당의사가 화상 치료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성형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하여 구입처를 방문하여 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비 30여만원과 약값 12만원 등 합쳐 약 42만원과 추가 화상 치료비, 향후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약 5백만원 정도와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병원 진단서에는 흉부(가슴부 포함) 및 복부에 2도 심재성 화상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의사 소견으로는 3주간의 치료와 추후 가슴부(양측 유방)의 성형수술을 요한다고 적혀 있다.        화상을 입은 고객과 커피 제품 제조회사의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건의 커피 제품의 제조회사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뜨거운 온수를 담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용기를 두껍게 제조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제품을 마시기 위해 손으로 잡는 부분에 끼울 수 있는 마분지 띠를 제공하는 등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제품을 마시는 소비자들이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던 청구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제품 뚜껑에는 ‘CAUTION CONTENTS HOT이라는 표기가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온수를 담은 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테이블 등에 놓고 기다리지 않고 온수를 담은 후 바로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쏟은 점 등 청구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품 구입가 900원 및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치료비․약제비 421,250원 등 422,150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으로 추정되는 1,200,000원을 합산한 배상금액 1,622,150원 중에서 40%인 648,8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 분쟁에 대해 제품 제조회사가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65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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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