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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넘어 백신 이슈 통한 북한과의 협상 나서야"
    제16회 제주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이 25일 개최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달라지는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돌아보고, 식량과 에너지 안보 및 북한의 공공 보건 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제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에서 좌장으로 발표중인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사진=제주평화연구원 제공   좌장을 맡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점화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세 차례에 걸친 미국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심각하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교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토마스 비어스태커 국제연구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제재가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2006년부터 실행된 UN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북한의 경우 뿌리 깊은 주체사상의 역사가 있어 이러한 외부적 제재가 오히려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주자나 후다코바 국제연구대학원 연구원은 “강압적 제재가 실행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9년부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 2017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제재가 부과됐지만 실효성은 미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만 유효했다”며 “북한은 강압이나 제약으로는 성공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자나 후다코바 연구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토마스 비어스태커 교수 역시 좀 더 큰 목적을 갖고 효과적인 타협의 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헤젤 스미스 런던 대학교 교수는 식량 안보와 식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은 제재로 인한 석유 수입 중단으로 인해 농기계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식량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책적인 문제로만 경제 실패를 타개하려는 점을 우려하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백신 이슈도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박기범 하버드 의대 한국보건정책 국장은 “현재 북한은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백신의 확보에도 관심이 많다”며 “현재 WHO에 백신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활용해 남북 관계 개선을 타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전통적 안보와 신안보 영역에서 북한의 미해결 이슈를 돌아보며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식량 및 보건 등 포용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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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 반대나선 단체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에 이어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21일 구글이 기존 게임앱에만 적용되고 있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인앱결제’를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앱마켓 중 구글스토어가 71%, 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앱마켓 중 구글스토어가 71%, 원스토어 18.4%, 애플 앱스토어 10.6%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구글스토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시행하면 각 플랫폼이 40%까지 판매 정가를 인상하면 원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은 곧바로 국내 콘텐츠 소비자 및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화가와 웹툰작가, 전자출판업계까지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연매출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15%를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유통 플랫폼 중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차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11일 반대 성명을 냈다. 두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이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하며 최근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일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MZ 세대 주축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창작자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해 국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 창작스토리작가협회 성명서 전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구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명 ‘구글 통행세’다. 그러한 구글 인앱 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는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로 인해 매출이 줄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행할 경우, 구글은 1년에 3500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의 콘텐츠 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이유는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바로 MZ 세대여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만 봐도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자가 약 9만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앱 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에 몇십 명의 젊은이가 꿈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듯, 인앱 결제 강제화는 우리나라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2020년 11월 창작자들의 강한 우려를 담아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었다.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방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손을 놓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   협회는 창작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 다시금 국회에 요구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창작자들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구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결코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는 구글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   2021.06.03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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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위메이크 만평] 치솟는 아파트 값 '이젠 탈 서울'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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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지하철 적자 원인 '무임승차제' 개선 찬반 논란
    수도권 지하철의 대규모의 적자 원인으로 손꼽히는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한은퇴자협회가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적절한 노년 연령 상향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변경해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입장을 내놨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대한은퇴자협회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제공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은퇴자협회 경제사회문화발전소는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각 지역 지하철 운영공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5685억원의 손실적자 중 52%가 65세 이상 무임승차 금액이 30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손실액 1조1137억원 중 19.4%인 2161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파악됐다.  인천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 손실액 1247억원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율이 18.7%로 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인천지하철 손실액은 1591억원으로 이 중 10.4%인 166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때문에 생겼다.    부산교통공사의 2019년 손실액은 1525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용이 1175억원으로 무려 76.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0년 손실액은 2634억원으로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875억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신분당선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 승차가 16~1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조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2019년에서 2020년의 65세 이상 무임 승차율의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노년층의 이동이 크게 줄었다는 현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움츠렸던 노년층의 이동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신규 가입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시니어패스 발급이 급증하다보니 각 지하철 공사의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1980년 도입 시 70세 이상 50% 할인, 2년 후 1982년 65세 이상 50% 할인으로 조정됐다. 1984년부터 65세 이상 전원 무임으로 변했다. 무임승차 제도 도입 시 노년층 인구는 지금의 1/6 정도인 약 150만명이었다. 37년째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 우대제도가 바꿔야 할 시기를 지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6년 전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1523명 중 회원 54%가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 40%는 일부 금액을 내야 한다. 6%는 전액을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2년 후인 2007년 다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문제가 고조되면서 대한은퇴자협회는 4~5월에 걸쳐 한 달간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41%가 무료 승차해야 한다. 47%가 조금이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 10%가 전액을 내야 한다로 조사돼 57%가 어느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가 11%로 증가했다.  30년대, 40년대, 50년대생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세대 간 삶의 형태와 수명이 늘어난 사회 현상에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할 것이라는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대한은퇴자협회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상 적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늘 크게 대두되는 부분은 노년층의 무임승차율이다.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 인구의 연령 상향과 더불어 각종 복지 프로그람에 대한 연령 별 조정 운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이용자, 운영자,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은퇴자협회의 제안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정책이라는 논리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철 시설 이용을 통해 노인 활동량을 늘려주면 그들이 지하철이 연결된 구간을 이동하면서 경제적 이득도 유발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인의 활동량이 증가하면 노인 자살문제나 우울증 등도 개선되어 보이지 않은 사회경제적 이득도 클 것이라는 게 현행유지를 요구하는 측의 설명이다.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노인만 덕을 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에도 대안을 내놨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경우 100원택시 등 각기 지역에 맞는 적정한 혜택을 펼치면 지역간 형평성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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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한소연, 소비자기본법 조속히 통과해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에 대해, 비자권익을 담보로 기업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비자권익을 한 단계 더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소연은 경총의 주장은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소비자주권확립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방해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며 기우이며 ‘엄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된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한소연은 소비자단체소송은 "행위금지만 있지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소송의 실익이 없고, 기업은 소비자피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다”라며 경총의 구시대적 시각과 행태를 ‘소비자중심’으로 조속히 바꿀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법률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시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수행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한다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짧으면 1년, 길게는 3~4년씩 걸렸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소비자 단체소송은 15년간 8건밖에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활용이 저조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금전배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 다르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한소연은 국회 정무위등을 방문에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소연은 지난 25일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금융소비자연맹, 건강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총 9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소비자단체 협의체로서 출범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회장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 소비자권익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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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위메이크 만평] 사회적 거리두기에 내년 총선 유세 '난감'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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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6
  • 경찰 수사와 '방구석 코난'의 의혹 제기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 씨 관련해 인터넷 상에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밀 부검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SBS에 따르면 손 씨와 친구 A씨가 구입한 술은 막걸리 3병과 청주 2병, 640㎖짜리 소주 2병과 360㎖짜리 소주 2병 등 상당량이다. A씨는 구입한 술 대부분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귀가하는 동안과 이후 부모와 함께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을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 씨와 A씨가 만취해 토를 했고 잠든 손 씨를 A씨가 깨우려 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 50분까지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 씨가 쓰러진 아들 앞에서 휴대전화만 만지고 아들의 주머니를 뒤적이는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의혹들은 정밀 부검 결과로 일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익사냐 아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익사를 안 했다면 또 다른 사인을 밝혀내야 한다. 심장마비나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이라면 정밀부검 결과로 어느 정도는 확인될 수 있다.  익사라 하더라도 정밀 부검 결과로는 사망 경위까지 밝히기는 어렵다. 표식이 날 정도로 강력한 외상이 작용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외력이 없이 단순히 누군가 밀었다면 익사를 했더라도 사망 경위를 알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과학에 기초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각종 의혹들은 정리돼야 한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한강공원 의대생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숨진 손정민 씨의 친구 A씨에 대한 지나친 신상털기와 엘리트라고 알려진 A씨 가족들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이 여러 의혹을 더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수사가 늘 공정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속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가사 폭행 사건처럼 경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국민들은 종종 봐 왔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불신과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정밀 부검 결과나 경찰의 발표도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인터넷 상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방구석 코난(탐정)'을 향한 씁쓸한 비판도 경찰 스스로 만들어버린 불신으로부터 온 현상이라는 점은 피할 수 없다.  이영일 논설고문
    • 오피니언
    2021-05-13
  • [위메이크 만평] 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 숙제 '첩첩산중'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05-12
  • [기고] "정부 사업, 보편적인 윤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는 사업마다 제멋대로다. 십수 년간 교수로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직접 경험한 2가지 사례를 비교해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012년 한 영재 고등학교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연구실에서 주 1회씩 1년간 연구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의 국내 학술지 제1 저자 문제로 힘겨운 조사를 수차례 받은 바가 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내 논문의 고등학생과 나는 개인적인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공식적인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재고와 성균관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라, 어느 정치인들의 경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다. 첫 조사 때는 공식적인 영재고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는 점만을 어필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    그 후 학교 윤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실하니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통보가 학교로 왔고 동시에 나는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어진 재조사에서 8년 전의 연구노트와 자료들을 다시 다 뒤져보고, 졸업하고 연락 한 번 안 하던 그 제1 저자를 수소문하여 그 당시 작성한 연구 결과들을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다시 모아서 제출하였다.     사실 이 조사가 완벽하게 교육부에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며, 나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년 전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교원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2019년 무보수 사외이사를 8개월 정도 맡아 기술 자문을 해준 2018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있다.  주로 광촉매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발수제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발명한 특허를 학교 측으로부터 기업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는 아주 오래된 특허에 대해서 간혹 발생하는 일이다. 그동안 내가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 성과를 기술 소개 차원에서 공유해 주긴 했으나, 실질적인 기술 전수 및 자문은 발수제 분야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12월 이 회사가 발수제라는 기술로 정부 연구소와 함께 정부 연구비 4억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계획서를 구해보니, 그 특허를 이전 받았다는 말도 없고,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연구 개발하여 논문으로 게재한 내용을 모두 연구계획서에 무단으로 표절해 자기들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명시 · 표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계획서의 선행기술 및 주관기관 보유기술은 내 연구 결과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연구계획서 어디에도 내 이름, 내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여기저기 제기하였으나, 충격적이게도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답을 여기저기서 들었다.  그래서 이 연구계획에 참여한 정부 연구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검토를 거쳤으나 과제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에게 답변을 준 사람들에 의하면, ‘정부 지원 부처에서도 나중에 소명 자료만 쓰면 된다’고 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표절한 기업도 같은 입장이다.     심지어 내가 속한 대학교의 관리부서에서도 변리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나의 주변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년의 연구결과물들을 표절당한 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서야 정부 부처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연구소나 연구 결과를 표절한 그 기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내가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경험한 위 2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는 지극히 제멋대로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논문의 저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부의 연구 지원 사업은 거짓말을 해서 4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펑펑 써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찰뿐이다. 논문, 연구계획서, 보고서 모두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한다.    논문의 미성년 부당 저자, 정부의 연구 지원 사업 표절 모두 연구 윤리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 윤리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 윤리의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연구자들과 우리나라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글=김영독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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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기고]“아껴 쓰는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3월 22일은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각 국가는 물관리 정책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한다. Oxfam East Afric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license 제공 UN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북극의 빙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매년 해수면은 상승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세계는 물관리 위기에 처해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물난리가 발생하고, 반대편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 현상으로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며 곧 식량 대란이라는 먹거리 공급까지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0년대부터 ‘물 부족 국가’로 보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종종 수돗물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해 식수원 관리에 전례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안심하고 마셔야 할 식수원의 위협에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기도 한다. 수자원 관리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며 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물 소비 정책으로, 아껴 쓰는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우리 스스로 안전한 물 이용 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맞이한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나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 글=이경율 환경실천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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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미얀마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승려인 지선 이사장은 2018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 상(償)(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불교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주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선언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한 뱌 있다.  그밖에도 한국 정부와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위기에 처한 미얀마 민주주의와 미얀마 시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성명서와 관련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수많은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고 연행하여 고문하고 있으며,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비롯한 많은 정치지도자를 감금하고 있다.  현지 언론 기사를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41일 동안 92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선 이사장은 "생명을 해치는 폭력 앞에 부처님 자비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민중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에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미얀마 군부는 즉시 쿠데타를 철회하고 생명을 해치는 광기와 폭력을 거두고 이번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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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기고]"용산기지 내 야구장 존치를 적극 지지"
    프로야구 OB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윤동균)는 15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국토교통부에 용산 미군기지 내 야구·소프트볼 구장 등의 존치를 요청한 것에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윤동균 일구회 회장은 "정부는 2003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합의한 후 2005년 해당 용지를 용산공원으로 공원화하기로 했다는 방침에 대해 기존의 시설을 유지해서 활용하자는 차원의 제안"이라고 했다. 용산 미군기지 전경. 기지내 야구·소프트볼 구장이 보인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용산공원 조성계획안을 보면 기지 내 야구장 등 체육시설부지는 전면 철거돼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즉, 정식 규격의 야구·소프트볼 구장 6면과 다목적 구장 2면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서울시 학생 선수들과 (야구) 동호인들이 구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용산 미군기지 내 야구장 총 8면을 보존하면 야구 인프라 확충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야구장은 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해 20여 곳 정도다. 프로야구단이 쓰는 잠실야구장과 고척 스카이돔, 유소년 전용 야구장을 제외하면 그 숫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반면 야구 인구는 서울시에 등록된 유소년 야구를 포함해 야구·소프트볼팀은 103팀이며 선수는 3,089명(지난해 기준)이다. 여기에 야구 동호인팀은 10,361팀이며 선수 수는 170,291명(2019년 기준)이라고 한다. 결국 서울시 내에서 야구 경기를 펼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될 만큼 어렵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선수와 야구 동호인이 야구장을 찾아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동해 게임을 즐기는 열악한 상황이다. 대학야구는 야구장이 없이 횡성, 보은, 군산 등 전국을 떠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연습은 물론이고 학업 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훈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용산공원의 모델로 삼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야구·소프트볼 구장이 모두 26면이나 있다. 또한 일본 도쿄에는 정식 규격의 야구장을 갖춘 도립공원만 36곳이나 된다. 야구를 즐기고 싶은 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물론 정부의 계획처럼 야외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도 중요하다. 다만 그것을 위해 기존의 스포츠 시설을 없애고 만들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 그것도 야구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말이다. 일구회 측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다. 그 말처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스포츠와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는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용산 미군기지 내 야구·소프트볼 구장 8면을 존치하고 다른 곳에 야외공연장 등을 짓는 게 이용자인 서울시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기대하며 야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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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투기 비리에 휩싸였다. 전국의 아파트 값은 청정부지로 올라 무주택 청년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문 정부를 지지했던 청년세대에서는 부동산 땅투기로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부터 소외된 벼락거지 불안증까지 대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 앞서 땅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LH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다.    더군다나, 땅투기가 이뤄졌던 당시 LH의 사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조사의 주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말로만 뿌리뽑겠다고 말한다. LH 직원만 땅투기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을까?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활용한 투기 세력에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의아해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투기 의혹은 최초 광명·시흥을 넘어 과천,하남,고양,남양주,계양 등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광명·시흥에 국한된 초기 수사도 한발 늦어 날림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몸통은 따로 존재하는데 LH 직원들만 집중된 수사를 할 경우 꼬리자르기라는 결말에 이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땅투기 사건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더이상 문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조차 '박탈감'과 '배신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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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미국發 금리 발작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미국 시장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다. 연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단기간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은 조정국면의 연장선에서 주가가 등락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시장금리 상승은 ▲대규모 재정 부양에 따른 채권시장 내 수급불균형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기대로 향후 경제활동 정상화 가능성 ▲유가상승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기대가 맞물린 결과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그동안 눌려왔던 민간 주체의 생산·투자 및 서비스 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전망에 있다. 주식시장은 그동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은 주가 상승의 핵심이었던 유동성 변수가 향후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금리 상승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보면, 주식시장은 유동성 대신에 경기를 얻는 셈이다.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잃는 대신 경기를 얻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주식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은 장세 성격의 변화다. 통상적으로 강세장은 2단계를 거친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고, 그다음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다.  전자를 금융장세라 한다면, 후자를 실적장세로 얘기할 수 있다.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면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 지속된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장금리 상승이 촉발한 장세 성격의 변화로 인해 섹터별·스타일별 접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종의 로테이션 대응을 수반해야 하는데, 일례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방어주에서 민감주로,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도모해야 한다.  쉽게 말해 2020년은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2021년은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목하고 있다.   글=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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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LH직원 땅투기 두둔한 변창흠 '셀프조사' 어떻게 믿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 LH 직원들을 두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LH 사장이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시점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겹친다. 직원들의 문제라면 변 장관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직원 두둔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의 본질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해관계자들의 윤리의식  문제다. 제 식구 감싸기 할 때가 아니다. 국민적 분노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섰다. 일부 누리꾼들은 "LH공사는 오래 전부터 땅장사 기관으로 변했고, 직원들은 투기집단으로 변했고, 더이상 공기업으로서의 신뢰가 가지 않고 국민 세금 갉아먹는 집단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광명·시흥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정이 무너진 정부기관과 공정을 외치는 세대가 정면 충돌했다.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정치권까지 낱낱이 조사해야한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엄중한 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영일 논설고문
    • 오피니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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