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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만8262세대 "수돗물 마시지 말라" 권고
    인천시는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에서 수돗물 속에 벌레유충이 발생했다는 최초 민원이 접수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샤워기 필터 속 유충의 모습(출처:인천지역인터넷맘카페)  얼마 전 붉은 수돗물 소동이 났던 인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시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역 학교에서는 급식도 중단된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 주민이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13일까지 12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유충 발견 신고 지역인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만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만8262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 발생 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 지역”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서구 5개 동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각 가정에 흘러들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유충 발견 신고 후 인천시 추진상항〉 - 2020. 7. 9.(목) : 서부수도사업소 현장 출동하여 확인(1차) ·저수조 설치여부, 인근 공사실시여부 등 확인, 시료 채수 - 2020. 7. 10.(금) : 2차 합동점검(급수부2, 수질연구소2, 사업소 5) ·왕길동 등 10개소 민원현장 확인 → 수질검사 결과 기준 적합 * 잔류염소 : 0.51mg/L, 0.77mg/L, 0.69mg/L → 수질기준 적합이나 수돗물 공급과정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 - 2020. 7. 10.(금) : 연희배수지 및 검단배수지 확인 → 이상없음 - 2020. 7. 13.(월) : 대책회의 실시(급수부, 관리소, 정수장, 수도사업소 등 11명) - 2020. 7. 14.(화) : 긴급 상황 점검회의(공촌정수장) ·참 석 : 시장, 상수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공촌정수사업소장 등 ·논의사항 : 유충발생 원인파악 및 조치계획, 정수시설 및 급·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 등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충신고로 즉시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원인분석에 들어갔으며, 2020. 7. 13일 23시경 정수처리 공정과정을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표준정수 처리공정으로 전환하는 등 만약의 수돗물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유충발생 세대 계량기에 대하여 2∼3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공촌정수장 급수권역 현황】 ▶ 공촌정수장 : 시설용량 413천톤 / 일평균 생산량276.9천톤 - 급수권역(영종지역, 서구, 강화일부) : 23개동 1읍 8면 ○ 특히, 발생된 유충은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어, 유충발생 세대를 중심으로 원인분석을 위해 조사·관찰 중에 있다. ○ 또한, 유충이 발생된 신고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지역으로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8,262세대에 대하여는 안전을 위하여 생활용수로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직접 음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서구 지역 학교급식 중단여부는 교육청 판단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 유충이 발생되어 음용이 불편한 세대 등에 대해서는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10, 3840)로 신청하면 미추홀참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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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정부, 표준임대료제 도입 추진...임대차 5법(3+2) 완성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표준임대료제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5법'이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해당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임대차분쟁조정위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당 안에서도 표준임대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추가돼야 임대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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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코로나 탓 역대 최저인상율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코로나19 속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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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코로나 위기 극복 2020 실패박람회 열기 확산
    ‘대도서관’, ‘윰댕’ 등 유명 유튜버들이 국민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실패박람회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 실패박람회 일환으로 국민 참여 재도전 응원 캠페인 ‘다시 챌린지’가 온·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다시 시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내 드린다는 뜻으로, 날개 모양의 손동작을 활용하거나 응원의 날개를 표현한 손 그림,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다시 챌린지’ 응원 캠페인은 유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으로 릴레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에 이어 릴레이에 참여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수석단원 손정우 씨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예술인, 음악가와 함께 어려운 시기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자선단체 ‘사랑의 달팽이’를 응원자로 지목했다.   ‘다시 챌린지’ 취지에 공감한 대도서관, 닥터프렌즈, 윰댕, 로이어프렌즈, 소프, 시니가 동참해 개인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에 취업 준비생, 의료진, 소상공인, 학생, 문화예술인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보냈으며, 다수의 팬 등 20만여 건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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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뉴스
    2020-07-13
  • 부산 집중호우로 온천천 등 곳곳 침수
    13일 호우 특보가 내려진 부산 동래구 온천천 산책로가 불어난 물에 침수됐다. 집중 호우로 동래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침수돼 현재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 24분경 서구 남부민동 은성교회 인근 폐가가 무너졌지만 사람이 없던 터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부산 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해 동래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침수됐다. 기상청은 이날 0시를 기해 부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밤사이 부산에는 기장군이 가장 많은 88㎜를 기록했고 영도구는 85㎜, 해운대구에는 83㎜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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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상
    2020-07-13
  • 인천서부경찰서의 과잉단속,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 중 과잉 단속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 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분석하며 올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TV의 해당 영상을 보면 블박차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누리꾼들의 심상찮은 반응에 안내 공지를 올렸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안의 경우 단속운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단속 취소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윤오현 경찰과장은 “지난 4일 신호위반을 당한 운전자가 6일 10시경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민원을 제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한 결과 단속 경찰관이 신호 착오로 단속한 것이 인정돼 취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업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단속이나 단속 후 운전자에 대한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를 했던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특히 일명 딱지, 과태료를 발부하기 쉬운 곳에 잠복해 운전자를 적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졌다.   시민들은 경찰이 잠복하면서 손쉽게 딱지를 발부할 생각말고 생활 속 현장 속에 긴급한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기대하며 교통 위반 함정 단속의 경우 경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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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0-07-11
  • 인천서부경찰서 과잉단속,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
      한문철TV에 올라 온 인천서부경찰서 단속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찮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한문철TV에 올라 온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보면서 신호위반 사례를 소개됐다.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트럭 운전사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를 보자고 하니 경찰은 확인도 하지 않고 이의 있으면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과잉단속이라고 비판했다. 게시글들은 대부분 경찰의 과잉 단속을 보고 화가 났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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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아침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뒤 13시간 만에 끝내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은 10일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여 수색을 진행한 끝에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박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 딸 박 모씨는 전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성북구 와룡공원에 같은 날 오전 10시53분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명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박원순 시장의 실종을 두고 미투 피소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SNS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최근 한 매체에서 박 시장 관련 미투 의혹을 보도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관련 피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8일 경찰 수뇌부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과 피소 사실 간 관련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이날 새벽에 알려졌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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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교회, 정규 예배 외 모임 금지...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교회에도 노래방 등 출입시 적용했던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1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5월부터 국내에서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등 소모임, 경기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왔다.그러나 6월 들어서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MT와 성가대 활동이 있었고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교인모임 등이 연달아 이어졌다.광주에서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오피스텔을 거쳐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방역관리자 지정◾마스크 착용◾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마스크 착용◾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교회 #코로나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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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제로페이 수수료 절감 효과' 온라인 글 화제
    최근 제로페이로 실질적 매출이 상승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올해 6월 스마트한 소비자 커뮤니티로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업자가 제로페이로 매출이 상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업장의 특정 기간 제로페이 매출이 1100여만원인데, 카드 결제였다면 25만원이었을 결제 수수료가 제로페이로는 2300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작성자는 본인 사업장의 연 매출이 2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22억이 모두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된다면 수수료는 23만원이지만, 22억이 카드로 결제된다면 수수료는 45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로페이는 매우 낮은 수수료율을 자랑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기준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8억원 이하면 수수료는 0%, 말 그대로 제로다.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업장은 0.3%, 12억원 초과 사업장은 0.5%의 수수료를 받는다. 2%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일반 카드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돈이 절약되는 셈이다.  특히 조기 완판을 이어온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인기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제로페이 매출 상승 요인으로 손꼽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10% 할인 구매 혜택을 제공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일 최대 결제액이 81억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노리는 효과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부분 대형 마트나 대기업 직영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또 사용 범위가 해당 지역 내로 한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제로페이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신속한 지급이 중요한 경우 제로페이 인프라의 장점은 더욱 부각된다.    새로 찍어내야 하고 배송 절차가 필요한 지류 상품권이나 실물 카드와는 다르게 제로페이 인프라는 모바일 지급이 가능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정확하고 편리하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온라인상에서 가맹점주 분들이 제로페이 가맹을 적극 추천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상생하는 윈-윈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로페이가 언택트 중심의 생활 금융 인프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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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국내 흉악범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생겼다
    최근 고 최숙현 선수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텔레그램n번방 운영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와 아동학대범, 살인마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학교는 물론 휴대전화 정보까지 공개했다. 6일 기준 디지털교도소가 공개한 신상정보는 76건에 달한다. 이 중 일부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소개 글을 통해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 (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므로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라고 전했다.운영진은 또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보 이메일은  pedrojp89@protonmail.com이며, 성범죄자알림e 인스타그램은 https://instagram.com/1bunbang/ 싸이코패스알림e 인스타그램의 주소는 https://instagram.com/2bunba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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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텔레그램 n번방 공범 안승진 얼굴 공개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안승진(25)의 얼굴이 23일 공개됐다. KBS뉴스 화면캡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22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안승진은 23일 안동경찰서를 나오면서 얼굴을 공개했다.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후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형욱과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께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천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을 지난 15일 구속하고 22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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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한국외대 700여명, 기말고사 오픈카톡방 통해 부정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가 또 일어났다.  이달 18일 한국외대 교양과목 온라인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답이 공유됐다고 알려졌다. 22일 한국외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오픈카톡방)을 이용한 정답 공유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대학에 따르면 이 과목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수강 제한이 없어 988명이 수강한 과목으로 알려졌다.   이 과목 수강생들은 최소 4개의 오픈카톡방을 통해 기말고사 정답을 공유했으며 총 참가 인원은 700여명 정도라고 예상했다. 여러 방에 중복으로 참여한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부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7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채팅방은 부정행위 논란이 벌어진 뒤 '폭파'(대화방을 모두 나감)돼 몇 명이 부정행위에 참여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외대 교양과목 수강생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모두 합쳐 2천여명에 달한다. 이 강의는 지난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으며 기말고사에서는 부정행위을 막기 위해 객관식 문제에 서술형 문제를 추가하는 조치도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말고사에서 수강생들은 오픈채팅방에서 객관식 문제와 함께 서술형 문제 답안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 측은 "중간고사 이후 담당 교수님이 공지사항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해당 과목 기말고사는 재시험을 치를 것이며 웹캠을 통해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주장했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은 학교에 정식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관계자는 “서술형 답안에 대해 표절 검사를 실시하고 표절로 확인이 된 학생들은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하겠다”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 학생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외에도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시립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로 시행 중인 과목에서 답지 공유, 과제물 베끼기 등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었다. 지난 1일 인하대에서는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에서 정답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원 0점 처리됐다. 건국대·서강대 등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온라인 시험에 따른 부정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치르려 하고 있지만 반발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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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당뇨약 '메트포르민', 코로나19 여성환자 사망률 낮춰
    성인 당뇨병 표준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진단된 여성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감소시키며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체중증가를 일으키지 않고 저혈당 발생이 적어 널리 사용되는 당뇨약이지만 설사, 메스꺼움 등 위장 관련 부작용이 있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대학 의대 내과 전문의 카롤린 브라만테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입원하기 전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여성 당뇨병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당뇨병 환자 6256명(평균연령 75세, 여성 52.2%)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하기 최소한 90일 전부터 메트포르민을 복용해 온 여성은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21~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여성 환자들에게만 해당됐다. 다른 병력, 먹고 있는 다른 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했지만, 이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미 발표됐던 메트포르민의 당뇨병 예방 효과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들을 보면 만성 염증을 나타내는 염증 표지 단백질인 C-반응성 단백질이 줄어들지만, 그 효과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메트포르민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킨 단백질인 TNF-알파의 수치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NF-알파는 특히 코로나19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팀은 메트포르민이 여성 환자에게만 코로나19 사망 위험을 낮추어 주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찰연구에 불과해 더 확실하게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막고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으로 오래전부터 당뇨병 치료에 널리 처방되고 있는 값싸고 안전한 약이다. 이 연구 결과는 연구논문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전에 미리 공개하는 사이트인 MedRxiv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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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2143명 직접고용...인터넷 여론은 갑론을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2143명을 직접 고용했다. 7642명은 3개 자회사에 고용해 3년만에 정규직화를 마무리하기로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60개 협력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달 중 모두 정규직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의 최대 핵심 이슈였던 보안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추진한 지 3년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처음에 공항소방대 211명과 야생동물통제 30명 등 241명만 직접고용하려 했다. 하지만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적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1902명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이 최근까지 문제가 된 건 이 중 일부가 '자회사 소속은 무늬뿐인 정규직'이라며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그간 이들이 현행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 목표 시설을 지키는 경비원이다.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체가 아닌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없다. 공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보안검색원을 경비 자회사 소속으로 임시 전환한 뒤 공사가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4월 10일 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 회의 뒤 공사의 입장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인 6월 30일에 공사 직접 고용 정규직은 200명이란 결과로 끝낼 수 없으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 보안검색원 신분까지 바꿔가며 직고용을 밀어붙였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특수경비원인 보안검색요원을 직접고용하면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돼 전쟁이 나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의 통합방위에 공백이 생길수 있다며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비업법과 통합방위법 등이 개정될때까지 제3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에 임시 편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2%인 2143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해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형평성 문제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채용을 위해 어렵게 시험을 치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사한 현직자들과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조치며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무자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8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자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평등이냐”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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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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