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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자격 없다"
    지난 9월 3일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간 피해자는 친정 아버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STCO,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촬영   같은 날, 최종환 파주시장이 십여 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8일 논평을 통해 "최종환 파주시장은 2009년에도 가정폭력으로 법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임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6, 7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고 한다"면서 "출동한 경찰은 '오해였다',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 등 수많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하는 비슷한 변명을 별다른 수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책무를 등한시한 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조차 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보다 최 시장과 담배를 같이 피우러 나가는 등 원칙에 벗어난 초동조치를 하고, 심지어 그 직후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파주경찰서장에게까지 보고되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가해자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이정훈 강동구청장 역시 다르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아내 폭행 혐의를 받은 것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정황이 보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해자는 결국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는 자이다.  이러한 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단체장이기에 더 엄격하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의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은 예견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러한 미온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은 이 사회가 가정폭력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내년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된다. 그럼에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해결과정은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상담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의 ‘변명’만 듣고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은 흔하디 흔하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지역사회 등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며,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비난과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책무 있는 자들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사소화하고 은폐하는 동안 가정폭력 여성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공범이며, 이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이것이 공허한 명제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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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한국자유총연맹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를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 사진-한국자유총연맹 제공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 무장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말았다. 이슬람 극우세력인 탈레반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집단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외출은 물론이고 미용실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죄인처럼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고, 여성의 인권은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탈레반 정권에게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신분증과 대학 졸업장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은 단독으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남성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전 세계인은 한 가족이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인류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탈레반 정권은 겉으로는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종교적 규율을 헌법보다 중요시하며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은 “현재 UN과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경고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UN에 가입한 NGO 단체로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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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위메이크 만평] 방역망도 뚫는 주한미군 프리패스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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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 번아웃 증후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제4회 mbc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혼성그룹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의 가사다. 가사의 내용은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이 시점이 아니라 공연후 무대에서 관객석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에서의 공허함을 다룬다. 실제로 많은 배우가 작품 하나가 끝나고 나서도 공허함을 자주 느끼곤 한다.  이따금 배역에 과하게 몰입한 배우들은 여기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겪기도 한다. 무기력 증후군 또는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며 단어 그대로 불타서 없어진다는 뜻을 가졌는데 어떠한 일에 열중하다가 자의든 타이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무기력증 또는 의욕 상실에 빠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8월 중순 비대면으로 시작한 2020 도쿄올림픽도 9월5일 페럴림픽(장애인 올림픽)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아들딸 동생 같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나 아쉽게 탈락 할 때도 우리 국민은 환호하거나 아쉬움의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기간이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메달 수여 단상 사진=위메이크뉴스DB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은 지구인의 축제였지만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1년 연기된 후 겨우 치러져서 그랬지만 안방 응원단은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열정적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특히나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감지 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메달을 딴 선수는 의례 감격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켜보는 국민의식도 사뭇 달라졌다. 메달을 따지 못하면 마치 역적이 된 것처럼 비난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다. 메달 여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은 아낌없이 감동했고 되레 악수를 거부하거나 경기중 껌을 씹는 선수의 모습에는 차갑게 냉소했다.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과 대비해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는 갈등도 엿보였다. 개회식에서 나라별 입장식을 무례하게 중계했던 방송국은 국민적 비난을 받아 고개를 숙여야 했고 헤어스타일을 트집 삼아 젠더 갈등을 일으키려던 일부 누리꾼들의 인터넷상의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시나브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실수를 포용하는 관대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역 갈등 또는 정치적 이념 갈등은 그랬다 쳐도 빈부 갈등(건물주와 세입자) 또는 젠더 갈등까지 영역별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양상은 가속이 붙었다.  올림픽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번아웃 증후군이 이러한 사회의 갈등마저 태워버리고 리셋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 지금보다 더욱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올림픽 정신이 간절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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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관객 없는 공연(公演)은 공연(空然)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야기된 작금의 팬데믹 상황은 공연계에 처참한 절망을 안겨준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됐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관객 없는 공연(公演)은 공연(空然·까닭이나 필요가 없음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공연계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가 주인공이었고 관객은 고마운 존재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커튼콜 후 배우들이 관객과의 대화를 가지는 시간에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우선 먼저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실연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는 바로 관객이라는 것이다.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연예술의 주인공을 실연자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공연계는 관객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하고, 사적 모임 제한 및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공연예술계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졌다. 관객이 모일 수가 없는 시대에 공연예술이 어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연극을 예로 들어보자. 배우가 없다면 공연이 가능할까. 답은 'yes'다 실제로 폴란드의 예지 그로토프스키, 영국의 피터 브룩은 배우와 무대를 배제한 연극을 올려 화제에 이른 바가 있다. 심지어 굉장히 호평받기도 했다. 연극이 박해 받았던 시대에는 이동용 무대인 마차를 끌고 유랑극단을 결성해 공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애초에 판소리라는 장르가 거리에서 공연하는 형태였다. 지금도 길거리 공연, 버스킹의 형태로 발전했다. 하지만 관객이 없는 공연은 성립하는가. 이제까지 놓쳐왔다. 관객은 공연을 관람하는 객체로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관객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 말인즉슨 공연예술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관객이란 것이다. 관객을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 없는 현재.  알고 보니 공연의 진짜 주인공은 관객이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이제서야 말한다.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다.    글=유원희(연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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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위메이크 만평] '유전무죄' 불변 공식 '이재용 가석방'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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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위메이크 만평] 마녀가 만든 식중독 김밥
    마녀가 만든 식중독 김밥! 일러스트=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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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위메이크 만평] 잡을수록 오르는 '부동산 공식'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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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장애인협회vs. 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설치’놓고 옥신각신
    지체장애인협회와 환경단체가 ‘설악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설악 케이블카 설치’ 불가 방침을 내놓자 지체장애인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를 위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양양군청   이번 성명서 발표 행사는 관광지 및 자연유산 등의 문화재 탐방이나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와 유아 등 관광 약자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원 90명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악회 아름다운 산행 참가자들이 지난 2019년 무장애숲길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산악회   그동안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렵던 장애인들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했으나 환경부의 사업 불가 방침으로 더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지체장애인협회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수년 동안 환경부가 이 사업을 저지하는 상황을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특히 남자 2명과 여자 1명으로 구성된 휠체어 장애인 3인이 이들을 보조하는 12명의 보조인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설악산을 등반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소원을 말해봐' 캠페인 카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사전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환호했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장애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이유 없이 이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며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58만 장애인을 비롯해 문화시설 향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통해 건강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은 첨예한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케이블카는 등산이 어려운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과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환경을 망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케이블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해외 특히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 환경보존과 관광 산업을 잘 키워나가는 오스트리아나 알프스산을 국가 관광산업으로 삼고 있는 스위스, 그리고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일본의 예를 들어 케이블카가 오히려 산림과 생태환경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같은 장애인 단체들의 케이블카 주장은 국민이 문화와 자연환경을 향유하는데 있어 차별없이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당위성을 갖지만 정부의 '환경규제'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 단체들은 지난 2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올초 2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이 종교환경회의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케이블카 설치가 무산될 때까지 맞서 나갈 것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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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신도시 결정에 이사갈 곳 없는 맹꽁이와 도롱뇽
    자연녹지인 개발제한구역이 신도시로 결정되면서 맹꽁이와 도롱뇽 같은 법정보호종이 살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역 공공주택 공급지역 신도시로 결정한 대상지에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해제할 경우 환경·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녹지 공간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연녹지 공간이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들이 사라질 위험에 빠졌다.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맹꽁이 사진=환경실천연합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공공주택 고시 지역 중 경기 과천시 무내미골은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고,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공공주택 결정지역은 금개구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법정보호종 외면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탓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사업 대상지 내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의 환경영향평가에 의문”이라면서 "졸속 행정으로 성급하게 대상지를 지정한 점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은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환경생태 2등급 지역을 하루아침에 3등급으로 변경해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건교부의 이번 결정은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거나 법정보호종 서식을 묵인했다고 보여지며, 절차와 기본이 무시된 실적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도룡뇽알 사진=환경실천연합회   이와 관련해 환경실천연합회 측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공공주택 대상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고, 생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생태조사를 통해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외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적 보호 지역을 외면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불법성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법정보호종의 안정된 서식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생태보전 지역 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녹색환경보전협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만 확보한다고 말하지만 매번 공염불이다.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긴급 처방으로 나온 대규모 택지개발 숙제에 떠밀려 자연환경보존의 더 큰 의미의 그린벨트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미 2019년 발표했던 인천과 경기 지역 등 3기 신도시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인데 결국 집값도 못잡고 유입인구만 늘어나 환경파괴만 자행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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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위메이크 만평]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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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위메이크 만평] '격리도 억울한데' 군인 부실 급식 논란
    '격리도 억울한데' 군인 부실 급식 논란 일러스트=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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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제재 넘어 백신 이슈 통한 북한과의 협상 나서야"
    제16회 제주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이 25일 개최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달라지는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돌아보고, 식량과 에너지 안보 및 북한의 공공 보건 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제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에서 좌장으로 발표중인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사진=제주평화연구원 제공   좌장을 맡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점화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세 차례에 걸친 미국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심각하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교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토마스 비어스태커 국제연구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제재가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2006년부터 실행된 UN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북한의 경우 뿌리 깊은 주체사상의 역사가 있어 이러한 외부적 제재가 오히려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주자나 후다코바 국제연구대학원 연구원은 “강압적 제재가 실행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9년부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 2017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제재가 부과됐지만 실효성은 미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만 유효했다”며 “북한은 강압이나 제약으로는 성공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자나 후다코바 연구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토마스 비어스태커 교수 역시 좀 더 큰 목적을 갖고 효과적인 타협의 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헤젤 스미스 런던 대학교 교수는 식량 안보와 식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은 제재로 인한 석유 수입 중단으로 인해 농기계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식량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책적인 문제로만 경제 실패를 타개하려는 점을 우려하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백신 이슈도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박기범 하버드 의대 한국보건정책 국장은 “현재 북한은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백신의 확보에도 관심이 많다”며 “현재 WHO에 백신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활용해 남북 관계 개선을 타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전통적 안보와 신안보 영역에서 북한의 미해결 이슈를 돌아보며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식량 및 보건 등 포용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06-29
  •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 반대나선 단체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에 이어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21일 구글이 기존 게임앱에만 적용되고 있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인앱결제’를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앱마켓 중 구글스토어가 71%, 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앱마켓 중 구글스토어가 71%, 원스토어 18.4%, 애플 앱스토어 10.6%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구글스토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시행하면 각 플랫폼이 40%까지 판매 정가를 인상하면 원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은 곧바로 국내 콘텐츠 소비자 및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화가와 웹툰작가, 전자출판업계까지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연매출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15%를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유통 플랫폼 중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차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11일 반대 성명을 냈다. 두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이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하며 최근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일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MZ 세대 주축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창작자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해 국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 창작스토리작가협회 성명서 전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구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명 ‘구글 통행세’다. 그러한 구글 인앱 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는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로 인해 매출이 줄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행할 경우, 구글은 1년에 3500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의 콘텐츠 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이유는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바로 MZ 세대여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만 봐도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자가 약 9만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앱 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에 몇십 명의 젊은이가 꿈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듯, 인앱 결제 강제화는 우리나라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2020년 11월 창작자들의 강한 우려를 담아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었다.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방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손을 놓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   협회는 창작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 다시금 국회에 요구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창작자들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구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결코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는 구글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   2021.06.03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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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위메이크 만평] 치솟는 아파트 값 '이젠 탈 서울'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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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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